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 297억 7,800만원보다 13억 2,600만원이 증가한 31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읍면동 가로기 교체,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경비,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지원경비, 경산꽃동산조성 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부담금, 공무원 배낭여행, 시립박물관 건립, 궁도장 건립, 연꽃관광지 조성, 민원실 외부벽체 공사 등 시설비, 호적전산화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분야는 2001년도 79억 3,500만원보다 4억 3,700만원이 감소한 74억 9,800만원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3억 5,500만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법정경비인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 49억 9,900만원, 반회보 제작 1억 2,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3,0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1년도 39억 7,5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이 증가한 45억 5,700만원으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2억 6,700만원, 3대 시단위 행사비 3억 3,0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15억, 연꽃관광지 조성 4,300만원, 궁도장 건립 6억,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4억 6,0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무분야는 2001년도 2억 5,6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2억 7,9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 포상금 3,0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분야는 2001년도 168억 9,6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1억 3,60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141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5억 1,0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 분야는 2001년도 7억 1,6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6억 3,4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1,000만원, 토지행정 전산유지비 3,0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1억 1,500만원, 예비군 및 의용소방대 지원 1억 5,6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능전환 기획분야는 전체 7,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500만원, 경산 꽃동산 조성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추진 1,900만원, 기타 1,300만원 등 총무분야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이성관위원
세항별 설명을 들을 필요 있습니까?
오용환위원장
어떻습니까? 세항별 설명 필요 없습니까?
정석현위원
중요한 것만.
이강희간사
중요한 것은 설명해야지요.
오용환위원장
예, 있어야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먼저 6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130쪽 직장협의회는 우리 시 직장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어디에 두려고 그럽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직 그것은 우리가 연말되면 농축산과가 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 하면 다시 한 번 배치를 검토해야 됩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공직자/가족 한마음 단합행사를 왜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벤트사에 행사진행을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행사진행을 맡기고 위탁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아니, 행사를 전에보다는 전부 행사비를 다 맡겨 가지고 총괄 위탁한다는 얘기인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상대호텔이다 정해지면 거기 주면 자기들이 전부 집행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일일이 전부 사고 밥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151쪽에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지원해 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했는데 우리가 안 했고 지난번에 할 때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었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에 국외여비가 다방면에 상당히 있는데 여기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들이 참가할 장소도 가끔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 156쪽에 국제행사 통역보상이 뒤에 또 도비 포함해서 나오는데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이것 이중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 또 우리 직원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또 직원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음 18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상당히 증액된 이유를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차가 내구연한이 꼭 되어서 바꾸는데 몇 년 더 쓸 수 있는 차량도 있을텐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사용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우리 종합보험 넣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보험은 넣지만 왜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요.
정석현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탈 수 있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물품구입비를 인원이 불어난 만큼 집기를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인원도 사용인원이 더 많이 불었지만 거기서 불편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당장 한꺼번에 많은 급식을 하려고 하니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석현위원
가스회전식 국솥은 250인용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로 넘어가서 208쪽에 예산부기상 전년도 예산 없다고 돼 있고 이것도 다른 항목에서 넘어온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08쪽에 행사지원비 말입니까?
정석현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부기가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분리되면서 행사지원비로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정석현위원
212쪽에 새마을군집기 설치가 4개소라 그랬습니까, 2개소가 아니고? 아까 설명에.
몇 개소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정석현위원
한 군데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1개소에 2,600만원이 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군집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정비를 해 가지고 돌 넣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정석현위원
예. 그 다음 2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술단원 초청공연 2회 1,000만원 어떻게 2회하려고 그럽니까?
2001년도보다 1,170만원이 불어났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밑에 우수축제 견학관계도 있고.
정석현위원
216쪽에 제1회 전국정가대회 정가대회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가곡, 가사, 시조 세 가지 분야입니다. 가곡하고 가사, 시조 이것을 정가대회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 행사가 2002년도에 처음 있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경산시에도 처음입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 2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0만원이 2002년도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 222쪽에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관리가 1,300만원, 관리인 이 있기는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한 사람.
정석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2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원을 했답니다.
민간이전으로 분리돼서.
정석현위원
항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어졌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다음에 225쪽에 일시사역인부에 하양, 경산 시립도서관 일시사역인부가 200에서 28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1명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사람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직원도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원도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하양에는 5명.
정석현위원
경산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명입니다. 이것은 정규직말고 청소원입니다. 225페이지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 23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이것도 예산 세항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분리된 겁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 231쪽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세항이 분리된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올해는 목이 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조금 분리된 겁니다.
정석현위원
보조금이 막바로 되어 버렸네요.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력교실하고 장수체육대학 교실운영은 각각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서부초등하고 경산초등학교입니다.
정석현위원
청소년 체력교실은?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청소년 체력교실은 경산여고에 테니스하고 배구하고.
정석현위원
장수체육대학은 어디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것은 강변하고 하양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말하는 겁니다.
정석현위원
마지막으로 578쪽에 식당건립 6,000만원 이것 군부대에 지어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국방부 예산 있는데 왜 지방비에서 식당을 지어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국방 예산도 있지만 지역에서 방위지원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역향토방위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도비가 1,200만원 양여금이 내려온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134쪽 읍면동 가로기 전면 교체 3,450만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에 사놓은 것하고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예산낭비 했다는 것이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낭비가 아니고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이강희간사
새로 개발돼 가지고 저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꼭 필요합니까? 국기 달면 펄럭거리면 되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매일 다는 것은 아닌데 무슨 행사나 경축행사가 있으면 달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왕 달면 좀 괜찮은 것을 달아야지요.
이강희간사
예, 141쪽 봐 주세요.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지난번에 지급 다 됐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됐습니다.
이강희간사
됐으면 이번에 성과상여금은 지난번에 지급 못한 사람 줍니까, 또 지난번에 받은 사람 또 받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틀립니다.
