이길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기획홍보실장 백종호 정책기획담당 강만석 홍보담당 김보성 예산담당 송장근 의회법무담당 강종식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은 저를 포함해서 총 22명입니다. 정규직 15명, 사무원 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3번 세입은 저희들이 18억3931만2000원이고, 세출은 106억23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4번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1건이 명시이월이 됩니다마는 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만 저희 실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화원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번항 역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결과입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9명의 자체평가위원이 계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건수는 232건인데 완료는 197건, 추진 중이 35건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실·과·소별로 그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2010년 진단평가 결과 군정 반영내역은 미추진중이었던 35건에 대해서 이월조치를 해가지고 현재 17건은 완료가 되고, 18건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로 추진 중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구려대학 운영현황입니다.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는 2010년부터 개설이 돼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계약학과가 2개 학과, 일반정시학과가 2개 학과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했던 사항은 계약학과입니다. 총 당초에 4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37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3명에 대해서는 제적처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구조조정에 의해서 자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비를 2학기분 반환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1학년 수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학비지원은 안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직원인데 5월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년분을, 금년에 반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등록은 계약학과는 3개 학과, 산업체위탁교육 과정도 3개 학과, 일반정시는 10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재학생은 계약학과가 38명, 산업체위탁교육 과정이 42명, 일반정시가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구려대학 평생교육원 및 해남분원 운영현황은 저희 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작년도에 평생교육과 군민대학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군민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 예산지원은 2010년도에는 60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지출은 작년도에는 반환금을 제외한 5925만 원이 총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1억1400만 원이 지원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지방채금액은 지금 현재 잔액이 272억848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94억8380만 원, 특별회계가 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지방채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래서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219명이 되고 건의건수는 155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반영 %는 약 75%를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부터 의견수렴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 쭉 그 내역이 나오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간담회 결과입니다. 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부터 해서 쭉 축산진흥사업소까지 간담회 요구액이 나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간담회에 따른 반영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반영여부라든가 어떤 사항을 요구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실·과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편성 간담회 결과현황 있죠?

예.

보니까 요구한 액하고 편성된 액의 그 차이가 이제 타당성에 맞춰서 편성을 했을 텐데 보면 엉뚱하게 적은 뭣도 있거든요. 요구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편성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간담회결과 보고 다시 재조정을 했죠?

예, 보시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제 줄어든 데도 있고, 아예 반영을 안 한 데도 있고, 또 많이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간담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100%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 이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게 요구를 했어도 주민들한테 많이 반영을 해야 쓰겠다 그러면 금액을 늘렸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아예 반영을 안 했고 사안에 따라서 가감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 요구액에 대해서 먼저 실·과·소에,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과면 친환경농산과하고 그 요구하는 사람하고 조율이 먼저 안 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바로 그 간담회에 와서 바로 그 요구를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당 실·과·소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분야별 그 간담회 결과를 보면 참여인원이 219명이었거든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자기 본인들 스스로 와서 그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

해당 실·과·소에서 ······

실·과에서 그 추천을 해줘서 한 것입니까?

예, 추천도 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부다.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시책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간담회 결과 그 홍보는. 추진할 때! 그 시작할 때 처음에 참석하실 분 모집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각 방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실·과·소에서 이제 그 예산,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다 그러면 복지하고 조금 연관된 기관단체라든가 관련된 분들한테 사전에 아마 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그 홍보는 안 했고요! 군에서.

총괄적인 홍보는 이제 저희들이 시작 전에 그 ······ 이게 아마 활성화된 지가 최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는 했고요 아까 세부적인 그 분야별로 참여하실 분들 모집은 해당 실·과·소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방채현황, 지금 우리 해남군에 대해서 어제 그 지방채총액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뭣 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 그 해남군 지방채 상환 뭣은 순조롭게 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현재까지는 지방채 상환, 그 뒤에 내역을 보시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크게 부담될 부분은 없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3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매화축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예산요구액이 8억인 거 같은데 지금 편성액은 32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요.

매화축제장 기반시설 확충 말씀하시죠?

네네네.

예.

이 사유가 지금 요구하신 금액은 8억 정도인데 편성이 3200만 원이 되어 있으세요. 그죠!

예.

이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이 완전 반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한 10% 정도도 안 되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이 8억 전체는 이제 진입도로 자체를 확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 3200은 그 축제장만 해당이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축제장만!

