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예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산과장 김연승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예산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에서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3건입니다. 다음은 2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0쪽, 지역물가 안정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 강화하였습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와 민관합동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지역 물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장보기 등 경영개선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고 재미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대부업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71개소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대부업 실태조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도 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8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 청주만의 특수 시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청주사랑상품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청주사랑 상품권을 최초 발행한 이래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은 1조 911억 원이며, 이 중 2022년 발행액은 3,597억 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운영방안은 본예산안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입니다. 63쪽에서 6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6쪽, 지방보조금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으로 보조금 정산 소홀,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2021년은 17개 사업, 4,149만 원, 2022년은 20개 사업 6,024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105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122개 사업 149억 342만 원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105건, 수정의결 5건, 부결 1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42쪽, 2021년도 사고 및 명시 이월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은 14건 29억 3,031만 원, 명시이월은 187건, 876억 5,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신설 용도로 25건 149억 3,584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139억 4,3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에서 152쪽, 지방채 현황으로 일반채무입니다. 총 16건에 차입액은 977억 2,1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139억 9,900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837억 2,200만 원입니다. 우발채무로 보증채무 부담행위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6건을 관리 중입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4건 1,247억 1,5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59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64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2페이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제가 사실 1대ㆍ2대ㆍ3대 차 여기 재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도 같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 사례별로 제가 설명하다 보면 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감사에는 단답형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좀 구하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을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참 고군분투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청주시 전통시장 점포수가 2,700여 개이고 상인수는 2,500여 명이 됩니다. 시비ㆍ도비ㆍ국비 포함해서 감사보고서에 보고된 2022년도 것만 2021년도는 빼고 1년 치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니까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97억 6,600만 원, 경영개선사업에 온라인 플랫폼 장보기 사업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여기 보고서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벤치마킹 사업이 960만 원, 지역상권 생기팡팡 프로젝트가 8,500만 원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비가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2년 치로 보고가 돼서 30억 3,000만 원, 전통시장 특화발굴 사업이 4,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이 자체 사업인데 자부담 빼고 6,500만 원, 시장 경영패키지 매니저 지원사업 자부담 빼고 4,150만 원, 충북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1,25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자체 사업입니다, 9,900만 원.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7,550만 원, 여기에다가 이제 전통시장 안전 관리 및 해서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가 2022년도에 2억 8,000만 원 포함해서 135억 3,71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나 상인회장이나 늘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족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전통시장의 맥을 유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지출이 많고 적음을 제가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분평동에 원마루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낮에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되니까. 가 보니까 첫째, 완충녹지가 가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3만여 명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있는 원마루 시장이거든요. 또 환경도 아주 쾌적합니다, 무심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충녹지가 너무 가리기 때문에 여기가 전통시장을 알 수가 없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첫 번째 완충녹지 문제는 제가 그때 경제팀장하고 공원조성과하고 3명이 현장에서 논의를 해서 이건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아마 보고 과정에서 시장님이 그때 이승훈 시장님인데 굉장히 노하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나무를 제거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녹색도시에. 제가 그건 이승훈 시장하고 계속 만나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완충녹지가 제거가 됐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는 그 옆에 보호관찰소가 있었어요. 야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을 좀 하자.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무심천변에 4차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청에 공모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공간을 이용하도록……. 전부 하나밖에 없는 주차장입니다. 그게 노면이 굉장히 넓어요, 다른 4차로에 비해서. 그래서 주차 문제는 해결돼서 마지막으로 화재 문제 때문에 이쪽 4차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양쪽 길 두 개를 터서 거기 4면을 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을 개선했는데 지금은 공산품 가게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원마루시장에. 그렇다고 100점짜리 시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녁때 제가 거기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바빠서.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뭔가 진단과 처방이 돼야 된다는 걸 한번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요. 문제는 이 투자는 현상 유지가 아니고 투자는 발전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쭉 말씀드렸는데 135억 이상의 예산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매출이 올라야 되고 또 상인 간 화합도 좀 이루고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에 이렇게 좀 기여하는……. 서민 경제 바로미터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발전적인 소식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문제를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제 말씀에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면 아까 첫 번째 상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하나하고 공감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안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경제정책과 1월 1일 자로 왔는데 1월 1일 자 오면서 항상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은 항상 했던 거와 같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아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지금 보고자료에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걸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1년 총예산이 135억이 투입이 돼도 시설 현대화로 9,7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로 큰 금액이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작은 굵직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 사실은 우리 청주시 시장은 시설 현대화는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정비가 됐는데 보수 내지는 이런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에 사람이 모이고 특히 또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아이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가 지역의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어서 시장이 옛날 고령층이 가든 그야말로 전통시장에서 조금 탈피해서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면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시장 상인들께서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이 돼서 시장의 변화가 있고 우리 지역도 다른 상점가 또 시내 번화가 이런 재개발 지역에 이런 지역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발맞춰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또 시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특성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지금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 생기팡팡 사업이라든가 이벤트 사업도 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거가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이 시장은 어떻게 변해 있구나 우리도 이런 시장을 좀 도입을 해볼까 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에도 사람이 모이고 시장 상인분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청주의 전통시장 이렇게 많이 변하고 갈만하다 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그렇게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 보면 상인들도 그렇고 상인회장들은 늘 뭔가 부족하듯이 불만이 있어요, 늘 해줘도.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해도 상인 하나하나 집집마다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끔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집, 한 집 이렇게 전부 다 혜택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사업 지원을 해서 우리가 조금 안전에 편리하게 시에서 보호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현대화라든가 경영 현대화는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받는 거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었고 사실 135억이라 해도 경영 현대화에 상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하기에는 간접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생각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전주에 남부시장 아시죠? 거기는 고객지원센터에 직원이 직접 나가 있어요. 시사한 바가 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고객지원센터에 공무원이…….