이강희간사
또 금년에 받은 사람 또 받을 수 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평가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평가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앞으로 공무원끼리 위화감 조성하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지난 9월인가 지급을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예상을 했는데 문제점을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강희간사
공무원들이 말 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당장 요새 불평이 있고 부당하면 당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강희간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간부들은 못 듣습니다. 원래 간부만 될수록 귀가 어두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듣고 있어요. 있어도 그 공무원 피해 줄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143쪽 우리 시에 청원경찰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몇 명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3명.
이강희간사
23명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만큼은 표나도록 해 달라고. 우리 경산에 청원경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요. 하천감시도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하는 하천감시도 있고.
이강희간사
하천감시 하는지 안 하는지 가봐야 알지. 집에 가버려도 모르고. 또 우리 시청에 들어와도 청원경찰이 정복 입으라고 전에 분명히 국장님이 정복을 입히려고 그랬다고. 창피해서 못 입는다고 하더라고. 어디 돈 벌러 나와 가지고 창피하고 안 하고 그것 지금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배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정복을 입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각 시군에 가보니까 청원경찰 딱 옷 입고 손님 들어오니까 안내까지 다 합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데 여기는 청원경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누가 청원경찰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휴게실처럼 입구에 통에 거기는 담배 피우러 가는 휴식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원경찰이란 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요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잘못 보면 하급공무원들이 목에 힘을 더 줘요. 이런 사람들이 더 세다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힘이 더 세다니까. 목에 힘을 딱 주고 설치는데 공무원들이 과장급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 뒤 답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4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대책 추진도 있고 시민고충민원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 행정서비스업무 추진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물론 구분해 가지고 딱 어디에 쓰인다기보다 물론 여기 말 그대로 이걸 업무추진비로 주로 지역안정대책 하면 우리 시민과 관련되는 분들하고 주로 여기는 식사입니다.
이강희간사
주로 음식 대접하고 이런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로 그런 데 많이 집행이 됩니다.
이강희간사
151쪽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지원 이것 2,000만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1회 해 놓았는데 1회에 2,000만원이나 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유인 잘못된 것 같은데 2회 아니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이강희간사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저도 평통위원입니다만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154쪽 해외 선진농업인 연수 인솔, 농촌 생활 개선사업 해외연수, 가정 간호사 위탁 교육, 공무원 배낭여행, 세계과학도시연합총회, 해외 선진농업 갖다오고 공무원 배낭여행은 갖다와 가지고 보고하는 것 봤습니다만 해외 선진농업 연수 갖다와 가지고 갖다오고 난 뒤에 보고회 한 번씩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위에 해외 선진농업 연수 인솔 하는 이것은 공무원이 한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이 따라 가니까 우리가 여비 얹은 것이고.
이강희간사
따라 갖다온 사람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따라 갖다온 사람들 보고회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갖다와 버리면 그 뒤로는 끝나버립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끝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간 사람들은 결과보고를 하고 행사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인들.
이강희간사
187쪽 대형로면 청소차 청소과 신규 6.1톤, 소형로면 청소차 청소과 신규 이것 곧 민간이전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차 2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보니까 1억 3,500만원인데.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188쪽 고속복사기 기획감사담당관, 칼라프린터기 기획감사담당관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에는 고급 많이 쓰네요? 거기가 조금 힘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쪽에서 요구는 일단 들어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보니까 주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서류가 많이 나가집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189쪽에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물품구입 해 놓았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 건립해 놓고 뒷돈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강희간사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폼만 잡고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그대로 다 쓰면 되네요? 의자, 탁자 이런 것 40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공용청사 신축보건소옆 부지매입, 새마을탑 부지매입 이것 내년에 매입하려고 그럽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보건소 옆에 지난번에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마을탑 이것은 사유지에 탑이 서 있고.
이강희간사
그리고 209쪽 제가 제일 찝찝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르게살기위원 타 시군 비교견학 차량 임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바로 살면 되지 이것 또 다른 데 바르게 사는 것 비교견학 왜 합니까? 무슨 비교할 게 있다고. 차라리 아예 비교 견학하지 말고 어디 야유회 같은 이런 식으로 올리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다른 데는 더 바르게 살고 여기 배울 것 뭐 있다고 바르게살기 견학 이래 가지고 예산 세워 놓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다른 데 이용하십시오. 진짜로. 선진지 견학이나. 그 다음에 212쪽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시설비 경산～청도 경계지역 남성현 새마을군집기 설치 이것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한 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개소로 표시해 놓았는데 2개소가 아니고 고개 넘어 한 군데입니다.
이강희간사
1개소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1개소 같으면 이것 예산 반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1개소 도로양쪽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양쪽인데 지역은 한 군데예요.
이강희간사
한쪽 하는데 1,400만원이 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대략 견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강희간사
집 짓는 것보다 돈 많이 드네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1개소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선관위 있는 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213쪽 자인단오행사 종사자 급식, 특근자 급식, 갓바위축제 종사자 급식, 특근자 급식 여기 예를 들어 우리 시청 직원들 특근자 내보내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실제 행사하면 시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거기 상주를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시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강희간사
시에 일을 하는 것은 알지요. 제가 왜 몰라요. 자체 연구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그 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자꾸 발전될 수 있지 시에서 지원 다 해줘 버리면 발전되겠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지금 각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강희간사
219쪽 삼성현현창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현재 삼성현현창사업, 현창사업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간단한 사항만 어디만큼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라고 했는데 저도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현창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느 장소에 전설로만 자꾸 여기 저기다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든지 어떤 유적지가 있으면 사적지가 있으면 고증이 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런 고증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하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현재 우리 삼성현현창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자꾸 돈 붓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경북관광개발기구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희간사
예, 그리고 220쪽에서 221쪽까지 한목 봐 주십시오.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관리비가 1,300만원 있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관리하는데 왜 1,300만원이나 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인건비입니다.