예.

여기 건의내용에 보면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요망(예정, 백동리에서 진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 광역권 개발사업에 별도로 저는 포함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버섯재배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요구액이 1억62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4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이걸 나는 그 자리에 참석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시설재배사가 지금 많이 지어져 있죠? 실장님.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막사가. 여기는 지금 어느 지구로 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하는 파트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솔직히 대답 드리기가 좀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이 예산편성할 때는 실·과·소에서도 요구는 1억6200인데 4300이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8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맨 아랫부분에 땅끝농협에서 절임배추 시설 건립지원 요망 있죠?

예.

이건 전체요구액이 다 반영이 됐네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런데 시설하는데 ······ 지금 생산가공시설 확충 14개소 지원요망 이것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40 몇% 반영됐습니까?

이제 한 50%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 4억8000 중에서 2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절임배추 생산농가 등에 오폐수 정화시설 14개소 지원요망 1억4000만 원 반영했는데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오폐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설쪽보다는 오폐수 정화시설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쓰겠는데요, 이 문제는.

그 부분도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군수님도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밖에 여론도 그렇고, 앞으로 또 파생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 이게 1차적으로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먼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솔직히 세부적으로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 아주 큰 것만 몇 건씩 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해당 실·과·소에 한번 혹시 기억하시면 여쭤봐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이 원인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김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쭉 이렇게 절임배추 농가들을 둘러보니까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가정에서 하는 곳은 진짜 앞으로 엄청난 이게 오염이랄까 ······

예, 맞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너무 난립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많으면 서로 우리가 경쟁이 심해서 자체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개인 자부담부분에서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왜 반영이 전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1000여곳 정도 벌써 위원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단 난립이 되다보면 공멸을 하더라고요 같이 죽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오폐수 시설 자체를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를 가공하는 분들은 집집마다 해야 되는데 ······

예.

이제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다만 이제 어느 곳이든 한 곳이 설치가 되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999개소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

예. 그 부분을 ······

그 부분은 또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전에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게 낫겠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척도도 있지만 아마 우선순위, 중요도 갖고 완급조절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도 아무래도 실·과·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계속사업 자체를 군비가 아닌 경우에는, 또 국·도비에 대한 보조율도 같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사업이 늦어졌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하게 큰 것은 상하수도 파트라든가 건설과 파트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확실하게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그 불이익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래도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뜻이 ······ 왜냐 하면 그 당해년도에 100% 준공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 왜냐 하면 전체적인 양에서 ······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차피 공사에 대한 준공여부인데 ······

아니, 제 말은 준공이 아니고 도중 도중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이 서로 소통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

아니, 저는 이제 당초 전체공사의 공정이 20%인지, 금년공정에 20%인지, 시설비에 20%인지 ······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100m 전체공정에 대한 20%인지, 금년분에서 20%인지 나는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닌 데요! 그러면.

예.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위원장님도 분명히 체크를 하시겠지만 ······

그러면 나는 그것은 실·과·소에서 뭔가를 잘못 이해를 했던지, 대답을 위원장님께 잘못 말씀드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할랍니다. 혹시 주시면,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큰 착오죠.

아,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공정의 20%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100% 집행됐다 아마 그 뜻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공정 한 5개년도 계획 중에서 금년도분은 100%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사업은 내년도사업비로 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사대금을 100% 받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됐다고 하면 ······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100% 줬다고 하면 ······

공사 준공의 문제인데 ······

아니, 그러게요. 그건 ······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30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삼산면 구림리에서 정요수씨가 두륜산권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두륜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요상설시장 개설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소의 의견은 두륜산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요행사 음악회 지원사업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땅끝에서 하고 있는 토요 작은음악회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땅끝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지금 이것은.

땅끝에 그 작은음악회가 우리가 연 8회인가? 그런가? (다른 위원에게 물어봄)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연 8회인가 되는데 그 8회 중에서 6번은 땅끝에서 하고 예, 2번은 대흥사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사업인가 ······

저도 그것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구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요상설시장 개설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 작은음악회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네요?

이제 왜 그랬냐면 그 건의하신 분의 목적이 관광객유치라 그래서 이제 관광객유치 차원의 목적을 달리해서 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담당직원 실장에게 귓속말로 설명 함) ······ 아,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게 오타가 났답니다, 이 부분은.

아,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20페이지에 보시면 고엽제전우회가 있거든요?