시장활성화팀이 직접 근무를 거기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접 시장의 상인들과 상인회장과 만나고 소통하고 해서 거기에 진단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시장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 고객층이 젊은 층인지 노년층인지 중ㆍ장년층인지 있을 것이고, 성향도 있을 것이고 또 수준이 있어요. 중산층이 가는 건지 상류층이 가는 건지 서민들이 가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봐야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처방이 정확해야지 진단이나 처방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이라 해서 기타보상금이 현액 3,680만 원에서 지금 지출액이 1,093만 7,000원만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2,586만 3,000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게 금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 예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인센티브 사업비가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배부가 됩니다.

지금 하반기 인센티브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착한 업소는 지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원 사업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봐 주세요. 42페이지에 보면 대현프리몰이라고 해서 주차 이용보조 4,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022년 8월 대현프리몰 상가 영업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올해에도 주차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주차 이용 보조금 사업이 4,700만 원 예산 투입이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프리몰 상가 활성화 지원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현프리몰 주차 이용 보조 사업 이게 공모로 해서 4,7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사유는 대현프리몰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이용객들이 지금 이제 차를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주차장 이용 보조……. 여기는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홈플러스라든가 또 이제 주변에 병원이 있고 상당공원 앞에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고객층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4,700만 원 주차장 이용료 확보를 했는데 거기 오는 고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 이용티켓을 이렇게 배부하잖아요, 이용 소비자한테. 근데 실적이 저조해서 실제 집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8만 4,00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조금 전액을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대현프리몰에서 그 당시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까 후납 정산을 하겠다 해서 이용한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이용한 금액을 정산을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18만 원도 청구하기도 하고 20만 원도 청구하기도 6만 5,000원도 청구하고 해서 8월까지 청구한 금액이 지출된 금액에 100만 원이고요. 대현프리몰이 8월 31일 잠정 폐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용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은 종료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금액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포 공실률이 100%예요. 입점 점포가 모두 철수했는데도 이러한 지원책 효과가 없어지는 거로 증명이 되는데 그동안 추진해 온 상점 활성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거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종료가 됐으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든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거기에 공모도 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국비로 인해서 사업비를 받았지만 지금 사용한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단순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진된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이 뭐 있나요?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대현프리몰은 지금 다른 사업은 없고요. 8월 31일 폐쇄가 됐기 때문에 추가 사업은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집행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대현프리몰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공감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책을 강구 해야겠다 해 갖고 대현프리몰 의견 수렴을 해서 청주시에서 이 공모 사업으로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 이용 보조를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하나의 노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소요됩니다. 추후 이런 사업 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뭔지 또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이용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추진할 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박근영 위원님이 대현프리몰 관련 질의를 잘하셨거든요. 물론 주차비 명목이기 때문에 4,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대현상가가 원래 무상임차 기간이 몇 년이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8년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8개월 정도 남았죠?

예.

몇 년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4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자세한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한 게 아니고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프리몰에서 소송을 통해서 40년 무상을 쟁취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현프리몰은 외주 업체거든요. 서울 본사를 두고 있고 대구라든지 또 몇 군데 지하상가를 개설해 갖고 톡톡히 재미를 보는 그런 유통 업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이범석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대현프리몰에 청년몰이랑 청년 벤처, 청소년문화 광장을 꾸미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그거에 이어서 균형건설과에서 용역비 4,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청했어요. 그럴 경우에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청사 건립 문제만큼 또 잘못하면 사업이 지연 내지 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유는 대현프리몰에서는 거의 몇 년 동안 특수를 누리다가 이제 오프라인이 죽다 보니까 온라인이 지금 넘어섰거든요, 5%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4개월 전에 폐업을 했다고요. 근데 관리비만 해도 1,0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우리가 거기서 백기를 들 수 있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 점포주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물론 균형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안이라도 있는지요?

지금 현재 대현프리몰이 특히 지금 현재 상태 사실상 상가가 124개로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100%는 아니고 딱 한 가게 지금 진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사실 민간이 이렇게 관리하고 소유하고…….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어떻게 대현프리몰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런저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이용 보조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시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 지원 내지 공모사업 같이 동참하고 또 공모 방법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진행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입주하고 있는 점포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또 공약도 지하상가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공약을 또 이렇게 발표도 하셨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균형건설과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같이 내년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청년몰이든 아니면 젊은 층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용역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상권이 뾰족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의 상권 부분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서 나갈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현프리몰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보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해서 사업 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든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 8개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걸 섣불리 점포주 동의도 없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워 놓고 용역비도 책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사전에 물밑 작업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추진해도 어렵지 않은데 그게 쉽게 될까 말까 한데 미리 점포주는 돈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 차제에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사업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걸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 작년 7월에 4,600만 원 공모 신청을 할 때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까? 40%가 당시에도 점포가 문을 닫은 상황인데 그걸 공모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현프리몰에서 협조를 해서 한 건지 우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국에서 임의로 한 건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모든 국가 공모 도비 공모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도움을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의견 수렴이 있을 때 공모사업계획을 구상을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시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하지 않고 의견을 다 받아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차 이용 보조도 당시 협의를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실 때는 만약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비 4,600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런 걸 전통시장한테 그걸 나눠줬으면 물론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몰랐겠지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돈 1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을 걸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거기다 사업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예측도 하고 더 나은 데를 보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우리 채무가 지금 837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해 가지고 837억.

