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광운 문예관광담당 이대진 관광개발담당 김래근 문화재담당 박정경 위생담당 안형주

문화관광과광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쪽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먼저 문예관광담당 우리 이대진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해변활성화, 관광시책, 축제, 문화예술진흥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은 김래근 계장님을 중심으로 관광개발, 관광시설투자유치, 화원관광단지 지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관광지 토지매입, 땅끝 두륜산 우수영권 관광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재담당은 박정경 계장님을 위주로 문화재관리업무, 전통사찰 사적지, 문화재학술조사, 또 천연기념물관리, 지정문화재보수, 전통사찰보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담당은 안형주 계장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위해업소관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0건에 358만1000원을 결정해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1045만4000원에 비해서 687만3000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적발건수가 30건이고 품목제조 미보고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당 160만 원 정도 과중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몇 건 있어서 감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은 3건에 485만3000원인데 땅끝송호, 사구미, 송평해변 해수욕장 대부료가 조금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62만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02억8583만7000원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 15억9683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석해보니까 땅끝관광지사무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세입이 감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도 208억2095만1000원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37억5634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화원관광단지 내에 성산교차로 대행사업비가 35억 정도가 지급이 되면서 세출이 감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은 총 8건입니다마는 거의 완료가 됐고,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2012년 1월 22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진산리 청자요지 종합정비 계획도 올 12월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황사 만화당 보수 기와 번와가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마는 2012년 1월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2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11건 중에서 거의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다섯 번째 201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22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특성상 7월 1일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해 6월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그 사업장 위치변경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다가 최근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에 곧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성송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일부 1500만 원을 들여서 수형관리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1억3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에 문화재청에서 지침변경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목 변경해서 용역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황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3억이 지금 이월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는 문화재청의 세부사항을 협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사찰하고 문화재청하고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이 협의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우수영 성지사적 승격신청 연구는 기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까지 나갔습니다마는 내년 8월경에 이것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면 정산관계할 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은 해남윤선도유적과 유네스코 원림비교연구 1식입니다마는 298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인데 일부 그 1300만 원 정도 선급금이 나갔고 아직 기간이 안돼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명량대첩 토지매입은 당초 문화재보호구역을 좁게 지적을 했다가 문화재청에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확대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확대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8500만 원을 이월해서 기본계획 확정 후에 토지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윤선도 유적지주변 정비사업은 그 남해안관광벨트 그 잔액입니다마는 10억96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종가댁하고 문화재청하고 또 이렇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체험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6억6874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도 지금 1차분은 공사진행 중입니다마는 2차분에 대해서 16억2748만6000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은 지금 일부 그 진입도로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억4800여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천년 숲 옛길 복원공사도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시기미도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 역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은 이것이 지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에다 이 게임랜드를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문화재청과 협의해본 바에 의하면 “그 공룡화석지 내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계속비입니다마는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마는 5억800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6건 전부다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첫 번째 명량역사 체험마당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은 허위지급된 보조금 100만 원을 회수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11월 10일에 100만 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끝소리이야기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이 문제는 땅끝소리이야기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을 철저히 좀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정산검사 등 철저히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결처리 됐습니다. 세 번째 명량대첩 현창사업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건입니다.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로 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제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해서 지금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직접시공계획서는 1개월내에 제출을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직접시공계획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서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래강사수당 지급 부적정이 2건 있습니다마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및 주민세 4만4000원과 14만7160원에 대해서는 11월 10일과 7월 5일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과징금 처분 부적정은 앞으로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을 잘 숙지를 해서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완결 처리됐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대표축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적사항은 이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땅끝관광지개발사업 산책로 정비사업 시공 및 관리소홀이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땅끝 산책로 데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또 산책로 그 폐목수거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땅끝탑 주변 포토존과 데크시설 보수는 하자보수로 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조성 방안마련 및 기추진한 1～3단계 사업 미진사항 파악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로써 2011년 4단계 한우촌 조성 대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소수가 4개소 정도밖에 안 되고, 이용편리라든가 접근성이 좀 불편하고 해서 향후 10개소 이상이 이렇게 업소가 운영되고 촌이 형성될 때까지 4단계 한우촌 조성사업은 보류한 걸로 이렇게 내부결재가 됐고, 또 그 먹거리촌 단계별 조성사업 종합평가는 그동안 평가를 해보니까 그 매출액이 상승되고 또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또 각 촌별로 자체모임 결성 등 자율실천방안을 강구하는 등 아주 성과가 크게 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0쪽 여덟 번째 2010년, 2011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도심사는 명량대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202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함상공원과 명량대첩기념관을 조성한다 이런 사업내용으로 심사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타당성조사와 우수영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라 이런 조건부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심사가 2건 있습니다마는 엔코리조트조성 사업은 40억을 투자를 해서 엔코리조트사업 그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국비는 8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조각공원기반조성 사업인데다가 엔코리조트측에서 사업추진이 좀 불분명해서 이것은 사업을 취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은 3개년 동안 30억을 투자해서 쎈셋뷰어포인트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으로써 지금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돼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땅끝관광지 내에 오토캠핑장 안에다가 그 수경시설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으로써 30억을 심사의뢰했습니다마는 심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해남에 아직 그런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 안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시간관계상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시면 36건에 국비를 320억7000만 원을 요구하고 도비는 13억6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10건이 반영이 안 되고 26건이 확정이 돼서 국비 71억7700만 원, 도비 13억6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밑으로 표를 보시면 확정내시가 안된 그런 사업은 주로 땅끝월드미니어처 파크조성, 땅끝 아름다운 드리밍로드 조성, 다음 12쪽에 보시면 땅끝 송호해변 친수공간조성, 땅끝 종합물놀이 시설조성, 스트레스해소 레포츠 조성, 땅끝 경비행장 조성, 땅끝 갯벌체험장 조성, 명량대첩 테마공원 조성, 어린이 카트라이더 체험장 조성, 녹색자연치유팜 조성 등 이런 사업이 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13쪽은 문화재사업입니다마는 거의다 그대로, 원안대로 신청한대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28건에 국비 201억2900만 원과 도비 11억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5건이 확정이 안 되고 23건에 62억5300만 원 국비가, 도비는 11억1000만 원이 확정내시됐습니다.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을 보시면 그 하단부에 땅끝관광지 진입도로 환경개선사업, 땅끝관광지 오토캠핑장내 수경시설 조성, 어린이 미니 F1 경기장 조성, 땅끝 엔코코리아 기반조성, 디노게임랜드 조성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안된바 있습니다. 15쪽은 보시면 전부 그 문화재사업으로써 신청한 사업과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이순신체험 조성사업은 준공시기가 지금 미도래됐는데 2012년 1월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은 도비 2억, 군비 1억을 들여서 명량 그 해상공원 앞에다 차광막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도비가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오후 2시에 도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지금 시간이 약속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한 2건 가지고 올라가서 사업을 확정받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해양자연사박물관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도 계획변경이 협의 중에 있고,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도 지금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이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도 사업장 위치선정 및 협의 지원인데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우당 안채 보수공사는 그동안 문화재청과 설계보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보완돼서 11월 7일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수성송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문화재청 지침변경이 11월 2일에 됐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내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량대첩비이전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및 사업비 증액 등 사업계획변경과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해남 대흥사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정비는 지금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마는 12월에 발주완료 하겠습니다. 미황사 대웅전 보수공사도 당해 문화재청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착공하겠습니다. 고산윤선도 유적지주변 정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 관련해가지고 종가 및 문화재청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남알리기 홍보 관광객 유치입니다. 가. 관광상품 개발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은 KTX 내일로 관광열차를 4월 20일에 코레일 광주본부에서 해남군은 그 버스임차료, 홍보비, 해설가를 지원하고 관광지 입장료 할인을 하는 내용으로, 또 코레일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고객유치, 관광열차 운영, 특산품 홍보 등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5인승 버스 43대에 11회를 운영했고, 사업비는 92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도심권 관광홍보 실적입니다. 5건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그 홍보베너 부착은 관광버스에 15대 900만 원을 들여서 베너광고를 했고, 두 번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는 다음 포터털사이트에다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에 16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해남을 광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산국제관광대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참석해가지고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관광 및 특산품을 홍보했습니다. 네 번째 44만 원을 들여서 서울대치역에 관광홍보 사진을 재차 게첨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광홍보 리후렛을 19만 본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8쪽 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적입니다. 첫 번째 7월 10일부터 8월 10일 1개월 동안에 땅끝국토순례단을 1300명을 모집해서 발대식 행사 및 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고 두 번째 피서객 유치활동은 관내기업체라든가 또 향우회 어떤 141개소 등에 이렇게 피서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서 크게 실적은 못냈습니다마는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 등 운영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국 언론인적네트워크 구성홍보는 올 6월부터 연중 총 105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우리 해남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탬프랠리 운영입니다. 연중 동안 우리 해남군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해서 지정한 관광지 4개소에 스탬프가 찍힌 응모권을 접수하면 추첨후에 농특산물을 증정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말 행사운영으로 6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서 명량역사 체험마당을 10회 운영을 했고, 7월 1일부터 9월 3일 동안 땅끝 맴섬과 두륜산 도립공원에서 땅끝 작은음악회를 땅끝에서는 6회, 대흥사에서는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 2011년 7월부터 8월 그 기간 중 3일 동안 송호해변에서는 한여름밤의 축제를 이렇게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지역축제 운영실적입니다. 땅끝 해넘이, 땅끝 매화, 두륜산 새싹축제는 그 구제역으로 취소가 돼서 미추진 됐습니다. 그다음에 흑석산 축제는 5월 14일 하루동안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고 명량대첩축제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4억75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해남군 대표축제 추진실태입니다. 대표축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과·소장은 5월 24일, 군의회는 7월 4일에 했고, 공무원 군민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 동안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인위적으로 만든 대표축제 개발보다는 소규모 자생적 축제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붉은 땅을 소재로 대표축제를 추진하기는 별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으며, 대표축제는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굳이 대표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 대표축제 개발은 일단 보류를 하고 향후 2～3년 동안 자생적 소규모축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돼 굳이 대표축제가 필요하다면 명량대첩축제를 활성 보완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 64만5100㎡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66억48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보도교, 산책로, 주차장을 정비하고 사후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사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땅끝천년 숲 옛길복원 1차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을 2억2000만 원 정도해서 그 산책로 주변은 완료를 했고, 땅끝관광지 소망기원 공간조성 및 전망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1억2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해양자연사박물관 기반시설 진입도로 공사를 14억7400만 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또 해양자연사박물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5억2700만 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를 8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땅끝관광지에다가 땅끝천년 숲 옛길조성 2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40㎞에 대해서 연결다리, 휴게공간 조성, 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 도로를 완공하고 건축공사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도 지속적으로 하겠고 또 땅끝 송호해변 및 모래유실방지 배수로 정비 등에 2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4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가번,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것도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수는 1593개 업소수입니다마는 점검은 3183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2건이 적발됐는데 위반내용을 보시면 시설위반이 4건, 건강진단미실시가 6건, 청소년 유해행위가 6건, 영업자 준수사항이 37건, 위생교육 미수가 17건, 기타가 22건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허가취소가 15건, 영업정지 29건, 시정 및 개선명령 22건, 과태료가 20건이 있고 과징금은 5건에 1995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발은 1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번,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 현황은 업소수가 174개소에 점검건수 268건, 위반건수는 24건에 영업정지 9건, 시정명령 9건, 과태료 5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이것도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위반건수 및 조치결과는 업소수는 343개소에 점검건수는 713건을 점검했고, 위반건수는 9건입니다마는 위반내용은 위생관리의무 4건, 위생교육 1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내용은 영업장 폐쇄가 4건, 개선명령 3건, 경고 1건,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실태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43개소에 위생교육 횟수는 6회, 교육이수자 수는 38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계속비 사업 있죠?