예.

여기 차량유류대 지원이 타당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과·소에.

예.

그죠! 요구액은 300만 원인데 2012년 반영액이 12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1200만 원이 반영이 된 사유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차량구입부터 솔직히 여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이제 유류대 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지원요청을 했더라고요, “운영비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영비는 안 했고 이제 이 1200만 원은 여러 가지 그 실·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판단할 때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야지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해서 1200만 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장애인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보수 및 신규도로 개설시 장애인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공사 요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죠?

예.

그리고 이 주무과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검토해 주시라고 나왔는데 이 예산은 아예 ······

아니요, 아니요. 이 예산여부는 이 건의하신 분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시설개보수를 할 것입니다. 어디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로보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

그건 아니고 우리 도로개설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반영이 할 때마다 그것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엽제 이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원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요청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정진배 세정담당 정광일 경리담당 조쌍영 부과담당 민성태 징수담당 박정일 재산관리담당 천정술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국·공유재산대부료 등 국·공유재산 관련 세입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9만5210건에 185억4857만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동안 17만5983건에 166억5702만7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9.8%가 되겠습니다. 전년 징수액에 대비하면 3억4722만9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결산에 234억4621만8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총 180억5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53억8772만7000원이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지난해 결산이 51억1248만 원이었고 금년말 현재 59억7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9452만3000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지난해에 49억2356만6000원, 금년 10월말 현재 36억3774만6000원으로 12억8682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11월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내면사무소 신축예산 5억9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매입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뒤쪽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 감사 시에 공공기관 방화관리 소홀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등 총 20건이 지적이 돼서 20건 전체 모두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일부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지역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관련법규를 모두 준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업체의 종합적인 사항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모두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체 심사했던 사항으로 문내면사무소 청사건립 사업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예산계상 내역은 현재 지금 5억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번 2011년과 내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년도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총 목표액이 328억2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부과액이 326억6214만5000원이고 징수했던 금액이 296억4911만6000원, 불납결손액이 4억9963만8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입니다. 도세 및 군세 포함해서 예산액이 3억1700, 부과액이 19억6471만4000원입니다. 징수액은 5억2671만6000원, 불납결손액이 4억9942만1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26.8%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현년도분입니다. 총 목표액은 277억4699만7000원 중에서 부과액은 326억3852만8000원, 징수액이 292억3273만9000원, 불납결손액이 7억3817만8000원 해서 징수율은 8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분입니다. 이월액은 30억4226만5000원 감액이 늘어난 금액이 353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1727만4000원, 결손액이 7억3817만8000원 해서 징수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573명에 체납건수로는 4067건, 금액으로는 11억25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현재 체납액이 19억2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한 59% 정도 거의 대다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부터 35쪽까지가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명단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36쪽에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쭉 74쪽까지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인데 50만 원 이상이 총 1139건이 되겠습니다. 1139건에 금액으로는 13억7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체납액의 49% 정도를 지금 5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지방세 체납자 명단하고 이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있고요, 이제 과세자료 비밀유지부분에서 만일에 이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관리에 차질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먼저 실적입니다. 지난해 2010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201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를 391억1980만3000원이었고, 징수실적은 372억551만7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94.1%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실적보전금 3500만 원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금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을 해서 목표액은 6억8914만3000원, 징수실적은 9억8463만8000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142.9%를 징수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1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4개월간을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액은 325억9667만5000원 중에서 그동안 징수실적은 300억8328만4000원을 모두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율은 90.8%입니다. 90.8%인데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96.5%를 저희들이 달성할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우선 재산압류는 부동산에 51건, 자동차가 2889건, 예금이 112건 해서 총 3052건에 34억1584만6000원을 지금 현재 세액을 모두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6쪽에 공매현황입니다. 공매의뢰는 지금 현재 66건에 체납세액은 2억7154만8000원을 지금 공매의뢰를 해서 12건에 1424만5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지금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기동반 운영실적입니다. 해남군 자동차 번호판을 그동안에 모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는 229대 9200만 원 체납액입니다마는 영치를 했고, 그동안에 179대 8100만 원을 징수해서 반환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자동차 번호판영치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자동차를 우리한테 의뢰했던 사항에 대해서 93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4대를 57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반환을 해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이제 받아준 금액에 대한 30%는 우리 군수입으로 이렇게 모두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세입이 1700만 원 정도가 우리 군세입으로 잡혀졌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사항입니다.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지금 알짜배기상품하고 정기예금상품, 채권, 또 보통예금상품으로 지금 1146억7259만5000원이 현재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금 정기예금, 알짜배기 등 해서 54억1930만6000원이 예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 예금종류별 이자율입니다. 예금의 종류별로 지금 신자유적립정기예금은 예치기간 30일부터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마는 2.1%에서 최고 2.9%까지 지금 이율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상품은 이제 1억 원 미만일 때 0.2%에서 최고 1.6%까지 이것은 이제 7일 이상 유지를 하면 이자가 발생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입니다마는 2.2%에서 최고 3.3%까지 이자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1년 이자수입 예상액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액은 일반회계 20억, 특별회계 2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발생 수입액은 일반회계가 7억7200, 특별회계가 6200 지금 발생되었고요, 금년도 지금 이자수입 총 예상액입니다. 앞으로 이제 최종 발생된 예상액은 일반회계가 27억8000, 특별회계 850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에 비하면 일반회계가 15.7%, 액수로는 한 3억790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30.7%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년대비 이자수입 증가요인입니다. 금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1개월 예금금리가 1.8%였던 것이 2월 18일에는 2.0%로, 또 6월 28일에는 2.2%로 약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가 늘어난 요인이 되고 있고요, 20억 원 저축공제 3년 만기짜리가 해지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발생이자가 2억8200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액은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94억 원 정도 중도해지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탈루 은닉 세원 발굴실적은 총 지금 547건을 발굴해서 4억3216만9000원을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뒤에 조서를 81쪽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으로 국유재산이 총 2689필지, 총 342만5000㎡가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그렇고요,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이 2689필지에 233만8000㎡, 도유재산이 177필지에 24만5000㎡, 군유재산이 995필지에 84만2000㎡가 되겠습니다. 직접관리하거나 대부계약을 맺거나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했던 건은 총 지금 110필지에 2만2000㎡, 717만 원을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내역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총 1963건에 190만9000㎡에 대한 부과액이 1억40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억3148만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내역은 31필지에 2만4647㎡ 2억45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50만 원 이상 지방세 있죠?