근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7.9%, 재정자주도가 55%인데 물론 수원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50%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좀 낮거든요. 물론 도보다는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채를 우리가 지금 탕감해도 탕감 방안이 있습니까? 꼭 837억 이자를 줘야지 되는 건지, 물론 많은 건 아닌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액 이자를 가상 계상한 거고요. 첫째는 우리는 749억 그중 우리가 원금만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채가 지방건전성을 기준 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749억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지방채가 16건 749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1인당 749억을 저기 할 때는 시민 1인당 8만 8,000원 꼴이에요.

부채를 추후로 탕감하는 걸로요, 점진적으로?

예, 저희들이 일단 부채는 없는 게 최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749억은 우리가 현재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그런 게 조금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749억을 재정 여건을 봐서 탕감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3조 2,000억 내년 청주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9% 정도 늘었죠? 그 예산 증감 원인이 뭐예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이번에 의회 제출했죠. 어제 저희들이 예산이 2024년 3조 2,858억 원입니다. 저희들 이제 일반회계가 2조 8,534억이고요. 특별회계가 4,324억 원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2,716억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49억이 늘어 가지고 2,765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그게 어떻게 늘었느냐. 저희들이 이제 세입 현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360여억 원이 늘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42억, 지방 교육세는 467억이 늘었고, 조정교부금이 214억, 보조금이 1,334억 늘어 가지고 저희들이 2,716억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정자주도가 우리 55.5%인데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 플러스 또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이라든지요.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지방자립도 같은 경우는 27.95로 사실 열악한 수준입니다. 수원이라든지 화성 같은 데는 보통 48%, 50%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2,700 얼마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지방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지 화성, 창원 우리 시와 인구 규모하고 예산이 비슷한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사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주도 높일 방안은 의존재원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비 구조가 8 대 2로 돼 있거든요. 지방세는 20%밖에 안 돼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장 역량 플러스 이렇게 국회의원들 역량이거든요.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정자주도 개선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에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정책과 손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대부업 등록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는 실태조사서 외 한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셨는데요. 직권취소 1건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여기 대부업 행정처리 실적은 저희가 자체 점검이 아니고 작년에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직권 취소한 겁니다.

아, 현장 점검이요.

현장 점검은 아직 이렇게 직권취소 내지는 행정처분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25일까지. 그래서 최종 다 집계가 나오면 직권취소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직권취소 1건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그쪽 대부업에서?

직권취소는 저희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지도점검 실적에 대부업 정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업 정기 실태조사는 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런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실태조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업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게 된 거고요.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직권취소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취소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연승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표를 보게 되면 평가 기준에 따라 2022년도 지원 축소 86건, 지원 중단 15건 있습니다. 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 25점하고 사업관리, 사업성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로다가 하는 건가요? 하위점수, 상위점수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정 점수가 넘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같은 건 매우 우수라고 하고요. 또 우수는 80점에서 89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점수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점수를 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이제 상대평가인 건지 말 그대로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서 모두 다 이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두 다 혹은 50점 미만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아니고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점수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축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6건 같은 경우는 10%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아까 60점에서 69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우미흡 같은 60점 미만 지원 중단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건 상대평가,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 1,289건에서 911건이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저희들이 378건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말씀드린 하위 15퍼센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평가가 되겠고 다음에 밑에 지원축소, 중단은 저희들이 69점 이하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절대평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중단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단 사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우 미흡 15건이 돼 있거든요.

매우 미흡 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같은 목표 설정이라든지 사업의 유사, 중복성 사업관리, 서류구비 예산 절감 및 집행 효율성,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계속적으로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사업을 전액 삭감한 거죠.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지원 축소 및 지원 중단된 사업 비중이 2020년도에는 13.8%, 2021년도에는 14.4%, 2022년에는 8%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드리면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축소하거나 감축한 거는 그만큼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 금액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 바탕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연승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의 중요성 같은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국비가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중앙부처 통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가 들어가고 지금 예결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는 거는 저희들이 거의 새로운 청사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방문하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한 국비 사업의 필요성 우리 대외 협력에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서울에 가는 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모시고 가고 저도 종종 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단계 같은 경우는 예산 목표가 국비가 1조 7,564억 원이 목표입니다. 어쨌든 다행히 우리가 정부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639조로 5.6% 늘어났는데 저희들의 목표 같은 경우는 8.3%로 잡고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정부에 비해서 금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비 매칭 비율이 변동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은 75 대 25 정도로 매칭이 되다가 지금 50 대 50 매칭 비율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부담률이 상승한 관계로 국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사실 국도비 매칭 비율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은 편성지침기준에 따라 국도비가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문제가 국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에서 공항 간 그 도로 확보하는 데도……. 25%가 국비였었는데 올해 청주시에 여기 말고 공주도 있거든요. 청주시에서 이제 75 부담하고 중앙부처에서 25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매칭 부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매칭부터는 우리가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자주 좀 가셔 갖고 자주 만나야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렇게 가 보면 다른 시ㆍ도에서도 거기 상주하다시피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러한 노력을 더 철저히 하셔 갖고 국비 확보해 주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 3쪽,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좀 해봐라 하는 그런 지적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올 7월에 오시자마자 또 그런 지적을 해주셔 갖고 저희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그런 부분인데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청주형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3%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 지원해 주신 청주형 소상공인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청주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6등급, 7등급이 신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대출을 못 받고 제2금융권에서 일부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업이나 이런 데 가서 사채는 이런 거 이렇게 쓰시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사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돼야 되고 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지 청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과에서 이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신용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 지원하는 데 이거는 미소금융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소금융의 재원은 휴면예금을 모아서 이걸로 이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고정금리로 4.5%이고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보증과 무담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청주형 소상공인 지원에 3%를 3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있었거든요. 이 근거는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최대 3%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 대출 이자 지원을 최대 3% 3년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들에게도 대출 이자 3% 지원하고 3년간 지원하는 저신용자들만을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거를 고민해보라고 지적은 하시긴 하셨지만 중요한 건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저희 본예산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 미소금융이 지금 몇 군데 있죠?