예.

그 디노게임랜드조성사업 이거 계획변경 한다고 했죠?

예.

계획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방금 그 설명하면서 그 문화재보호지역 때문에 계획변경한다고 했죠?

예.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 이거 안 해보고 사업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사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라고 이 앞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8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디노게임랜드를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올 2월에 직제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그쪽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로 바꿔지면서 거기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핑퐁치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뭐 군수 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핑계되면 쓰겠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문화재청부터 한번 다녀 ······ 문화재구역 내에다 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했더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다는 이게 사실상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문체부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사한 사업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건 염두에 두고 문화재청, 그 문화재보호지역에다는 어떤 사업이든지 문화재청 그 승인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먼저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성급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다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광개발 있죠?

예.

개발담당에서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개발 내에 그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사업이 부진해진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하죠? 많죠?

아니,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그 사업을 못한 것은 없고요. 땅끝 해양자연박물관에 민간인들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하고 ······

그러니까 감정평가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안 맞아서 그걸 안 해줬을 때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령 내릴 수 있어요?

수용령 할 수 있습니다.

수용령 할 수 있어요!

예. 이종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수용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 수용령 내려서 하겠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죠.

거기만 아니라 우리 관내 관광지개발하는데 토지를 매입을 못해가지고 애로가 있는 곳이 그러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거기 말고는.

지금 현재 ······ 아니, 꼭 한 군데도 없다기보다는 크게 문제된 곳은 지금 없습니다. 저 대흥사 녹색미로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최근에 가서, 또 하필이면 북일 사람들이 토지소유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협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착공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수영관광지 ······

우수영관광지. 예.

우수영관광지 내에 들어가다 보면 그 좌측에 그 운동장 밑에 움푹 페인 곳 있죠?

예.

거기 토지소유자가 2명인데 1명은 받고 1명은 지금 못 받았죠?

예.

소유를. 거기 어떻게 매입할 의지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저기 안에 들어가다 보면 ······

조각하고 ······

조각팔고 한 데.

예.

거기가 한 900 몇십 평, 10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사업비 책정했다가 조정을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도 했죠? 사업비를.

예.

그래요. 관광지 내에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아무리 많이 줘도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다고 안 할 것이고, 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서로 조율을 잘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지장이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땅끝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전부 많이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관광지내 토지매입해가지고 산책로를 한 4억 잡았죠?

예.

이것이 지금 산책로라고 하면 이제 우리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산책로가 대부분 다 데크로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데크 아니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데크유지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의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관광과장 오면서 우리 계장하고 같이 일대를 싹 한번 둘러봤습니다.

예.

이제 박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 없는 곳에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도 훼손시키고 또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과장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개발할 때 자연은 가급적이면 놔두고 자연그대로 하고, 정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 뭐 물이 많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뭘 넘어가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름답게 데크를 설치하고 하자.” 그래서 제가 과장하는 동안은 아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그 방안이 틀려져서는 안 되겠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데크가 이제 위험한 지구, 위험한 지구는 이제 데크를 할 수가 있겠죠.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고도 이걸 자연적으로 그대로, 그런대로 놔둬도 유지비도 안 들뿐더러 데크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대로 해주시고,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그리고 기 데크로 되어 있는 곳은 안전을 기해서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 MOU 체결을 많이 했죠?

예.

지금 보니까 뭐 KTX하고 관광열차 운영하는 관계, 여기가 지금 주요방문지는 우수영, 고산유적지, 대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회 해서 45인승 차로 33대 이렇게 하면 한해에 45인승 한 4대꼴로 이렇게 배정되었죠?

예.

사업비 지출액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920만 원으로 적습니다. 이걸 지금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는 어쩝니까?