이강희간사
제가 인건비인 줄 알아요. 전수회관 여직원이 매일 앉아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놀고 있더만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1,300만원 예산을 왜 이런 데 투자합니까? 한 달에 50만원만 주세요. 다른 사람들 아무나 넣어서 잘 하도록 해 줄게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100만원 주다가 올해 예를 들어서 50만원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고.
이강희간사
자인에 한 달에 50만원하고 청소하고 모집 한번 해 보세요 여기 할 사람 많습니다. 공무원보다 봉급 더 주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 봉급만 받는 게 아니고 연료비하고 공과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자기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강희간사
그리고 221쪽 시립박물관 건립 현재 추진실적이 0.7%?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입찰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착공을 합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밑에 시설비 연꽃관광지 조성 생전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연꽃 볼 것 무엇 있다고 연꽃관광지 조성합니까? 연꽃관광 보러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연꽃이 우리뿐 아니고 울진도 그렇고 몇 군데 타 시도에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던 것을 새로 해본다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우리 진량에 오면 문천지 못하고 가보면 제대로 연꽃 핀 것만 해도 많습니다.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한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연꽃이 기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230쪽 전국민속노인장사씨름대회 개최경비 5,000만원 노인들 불러다 놓고 샅바 줘서 씨름시키려고 하는데 전국노인장사하는데 5,000만원 들여서 얼마만큼 홍보되겠으며, 늙은 사람들 여기 와서 하다가 발이라도 하나 부러지고 사망해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것은 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사씨름대회 뭡니까? 그 다음 그 밑에 231쪽 직장운동경기부 궁도팀 운영 우리 경산 갑제에 왜 궁도장 건립하려고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 체육회에서 경산에 물론 테니스가 있는데 궁도가 도내에 없기 때문에 경산에 여기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강희간사
우리 돈 없다면서요?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런 장소에 약간 비켜 가지고 해놓은 시설에 옆에 좀 하면 되지 지금 영천에 가보면 문화원에 거기서부터 건너 강가에 궁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강 좀 해서 시설하지 갑제 여기 택도 아닌데 경산에 와서 궁도장 건립해라 하는 이것은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9쪽 제일 마지막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회 이건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예산을 볼 때 거의 매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면 뭣하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였기 때문에 별 그게 없고 특히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지금 보면 소비성경비 이런 것이 좀 많아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펼치겠다는 이런 부분은 좋지만 어떤 일시적인 그런 소비성경비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첫째로 내세운 것이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최대한 통제하고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로 낭비성 예산운영의 방지와 경상경비 증가 억제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특정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상당히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어떤 일시적인 소모성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요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근자에 보니까 민원실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미담사례도 신문에 게재된 이런 부분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아마 민원실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라든지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창구에 있어 가지고 보면 일용직이 업무를 보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라든지 어떤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걸 안 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들어가 가지고 67쪽에 보면 일반사무용품을 사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아니고 특정부서에만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원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비를 전반적으로 다 빼보면 2,529만 2,000원이 됩니다. 도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67쪽에 그렇게 설명을 주신다면 198쪽을 한번 보세요. 198쪽에 보면 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순수 도비가 지원됐어요.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행정지원국장의 답변하고는 틀리는데요.
도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비로 해준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12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청사방호시스템 용역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동의 것은 왜 빼버렸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동은 자체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자체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뺐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129쪽에 보면 현재 구내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 아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입찰 봐서 하는데 왜 구내식당의 집기를 우리가 다 수리를 해 주지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윤 나오는 것으로 수리를 해야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시설하고 장비하고는 임대료를 다 받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입찰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성관위원
1년에 입찰비가 얼마인데요? 우리가 세를 얼마 받는데요?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구내식당 입찰은 우리 뿐 아니고 시설을 해 줍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서 어떤 이윤이 남는 부분, 그리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그 부분 집기를 사 넣어준 것 같으면 관리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고객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이용을 하다가 파손된 그런 부분은 영업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주 측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지요. 매년 우리 시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이게 1년 계약입니까?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성관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다음에는 계약을 할 때 이런 집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조항에 넣으세요.
예, 그리고 134쪽에 읍면동 가로기 전면교체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들었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가로기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큰 것으로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월드컵이라든지 U대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교체를 해도 돼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가로기를 전면 교체를 하려면 가로기를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 것을 다 거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대에서 하양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새 것 기존 사용하던 것 이렇게 하지말고 어느 지역은 그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좀 쓰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분은 그 지역을 통괄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교체를 한다면 얼마 전에 가로기를 구입한 새 것 이런 것도 폐기처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부분 한 50% 저도 약 절반 정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 한 절반 정도는 당초에 있던 것을 사용을 하다가 서서히 교체를 하게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5쪽에 인건비 중에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나옵니다. 4억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설립을 해야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명예퇴직 대상이 되면 나갈 때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추정해 가지고 그런데요. 금액 4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주게끔 예산지침에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원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퇴직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명퇴를 하겠다 하고 명퇴신청하면 명퇴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수당을 일정금액 줘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얼추 다 완료된 상태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직 내년 6월까지.
이성관위원
우리 지금 과인원이 그렇게 없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이제 총정원하면 과인원이 없고.
이성관위원
직급별로?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급별로 하면 어느 직급에는 남고 어느 직급은 모자라고 이런 상태지요.
이성관위원
141쪽에 여러 번 우리가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성과상여금 제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인사를 관리하는 담당님도 계실 것이고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성과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잘 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많이 주고 또 적게 주고 차등 주는 것은 좋습니다. 차등제를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었을 때 정말 내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투명하다 이런 쪽으로 일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이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는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과금을 얼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살펴 가지고 현장에 한 번 나갈 것을 두 번, 세 번 나가 가지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3쪽에 공직자/가족 한마음 단합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위탁금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부담금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장소를 빌리면 장소 빌리는 데 대한 사용료.