각 시ㆍ도에 하나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미소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저희 일하는 방식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모든 언론이라든가 SNS라든가 주민센터의 단체 반상회라든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페이지 8쪽인데 2021년도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억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였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페이가 ’19년도에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작하면서 운영대행사가 있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운영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운영대행사를 새로운 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운영대행사가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청주페이는 단순히 이렇게 물품을 인계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시스템 내지는 40만 명 이상이 청주페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잠시라도 1분이라도 불편 사항은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회 추경에 ’22년도 새로운 운영사가 바뀔 걸 대비했을 때 인수인계 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22년도부터 3년간 또 운영대행사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종전에 ’19년도부터 하던 운영대행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게 필요가 없었고 그거를 현재 이 금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21년도 확보한 거를 이월시켜서 ’22년도 올해 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 예산에서는 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은 것입니다.

예, 다음 38쪽인데요. 지역물가 안정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2021년, 2022년 착한가격업소수 변동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할 때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라든가 또 음식, 청결 또 주변 가게보다 낮은 가격이라든가 가게 청결, 친절도 이런 것도 보완해서 70점 이상 될 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변 상가보다 가격이 올랐을 때는 바로 즉시 취소 요건이 됩니다. 또 청결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업종에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위불법 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의 하나가 되면 착한가격 업소에서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등록을 하려면 업소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예, 업소에서 신청도 되고 주변에서 추천도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도 되고 본인이 난 착한업소를 지정을 받고 싶으니 심사해달라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다 이렇게 요건이 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활성화 사업 중 사직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상인회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종료됐다고 돼 있는데 상인회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직시장에 고객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직시장에 상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고정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사직2구역에 재개발 또 모충 지역의 재개발 지금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 고객층들의 재개발 확정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직시장에서 고민을 좀 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갈수록 줄고 또 앞으로 이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큰 고객센터를 지어 놓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장기간 좀 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향후 앞으로 주변에 바로 미호아파트 그 뒤쪽으로도 재개발 있는 그런 예정도 돼 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를 포기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전원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고객지원센터 사업이 종결이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고객지원센터가 이제 각 시장마다 있는 상황인데 고객지원센터 관리 평가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고객지원센터 하나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전체를 다 이렇게 경영 현대화라든가 시설 현대화 또 이렇게 고객지원센터에 또 화장실 운영관리 이런 거를 전체 다 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지원센터 일부에 시장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활용을 하라고 하고 자체 고객센터 화장실은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고객센터에 있는 화장실은 누구를 위한 화장실입니까?

시민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또 고객센터를 이용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육거리 시장에 지금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진입로 부분에 건물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를 못 하고 공사를 지금 중지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심의를 했나요?

예, 22일에 했습니다.

어제 심의가 끝났으면 바로 철거가 되겠네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 바로 주차장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겨울철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동절기로 공사중지 기간 일부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부지를 마련했는데 내년 봄까지 활용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장에 다 공문을 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겠고요.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지난 8월에 매입한 건물에 대한 건축물 해체 심의가 어제 22일 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심의 통과가 됐고요. 해체에 대한 준비는 바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해체가 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공사 중지가 되고 해체가 되면 건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어떻게 정비 좀 해서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라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육거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해체가 되면 바닥 정리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게시가 되면 미리 안내문을 게시해서 민원 마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올해 두꺼비 시장과 하복대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추진했는데 다른 시장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이미 설치가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동절기다 보니까 화재 알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재알림설치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16개인데 16개 중에서 2개 시장 내수시장하고 복대시장 같은 경우에 내수시장은 그냥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설 시장이고 복대시장은 지금 엊그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상가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이용객도 저조하고 또 복대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화재알림시설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2개 시장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종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하복대 시장 하나만 12월 다음 달에 완료되는 예정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하면 16개 시장이 전부 다 화재알림설치사업 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도 가까이 왔는데 혹시 화재 내지는 불미한 이런 사안 발생 시 바로 즉시 화재 알림이 시스템에 울려서 소방서까지 연결돼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 흔적은 있는데 지금 시장 구조를 봤을 때 거의가 다 2층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알림 설치가 지금 1층으로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이 상존할 수 있는 저기가 2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2층에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1층에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사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 점포 구역은 저희가 전통시장법에서 사업 영역이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2층은 개인 주택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통시장법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의 투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사업주나 건물주한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포에 설치를 할 때 2층에는 별도로 화재와 관련된 대비 내지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집주인이 할 수 있게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신 흔적이 있는데 2층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할 때 그럼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국비가 아닌 시비로. 또 일부는 자부담을 시켜서 한다든가 해서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민간 개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건 어떤 부분이든 상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44쪽 보면 지역 상권 생기팡팡 프로젝트 사업 추진 효과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기팡팡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몇 분은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몇 분은 조금 살짝 이게 과연 시장에 진짜 얼마큼 도움이 됐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그야말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대개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아날로그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곳이다는 고정관념 같은 게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시장에 투입을 해서 시장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유도도 하고 또 시장에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무대 설치를 해서 연예인 내지는 이렇게 쇼, 오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상인들한테 힘도 실어 주고 또 이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공연도 보고 주변 주민들도 공연도 보고 공연 왔다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라도 사 가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도 이런 역할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와서 최소 한 단이라도 사 간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기 팡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할 때 현장에 가면 주변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관람객들이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행복한 모습이고. 또 요즘 트로트든 어떤 공연이든 하고 노래를 잘하면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일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규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셔 갖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또 지역에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 화장실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제 그거를 각 상인회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이 나가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예.