이제 이것은 관광객 KTX에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목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버스를 대당 2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관광입장료는 절반으로 할인해주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해설가들이 가서 이렇게 해설 안내해주고 이런 사업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KTX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우리 해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텐데, 앞으로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해남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치는 지금 KTX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 KTX하고 잘 연결해서, 이제 그것은 과장님의 몫일 것이고 KTX하고 해서 방문 운영횟수를 좀 늘린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당 그 관광버스를 타게 되면 해설사는 꼭 필요하게 한 분씩 승차를 시켜줘야 맞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야만이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설사는 꼭 버스 한 대에 한 분씩 동승을 시켜서 우리 해남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것이 호응도 좋고 한다고 하면 횟수를 좀 확대해 주시면서 예산도 충분한 예산을 해가지고 해남알리는데 제일로 힘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 아시고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또!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시에 했어야 되는데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적 있죠?

예.

거기 보면 주말행사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세 군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 했네요. 주말행사를!

예.

그러면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6월 25일부터 10월22일까지 10회를 했거든요, 역사체험.

예.

이건 그 관광객유치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죠?

예.

많이 우리 해남군을 찾아주십사하는 내용에서.

예.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 10회를 했는데, 우리 관광객유치는 천상 봄부터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하고 봄부터 전국을 다니는 것이 우리 뭣이거든요. 그러면 6월이 아니라 한 4월부터 10월말까지나 11월 중순까지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저는 많이 운행한다고 생각해요, 돌아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체험마당 이것도 4월부터 계속 해남에 가면, 우수영에 가면 역사체험 매주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10회면 월 어느 달에 몇 회한다는 그런 홍보사항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역사체험마당을 한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관광객들이 오지 어느 달, 어느 주, 언제 하는지 그 내용들을 잘 몰랐을 때는 이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어떤, 지역의 행사로 전락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뭣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 세 군데 다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곳 한 군데를 해가지고 우리 해남을 진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산발적으로 나누어가지고 10회, 5회, 8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뭐 김 위원님 의견이나 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4월에 관광객들이 또 노인분들이 많이 놀러 다니기 때문에 그 일정을 ······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드시 이 계획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매주,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한 달에 뭐 2번이나 3번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면 4번 매주 할 수 있는 ······

토요일날이요.

그런 횟수를 나는 늘려라 그래야 ‘해남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행사를 연시하더라.’ 끊지 않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관광객들도 거기에 맞춰서 오지 않겠냐 그런 뭣에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7쪽 있죠? 공룡생태체험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100% 하셨죠?

예. 거의 다 했는데 낙찰차액이 ······

이게 지금 국비가 있어가지고 이러고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 낙찰차액이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이제 공사가 끝났으면.

그러죠. 공사할 데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죠.

그러죠!

예.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기 싫어서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러죠?

싫어서는 아니고요, 거기에 불편한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애들이 통속으로 쭉 미끄럼타고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려면 그냥 언덕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잔디도 헤지고 어린이들이 다시 구르고 하는 불편함, 그런 문제,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공룡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사진 찍는데 그 앞에 화단이 훼손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데크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

처음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안 하시고 ······

그러니까 그것이 ······

공사는 100% 됐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러잖아요. 공사는 100%죠! 100%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나, 반납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은 손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해놨는데,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죠? 우리가 국비를 요구했었을 때 이 금액을 요구했고 ······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놔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계산이라든가 낙찰차액에서 이 공룡은 좀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남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돈이 좀 아깝다기보다는 이런 미진한 부분에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한 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그러면 쓸 계획은 내년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가서 검토해보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고 정 쓸데가 없으면 반납하고,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반납은 해서는 안 되죠.

쓸 데 없으면 반납해야죠. 뭐 아무데나 쓰면 되겠습니까?

그 근방으로 해 갖고 사업을 만들어 갖고 썼다고 하면 이 예산은 쓸 수 있어요, 그쪽에 시설하는데 100% 완료됐는데 예산 남은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죠?

예.

이 예산을 최대한 그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예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자꾸 이게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 사업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하고 있다가 그 공무원이 떠나면 그 자리에 왔던 공무원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오기 전에 이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 전임자들이 자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리를 옮기더라도 후임자한테 어떤 사업에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이 전임자들이 ‘그냥 나는 이 자리를 떠나면 된다.’ 하고 후임자한테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나온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좀 몇 년 됐죠? 이게요.

예.

이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계실 때라도 이 사업은 얼른 체크해 가지고 ······ 왜 또 과장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광특회계나 국비나 이런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그 예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마무리, 지금 이게 그 결과에요, 이게. 마무리를 잘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벌여놓는 것도 좋지만.

예예.

우리 지금 땅끝 해양사박물관 있잖아요, 지금 20% 됐죠?

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2008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지는 올해 본격적으로 ······

왜? 올해 본격적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그때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또 이제 우왕좌왕 위치도 ······

예산은 처음해가지고 지금 ······ 판수야!

예.

옆에 사무실 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이게 지금 예산은 수시로 변했죠? 이게.

그렇습니다. 80억 됐다가 130억 됐다 이렇게 ······

이제 처음에 50억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150억까지 나오죠, 얘기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글쎄 이제 그 과정을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 임양수 관장하고 이제 이쪽 군하고 이런 협약도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계획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총 사업비가 얼마 딱 들어야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그걸 확정짓고 그에 따른 또 투융자심사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가닥을 지어서 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

그분하고 군하고 지금 협약된 게 있죠? 없습니까?

협약이 있는데 ······

구두상으로만 해갖고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협약서가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예.

그거 복사하나 해주세요, 저한테.

예.

복사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이러고 보면요 신규사업들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맙고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 예산요구를 했었을 때 그 사업이 우리 군한테 얼마만큼 중요성이 있냐, 그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예산요구를 하면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예산은 그 예산이 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면에서 올라온 예산 다 예산에 편성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도나 중앙부처도 그러겠죠?

예.

사업에 중요성을 저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군한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엔코, 엔코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 땅 1평도 안 샀는데 우리 군이 먼저 기반조성을 해준다고 지금 광특예산 요구해 갖고 국비가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외에 사업들이 그마만큼 광특예산이나 국비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도 송호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비예산을 많이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있으면 진짜 과장님한테 건건이 해가지고 과장님 소신을 내가 듣고 싶다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20몇 건 되겠는데.

26건입니다, 내년도에.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변수가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토목이나 이것은 그러잖아요, 설계하면 그러고 이러고 하면 딱 끝나버리잖아요.

예.

이것은 앞이 없죠. 이 결론이 없는 사업들이죠, 이게.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될 사업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업을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하실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짐을 덜어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쩝니까? 이 사업이 ······ 이제 과장님 오셨지만 과장님 훑어보시고 과장님이 “이건 소신 있는 사업이다. 해야 되겠다.”는 어떤 소신이 생겨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그 사업이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의도하시는 그런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사업은 기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내년에 추진해야 되고 ······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놔서 ······

저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그 굵고 이렇게 큰 대형 사업은 계속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는 아무리 많이 갖고 온다고 해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이렇게 단년도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관광,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과장 의지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주무계장 ······

그런데 옆에서 서포터를 잘 좀 해주시면 ······

첫째는 주무계장님이 그마만큼 준비를 잘해가지고 과장님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아니, 저하고 둘이는 통합니다 그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이 모든 준비는 과장님이, 큰 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지만 세부적인 어떤 부분은 주무계장, 담당 이 선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이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재하시죠?

예.

이제 그 부분에서 계장님이나 주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마만큼 사업 하나하나를 정말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해양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준비 없이 하니까 지금 2008년인데 그 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저게. 예산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막 처음에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은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받아가지고 자금은 그쪽 자금이 국비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해양수산부의 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50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30억, 지방비가 20이었어요.

아～

그 사업이 지금 150까지 튀고 국비 50에 우리 지방비 50으로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뭐 50억, 80억 이 식으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땅끝을 가니까 정말 그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전에 우리 계장님 거기 갔다 오셨죠? 혼자. 땅끝에! 이거 한 데 제가 땅끝에 가서 그걸 알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계장님! 땅끝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 땅끝 주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제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든. 말든.” 처음에는 그 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었는데 이제는 하든 말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마만큼 우리가 일 추진을 수년째 하면서 안일하니, 이 부분하면서 계장님이 몇 번째 계장님이나 될까요? 여기에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네 번째 계장님이나 되실 거예요, 이게. 이거 하면 계장님이 뭐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과장님, 일단 늦게 오셨으니까 사업 건건이 해가지고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송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본래 1억5000만 원을 문화재청에서 줘가지고 ······

그랬죠? 이거 본예산에 있는 거죠?