예.

그걸 보면 대부분 자동차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압류만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 영치, 번호판영치는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이제 모두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일제정리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잠깐 이렇게 훑어봐도 지역에서도 좀 그 뭣하신 분들이 아니라, 얼른말해서 면 출입 꾀나 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그렇게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 서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칼같이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서 “유지(有志)”말 듣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 돈이 없어서 안 낸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보니까 50만 원 이상 이것이 자동차세가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 이런 것은 납세고지를 하고 안 내면 압류독촉을 하고 ······

그러니까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어떻게 보면 독려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차량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마찰이 빚어진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돈을 안 내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만 이렇게 해진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세세한 마찰을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한 3번 이상은 반드시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압류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뒤에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것만 하더라도 지금 229대를 영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현재 179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하고 제일 마찰이 많은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남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아요. 직원들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좀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이런 뭣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소하는 부분에 강력하니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일부업체에 편중지원된 사례가 있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또 해보니까, 또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 업체선정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대로 지금 또 똑같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일반 어떤 토목사업을 계속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분야, 예를 들자면 뭐 전기분야도 이렇게 다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

과장님!

예.

그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그 지난 2010년도에도 아마 3～4년 동안에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

받아봤는데 업체편중이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냐면 똑같은 토건업은 아니고 전문업체인데, 한 업체가 1년에 수의계약을 33～34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과연 업자의 능력인가, 아니면 그 실·과하고 무슨 입찰타협이 있는 것인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시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많게는 33～34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 업체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한 업체가 33～34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한 10건에서 이쪽저쪽인데.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

아니, 지금 201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걸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똑같은 게 번복이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업체수가 적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 체납자들 압류나 이런 걸 하시잖습니까?

예.

이 압류를 할 때 이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압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우선은 그렇습니다. 일단 납세고지가 되고 납기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납기기간 내에 안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독촉고지가 됩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가정방문출장을 해서 몇 차례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 또 독촉장을, 이제 등기우편으로. 물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래도 안 냈을 때 그분의 부동산을 조회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일반인들이 그 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까지는 저희가 압류를 못 하게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분의 재산능력 모든 것을 조회하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한 최저생계비나 이런 게 지정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그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고약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경우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붙이니까 생계하고는 별문제가 없고요, 부동산이 아닌 일반 동산의 경우나 예금을 압류했을 경우는 그런 사항이 빚어집니다마는 특별히 생계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선급금은 서류적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중간에 기성금 이런 부분은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회계파트에서는 일단 주관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관부서의 장이, 실·과·소장이 이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죠.