그래서 그분들 키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따 주고 잠그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심야까지 개방하지 않는 한. 근데 그게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10시에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심야 개방 시에는 냉난방이 돼 있잖아요, 화장실에. 휴지가 있고 온수가 나온단 말이야. 심야에는 또 청소년들 문제가 염두가 돼서 심야 개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휴일도 우리 고객들이 많이 찾는데 그때 화장실 다 문 닫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만약에 심야도 개방된다고 그러면 방범대나 파출소에다가 협의를 해서 협약을 분명히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심야에는 아까 청소년 문제가 좀 염려가 되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범대 내지 심야 시간대에 이렇게 24시간 개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43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장보기에서 보면 4개 시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활동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조사한 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하는 거는 시장 자체적 하는 거라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실적은 저희가 따로 집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창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문화 관광형 사업하면서 이 사업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참여가 됐나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사창시장에 22개 점포가 이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장보기를 활용해서 물품 배송 사업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매출 실적이 좀 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매출 실적이 오르면 지금 보면 배송비가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액 소비자 부담인지요?

소비자 부담입니다.

이게 소비자 부담이면 전국 단위로 쇼핑몰이 많아 가지고 사업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를 상쇄할만한 장점과 경쟁력 제고 방안 혹시 없으신가요?

현재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적인데 지금 배송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송비는 지금 현재 어디 모든 사이트든……. 네이버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거든요. 배송비는 전부 다 소비자 부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인천 서구라든가 아니면 군산 전국의 지자체 몇 군데서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도 배달비는 이거보다 조금 단가는 3,500원 이렇게 되는데 단가는 적어도 배송비는 자부담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한 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걸 장점으로 두는데 이렇게 배송비까지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이 가격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 똑같은 거지. 전통시장이나 일반 마트나 가격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기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전통시장 물건이라고 해서 더 가격도 싸고 또 배송비도 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송은 시장하고 별개로 배송 사업하는 영역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배송비를 낮추려고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별도 사업 지원을 하면 이게 떨어지는데 배달에 대한 배송에 대해서 민간 영역을 낮추라고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시장 가맹점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럼 이 가격을 포함해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다고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건가요, 시장 물건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고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시장이라고 해서 생물을 이렇게 간단 포장을 해서 배송이 되는 게 아니고 통영 중앙시장에서 회나 생선 주문하면 얼음 넣고 아이스박스로 주문해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배송이 되고요. 시스템도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 또 밤고개자연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곡물이 주로 판매가 되는데 통곡물이라고 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볶은 것도 병에 담아서 판매도 되지만 생물도 병에 담아서 판매가 되는데 이게 네이버 쇼핑에 전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 이제 주문해서 배송비 소비자가 부담해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영역이 전통시장이지만 사업 물품 판매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업종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물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 배송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물건을 받았을 때 만족도는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만족도는 일반 다른 쇼핑에서 우리가 물건 구입해서 택배비 자부담해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물건을 구매를 하면 좋은 거, 나쁜 거를 해서 리뷰를 작성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체크가 돼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가 그것까지 만족도 조사하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사업만 한 거지 추후 관리는 아직 안 된 거네요. 지금 되고 있진 않은 거네요?