이성관위원
사용료에요? 부담금을 해 놓으니까 그랬는데 148쪽에 급량비 중에서 여론동향 및 지역안정대책 특근 급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붙인 것이지 여론동향 하는 이게 시정담당인데 시정담당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정담당이나 총무과의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보통 10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청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목적은 지역안정이 목적이고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51쪽에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75%, 우리는 25% 지원해 주고.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주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성관위원
줘야 되는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156쪽에 출연금 중에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있지요? 여기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게 행정자치부 인가를 받은 재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출연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을 하는데 사업목적은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성관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출연금이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군단위는 다 똑같습니다.
이성관위원
똑같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똑같지요.
이성관위원
173쪽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무가족 연찬회 있지요? 우리 세무과에 직원이 총 몇 분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세무과 직원이 아니고 읍면까지 있는데 세무직이 있습니다. 대략 읍면까지 해 가지고 50명 정도 되는데.
이성관위원
읍면까지 해 가지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동 직원하고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가족과 전부 같이 연찬회를 한번 하겠다, 매년 합니다. 세무공무원 별도의 연찬을 하는데 다음에는 가족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세무과하고 각 읍면동에 약 50명 정도 같으면 가족끼리 하더라도 100여 분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또 40명밖에 안 돼 있어요. 어떤 일관성을 기해 줘야 되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0쪽에 일반운영비는 질의를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에서 복사용지를 구입을 A4 같은 경우에 130상자를 구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98쪽에 있는데 30상자 분을 생각을 해서 130상자를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유재산관리 관계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로 산 것이고 198페이지 전부 도비입니다. 49만 5,000원 도비이고 위에 이것은 쓰는 용도가 틀립니다. 물론 업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도비 내려온 것은 도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평상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회계과에서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88쪽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고속복사기하고 칼라프린터를 구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왜 회계과로 넘어오지요? 자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기들 그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품구입부분은 전부 회계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자신취득이니까 정수물품이니까.
이성관위원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여태까지 이 고속복사기나 칼라프린터 없어도 이 업무를 해오셨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지금까지 없어도 해왔지만 좋은 게 나오니까 편리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또 많이 소요가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사실상 보고서류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지는 서류도 많고.
이성관위원
그리고 189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물품구입 나옵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물론 우리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고 제반 그런 여건을 갖추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것 전석재단에서 출연금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인원이라든지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이런이런 인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가겠다 했는데 당초 우리 시하고 약속부분도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출연금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우리 시비만 거기에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제반사항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석재단에서 제대로 출연금이 다 나왔더라면 이 정도 물품구입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 않느냐, 내일 보사환경국 소관인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거론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청사긴급보수공사비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미연에 하는 것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것은 보수비를 미리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비비에는 성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성관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12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경산자원봉사센터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거기에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시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경비를 우리가 해주는데 회원들이 비상근도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 합쳐서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시내 자원봉사 인원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할 때, 시뿐 아니고 시 전체 필요할 때 그 분들이 도와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성관위원
이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면 연말에 결산보고 우리 다 받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받아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2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시민들 정서관계도 그렇고 문화생활도 앞으로 자꾸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듣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도립예술단이라든지 자매도시 예술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하다 하는 그런 예술단이 있으면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한번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시민정서 함양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인단오-한장군놀이, 갓바위축제, 시민의날 기념축제, 기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느냐,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때 오용환 위원장께서 그런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해 보고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인단오-한장군놀이 때에 행사를 너무 갑자기 거창하게 많이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에 자인단오-한장군놀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노인씨름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분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행사를 갑자기 너무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쳐 가지고 경산시라는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경산시 전체 재원에 대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2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5,000만원하고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문화원에서 다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세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니 됐는데 이게 역시 문화원에 대한 것인데 도비,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원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면 또 그에 따른 시비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문화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펼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문화원에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합니다. 지역문화유적 순례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갓바위축제도 참여도 해 주었고 여러 가지 지역에 하여튼 문화관계의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새마을과에서는 문화원에 지원해 줘 가지고 행사를 했던 부분하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받은 것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2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종합관리계획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땅도 지금 다 매입 안 한 상태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다 매입 안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종합관리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세우겠다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렇게 하면 부지를 어느 만큼은 우리가 운동장을 체육시설지구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돼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필요하지요. 용역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무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집행하기가 좋습니다.
이성관위원
부지도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먼저 한번 세워보겠다,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부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음 추경이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원 정도라도 투자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한번 나와야 전반적으로 어디 설명할 자료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마지막으로 578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지역예비군중대에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역예비군 대대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주로 훈련도 사무실 여기 와서 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면 총괄적인 책임은 지역방위협의회 회장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 향토방위지원본부도 설치돼 있고 전부 이게 그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규정이 돼 있다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도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경산시에서도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또 도방위협의회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화수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매년 향토방위에 대한 의무부담금 그런 성질로 해 가지고 도비 20%하고 시비 80%하고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 받을 사업을 우리 예비군 자인부대나 지역부대나 예비군 중대 이런 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도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여기 20%, 8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와 가지고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면 우리 지원 범위 내에서 시비를 80%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현재 컴퓨터는 15대인데 복사기는 6대거든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난해에도 했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면 올해 하면 지역별로 다 갖춰집니다.
이성관위원
올해 하면 다 갖추어진다고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73쪽에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했는데 현재 발굴해서 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예.
이부희위원
지금 됩니까? 한번 봅시다.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지금은 없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요.