예,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

이제 군이 갖고 있으면 이자가 당연히 더 늘어나죠.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사업이 끝나야 준공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고 나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럴 수는 ······ 좀 그렇기는, 그렇지는 않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회계파트에서 일일이 건건이 다 현장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

근데 그 ······

큰 공사의 경우는 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감독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

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장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서류를 저희들이 신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모두 한번 ······

예, 그렇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흥식 감사담당 홍성민 권익보호담당 박주화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길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소관별 자료 2건 총 12건이며, 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다음과 같이 담당별로 사무분장 되어 청렴을 제1의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맡은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없는 항목은 보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세출예산 1억3120만2000원 대비 2074만2000원이 증가한 1억5194만4000원이며 현재 1억200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사원 및 중앙부처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현 조례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상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신고포상예산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정부패신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부정부패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결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은 계약금에 공사비 3000만 원 이상의 추진 중인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해서 공사장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 및 품질관리실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의 하자 및 현지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분기마다 추진하는 기획감사의 일종입니다. 2010년도 4/4분기 기동감찰은 201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개 사업 중 총 15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해서 27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했고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3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통해서 28개소의 사업장 중 48건의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4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5번째 현산～황산 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파형강관 자재비가 중복 계상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하도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해남읍 기동～부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 조립식 가설건축물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않고 공사를 해서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마는 계곡면 분회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싱크대 상부에 타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화장실 타일 일부가 들뜸이 있어가지고 재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0년도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군이 발주하는 사업 중 최종금액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및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사전감사제도입니다. 2010년도 11월부터 문내 신흥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용역 외 5건을 심사해서 절감률 3.7%인 1805만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 숲가꾸기 감리용역 외 52건을 심사해서 절감률 9.62%인 15억1833만4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도 똑같은 업체편중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리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 사무조사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전문업체 수의계약 건이 업체 편중된 사례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채성기 일반민원담당 김윤호 부동산관리담당 진정장 새주소담당 윤현승 건축담당 박병극 지적담당 김진환 복합민원담당 강성국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채성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예산은 정기수입, 이행강제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 의무과징금 등 4건의 징수결정액 10만1300건에 1억6621만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8억1401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8억8405만7000원 대비 7004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592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30억8782만9000원 대비 1억8190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이 총 17동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완료가 11동, 추진 3동, 추진 중에 3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3동의 추진 중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옥신축 사업이었습니다마는 5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18동으로써 완료는 4동, 추진 중이 14동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사업은 한옥신축 사업으로써 18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1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한옥신축 사업으로써 총 26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26동은 1회 추경에 17동과 4회 추경에 9동으로써 지금 현재는 4동만 기성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있어서 측량기준점 현장요원 인건비 부당집행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2명에 따른 280만 원 추징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으로써 황산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관련 민원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각종 인·허가 시 집단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치밀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한옥신축 사업으로써 26동에 대한 도비 5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5억2000만 원 전액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등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은 한옥신축 사업으로써 26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1회 추경때 17동과 4회 추경때 9동의 사업이 확보된 내역으로써 특히 또 사유는 1개 마을 1업체 시공으로써 공사기간이 장기화돼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에 일반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합계 2만697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 완결이라든가 불가, 민원반려, 이첩, 이송, 기타 등 2만299건을 처리하고, 398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안요구,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역입니다. 보안이 807건, 반려 14건, 불가민원 40건, 기간도과 89건 등 총 950건이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보안요구내역입니다. 8쪽부터 66쪽까지 807건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반려, 불가민원 내역입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 반려민원 14건과 불가민원 40건 총 50건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기간도과 처리내역 민원입니다. 총 89건의 기간도과 처리내역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13건을 접수해서 모두 완료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7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 내역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공개가 388건, 부분공개 24건, 비공개 9건, 기타 84건 등 총 505건을 행정정보를 공개처리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4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과 화장실, 또 빈집정비사업 등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배정량 61동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공이 16동이 되고 45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배정량이 170동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배정량 67동 중에서 13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에 일곱 번째 공적장부의 새주소전환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 세부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시설점검은 2010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했고요, 주소부여는 전국일제고지를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제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동시고시는 7월 29일에 동시고시를 했습니다. 주소전환입니다. 주소전환 대상장부 시스템현황 조사를 금년 8월까지 조사를 했고요, 주민등록은 금년 10월 31일까지 주소전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공부, 주민등록이라든가 사업자등록, 건물대장, 또 건물이라든가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등 핵심공부 7종에 대해서는 금년연말까지 주소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공부 전체에 대해서도 금년연말까지 주소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에 포기가 3동이 있는데 포기사유가 무엇입니까?