이건 시장에서 자체 사업으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이런 시장에 정보가 있다는 거를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43페이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작년과 올해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이제 변경된 것 같은데 2021년도 가경터미널시장이 장날365 앱을 사창시장과 가경터미널 시장이 위메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수감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수감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터미널 시장이 플랫폼으로 해서 잘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본인이 이제 사업 아이템, 시스템 개발해서 시장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시장에서 사업 제안 채택을 해서 배송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단가를 저렴하게 했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하고서 사업 기간도 상인회하고 이렇게 약속된 기간이 종료가 되고 해서 그 업체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사실 그 사업 플랫폼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개만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가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중복되거나 분산되게 해서 이루어지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효율성 저하든지 관리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이 가끔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업소에서는 개인이 하는 그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청주시의 소상공인 지원 육성책으로 하나로 또 청주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주에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배달앱 같은 거 그런 것도 자부담으로 배달비는 본인 소비자 부담이지만 그런 플랫폼을 청주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쿠폰 발행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해서 택배비 비용 같은 거 좀 소비자 내지는 가맹점에서 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배달이라든가 또 가맹점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각 부서마다 플랫폼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다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청주를 대표성 있고 청주 하면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사업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용역 타당성 조사 이런 거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사업 구상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타당성 조사 거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사업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립을 하고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작년 수감자료 행감 지적사항에서 보면 연령별 고르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잘 반영된 것 같고요. 거기서 연관 있게 154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사업 사전설명회, 시민참여예산학교, 분과위원회 등 일정이 모두 낮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일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연령을 보면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30대가 6명, 40대가 28명, 50대가 35명, 60대 이상이 31명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근로 연령층을 보면 30대에서 50대가 약 70%가 차지를 해요. 그러면 평일 낮 시간에 회의 개최를 하면 직장을 다니는 시민 위원들이 계실 텐데 참석이 다 가능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민참여예산학교하고 청소년참여가 있는데 청소년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학 기간에 저희 8월에 두 번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한 청소년도 참석할 수 있게끔 거의 저녁 무렵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4시부터 6시에 잡아 가지고 학교 운영에 탄력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별 참석률을 보면 60% 정도인데 전체 회의를 보면 60%보다는 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석이 어렵거나 대면 회의를 꺼리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사실 대면 회의 같은 경우 원래 참여율이 위원님께도 지적하신 것으로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톡방을 운영하든 어쨌든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을 하고 지금 현재 네이버 밴드로도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혹시 참석을 못 하는 위원님들한테 혹시 회의 자료 같은 거나 주요 내용을 공지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교육 자료 같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예산제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일정으로 잡고 또 가능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참여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참여 방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가 많을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간 실적을 보면 별로 없어요. 신학휴 국장님! 시장께서 중앙부처에 있다가 사직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 주변 동기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시장님을 좀 이용해서……. 여기 실적을 보면 시장님이 중앙부처 간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시장님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시장님이 7월에 취임하고서 7월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갔고 또 국회의원님들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시장님도 평소에 직원들한테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님이 또 그전에 있던 인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전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자존심도 없는 거고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많이 따다가 일 많이 하는 게 단체장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서 중앙부처 좀 많이 다니라고 그러세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더 나은 실적 지금도 목표보다는 많이 초과했지만 더 나은 실적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계셔서 국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과장님이 이해 좀 하세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시장님이 올해 7월 취임하시고 중앙부처를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 금강청, 문화재청 따로 갔다 오셨습니다. 여기다가 기재 못 한 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세종시도 다녀오시고 지난달에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도 했고요. 시장님 인맥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방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금일 증언출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난안전센터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강희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청주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6건을 지적받아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완료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예산 포함 382억 2,954만 1,000원 중 365억 6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7억 2,308만 9,000원입니다. 8쪽,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436억 2,379만 8,000원 중 302억 6,8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33억 5,568만 7,000원입니다. 9쪽,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정리추경 예산 포함 31억 5,091만 1,000원 중 27억 2,98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억 2,109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2022년 10월 31일 현재 37억 1,647만 7,000원 중 20억 7,4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6억 4,2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단을 대상으로 2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완료된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정원 및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공단 정원은 393명이며, 현원은 368명으로 결원은 25명입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직원 현황 및 직원 채용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1년도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 등 업무 추진을 100회 개최하였고, 2,1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2022년도 10월 말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 등 업무 추진을 149회 개최하였고, 2,0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2021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22쪽부터 58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부터 66쪽,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 또한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과 12월 수의계약 현황은 총 39건으로 4억 4,754만 9,120원입니다. 69 쪽, 2022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254건으로 30억 5,456만 2,650원입니다. 80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현황은 수입은 413억 8,045만 2,000원이며 지출은 392억 3,626만 9,000원입니다. 2022년도 10월 말일 현재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이 473억 4,027만 5,000원이며 지출이 323억 4,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 분석입니다. 재난안전센터 공동구는 2021년도 영업 수익은 없으며 영업 비용은 6억 2,731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6,731만 8000원 적자입니다. 2022년도 영업비용은 4억 1,817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1,817만 2,000원 적자입니다. 82쪽, 주차ㆍ견인시설 2021년도 영업 수익은 17억 5,061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9억 2,190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1억 7,129만 1,000원 적자입니다. 2022년도 영업수익은 14억 5,826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22억 4,620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억 8,794만 9,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021년도 영업수익은 3억 5,636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47억 5,494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3억 9,858만 6,000원 적자입니다. 2022년도 영업수익은 2억 8,128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43억 4,683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0억 6,555만 2,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 2021년도 청주수영장 등 18개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13억 2,769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은 98억 2,851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5억 82만 4,000원 적자입니다. 86쪽 하단부터 88쪽, 2022년 영운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수탁 시설을 포함한 19개 체육시설설의 영업수익은 20억 7,975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94억 1,216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3억 3,269만 9,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89쪽, 2021년도 옥화자연휴양림 등 3개 휴양 시설의 영업수익은 4억 7,299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17억 7,005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2억 9,706만 9,000원 적자입니다. 2022년도 영업수익은 6억 9,326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8억 9,412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9,326만 2,000원 적자 입니다. 