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안전정책과ㆍ정보통신과)

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 사 담 당 관 이 규 황 기 획 행 정 실 장 박 철 완 안 전 정 책 과 장 이 봉 수 정 보 통 신 과 장 정 상 미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66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명부입니다. 전보제한 전보발령자는 1,209명이며, 주요 사유로는 보직 관리 548명, 보직임용 57명, 발탁 487명, 승진전보 113명 등으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는 255명이며, 주요 사유로는 직위 한정, 보직 관리, 전문업무 등이 있습니다. 67쪽부터 69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 인사내역입니다.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자는 총 64명으로 구청에서 57명, 읍ㆍ면ㆍ동에서 7명을 발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0쪽부터 71쪽, 2022년 사무관 승진자의 3년 이내 표창 및 징계내역입니다. 사무관 승진자는 총 36명으로 표창내역은 16건이고, 징계내역은 없습니다. 72쪽, 인사고충처리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총 1,108건의 고충상담을 접수했으며, 696건은 반영 완료하였고, 412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사상담은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과 대면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소와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 77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청주시 정원은 3,230명이며, 현원은 3,298명입니다. 78쪽,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공무직 정원은 1,060명이며, 현원은 1,084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5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9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공무원은 총 305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실적으로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보직임용 순위명부 작성방법을 개선하였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80쪽,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시공무직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청주시청지회가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1쪽, 연도별 시민포상 종류별 통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970건, 2022년 10월까지는 1,402건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16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사업 대상별 및 시기별로 적극 검토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1년 예산 210억 1,617만 2,000원 중에서 194억 4,80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5억 6,80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취소 및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명시이월비 등입니다. 2022년 예산 190억 32만 3,000원으로 148억 21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훈련 취소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41억 9,81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시청 임시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과 기상특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11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계절별 종합대책을 계획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74억 5,394만 1,000원을 조성하여 142억 2,3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 5,4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은 81억 2,113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97억 4,662만 2,000원을 지출 편성하여 2022년도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187억 2,9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 23개 지구 중에서 19개소는 재해예방 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었으며, 4개소는 재해예방 사업 실시설계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대상시설물은 시설물 443개소, 건축물 1,169개소로 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ㆍ보강을 지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승강기 1만 4,369대를 점검ㆍ관리하여 2022년에는 중대고장 통보 지연, 자체점검기록 거짓입력 등 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중 읍과 동 지역 인구 급수 필요량의 78.2퍼센트를 확보하였고, 읍ㆍ면ㆍ동 인구의 158퍼센트에 해당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장비 7종 5만 9,117개와 민방위 경보시설 32개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021년 14회, 2022년에는 7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현황입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대응 표준절차 및 행동조치 사항을 규정한 총 29종의 상황별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5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7건, 2022년에는 37건의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282개소의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월별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을 편성해서 관내 9개소의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고, 14년 연속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입니다. 329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시시티브이 노후카메라 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7대, 2022년에는 36대를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을 진행해서 227건의 사건ㆍ사고 대응과 2만 470건의 영상을 수사 목적 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다목적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10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62개소에 217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부서별, 업무별 산재되어 관리하는 각종 재난정보를 행안부 공간정보 기반 통합상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재난 취약계층에게 2021년에는 투척용 소화기 230개, 2022년에는 분말소화기 341개, 감지기는 28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에 2021년 4억 4,470만 7,000원을, 2022년에 4억 3,54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합대체육대회 및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진행하지 못했고,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억 1,016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8,973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2022년 주민신고망 구성현황입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2,408명으로 구성하여 통ㆍ리 단위 및 취약지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 중 한 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지적해 주신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마을방송 사업의 장단점을 판단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1년 예산 124억 3,931만 6,000원으로 74억 1,570만 3,000원을 지출했고, 50억 2,3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청사 통합정보센터 이전 및 임시청사 이전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136억 5,684만 3,000원으로 100억 1,778만 4,000원을 지출했고,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구축비의 명시이월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36억 3,90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마을주민의 난청 문제 해소 및 안정적인 재난방송 운영을 위해서 38개 마을에 8억 4,961만 원을 집행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 지원하였고 76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5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취소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96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은 청주시 대표 홈페이지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ㆍ접수 시스템을 구축했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서 사전점검을 통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등 13개 과정을 진행하여 1,5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01년부터 관내 총 9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 개인정보보호 기반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보시스템 보안장비를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4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입니다. 시청ㆍ구청ㆍ읍ㆍ면ㆍ동 55개소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청주시수어통역센터와 영상통화로 담당자와 민원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정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 2021년부터 2022년 드론(drone) 행정업무 추진내역입니다.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개 분야 82건을 촬영하고, 하천재해 재난위험지역 38개소를 드론 촬영 및 3D 스캔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내 주요 변화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담당관, 안전정책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네 번째,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 인사 관련돼서 제 견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공무원이 9급을 처음 시작하면 그 분야의 전공 분야가 있죠. 