포기, 농어촌주거환경에서요!

네네.

세부내역은 지금 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마는 해남읍에서 1동, 북평 1동, 지금 마산면 1동으로 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포기를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황산 일신리 얘기하시죠?

예.

지금도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적지 않게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지금 파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예, 그렇게 하시죠.

예.

강성국 안녕하십니까? 복합민원담당 강성국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성국 그 건폐장 중간처리시설 허가관련 민원처리 소홀 이 사항은요 그때 당시에 그, 작년 지적사항에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하고 주민 민원인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민원인을 발생하게 했다, 소홀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건폐장 관련해서 그 옆에 스님이 재판을 했었어요.

예.

강성국 “잘못됐다.” 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

강성국 추가 민원사항은.

아, 스님이 승소를 하셨습니까 ······

강성국 저희가 승소를 했죠.

집행부쪽에서!

강성국 예.

지금은 민원처리가, 민원이 없다!

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황산 폐기물 여기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강성국 예.

지금 민원이, 우리 계장님은 민원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강성국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이 없다”는 사항은 저희가 그 폐기물허가는 저희가 해줍니다.

예.

강성국 허가까지는. 그리고 허가이후에 관리는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강성국 그쪽에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허가관련해서 저희한테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예, 계장님 되셨어요. 102쪽에 보시면 소장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완료가 16건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추진 중이 45건이고, 왜 이렇게 추진이 많이 미비합니까?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1차 본예산에 도에서 배정된 것이 35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전원주택개발을 뺀, 10동을 뺀 나머지 25동이 읍·면에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총 61동 중에서 추경에, 도에서 확정돼 갖고 나온 물량이 그래서 나중에 늦게 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 2012년 6월말까지 사업하게,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입니까? 2월말까지가 아니고.

박병극 예. 이거는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이요, 명시이월 예산 그 사항 있죠? 현황!

예.

한옥 26동.

예.

거기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1개 마을 1개 업체시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업체가 26동을 다 시공을 합니까?

26동은 아니고요, 1개 마을 얼른말해서 ······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지금 26동이 동해리하고 북평 동해리, 삼산 매정, 황산 기성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업체가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그 업체가 하냐 그 말씀이에요.

네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마을, 기성 같으면 기성마을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한 업체가 하고 여기는 여기 업체가 하고 그렇게 하신다!

예. 지금 그게 총 26동인데 4개 마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내 말은 4개 마을을 한 업체가 들어가서 다 그 공사를 한가 ······

아니요. 1개 마을을 ······

그렇지 않으면 마을마다 업체가 다른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다릅니다. 1개 마을을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은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동해리 같은 곳은 11개 마을이고, 대진 같은 곳은 12개 동이거든요. 동해리는 11동, 대진 같은 곳은 12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까지 또 다음에 그거 못하면 사고이월로 갔다가 ······

가야 되는데 ······

불용처리 하는데 그동안에 다 해지겠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이 앞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거기까지는, 사고이월까지 간다고 하면 큰 문제점 없이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그 사고이월로 해진 18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올 연말까지 다 차질없이 문제없이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업체도 업체인데, 그 배정받은 그 수용가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수용가에서 빨리 빨리 그 처리를 안 하니까 업체가 일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 그 수용가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수용가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업체가 이제 한계가 좀 ······

아니지, 돈만 주면 그 업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할 것인데 그 배정된, 어떻게 보면 배정된 사람이 돈을 안 준다든가 어떤 그런 사유도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성같은 경우는 보통 60%가 돼야만 돈이 나가고 그러잖습니까! 60%를, 이제 기와가 올라가는 것을 60%로 봐가지고 기성금을 처리해 주는데 그 기성이 나가야 또 업체측한테 돈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말씀하신 것 같이 ······

그러면 기성처리를 왜 그렇게 한다요, 처음 들어갈 때 얼마 받고, 중간에 얼마 받고, 완료하면 얼마 받고 그렇게 기성처리를 안 해요?