다음은 90쪽 2021년도 목련공원 등 3개 장사시설의 영업수익은 30억 1,774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30억 484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289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영업수익은 27억 402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3억 5,714만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 4,688만 1,000원입니다. 91쪽, 2021년도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등 2개 환경시설 영업 수익은 273억 1,358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36억 3,421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36억 8,036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영업수익은 244억 175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99억 3,152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44억 7,0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에서 113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 분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시설이용객은 일반 이용객 1만 7,747명이고 할인 이용객 3만 2,212명이며 총 4만 9,958명의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 시설 이용객은 일반 이용객 2만 4,009명이고 할인 이용객 9만 4,798명이며 총 11만 8,807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15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21년 수입금은 총 8,819만 원으로 월 회원 수입은 없으며 일일 회원 수입은 8,756만 원이고 기타 수입은 63만 원입니다. 2022년 수입금은 총 2억 3,502만 9,000원으로 월 회원 수입은 1억 2,068만 6,000원이며 일일 회원 수입은 1억 1,268만 1,000원이고 기타 수입은 1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0쪽까지 체육시설별 국내ㆍ외 대회 등 운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 청주시 목련원 시설물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목련원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은 화장로 11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과 유족 대기실, 안내 접수실 기사 대기실 갖추고 있으며 화장로는 8시부터 16시까지 일일 총 4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및 123쪽입니다. 2021년 운영실적은 총 7,804구를 화장하였습니다. 2022년 운영실적은 총 7,109구를 화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장유골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ㆍ자연장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2021년 안치실적 총 4,076구를 안치했으며, 사용료 수납 현황은 30억 1,774만 1,000원입니다. 2022년 안치 실적은 총 3,700구를 안치하였으며, 사용료 수납 현황은 27억 402만 1,000원입니다. 126쪽, 공원별 분묘 조성 실적입니다. 분묘 현황은 목련공원 6,503기, 매화공원 1만 2,439기, 장미 공원 2,084기 등 총 2만 1,026기를 조성하여 이 중 2만 513기를 사용했으며 잔여기수는 목련원 유공자기단 84기, 장미공원 429기 등 총 513기입니다. 목련공원 제1자연장지 현황은 부지 면적 6,039제곱미터의 총 2,238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2,238기를 사용하여 만장이 되었습니다. 동백기단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376제곱미터 총 376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360기를 사용하여 만장이 되었습니다. 국화기단자연장지 현황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총 498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140기를 사용하여 잔여 기수는 358기입니다. 장미기단자연장지 현황은 부지 면적 320제곱미터 총 725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189기를 사용하여 잔여 기수는 536기입니다. 수목형 자연장 현황은 부지면적 1만 5,972제곱미터 총 1만 5,548기가 수용 가능하며 2023년 식재가 안정화된 후에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주권 광역소각 시설운영 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 12만 1,468톤을 반입하여 12만 1,017톤을 소각하였으며, 비산재 반출량 4,710톤, 소각재 반출량 1만 7,875톤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 10만 735톤 반입하여 9만 5,883톤을 소각하였으며, 비산재 반출량은 3,878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4,914톤입니다. 128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21년 판매 현황은 33만 9,197기가칼로리 열을 생산하였으며, 14만 4,766기가칼로리는 소비하였고 19만 4,431기가칼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열 판매 수입금은 42억 1,440만 8,000원입니다. 전기는 7,839메가와트를 생산하였으며 4,784메가와트를 소비하였고 3,055메가와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정기판매 수입금은 3억 444만 3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외 판매 수입금은 1억 3,602만 9,000원입니다. 129쪽 2022년 판매현황은 29만 6,069기가칼로리 열을 생산하였으며, 13만 3,105기가칼로리는 소비하였고 16만 2,964기가칼로리를 판매했습니다. 열 판매 수입금은 40억 1,400만 9,000원입니다. 전기는 1만 534메가와트를 생산하였으며, 6,363메가와트를 소비하였고 4,315메가와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전기 판매 수입금은 6억 9,279만 6,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외 판매 수입금은 7,049만 7,000원입니다. 130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2021년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2,451만 3,114회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74만 3,967매 등 총 2,724만 7,081매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종량제봉투는 197억 8,735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28억 7,235만 4,000원 등 총 226억 5,970만 5,000원입니다. 131쪽, 2022년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2,148만 5,801매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234만 1,413매 등 총 2,382만 7,213회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종량제봉투는 172억 107만 7,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24억 2,337만 2,000원 등 총 196억 2,444만 9,000원입니다. 132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측정에서는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측정에서는 1호기 0.002나노그램이 검출되었고 2호기 0.001나노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측정 및 2022년도 상반기 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내로 소각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 및 미납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3개소 2,616면이며 이 중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17개소 1,791면이고 6개소 825면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지역별 현황은 흥덕구 4개소 911면, 상당구 10개소 772면, 서원구 2개소 57면, 청원구 1개소 51면이며 급지별로는 1급지 1개소 40면, 2급지 16개소 1,751면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주차시설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주차료 징수 현황은 노상 주차장은 9억 6,548만 4,000원, 노외 주차장은 3억 7,300만 7,000원, 부설 주차장은 2억 918만 6,000원으로 총 15억 4,767만 7,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주차료 징수 현황은 노상 주차장은 6억 8,635만 원, 노외 주차장은 4억 5,849만 1,000원, 부설 주차장은 1억 7,567만 7,000으로 총 13억 2,051만 8,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36쪽, 미납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 미납주차료 징수현황은 2021년까지 미납주차료 9,261만 2,000원과 2022년 발생한 미납 주차료 9,632만 2,000원을 합한 미납 주차료 총 1억 8,893만 4,000원 중 8,69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납 주차료 1억 197만 6,000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1건당 5,000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하여 2006년 5월 24일부터 2017 9월 7일까지 발생한 미납 주차료 1064건 334만 2,000원에 대하여 2022년 10월 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납징수 추진 현황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 건수 2만 4,066건, 미납 주차료 5,277만 원 4,000원에 대해 미납 통보를 하였고 기간 내 미납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8,664에 대해서는 가산금 3,934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산금 부과 후에도 미납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1,005건 1,251만 7,000원에 대하여 압류예고를 하였습니다. 압류예고가 끝났음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압류 처리하였습니다. 압류 확정된 건수와 금액은 665건 891만 6,000원입니다. 137쪽, 불법주차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2021년 견인 대수는 이륜자동차 292대를 포함하여 총 490대로 불법 주정차 견인은 없었습니다. 2022년 견인 대수는 총 365대로 불법 주정차 2대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138쪽, 견인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현황은 무단방치차량 2억 29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10월 말일 현재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현황은 무단 방치 차량 1억 3,77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9쪽 견인 공익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공익 사업 실적은 주요 행사 지원 4회, 비상 재해대책 지원 8회 등 총 12회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 공익 사업 실적은 주요 행사 지원 11회, 비상재해대책 지원 9회 등 총 2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여름 집중 휴가 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여름철 집중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환승 주차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설 주차장 등 2개소를 제외한 공영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이동지원센타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수입금은 총 3억 5,636만 1,000원이며 이용자는 총 16만 3,409명입니다. 2022년도 수입금은 2억 8,128만 원이며 이용자는 총 13만 850명입니다. 142쪽, 해피콜 운영 현황 및 민원 사항입니다. 먼저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전원 60명 등 총 74명의 인력이 특별교통수단 60대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41%인 8만 3,184명입니다. 장애인 임차 택시 운영 현황은 총 18대 3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새벽 7시부터 20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23%인 4만 7,666명이며 장애인 임차택시 한 대당 월평균 임차료는 333만 원입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은 개인택시 50대를 일일 평균 33대 3부제로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36%인 7만 4,134명입니다. 바우처 택시 한 대당 월평균 보전 및 봉사료는 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피콜 운영 관련 민원 사항입니다. 2021년 발생 민원 건수는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발생 민원 건수도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43쪽,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영향에 대해선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청주수영장 2021, 2022 운영현황 수지분석표에 보면 삼사월에는 정기 휴장 61일이 되었는데요. 이용객과 월 회원이 없는데 수입금이 발생이 돼 있어요. 3월에는 348만 5,000원이고 1,957만 6,000원은 4월에 발생이 됐는데 이 수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3월과 4월에 수입금이 발생한 거는 수영장에 저희 입주 단체가 있습니다. 입주 단체에다가 월 사용료하고 전기세를 좀 받은 부분이 3월에 수입금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5월 강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 강습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수입료가 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발생이 된다고요. 월 회원들이 미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지난 9월 24일 수영장 수조에서 날벌레 사체가 탈피물이 발생이 되는 거에 따라서 긴급휴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휴장이 며칠을 했었죠?