이부희위원
주로 어떤 탈루세액이 주종을 이룹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주로 취등록세 세무조사분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세금을 안 낸 것, 누락된 것을 우리가 세무조사 해 가지고 드러나 가지고 신고해 주면, 내야 되는데 안 낸 것 그런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우리가 부과시키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건물 이전하고 한 그 취득세가 주종을 이룹니까, 자동차세 그런 종류입니까? 탈루가 주종을 이루는 게.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주로 비업무용이 주종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토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법인 같은 데서 결과적으로 속이는 셈이지요. 업무용이라고 하고 세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업무용, 비업무용은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업무용은 덜 내고. 그런데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적게 낸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탈루해 가지고 징수하는 기간이 5년이지요?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예, 5년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 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결손처리하는 것은 틀리지요. 결손처리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5년 동안 넘어가 버리고 못 받은 것.
이부희위원
못 받으면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체납세.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5년 가까이 도달해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체납 결손처분한 것이요?
이부희위원
예.
안 나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있기는 있는데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부희위원
포상금하면 주로 공무원이 발굴을 많이 해서 징수를 많이 한 거기 포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이 신고한 그런 포상금 종류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순수한 세무공무원들이 발굴해서 포착해 가지고 추징한 세금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할 때마다 추징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지금까지 공무원한테 포상한 내역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158건에 4억 7,1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공무원한테 지급한 포상금이 그렇단 말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추징한 세액입니다.
이부희위원
포상금 얘기합니다.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포상금은 7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예산이고 지금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해서 지출한 금액이 700만원 지출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700만원 조금 못 미칩니다.
이부희위원
못 미치는 정도로 포상을 했다?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예.
이부희위원
그 현황 나오지요?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예.
이부희위원
이따 제출해 주시고 180쪽에 청소년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했는데 현재 전문상담하는 요원이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민회관에 가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두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위촉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한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몇 명 배치돼 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거기는 공무원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청소년 전문상담하면 공무원 아무도 없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청소년상담실 여기에 업무가 관련돼 있고 두 사람은 상주하면서 상담하고 그 다음 시내에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한 25명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25명 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예, 위촉해 가지고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상담하는 것은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상담 많이 합니다.
이부희위원
많이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교육청에도 청소년상담 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혹시 중복된 이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 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시관내에 학생들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청소년 상담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도 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현재 위촉해서 하는 데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도 청소년 상담하는 것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상담하는 주요지는 같은 내용이단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선도지요.
이부희위원
선도지요? 그런데 그걸 분산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각 부서마다 분산해서 관리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교육청에는 학교 교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바깥에 사회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고 종류가 약간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청소년 보면 주로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교육청에서도 위촉해 가지고 물론 교육공무원도 하는 수도 있고 그것도 위촉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같은 위촉을 전부 할 바에는 어차피 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우리 시청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쪽 계통에는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분산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21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했는데 운영금 지원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없는데 봉사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석복지재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이 시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나와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봉사센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혜택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봉사센터라도 운영하게 되면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해왔고.
이부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97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한 1,600만원쯤 지난해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경비 지출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도 있지만 도단위에도 지원도 하고 이것은 타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 이것은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하고 계약하기보다도 이런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주어도 자기 활동이야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 없지요. 하여튼 이것은 설치돼 가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없이 그냥 예산 지원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지원해 줍니다.
이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에 시설비에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종합관리계획 설계용역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현재 지주들이 어떤 모임이 돼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설이 묶여 있으니까 사유권이 제한되니까 자기들이 폐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모임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모임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거기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설계용역이 끝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구입해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은 용역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과정도 그렇고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경찰서 부지가 안 팔리면 연간 20억원씩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억원씩 하는데 올 12월인가 언제까지 되면 고시한 연도에 적용돼서 일괄적으로 안 해 주면 해제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데 만약 해제를 해달라고 보면 이 용역비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과장님.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난번에 한번 도시계획 부서로 변경 해제해 달라고 하는 진정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시 여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 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를 해서 구입 안 해 주게 되면 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해제해 달라 그 내용이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체육시설지구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해제해 달라? 우리가 현재 3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시는데 만약 매입을 3년 안에 다 못하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지구가 해제해 줘야 할 입장이 됩니까? 3년 이내 매입을 못해도 해제 안 해 줘도 아무 법적관계도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일단 상방공원이니까 체육시설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야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전체 크게 봐서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제 관계하고 현재 지구지정관계는 검토할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답변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이부희위원
못 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부희위원
예산이 설계용역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일단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권을 너무 침해해서 오래 있어도 안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98필에 120억원 되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이부희위원
120억원 같으면 현재 남아있는 게 20억원 해도 3년에 걸쳐 60억원밖에 안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그 전에 시청부지하고 경찰서 부지가 팔리면 바로 되지요.
이부희위원
물론 팔리면 좋지만 요새 이 시기에 잘 안 팔리는데.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3년 내로는 팔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희위원
3년 내에 팔린다고 보고 그러면 안 팔려도 어차피 20억원씩 투자해서 60억원을 하고 그러면 경찰서 부지하고 저것을 팔면 60억원이 나옵니까?
다 합치면 추정 예상가격이 60억원이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팔리던 안 팔리던 상관없이 예산이 20억원씩 해서 60억원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네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올해 체육시설지구가 결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관리계획만 수립이 되면 우선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급한 체육시설지구로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사 가지고 그것하고 병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경찰서 안 팔리게 되면 20억원씩 투자하겠다 하셨는데 팔리던 안 팔리던 관계없이 20억원씩 투자해야되고.
한목 같이 하고 전체는 120억원이 든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부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로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팔리게 되면 70억원 가지고 하지만 안 팔렸을 경우에는 20억원씩 하시겠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셨거든요.
팔려도 20억원씩 하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팔리면 한목 사야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팔리면 그 돈이 더 들어가지요.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안 팔려도 우선에는 지금 20억원이라도 투자해서 우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팔리면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고.
이부희위원
현재 설계용역비는 3,000만원인데 전체에 대한 토지매입하는 120억원에 상당하는 전체의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반적인 계획해서 여기는 무슨 건물 들어서고 여기는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는 것이고.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전체 활용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전체가 15만 8,000㎡입니다. 평으로 치면 4만 8,000평입니다.