예. 수성송 여기다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 나무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나무가지가 처진 것만 약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자르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꼭 그 쉼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하고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1억3500만 원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미로공원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도입니까? 그 작년도입니까? 이게.

그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그랬죠? 이 사업도.

예.

아니, 5%에요, 5%.

그것은 이제 계속사업이고 사업비를 저 위에서 주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축소시켜서 내년에 거의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녹색미로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주는 게 우리 군민한테 나을 것 같아요, 사업성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하면서 지금 5%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12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도 단추가 잘못 끼어졌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많고 줄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그마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 이 스탬프랠리 이거 응모권이 어느 정도나 접수되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첨을 해서 농산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요 저한테 자료로 지금까지 한 거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문화바우처사업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 보고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해남신문을 보고 내가 한 거예 ······ 아니, 해남우리신문이었나요?

예.

그걸 보고 담당 ······

이대진 계장 보고 자세히 설명을 ······

아, 그래요?

예.

이대진 예, 문예관광담당 이대진입니다. 그 문화바우처사업은 문예기금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의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서 그분들이 공연도 보고 책도 사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하고 또 신청을, 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단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단위는 지금 전남도 평균 26%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30%입니다. 그래서 군단위 평균보다는 좀 상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저조한, 실적이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제가 한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월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김총수 행정담당 박남재 서무담당 윤시현 정보통신담당 민경준 교육복지담당 고형옥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3억1300만 원이고 세출은 610억8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7억3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정보화마을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평 동해 김치마을에 야외물놀이 체험장 신축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4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5번 이월예상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견책을 받은 직원을 장관표창을 줬는데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면서 1명만 응시를 했는데 1명이 응시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1명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앞으로 신규채용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변경 부적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평정자 의견과 상반되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순위를 변경하여 특정공무원에게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 임용규정 부적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교관을 채용하면서 본인과 또 부모의 주소지를 제한해서 공모를 했고요, 또 응시연령을 임의로 18세로 해야 되는데 20세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장비 관리업무 소홀입니다. 장비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필수제외품목을 유관부서로 이관하도록 하는 지적입니다. 현재장비는 모두 100% 확보되어 있고 201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장비도 확보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제외품목인 구명환은 해남읍으로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입니다. 이건 여러 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우리 과는 민방위 순회교육용 장비인 빔프로젝트를 정수 승인없이 구입을 해서 사후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정산 철저입니다. 2010년도 31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11월 현재 5개 단체만 정산이 완료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은 31개 단체에서, 실·과·소 자체예산 20개, 행정지원과에서는 11개 단체 정산을 모두 마쳤고, 8개 단체 490만 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정산은 5월 4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 분야 전담인력 배치입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재정투융자사업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역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이것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군이 정원이 733명인데 현재 현원이 722명으로 해서 11명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현재 4급 1명, 5급 4명, 6급 10명, 7급 17명, 8급 19명 해서 총 5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 정원대비 1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요, 일반직은 정원이 552명인데 548명으로 해서 4명이 결원이고, 연구직은 정원 현원이 맞고요. 지도직도 32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별정직 역시 22명인데 21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요, 기능직은 125명인데 120명 현원으로써 5명이 결원입니다. 전임계약직은 현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읍·면별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30개 단체에 총 3억60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액지원단체가 20개, 임의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선정심의 시에 이렇게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 기본현황은 두륜산 버섯마을입니다. 삼산면 매정마을인데요 200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억9000이 지원되어 가지고 정보센터 및 콘텐츠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치정보화마을은 북평 동해리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지정이 됐고 역시 3억 원이 지원됐고 프로그램관리자 현재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땅끝 송호 정보화마을입니다. 송지면 송호리인데 200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원이 지원됐고 프로그램관리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정보화마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국·도비를 포함해서 3개 사업에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3개 마을에 총 4057만5000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마을 운영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3개 마을에 856만8000원을 지원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 전반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업비 1787만3000원으로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 상품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각종 교육 및 회의, 워크샵 참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실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는 3개 마을 총 5995건에 3억5800만 원에 거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은 총 334건에 3256만 원, 교육은 122회에 9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용시스템 3개소를 45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북평 동해리 야외물놀이 체험장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해남김치마을이 2회 연속 행안부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2월에 전국정보화마을지도자대회 시상이 있는데 김치마을이 최우수상을 받게, 지금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 전라남도 정보화마을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두륜산 버섯마을 360, 땅끝 송호마을 360을 지원해서 식자재구입과 체험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교무상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추진실적은 조례제정을 지난 작년 5월 20일에 조례제정을 했고요, 2011년도 지원실적은 관내 전체 초·중학교 38개교 6438명에 대해서 36억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군비는 25%입니다. 급식일수는 연간 180일로 해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상급식지원계획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는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중학생 38개 학교 6438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고등학생을 추가해서 44개교 8300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여기에 초·중·고에다가 보육어린이까지 추가해서 80개 학교 1만700명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한 3억6000만 원이 지원할 예산이죠?

예.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다 필요해서 이렇게 모두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필요하니까 또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8쪽에 보면 해남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요원, 자연보호 군 협의회, 이런 곳은 지금 한 20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죠?

예.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보호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고천암 같은 곳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로. 그런데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 여기서도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개인들한테. 그런데 지금 볼 때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 오토바이 연료라도 조금 넣을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좀 지원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도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실은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자연보호라든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정액지원단체가 있고요, 임의지원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액은 예산에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임의는 이제 풀보조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풀로 세워가지고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연보호, 자연정화활동은 지금 정액단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그 해당 주무과에 좀 말씀하시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번 거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11명이 부족하죠?

예.

이걸 쭉 보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원이 5명이고 기술센터는 4명이고, 그리고 또 땅끝관광지사업소 같은 곳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 분씩 더 많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적재적소에 발령을 내셨겠지만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정원을 실·과별로, 읍·면별로 정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량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애타게 요구하는 실·과 그런 곳은 또 배치를 하고 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정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생각하고, 정원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배치인력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조정이 필요하면 정원조정을 하고, 또 인력배치가 너무 과다하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인력배치를 잘 좀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원은 부족한데 다만 이제 골고루 맞춰서는 할 수 없겠지만, 계곡면 같은 곳이나 산이면 같은 곳은 정원보다는 현원이 한 분씩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북일이나 옥천 같은 곳은 현원이 지금 2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면 행정을 볼 때 조금 더 애로점이 많겠다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솔직히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인원이 대부분 지금 면입니다. 면이 지금 부족인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면이 군보다는 업무량이 적고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인력을 상당히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채용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원이 유지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이나 충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26명 요구를 해놨습니다.

26명이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그 정원, 부서별 정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갈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원 부족사태는 읍·면이 14개 읍·면이죠? 우리가.

예.

그중에서 10개 면이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예.

한두 명씩. 이것이 우리 본청의 어떤 그 사안이라고 하면 이건 벌써 정원이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열악한 그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읍·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원규정은 규정으로 할 수 있죠?

예.

차라리 정원규정을 정해가지고 뭣하지 결원을 계속 둔다는 것은 읍·면의 사기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읍·면을 먼저 정원을 채워주시고 다른 실·과에서는 한두 명 적더라도 일하는데 저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에는 한두 명이 부족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읍·면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거든요, 남직원들보다도. 특히 그 산업계 같은 데는 보면 남직원들이 일을 해도 부족할 사항에서 여직원들이 그 산업계에서 일을 맡아서, 예를 들어 한해피해조사나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읍·면에도 남직원과 여직원의 비율을 좀 맞춰서 배정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직원이 우리가 총 211명입니다, 전체 여직원 수가요. 211명인데 한 30%에 못 미치거든요, 30%에 못 미치는데 지금 여직원들이 총 211명 중에서 읍·면에가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보다 훨씬 적고요. 이제 굳이 비율로 따지면 거의 이렇게 형평은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본청이 지금 144명, 읍·면이 67명 그렇게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읍·면은 수가 적은데다 또 여직원이 많으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건 저희들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그 뭣해가지고 반납한 곳이 8개 단체라고 그랬죠? 작년도에.