김동진 휴장은 한 달 10일 정도 휴장을 하였습니다.

한 달 10일 정도 휴장을 했으면 이용 요금 환불 인원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건 얼마 정도 되고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김동진 처음에 저희가 월 회원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월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환불한 회원은 안 계신 거네요, 이월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동진 일부는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점검사항을 보면 왜 날파리가 발생이 됐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어요?

김동진 처음에 유충이 발견이 됐을 때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전부 다 필터로 걸러서 확인을 다 했는데 지하수나 그런 쪽으로 유충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놨던 쪽으로 이제 성충이 들어와서 알을 좀 깐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성충이 들어와서 그 단계는 없었고 성충이 돼서 날벌레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걸 파악을 한 거네요.

김동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사월에 61일간 휴장하면서 수영장 보수 교체 및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수 교체를 하셨나요?

김동진 그때 당시 담수 교체를 했었고요. 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빼고 다시 보충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담수 교체만 하신 거예요?

김동진 보일러 교체도 그때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서 수질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수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날파리가 생기고 성충이 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갑자기 날파리가 있어 가지고 휴장을 하는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럼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동진 성충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유충이 발견됐을 때 저희가 바로 휴장을 한 거기 때문에 성충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터까지 다 교체를 하고 활성탄까지 이번에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수질 쪽은 아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로부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커튼까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외부 유입도 어느 정도 예방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방충망도 초미세 방충망으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유입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전에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여자 탈의실에 대해서 코브라 샤워기를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혹시 개선이 되셨나요?

김동진 아직 개선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한 후에 그거를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요. 그래서 빙상장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오픈을 했죠?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70억 정도 들었죠?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보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두 가지가 우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강사가 스케이트 용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산하 단체 직원이라면 봉급을 받으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입찰을 통해서 스케이트 강사가 수주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걸…….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스케이트 강사 자기가 용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가격이라든지 배우는 강습생들 입장에서 피해 우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 주시고요. 두 번째 강사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사설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있어 갖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몇 년 또 공백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강사진들이 4명인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외지가 3명이고 우리가 1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 어디를 가봐도 지역 인재가 없으면 몰라요. 근데 가능한 한 지역 인재, 지역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게 저는 상식에 맞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 인력이 충북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제안강사 모집을 했을 당시에 채용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면접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20년도에는 지역주민이 2명이 됐었고 외부에서 2명이 됐었고요. 근데 처음에 지역으로 했을 때 모집 인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좀 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코치가 있어요. 국가 대표도 배출하고 근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로서 활동 못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큰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선수 육성 차원이고 꿈나무 육성 차원이면 대승적으로 포용을 해 갖고 그 사람이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가능한 한 지역 인재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드리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추석 때 이렇게 보니까 스케이트장 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갖고 민간이 하게 되면 명절은 특수를 누리기 때문에 당연히 개장을 하고 문을 열거든요. 물론 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 때문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내년부터 인력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체육시설 민간위탁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10명 정도의 여유 인력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휴일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하기 전에는 지금 자체 관리는 어렵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김동진 지금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시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희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운영 방법이 있는 건데 빙상 경기장을 부산 같은 데는 작년부터 체육회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대구 같은 데는 빙상연맹에서 하다가 또 뺏겨서 요즘 잡음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체육회 아니면 도 교육청 같은 데 도움을 받으면 아이들 방과 후 학습 연계해 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 운영 방안을 전향적 민간 위탁으로……. 물론 기존 있는 멤버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 갖고 어떻게 좀 활성화 방안을 저한테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한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공사 설립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중에 공영버스가 지금 50대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단 운영에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 모니터를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4일에는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난안전센터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강희연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