이부희위원
기 확보된 게 몇 평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금 국공유지하고 럭비구장 건은 우리가 산 것으로 보고 안 산 사유지만 지금 11만 2,000㎡입니다.
이부희위원
평수로 하자면 약 한 3만평 정도 되네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한 3만평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용역 실시해도 뒤에 사유권 재산을 해제 어떤 그런 것을 해도 우리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우리는 사업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를 가을에 한번 추진위원회 측에서 정식 그게 들어왔어요,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의 필수적이고 하니까 해제는 못해 준다는 답변이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됐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부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시의 당면사항 자체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국장,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시 체육회를 통합할 의사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성질상 통합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시 체육회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구성된 근거도 틀리고 구성원도 틀리고.
박기철위원
지금 기 우리 시 체육회 모든 체육활동 자체가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우리 시 체육회에서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없고 그런데 이 생활체육회와 시 체육회를 이원화해서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설치목적도 틀리고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한다 안 한다 하는 말은 제가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박기철위원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의 방침이 어떤 건지. 예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포상금인데 우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한 내역과 모범공무원 선발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주로 표창 받은 사람들 대상입니다.
박기철위원
표창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우리 1년에 표창이라고 그런 것은 중앙부처의 표창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의 최하선이 시장 표창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기철위원
시장 표창 이상 자가 80명이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올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올해 간 사람들요?
박기철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올해도 인원은 작년하고 같답니다. 올해도 80명.
박기철위원
표창기준이라든가 표창은 각 부서에서 상신해서 시장님 결재해서 시장 표창을 할 것이고 시장 결재해서 도지사 표창, 장관 표창, 대통령상까지 우리 아직까지 훈장 받은 사람은 없지요? 올 한 해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올해 훈장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보고는 안 될 것이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요?
박기철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인 다시 성과상여금 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 작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이 나올 수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급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급하고 난 뒤에 국장이 직접 읍면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면서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접 가면서는 해 본 적은 없고 그냥 그 뒤에 이야기는 각 실과에나 여러 군데 들어봤는데 크게 불평이라든지 이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박기철위원
불평은 못 들었는데 환영의 박수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돈 받아서 기분 좋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타 시군이나 도나 비추어봐서 그런 대로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기철위원
공개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바로 답변할 수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제가 지금 기억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급하고 난 뒤에는 부서별로 자기들이 우리는 일단 기준대로 지급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부서별로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받고 조금 덜 받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부서별로 수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평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서별로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결국 분배를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해도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다 좋아하면 됩니다.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박기철위원
이게 근본취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근본취지는 우리가 지급한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 취지가 맞습니다. 그것은 30% 못 받아갈 수도 있고 또 70% 중에서도 10%, 20%, 30% 이래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에 의해서 지급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부분도 작년도 지급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외부로 공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위원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답변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구태여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공개할 필요는 없고.
박기철위원
지급내역 공개를 해 주시겠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예, 조금 전 자료와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에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디지털카메라 인사담당이 아니고 기능전환팀에 우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능전환팀 예산이 총무과에 같이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기능전환팀에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기능전환팀에는 사진 찍을 것이 많은 모양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 거리 조성하고 내년도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지원 2,000만원 1년 예산이 4,000만원인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증 된 것이 아니라 올해 2,000만원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요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통일정세보고회 연 2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에 2,000만원입니다. 현재 당연직 의원들이 6월 30일부로 전체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전반기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후반기에 다시 2,000만원 요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서로 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정세보고회가 연 2번 있는데 여기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하고 다음에는 다시 2,000만원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 뜻인데 이것은 1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그럼 예산서 유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가 유인이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 자체를 가지고 유인이 잘못된 것이지 잘 된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된다 전체 예산을?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유인이 좀 착오된 것이.
박기철위원
이것 교정 누가 합니까? 교정해서 책 받은 것 아닙니까? 1개 단체장이 바뀌면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어떤 사람이 맡으면 예산이 줄어들고 예산이 사람에 따라서 춤추는 예산 있을 수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볼 때는 4,000만원이라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 수정예산 요구할 거예요?
예산서 부기정정 요구해 올 것이에요, 안 해올 것이에요? 그걸 답변하세요. 왜 자꾸 그런 답변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이니까 본예산 인쇄할 때는 2회로 고쳐 놓겠습니다. 안입니다, 안. 안이니까 예산서 유인할 때 그때 2회로 고쳐 놓으면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때 가서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산서 나오고 나면 끝이에요. 그때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 수정예산 요구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수정예산 요구하세요.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수정해야지요.
아니요, 못 믿어요. 예산서안 자체가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오자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게 유인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 해 가지고 본예산서 나와 가지고 유인 끝나고 난 뒤에 무엇으로 고치겠어요. 고칠 길이 없는데.
아니, 답변 없으면 본 위원이 알아서 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이것을 수정예산까지 할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2회로 고치면 되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2회로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기철위원
약속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예산서 보면 참 재미있는 예산이 많아요. 회계과에 회계업무용 신문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신문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신문이 따로 있는 게 중앙지 한 6가지가 있고 우리 지방지가 한 10가지 있어요? 회계용신문. 정확한 페이지 181쪽입니다. 회계업무용 신문구독이라고 그랬는데 회계업무에 필요한 신문이 중앙지, 지방지 포함해서 16가지가 나옵니까? 이것은 회계업무용이 아니고 그냥 민원실 비치용 지방지, 일간지를 이야기하는 것 맞아요? 중앙지, 지방지 이야기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이렇게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회계업무용인데. 회계업무용 신문이 나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회계업무용 신문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회계과에 필요한 회계업무용 신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회계업무용 신문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직 공무원 중에 우리 시 예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데 이 재정보증 하고 난 뒤에 어떤 사고를 내서 재정보증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정 형식으로 들고 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자산및물품취득에 관해서 몇 가지 물읍시다. 총괄적으로 어느 것을 지적을 해서 묻기보다는 회계과에서 전체 우리 시청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총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재배치하지요?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하는 거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것은 각 실과에서 직접 구입해서 관리 실태만 점검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일괄 구입하는 데 따른 기계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각 실과에서 필요한 쪽에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정수물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승인 맡고 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되 사실상은 실제 예산은 여기 얹혀 있지만 구입하고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품의를 하고 다 합니다.