예.

그 배정할 때 좀 심의를 잘해야지 이 8개 단체나 반납했다는 것은 그 정산을 못해서 반납한 것이죠?

아니, 이거 전체를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

일부를!

사업하고 일부!

아, 일부반납이에요! 잔액을.

예, 일부잔액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체를 반납한지 알고 ······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반납한 그 단체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요 읍·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에서 보면 이제 그 분회에서나 또 부락단위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전에도 이런 것이 좀 중복된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고 올해 지원받았으면 내년에 또 지역개발과에서 받고, 이런 것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입니다마는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실·과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는 것 같습니까?

부의장님, 저도 중복지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이 전에 그 마을회관으로 지어져 가지고 전부 경로당으로 바꿔졌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한 몇 년씩이 지나다보니까 거의가 지금 다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이 아주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55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우리 노인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경로당 사업을 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규모가 큰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경로당 즉 말해서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보수사업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상호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올해 지원했던지 작년에 지원했던지 이렇게 보면 참 열의를 갖고 한 부락의 책임자들은 자주 면에 나와서 이런 것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열의가 없는 곳은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몇 해가 가더라도 그 신청을 안 한 그런 분회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어디 실·과에서 나가진 못하더라도 면사무소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안 했던 부분들도 그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하면 그 부락행정을 맡고 있는 이장이 안 하더라도 면자체내에서라도 신청을 해서, 지금 보통 보면 작년에 한 사람 또 올해 하고, 올해 화장실 했으면 내년에는 외벽하고 창호하고 이렇게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잘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2011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사유에서 희망원 기능보강사업하고 신혜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원 기능보강사업에는 도비가 어째 빠지고 신혜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에는 도비를 들여서 ······ 도비가 원래 안 들어옵니까? 확보를 못했습니까?

지금 희망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본 표와 같이 신혜정신요양원 사업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조금 이것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를 좀 따왔더라면 우리 군비가 덜 소요가 될 것인데 ······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돼서 올해 전부 100% 진도는 되었는데 목욕장 건립한 데가 지금 두 군데죠?

문내 ······

문내하고 계곡하고요.

예. 계곡은 준공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고요.

문내는?

문내도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몇 가지 약간 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목욕탕 지어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안 중에 인원도 있습니까?

어차피 목욕장도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주고 ······

운영비까지는 지원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으로 지원된 것 있습니까?

인력은 아니고 운영비로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

자체에서요.

예.

그리고 보면 그전에 다른 타 면은 공공근로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송지 같은 경우는 아주 선호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면에서 운영하면서 아주 곤욕을 치루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한다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때 그렇게 해서 보충해서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애로가 있는 곳은 지원해 주시고 뭐 데이터를 보면 송지하고 우리 화산하고 또 어딥니까?

옥천.

옥천하고, 옥천은 지금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송지는 면에서 운영을 하고, 화산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같은, 이제 면단위가 크기, 면세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가 잘되었기 때문에 좀 상이하게, 웬만한 면의 세곱 이상은 송지가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인원이라도 ······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도!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라도 좀 ······ 한 사람 할 때하고 열 사람 할 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나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차등을 두더라도 운영비나 인원을 지원해 줬을 때는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 면에서도 고충을 많이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인원도 딸리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6쪽 보면 집수리사업 추진 있죠?

예.

이 사업은 면에서 받아갖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집수리사업은.

지금 위탁해서 하면서요, 위탁해서 하면서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뭣합니까?

통상 그 과거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신청량에 의해서 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이럽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합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면?

예.

그러면 이거 면단위에서 올라온, 이거 지금 위탁사업한다고 했죠?

위탁, 위탁이요.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자활후견인센터.

자활후견인센터요!

예.

그러면 이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범위는.

물론 수급자, 차상위까지.

차상위!

예.

수급자, 차상위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 안 해요?

일단 관리라는 말씀은 ······

아니!

사후?

사후!

사후.

이게 진짜 잘 됐나 안 됐나 또 이것이 정당하게 배정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은 ······

거기에 위탁하고 추진결과가 또 오면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요 39쪽 통역서비스사업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그 통역서비스사업이죠?

예, 통번역.

통번역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 한 군데에요?

예. 베트남 한 사람 ······

그러면 우리가 그 외국 뭣이기 베트남 한 군데만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

여러 국가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베트남만 이렇게 한 군데만 배정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요?

예.

그리고 영어는 일반적이고, 영어권이 일반화 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권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특이한 곳이 베트남이었는데 캄보디아가 추가돼서 내년예산에다가 캄보디아를 추가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베트남하고.

또 다른 외국인 할 데는 없어요? 혹시.

이제 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내년 ······

아니, 뭐 중국이나 뭐 그런 곳은 통상적으로 뭣한다고 해가지고 ······

예, 이제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이쪽으로는 ······

예, 중국어는 우리가 통역 안 해도 좀 의사소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다른 나라는, 지금 이것이 실시한 지가 2010년도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 통번역이.

이 통번역이 2010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

그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 통번역사업을 확장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예, 단계별로 내년에 하고 또 수요가 되면 다음해에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가 많이 줄었죠?

예.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부양가족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줄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한시지원을 또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는 위기가구 한시지원이 있었고, 또 그외에도 어떤 상황을 봐서 수급자가 됐다가 탈락되는 경우 어떤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는가를 예의 주시하면서 긴급지원사업들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빨리 빨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정책은 없고요?

자체는 없지만 그 긴급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배려하는 사업도 금년도에 있었어요, 정부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특별한 그 대책안은 없고만요.

현재 군자체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 세울 계획은 없으시고요.

대체로 그 100여 세대 정도가 이렇게 수급자로 탈락이 됐는데, 그건 확인해 봐가지고 탈락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하여튼 어렵다 했을 때는 군에가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위에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 한 200여 세대를 구제를 했어요.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구제를 해줘 버렸어요.

이제 위원회에서요!

예, 위원회에서.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또 재량을 줬어요, 정부가. ‘설령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탈락을 시키라고 명단을 내려줬더라도 당신들이 읍·면장하고 시장·군수가 확인해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구제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한 400여 세대에서 300여 세대를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탈락하신 분은 한 100여 세대 ······

예. 그런데 25% 밖에 안 되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는 어쩝니까? 어떤 편차를 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해가지고 ······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이요!

예.

어떤 여건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좀 여건에 따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경로당 지원을 사실은 그동안에는 지침만 가지고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금년 안에 곧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편차도 두고, 왜냐면 중식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이런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아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외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 그전에도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

저희 지역구에 이러고 보면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게 남아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부족해갖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동료 위원이 했는데 지금 목욕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네 군데 나가고 있죠? 운영비 지원액이 현실적으로 과장님 ······ 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문화가, 목욕문화가 보편화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제한을 지금 읍·면에서 운영비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욕구는, 수요는 많은데 제한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운영비가 더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만 봐도요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화산이나 이런 데는 4000, 뭐 산이나 4000 있거든요. 그러면 송지나 옥천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명 가까이, 1만2000명 그러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분께서 어떠한 현장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냥 일괄, 이 정도 주면 되겠다 안일한 예산편성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차등화 시켜볼라고 했었는데 차등화도 그렇고, 좀 그럽니다. 복지예산이 700여억 원 예산이 되지만 ······

아니요, 과장님! 이 운영비라는 게 어떠어떠한 것을 운영비로 보죠? 우리가.

연료비나 ······ 그 연료비 위주로 하고 ······

구체적으로요.