지금 40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성처리는 보통 저희들이 기와가 올라간 상태로써 한 60%를 봐야만이 기성으로 저희들이 ······

그러면 그 어떤 법적인 뭣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통상 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인 처리는 아닙니다마는 ······

아니, 우리 담당이 혹시 아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박병극 예,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에서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을, 사업을 배정하면서 추진상황에다가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업체말로 많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초해놓고 또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그다음 채에다가 조금 추진하고요 그러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맨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나갔다는 것은 당초에 그 업자하고 대상자들 간에 개인계약에 의해서 착공금을 얼마정도 주게 하고 나중에 공사가 어느 기성을 보면 또 그다음에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개인부담금을 그렇게 지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얼마’ 업체하고, 또 얼마정도 중간에 얼마, 완공되면 얼마, 그런 식으로 돈을 줘야 업체가 일이 제대로 순행이 되지 60% 됐을 때 기성금을 준다는 것은 ······ 그러면 우선 업자가 일하고 그 후로 돈을 받아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병극 그러니까 착공금에 대해서는 개인자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한해서 ······

박병극 그리고 보조금에 한해서는 ······

4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에 한해서만 60%이상 됐을 때 기성금을 준다!

박병극 예. 보조금에 한해서는 60%이상, 그러니까 기와까지 완료되면 60% 공정으로 보고 60%를, 4000만 원에 대한 60% 24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니까.

박병극 그래서 지금 ······

박병극 중간 중간에, 그 전체 예를 들어 한 30평을 짓는다고 하면 평당 한 500만 원씩 소요된다고 하면 1억5000입니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만 갖고, 또 완료되면 자기들 융자금이랄지 자기자본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 계약에 의해서 착공금액을 몇 천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

제 말씀은 업자가 돈이 안 나와서 일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그거에요, 그 집을 지을 때. 그랬을 때 꼭 60% 됐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보조금 그 지급 기성액을. 그래야 업자가 일을 하지 돈을 안 준다고 일을 안 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꼭 60%가 아니라 이건 좀 탄력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박병극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하고 화장실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이나 화장실개량사업은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추진 중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업 아닙니까?

박병극 예.

그런데 지금 13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뭔 애로점이 있습니까?

박병극 지금 연말까지 추진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별 애로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보고문서를 만든 뒤에도 지금 현재 3동 정도가 더 완공이 됐고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농번기랄지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수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빈집정비사업은 간단한 사업 아닙니까?

박병극 그렇습니다.

보통 슬레이트(slate)가 제일 문제겠죠? 어찌 본다면.

박병극 예.

그 문제가 제일, 전반적인 문제에서 슬레이트(slate) 문제가 제일 큰데, 그렇지 않고는 또 ······ 본인이 전부 신청을 합니까? 이걸. 부락, 시골 같은 경우는 흉물스러우니까 옆집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가지고 지금 지주랄까 그 본인,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안돼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옆집인데 한 5～6년 방치돼서 흉물스럽고 하니까 이것을 신청해놓고 이제 소유자한테는 묻지도 않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얘기해 보면 “나는 그대로 놔두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박병극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랄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늘 이제 예를 들어 출장을 가면서 마을입구랄지 그런 오래된 공가가 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역시 또 마을이나 면에서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러는 그렇게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여러 부락을 돌다보면 우리가 보는 경우에도 너무 혐오스럽고 흉물스럽고 하는, 그 좋은 집들 사이에 몇 채씩 이렇게 끼어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락차원에서나 그 옆집차원에서도 ‘이 집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 나타나게끔 앞으로는 관심 갖고 계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극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극 빈집은 지금 현재 ······

박병극 1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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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극 빈집 ······

박병극 화장실 ······

박병극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동별로.

박병극 그렇습니다.

박병극 일반건축물은 가능한데요 ······

박병극 예, 슬레이트(slate)가 그쪽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거의 문제가 ······

박병극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슬레이트(slate) 지붕에 대한 폐기, 빈집정비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

박병극 가능하면 슬레이트(slate)는 환경녹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중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니까 1건당.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슬레이트(slate) 건물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만 추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병극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내년에 2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병극 좀 부족합니다.

박병극 예.

박병극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