박기철위원
구입하고 품의하고 다 해서 돈만 회계과에서 받아간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2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노면청소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단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시가지 안에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 업무입니다.
박기철위원
청소과 업무다, 도로담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189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물품구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타를 한 내용들인데 이것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특별하게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좋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위원
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요구한 내용 그냥 그대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첫째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이런 필요성을 해당부서에 이야기했을 것이고 해당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구된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박기철위원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약서를 보면 위탁계약입니다. 그 계약에 보면 위탁운영자가 자부담하는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 전액 시비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배 쓱 내밀어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우리 시에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100% 반영을 다하려고 그래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기로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3억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한 것으로 압니다. 전액은 못했을 것이고 일부는 했는데 일단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시 관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운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노인 분들이 이용하니까 불편하다, 특히 당장 사용하는 분들이 밥을 한꺼번에 안 주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의자도 모자란다 그런 게 나오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우리 시에 의자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당장 해 줄 수 있는 데는 시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시에서 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는 없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다른 데서는 어디 지원해 줄 데도 없고 자부담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관내 노인 분들이고 노인 분들이 불평불만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가 욕 얻어먹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현재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평생을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모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현재 요구한 이 기구가 없다고 그래서 어른들 밥 굶은 적 없습니다. 식사 다하고 계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좀 편리하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철위원
편리하다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자기 편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고생하시고 이제 연로하시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야 될 그 어르신네들을 빌미로 볼모로 잡고 시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것 어불성설입니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예산요구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해 오니까 아, 가보니까 솥이 없습니다, 국솥 없더라, 제빙기 없더라, 살균소독기 좀 부족하더라 사줘야지.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권자의 심부름꾼입니까? 하수인이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원하는 거지요.
박기철위원
그 소리하니까 하수인이냐, 심부름꾼이냐 바로 국장 기분 나쁘지요?
그게 아니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을 다하고 난 뒤에 요구해라, 그럼 우리도 해 주겠다. 당당하게 이것 집행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재하는 의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로비도 어떠한 부탁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해 가지고 별로 말썽 없이 잘 꾸려나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실례로 다시 예산요구된 2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것 민간위탁 된 것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것도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주기로 계약서 약정돼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년 12월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돼 있답니다.
박기철위원
2002년 12월말까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
박기철위원
1년에 5,000만원 운영비로 주겠다는 약정서 있어요? 있습니까?
국장이 예산서 요구하면서 파악 안 되도록 한 그 담당실과는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산 이것 우리가 과별로 다 있는데 파악은 하기는 했지만 서류 하나하나 확인하고 할 그런 시간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서류를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박기철위원
약정서에 1년에 연간 5,000만원 운영비 주도록 돼 있는 약정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모르는 예산을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산요구 해 놓고 모르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에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본 같이 제출하세요. 218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을 우리 국비 2,500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2,500만원을 50대 50으로 부담해서 5,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 예산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행사 같은 것 할 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으로 끝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정액보조 아니지요? 정액보조 아니지요? 정액보조 따로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217페이지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예총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우리 매년 이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예산 계속해 왔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내시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 내시 보여 주시고 우리 지방문화원에 사업비 지원 5,0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우리 시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분기별로 합니다. 연말 또 정산도 하고.
박기철위원
이것 2000년도 정산내역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을 것이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있지요?
박기철위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 정산내역을 보고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한 번 여기 담당계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할테니까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한 내역에 대한 결산서 정산내역하고 보조에 대한 부담내시 지시내용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220쪽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나 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내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22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제초제를 사용하겠다, 이 제초제 사용을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면 안 돼요. 문화유적지 내에다가 잡초제거용 제초제 뿌리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 사람 없으면 본 위원도 자원봉사할 용의 있어요. 가서 풀 뽑겠습니다. 이런 데 어디어디 있어요? 제초제 뿌려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새 잔디만 살리고 나머지 풀 죽이는 제초제 있다고 합니다. 이 제초제가 얼마만큼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지 아시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유적 내에다가 이게 독해지면 월남전에 있었던 고엽제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독되면 똑같아요. 이 약이 회복 불능 아닙니까? 이것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인부임 주고 노력하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이 유적지 자원봉사 그러면 이것 아마 풀 뽑으러 오는 사람들 더러 있을 거예요. 그 풀 뽑을 때 본 위원한테 연락 주세요. 저도 자원봉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에 제초제 뿌리는 법은 없어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것 우리 국장 알고 계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잘 모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몇 군데 우리 경산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문화유적지에 가보면 안내판 자체가 오기 된 부분 부분이 발견이 더러더러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내판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부분 자체를 현재 우리 경산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24개소가 있는데 지금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올 5개 지금까지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시행합니다.
박기철위원
230쪽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2개 종목을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단위 종목별 행사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요,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우리 경산시에서 개최하겠다는 얘기인데 2개 종목을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종목을 개최할 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2개 종목 테니스하고 탁구 두 가지를 경산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어디에서 의뢰가 온 것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의뢰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한번 경산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할 테니스장이 있어요?
참 부끄럽구만. 강가 고수부지에다가 전국 대회를 유치하겠다, 기가 찬 발상입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그러면 전국대회 도대체 몇 개 팀이 참석한다고 봅니까? 그러면 테니스면이 몇 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국대회라 하는 것은 물론 날짜는 2～3일 정도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1일차는 어느어느 팀 짜 가지고 해야 되지요.