연료비!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예. 연료비, 전기세 등 ······

그러면 400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1만200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그게 같을까요? 연료비가. 어쩝니까?

음, 차등해야 되죠. 그 송지같은 곳은 취약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 숫자 차이가 거의 한 8000명 차이 나요, 8000명.

예.

8000명 차이 나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세요, 차등지급을 하셔야지.

예,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이러고 올렸어요?

현재는 그러는데요, 이제 예산은 올렸으니까 운용하는 묘니까 ······

아니죠. 운용하는 묘가 ······ 그러면 운용하는 묘를 잘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이 10ℓ 들어갈 것도 5ℓ 들어갑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총괄예산이니까요 차등지원을 ······ 이제 의회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지금 연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연 운영비죠?

예.

그런데 500이죠?

예.

이거 세부적인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정산서는 받죠? 이거 500만 원 운영비를 줬었을 때 그 5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받죠? 저희가. 그러죠?

예, 받습니다.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36쪽이요, 과장님! 국적미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 있잖습니까?

예.

이 사유 아시는 부분 있으면 미취득 원인! 왜 취득을 못했는가 그거를 한 몇 가지만 어떤 선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요? 일단은 3년간이 되어야 돼요, 채류가.

예.

그리고 거기에서 좀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 채류기간이 아직 ······

이제 3년이 넘으면 대부분이 다 됩니까?

예. 대부분이,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

그외에 ······

이제 3년에 지금 ······

아니, 담당분 여기에 대해서 3년 넘고도 취득이 안된 그 사유가 있죠? 그거 선례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한두 가지만. 여기 앞에 나오셔서요.

김경자 여성지원담당 김경자입니다. 그 국적미취득 사유는 아까 3년이 경과되지 않는 ······

그건 기본이고요.

김경자 예, 그런 사람하고 일본인들은 국적취득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겁니까?

김경자 예. 그런 것도 ······ 예,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김경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적취득을, 한국 국적취득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자손이나 이런 관계는 어쩝니까?

김경자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면 ······

우리나라 국적을 얻는데.

김경자 예, 국적취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봐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김경자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명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개별면담을 하지만 그분들은 개명도 하지 않고, 국적취득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권장은 하지만 강요까지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외에 또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이 사유.

김경자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사항 이외에 다른 사유는 ······

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김경자 거의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분들은 거의 국적취득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분들은 안 할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

김경자 거기까지는 ······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김경자 예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김경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명을 하면서 그 가족들하고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본인이, 이주여성 본인이 꺼려하는 부분은 그 남편분도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가족끼리 의논을 하거나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군에서 강요할 부분은 ······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김경자 예.

제가 왜 일부러 담당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했냐면, 일단 교육은 지금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김경자 예.

이 교육하는데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과정을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3년이 넘으면 국적을 취득하고, 그외에 취득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 국적을 취득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마만큼 우리나라에 적응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 적응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교육하는데 대해서 좀 문제점이 ······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제 센터교육 있잖아요?

김경자 예.

거기하는데 2011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 센터사업실적이요.

김경자 예.

이 원인이 뭡니까?

김경자 지금 그 작성기간이 2010년은 11월부터고요 ······

아! 11월이에요?

김경자 예.

11월.

김경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11년도는 ······

김경자 1월부터.

1월에서 12월.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써 주셨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갑자기 이러고 숫자가 늘어가지고 ······

김경자 예.

그러면 뭐 한국어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그러나요?

김경자 예?

한국어교육 서비스, 뭐 아동양육 이 부분도 ······ 11월이라고 하셨어요?

김경자 예.

11월에 한 것이고요.

김경자 예. 다만 이제 2010년에는 한국어교육하고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두 가지였다가 2011년도에는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교육 이렇게 세분화가 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1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김경자 그렇습니다.

11월.

김경자 예, 지금 저희 작성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숫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한다면요.

그래요?

김경자 예.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어쩝니까? 지금.

김경자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뭐 시간당 1000원에서부터 시간당 4000원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죠!

김경자 예.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은 ······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국비나 그런 것은 어떻게 내려오죠? 우리 군한테 옵니까? 아니면 ······

김경자 예, 군으로 오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군에서 하는 거예요?

김경자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

그 돌보미하고는 틀립니까? 이제 가사돌보미나 이쪽하고는?

김경자 예, 다릅니다.

예산집행하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죠?

김경자 그렇습니다. 저희 이 아이돌보미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

그러면 우리 군으로 왔다가 ······

김경자 그렇습니다.

그 센터로 간다는 이 말이죠?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많이 늘어났네요?

김경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

이게요.

김경자 예,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여서 2010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길게 물어보냐면 이다음에 이런 분들이 ······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우리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그 후손들이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갖고 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인 어떤 리더를 저희가 해줘야 된다니까요.

김경자 그 아이돌보미사업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아니고 ······

다문화 말고 우리 아이 ······

김경자 예.

우리 아이들인데, 결국에는 이 애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에요. 돌보미죠? 그런데 이 애들도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 애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여기까지 우리 복지회관 쪽에서, 아니 여성회관 쪽에서요 교육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이요, 이건 아동복지시설인데 그 대장균 양성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김경자 아동복지는 아동청소년담당 ······

아니, 그러니까. 아니니까. 계장님이 아니라 이제 과장님한테 ······

예, 대장균! 양성!

예.

대장균 양성 ······ 그때 이제 지적을 해서 소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

이제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됐다.

그러죠?

예.

이거 우리가 어쩝니까? 얼른 말해 3개월이면 3개월마다 이러고 해야 됩니까. 고정적으로?

여기 본 표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해오는데 ······

정기적으로 하죠?

예, 정기적으로 해오는데 그동안에 해 가지고 조치했는데 다음에 왔을 때 또 나오면 계속해서 이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소독하고 조치하고 다음에 안 나오면 이제 하고 ······

이거 검사했던 일지 있죠? 그 일지.

예.

일지 있죠? 이거?

예.

그거 일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45 감사중지) (14:5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해남군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김정심 예방의약담당 김성열 건강증진담당 성영희 방문보건담당 오양교 출산정책담당 김미경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건수는 13만2343건으로 징수금액은 5억6465만8000원입니다. 징수액도 동일합니다. 진료수입입니다. 4만8892건에 8853만8000원이고 징수액도 동일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26만7000원이 증됐습니다. 진료비청구 역시 5만5687건에 3억32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은 8341명에 6255만7000원, 제증명이 7610명에 3239만5000원, 학교구강검진이 2131명에 1340만 원, 수질검사가 931건에 9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25억4957만7000원으로써 국·도비가 20억2999만6000원, 세외수입이 5억22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821만7000원이 증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61억4432만4000원으로 지금까지 51억975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1억2300여만 원이 증됐습니다.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입니다. 정수 승인 전에 물품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물품관리법 제57조와 58조에 의해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서 승인 전에, 물품취득 전에 승인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계용역 대가산정 부적정입니다. 옥천면 보건지소 등 5개 설계용역시 1018만8000원이 과다지급 되었으니 이걸 환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고지서 발부를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공사비설계를 저희들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도감사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 미이행입니다. 내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과정에서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저희들이 늦게 했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 11월 9일에 6개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지정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PC방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또 그 시설을 적합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지도로 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외래강사 수당지급 부적정입니다. 외래강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건 35만5080원이 누락이 됐는데 이 부분 다 완료를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에 사계절 방역사업 철저인데요, 하절기를 비롯한 동절기에 모기 피해가 없도록 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유충서식지에 대한 그 방역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계절 방역사업 강화를 위해서 하절기 위주에 방역을 사계절 방역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청취불능)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전과 동일하게 했고요, 또 동절기 유충방역은 266개 대형정화조를 대상으로 해서 모기 유충서식지를 파악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친환경유충방역을 실시해서 겨울에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2011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2200㎡에 국·도비는 49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5억, 도비 3억을, 군비 21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 2012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억 이상입니다. 북일면 보건지소 353㎡에 5억3813만4000원 신청을 해서 확정도 똑같습니다. 금호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8675만9000원 요청을 해서 동일금액대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와룡보건진료소 신축 역시 1억8675만9000원 동일금액으로 확정내시 되었고요, 암 조기검진사업은 1만7083명에 1억4539만2000원 동일금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역시 210명에 1억8405만 원 동일금액 지원됐고요, 노인 의치보철사업 133명에 2억7300 동일금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삼호보건진료소 2억663만7000원 했고 현재 가내시가 동일금액으로 내려왔고요. 암 조기검진사업은 1만3788명 1억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136명에 1억3435만9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의과, 치과, 한방 진료수수료 수입인데요 총 5만5687건에 4억2119만3000원 세입입니다. 보건소가 1만8087건에 9926만5000원, 13개 보건지소가 3만7600명에 3억21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현황입니다. 제증명 중에서 위생업소 제증명이 3489건에 516만5000원, 일반검사가 1054건에 1514만6000원, 운전면허적성검사가 3067건에 12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입니다. 생화학적 검사가 358건에 333만6000원, 혈액검사가 6989건에 346만7000원, 수질검사가 931건에 9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B형 간염과 폴리오, PDT, MMR, 수두, BCG, 티디,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해서 3만6584명 목표에 3만970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대책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에 있어서 먼저 2군의 수두가 4명 발생을 했고요, 3군에 말라리아 1명, 쯔쯔가무시 8명, 신증후군출혈열 1명 등 해서 총 14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병·의원에서 14건 신고되어서 14건 완치되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입니다. 25명 환자 발견해서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고요 완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센병은 저희들이 19명 있습니다. 그중에 2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의원 37개소, 치과의원 17개소, 한의원 등 해서 70개소입니다. 약업소는 약국 32개소를 비롯해서 약방 7, 한약방 3, 도매상 2 등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입니다. 의료기관은 70개소 점검을 해서 2개 업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업소는 44개소 점검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처분현황을 보면 먼저 현대의원입니다, 북일면에 있는 현대의원인데요 지난 9월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미이행입니다. 급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를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해남종합병원은 진료기록부 미서명한 의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경고처분을 의뢰하였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광제당 약국에 대해서는 위생복 미착의로 해서 경고와 함께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쪽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진료소 18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약품을 구입한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18개 진료소에 대해서 전체입찰, 단가입찰해 가지고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안 하고요?

조달청은 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방접종 약품만 구입합니다.

지금 구입량하고 사용량하고, 잔량 남은 것은 이건 연도가 넘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건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구입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이제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일로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예.

말라리아나 신증후군출혈열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쯔쯔가무시증은 농촌에서 일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은 원하는 사람만 공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군민, 농가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합니까?

올해는 농가에 1개씩 정도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소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1개씩이요?

예.

한 번 먹으면 몇 개월 갑니까?

아니, 이제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요.

뿌리는 건데 옷에다 뿌리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약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핵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으로 보면 참 우리 해남군은 군 자체가 크면서도 그 결핵환자가 25명이라면 아주 적은, 미미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결핵환자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핵” 그러면 지금 6～70년도에 최고의 질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결핵 그러면 “뭔 결핵이 있을까?” 이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그랬는가, 보건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없는가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 ······ 이런 것은 좀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한센병 이것은 지금 우리가 1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음성 있고, 양성 있고 그럽니까?

전체 음성입니다.

음성이죠?

예.

지원을, 생계비 지원을 두 가정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두 가정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마는 사회생활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력도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료사업 추진 및 실적에서 보면 우리 군이 지금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의과, 치과, 한방에서 4억2100만 원을 지금 수수료를 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위에 법에 의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료하는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이요!

예.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많이 난 것을 좋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적게 나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 홍보도 잘하고 보건소 행정이 업무추진도 잘되기 때문에 수익이 좀 덜 나야되는데 이걸 좀 진료수수료를 좀 낮출 수는 없을까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노약자고 ······ 그런다고 봐야겠죠! 노약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예예.

그런 분들이 오는데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법은 소장님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글쎄 뭐 무료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고 저희들 보건소는 500원 받고 있습니다.

예, 500원.

그래서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해남군민이기 때문에 수수료 전체를 없애는 방향도 나는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한 4억2000만 원 되는데 이걸 개인이 냈을 때는 미미하지만 한 번 갈 때 감기로 가면 주사 맞고 해서 한 900원 정도, 800원 정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해남군민의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소장님께서 또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법에 보면 그런 진료비를 깎아주거나 또 환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만약에 면제해 주고 하게 되면, 보건소로 몰리게 되면 이제 의료기관의 또 반발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상대방 의료행위 하는 병원에서는 그럴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의료수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보건소 짓고 보건진료소를 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타 의료기관들은 당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예예.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봤을 때는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한다면 이것만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도요 지금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인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부담금을 안 받으면 그 병원으로 당연히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기 싫어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 ······ 의료기관에서 수급자들한테 “안 받을란다.” 안 받는다면 안 받게끔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편하죠.

아니. 법으로, 의료법에 그것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하고 있고 병원도 허가를 못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시장질서가 문란되고 환자를 유치해서 그냥 그 치료가 아닌 상업화를 하는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돈을 안 받는 쪽으로 몰려버리겠죠.

우리 보건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는 돈 안 받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냐.’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참, 소장님께서 ······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1년에 4억2000만 원 수수료를 받는데 이건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의약구매 현황 있죠?

예.

보면 진료소마다 약품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그 약품도 틀리고 수량도 틀리고.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16개를 구입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한 60여 개 약품을 구입하는 곳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차이가 어째서 납니까?

그 약품차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약을 좋아하고, 또 환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약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진료소별로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는 이러한 약품만 써라.” 하고 제한적으로 117종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17종 내에서 써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질병양상에 따라 약을 이렇게 다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성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진료소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자기가 쓸 부분들의 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왜 의사가 자기가 필요한 약을 선택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

마찬가지로요!

예. 그 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약을 선택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처를 보면 대영매디팜에서 2010년도에 일괄입찰이 됐고만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삼일약품입니까?

예.

거기 입찰내역이 있는데, 그 구입내역서 있죠?

지시 ······

그 약품구입내역서.

진료소별로 각기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가입찰만 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진료소별 내역서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량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개별로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금액을 모아가지고 ······

그러니까 그 총괄! 내 말은 2010년도 총괄 우리 진료소 10 몇 개입니까?

18개입니다.

18개에 대한 약품구입내역서가 있을 ······ 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예를 들어 2억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

아니, “예상”이 아니라 2009년도 그 입찰한 내역이 없어요? 입찰 그 지불한 내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진료소별로 지불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가만 입찰해 주고요, 저희들은 일절 ······ 그 단가만 입찰해 주고 본인들이, 진료소별로 구입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지출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별개 ······

그러면 진료소에서 보건소에다 예산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해서요 개별운영이 됩니다, 진료소별로.

진료소 자체적 예산이죠?

예.

그러면 이거 내역서를 받으려면 진료소별로 각기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 그러면 총 작년도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몰라요?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진료소별로 저희들이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서 이제 ······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니 ······ 총괄은 보건소에서 총괄 안 합니까? 약품구입에 대해서 총괄, 예산총괄은.

예산 안 합니다. 예산이 자기별로, 진료소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일절 그 예산에 대해서도 ······ 왜냐 하면 이렇게 무질서하기 때문에 입찰만 해서 단가적용만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렇죠.

이건 이해가 ······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우리 본예산에 보건진료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예산을 세웁니까?

독립채산제 ······ 그러니까 진료수입 갖고 예산을 짜갖고 그 다음해에 또 그 ······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자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마는 ‘그 세입을 군으로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군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

그러면 진료소장 명(命)은 누가 냅니까?

이제 군수님이 내죠.

군수 ······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독립적인 그 보건소 직속이 아니고 독립체제가 된답니까?