박기철위원
이런 것도 경산시의 이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참 좋은 발상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거기 오는 선수, 임원, 응원단이 도대체 몇 명 정도 온다고 판단합니까?
배구 그것은 어린이 배구였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런데 우리 시장배 테니스대회를 내년 고수부지 테니스장에서 하는데 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데 가서 예선하고 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러면서 고수부지에서 하겠다 하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 발상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없어요? 미개최입니까? 결정이 아직까지 안 됐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한데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종목별로 분산 개최합니다.
박기철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시책과 정책, 그리고 우리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하느라 고생들은 많습니다만 타당한 가능한 부분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테니스팀이 외국에까지 가서 입상도 하고 우리 경산시의 이름을 해외에까지 떨치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도팀을 다시 재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궁도팀을 운영하겠다는 궁긍적인 목표가 뭡니까?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테니스나 궁도나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도체육회에서도 권장이 있었고 이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야기 나왔는데 궁도팀이 지금 우리 도내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의논을 하다가 경산에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도체육회가 또 마침 경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 여기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박기철위원
궁도팀 우리 도내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궁도팀이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양궁이 실업팀 있는 것으로 알고 궁도 이것은 현재 도내에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있을 걸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궁도장은 많이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시 명예를 위해 가지고 도체에 가서 상위 입상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체육회 이사직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계에 대한 질의를 자꾸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얼굴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궁도장 건립하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공식적으로 내려온 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서류접수 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왔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그리고 국장께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운영실적 2001년도 것입니다. 16개 교실 올해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실적을 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수체육대학 교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이것은 강변 게이트볼장하고 하양 게이트볼장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강사들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회장 뽑아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별다른 초청인사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장 뽑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국도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질의도 삼가고 우리 국도비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잡음이 생기지 말라는 뜻에서 가능하면 얘기를 덜 했어요. 질의도 덜하고 삭감부분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막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들 마세요.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서류로 체육교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정말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종합관리계획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현재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땅 전체적으로 아까 연차적으로 사 준다고 약속을 했지요?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게 다른 데 실내체육관 투자 안 하면 거기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기로 매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요.
박기철위원
이게 체육시설지구로 묶인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마지막으로 병무관리 부서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지역예비군중대에 건물 지어주고 컴퓨터 사다 주고 심지어 상황판까지 만들어 줬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올해는 내용들이 더 많네요. 지역예비군중대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을 해 줘야 되고 컴퓨터는 15대, 복사기는 6대, 식당까지 건립해 달라 이것 내년 2002년도 7월 1일부로입니까, 6월 1일부로입니까? 이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다 이관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병무업무하고 예비군 지원하고는 이것은 별도의 문제지요.
박기철위원
지원은 해 줄 수는 있지요. 그 사람들 우리 시민 아닙니까? 우리 시비는 국가예산 아닙니까? 다 똑같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향토예비군 운영은 그대로 앞으로 대대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박기철위원
식당건립은 어디에다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비군 대대 안에.
박기철위원
자인대대 식당 지어준단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마곡 예비군 훈련장에.
박기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 이런 팀에 지원이 더 많이 강화돼야 됩니다. 여기 예비군 훈련 받아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장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 많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많습니다. 이 행정지원국 예산서를 볼 때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고 질타를 하고 칭찬을 해야 될 부분 자체가 한 분의 위원님께서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참아 주시는 것만 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승인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 자체가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산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한 예산인지 이것을 치러낼 수 있는 행사를 우리가 계획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제2의 건국 예산이 있는데 제2의 건국 부서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았습니다. 129쪽 기능전환 추진기획단 설치에 따른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기능전환 업무를 봤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별도의 기획단 설치를 해 가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여러 번 기능전환 문제는 거론되었습니다. 읍면의 업무를 기능전환, 상당히 업무 자체는 양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자치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의 생각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당초 취지는 점점 12월까지 전부 읍면동의 업무를 본청에 이관시키고 인원까지 전부 이관시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청사도 문제 있고 읍면의 업무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행을 못하고 있고 서류상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중앙부처의 생각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 틀리는데 굳이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기능전환 추진팀이것은 당장 한시적으로 TO가 내려오고 이것을 안 하면 TO 자체가 사무관 TO가 별도로 한시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년말까지.
오용환위원장
안 하면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해야 되지요. 전혀 중앙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전혀 안 움직여 버리면 그것 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중앙이 통제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고 인사권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다 뭐다 해 가지고 교부세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어쩔 수 없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방법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용역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설계가 아니고 계획?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것입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도시과에 383쪽에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시과에요?
오용환위원장
예, 383에 이것을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남매상방공원하고 금락공원 이 2개 공원을 1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 했는데 지금 상방체육시설지구는 남매상방근린공원 내에 하나의 시설로서 계획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도시과하고도 업무를 협의하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인데 이것은 이 안에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하양에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은 부지 확보해서 정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게 지금 조성이 2002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앞으로 조성할지 안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지금 영대하려고 했다가 또 상방체육시설지구 내에 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 또 대구대학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대구대학에서 못하겠다고 통보왔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체육시설지구 안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방체육시설지구 내에 부지가 아까 한 4만 7,000평이라고 그랬지요? 4만 7,000평 되는데 부족할는지도 모릅니다. 럭비구장도 들어가야 되고 부족하게 되면 상방남매공원 부지를 체육시설지구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양 대조리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한 6만평 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6만평 되니까 이것도 한 6만평 정도 하려고 그러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도시과하고 그러니까 근린공원 계획과 또 상방체육시설지구 계획과 같은 부서에서 안 그러면 저걸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같은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시과에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계획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30쪽에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은 2001년도 금년도 정산 아직 안 될 것이고 정산 아직 안 됐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현재 3,000만원 가지고 집행한 집행상황은 나오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지금까지요?
오용환위원장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나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건 안 나오겠습니까? A단체, B단체 얼마씩 지원됐다 일자별로. 그것은 되겠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예, 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