그것은 그런 진료소 운영규정에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놓고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부분”이 아니고 한참 잘못된 뭣이긴데,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 (청취불능) 나온 것은 비단 우리 보건소하고는 ······ 」하는 위원 있음) ‘아무 관계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종합관리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반적으로 질서라든가 행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주는 거죠. 뭐 진료소별로 약품구입단가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총액입찰로 해서 단가적용을 해주는 거죠. 예. 예. 모르죠, 저희들은. 알아서 필요한 약품을 사고 이렇게 수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아니, 그건 이제 전국적으로요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다 그렇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지금 한 30년 정도 그렇게 됐나요! 1984년도, 1983년도 ······ 운영할 때부터니까 한 28년 됐네요. 그때부터 그렇게 이런 체제로 왔습니다. 운영협의회 회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관계는 있죠,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아니, 조금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해야죠.

그래서 약품구입이 각기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

예.

진료소마다.

예.

이거 진료소마다 다 틀리고, 소장도 틀리고, 거기 그 환자의 취향에 따라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진료소별로 다 각기 독립체제로 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

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출내역서 이것이 단순 지출내역서라고 볼 수 있다 하면 그 사업, 그 해마다, 진료소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평가를 누가 합니까? 자체평가. 평가 없어요? 진료소 그 평가는?

평가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 평가는 합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죠.

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들 열심히들 ······ 아니 진료소 소장들 보면 다 열심히들 하고는 있데요, 누구나 가서 보면.

예.

친절하게 잘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약품구입을 ······ 약품구입을 그렇게 진료소마다 이렇게 분담해서 한다는 것은 ······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취합해가지고 일괄 해줄 수 있는데 더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구입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

그리고요 보면 구입한 그 양에 대한 잔량이 많이 남은 그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늦게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덜 해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예측은 될 것 아닙니까?

예.

1년간 계속했다면.

예.

그 예측에 불허하게 이렇게 약들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이건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많이 오랜 기간 사용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이렇게 큰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효기간이 넘어서 폐기된 약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의약품은 약효기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통 짧은 것은, 가장 짧은 것이 이제 예방접종약품 정도인데 그런 것은 뭐 1년 내지 2년, 이 일반의약품은 보통 3년에서 한 5년 그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폐기한 것은 없다고요?

예, 넘기지는 않습니다. 다 판단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뭐 약이 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약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구입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1900개 정도 약을 구입했는데 잔량이 한 1500개 정도 남은 그런 예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잔량이. 잔량이 많이 남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최근에 구입해가지고요 사용을 조금 지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가 좀 소계의 목적을 ······

조금 뭐 이렇게 뭔가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해명보다도 아마 그런 복지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 ······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엄청나게 궁금한 사항이 보건진료소라는 말입니다.

예.

진료소가 구간이 정해져 있죠?

예.

정해진 이외에는 절대 진료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오는 사람은 다 합니다.

오는 사람은 하는데 출장은 안 가죠?

예.

그것이 조금 애로점이 있더라고. 왜? 애로점이 있냐면 바로 인근인데 그 밑에 까지는 오고 그 위에는 안 와버리고, 또 예를 들어 여기는 보건지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보건지소는 이상 바빠 가지고 잘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농번기 때는 당신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니까 아침 일찍이 와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호도를 보건진료소를 더 선호하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솔직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자기 개인영업과 비슷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료소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을 정할 때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보면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인근마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또 여기 마을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정 불리한 그런, 꼭 넣어서 관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다 보면 또 너무 많은 ······

업무폭주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이 있다고 했죠!

예.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런 줄 압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그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되는 것이죠.

무슨 기금을 관리할까요?

수입입니다, 수입. 진료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운영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세입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약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사고 그래야 쓰겠습니다 ······

예.

결과적으로 소장님이, 진료소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고만요. 약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통제를 받다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보면, 운영위원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냐면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이나 모두 땅 같은 것을 기부체납 이렇게 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약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약을 구입해라.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약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장이 잘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제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회에서 하는데 협의회장을 저희들이 그래서 과거에 보면 쭉 이렇게 한번 협의회장을 맡으면 안 놓을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신 물러나시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임기제로 해서 연임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쇄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소장님 여쭐게요.

예.

먼저 우리 보건소 칭찬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면으로 한 곳은 보건소뿐이 없네요? 복사를 양면으로. 이거 보니까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설계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쪽이냐 그러면 6쪽이네요.

예.

이거 앞으로 소장님! 이 조치결과는 고지서부과로 해서 완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보건소에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분은 없죠?

예.

그러죠?

예.

이거 해년마다 말이 나온 사항이에요.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돼갖고 있는데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 되가지고 모 보건소는 짓자마자 물이 새니 어쩌니 이런 일까지 있고, 또 어떤 그 소장님에 따라가지고 어떤 변화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어쩝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고 고지서부과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건설방재과나 이런 전문인력이 있는 그곳에서 ······ 제 생각에는 준공까지요, 준공까지 어떤 위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장님!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이게 우리 공무원이 감리합니까? 아니면 책임감리로 해갖고 합니까?

책임감리는 아니고요. 감리를 두고 저희들이 ······

감리를 누가 합니까?

이 설계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군청공무원이 있고요.

군청공무원이 ······

감독!

아니, 보건소에 계시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군청 실·과·소에 있는 공무원입니까?

군청 실·과·소에 있는 감독공무원은 또 별도로 지정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고 하는데 문제는 한 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거의 다 완료하고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전문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또 교육을 좀,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전문적인, 처음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 그 예산은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에서 건물을 짓고, 짓고 난후 준공을 하면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이 관리나 이런 부분은 ······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목이 완전히 틀려버리니까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뿐이 없네요?

그 감리하고 감독 잘해서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매일 점검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공사라는 것이 조금씩 그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예.

이런 데가 다 하자라니까요.

아니요. 뭐 특별히 ······

대부분 ······ 이제 우리 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요?

예, 산이도.

산이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장님에 따라가지고 옥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나 이 세세한 부분은 얘기를 못하는데 문제는 한번 알아보세요.

산이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대부분 잘 이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

한번 가보시고, 문제는 1개소라면 모르는데 지금 5개소라니까요. 1개소라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개소라는 것은 ······

아, 이 부분은요 설계용역비를 계산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산을.

이제 계산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건물 이 자체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 거기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전문직들이 할 수 있게끔, 참여를 하게끔 이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직이 참여하게끔 그러고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 했던 사항인데 현재 11월인데 지금도 유충 있는지 아시죠?

예.

그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길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월에 한 번 했고요.

이제 모기도 있어가지고 ······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가지고 살충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또 시제에 갔는데도요 예전 같으면 없어야 될 그런 곤충들이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이다.’ 모기도 지금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고 ······

예.

또 한 가지 이제 8쪽에 보면요 노인의치보철입니까?

예.

이것만 도비가 없어요?

예, 그 도비가 없고 지금 이것도 2억7300입니다마는 올해는 더 줄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 지금 1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올해는 7500으로 줄어 내려왔어요.

올해요?

이 국비가요. 이게 2억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

그러면 국비가 줄면 우리 군비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오실 것 아니에요, 이 치료를 받고자 하신 분들은.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이번에 한 1억2000에서 1억3000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구산보건진료소 거기 보면요 필로젠정이란 확산형 해갖고 하는 게.

약품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이 20쪽이네요, 소장님! 이것은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안 그러나요? 1만7524정을 했는데 여기는 뭐 16만6697개 사용량 이러고 있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무슨 약품, 제목이 뭐죠?

필로젠정이라고 해가지고요 20종에, “6”자 하나 더 들어갔든가 어쨌든가 했겠죠? “6”자 하나 빼면 이거 수치가 대충 맞죠? “6”자 하나를 빼면. 예, 이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아～,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현원이 76명이죠? 현원이요.

81 아, 예. 정원이 81명, 현원이 71명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쩝니까?

지금 저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결원 때문에요. 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런데 방법이 없잖습니까? 특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뭐, 요즘 특채를 좀 지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