전공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는 다른 데서 일을 하지도 않고 계속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합니다.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왜 그 사람이 자살했는지 또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교우관계, 인적관계, 경제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서 자살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나온 전문가들이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자살정책을 통해서 합니다. 그중에 나온 내용이 자살징후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실직 후 정서적으로 우울ㆍ불안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많아질 때, 평소 자주 만나던 지인들과 관계를 끊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이하 열몇 가지가 자살통계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 중에 내가 어렵다고 신청해서 동주민센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이 상담기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게 됐는지 사회적 관계, 교유 관계, 친구 관계, 거기에 노인 관련됐는지, 아동과 관련됐는지, 가족들과 연관됐는지 또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가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거를 전문가가 학부시절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대입을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한 원조/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부검 같은 걸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구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데 가면서 그 분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경험을 갖고 기술도 갖고 있고 전문가로 성장하죠. 그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관리자라든지 총관리자 이런 분야에 가 있어야지만 청주시 중요한 부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통계, 정책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이라든지 구청에 관련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가서 중앙관리자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책이라든지 아동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쌓아 왔기 때문에 아동복지 정책은 어떤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지원해 줘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스킬(skill)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하지 않은 중간관리자가 왔을 경우에는 부서원하고 중앙관리자인 팀장, 과장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청주시의 정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건대 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로 승진도 시켜 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구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 이런 데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 조사하고 사회적 부검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그런 분야에 팀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금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적어도 인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걸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구청 읍ㆍ면ㆍ동 자리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직 되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중간관리자로도 있으면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속승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근속승진 대상자 총 3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근속승진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제보를 받기를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시기가 3월 정도 지났는데 근속승진을 늦게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3월 정도 늦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금이라든지 자기 월급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각 직급별로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6급은 몇 명, 몇 명. 제가 생각하건대 근속승진자를 먼저 승진시키고, 근속승진 대상자가 그 시기가 되면 근속승진을 시키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승진 대상자 중에서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일단 승진을 먼저 시켜 놓고 승진 대상자에 꽉 차니까 이분이 그래서 누락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반대로 인사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사담당관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장이 지금 현재 행정ㆍ사회복지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가면 소수직렬이 그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조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근속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11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근속승진을 시키는데 이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1회만 하고 있고 우리 청주시는 5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자가 11년이 1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40퍼센트기 때문에 0.4, 1명을 승진시키게 되는데 그 한 명이 7배수 범위 안에 포함돼야지만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8급에서 7급은 7년입니다. 7년에 해당되는 그 달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해서 다 승진시키고 있고요.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시점에서 저희가 그 달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승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저기 하면 제가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를 좀 하시지. 안전정책과장님, 온 국민이 다 아는 이태원 참사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당시 구청장과 국장과 안전과장의 임무와 역할에서 어떤 점이 미흡했다고 봐요? 이거는 전 언론상이 다 아니까 어떤 점이 미흡했고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안전정책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건 다 조사하고 있는 건데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명시돼 있어요. 일차적인 책임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다음 2차가 경찰이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타 지역의 이러한 안전의 참사와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느냐 갖고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전정책과장으로서 또는 중앙정부도 재난통신시스템이 조금씩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대비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태원 참사의 어떠한 것이 문제점과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면 일단 축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사전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대처가 좀 미흡했다. 또요? 과장님 그거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전 대처가 미흡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 예방이 미흡했다.

대응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거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응적인 거에서 거기 공무원들도 현장에 있었다고 한 건데 어떤 면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원 분산 대책이라든지 질서 유지적인 측면이겠죠.

알겠습니다. 예상, 대응적인 거. 그다음에 보고체계는요? 그 당시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듣고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른 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의, 이러한 재난보호체계가 청주시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재난보고 체계를 못 받냐 이거죠,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박철완 실장님!

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안전의 주무실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간 안전정책과장님, 그 질의를 드리면서 17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청주시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근데 청주시청 임시청사 지하 1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돼 있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청주시의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다 모니터링하면서 예방, 예보, 대응 다 하셨다고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그죠? 재난영상정보처리기기 시시티브이를 봤더니 79개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에 32개, 서원구에 10개, 흥덕구에 19개, 청원군에 18개. 이 개수가 일단 우선적으로 재난안전영상정보처리기 이게 개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심천 주변이라든지 하천변 주변 위주로 해서 설치돼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연말까지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은 어쨌든 과장이 확충계획이, 이게 시민들을 위한 재난영상을 갖고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 대처를, 제 개인적으로는 개수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그중에서 하천 감시가 39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재난과장님, 우리 지난 8월에 청주시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침수된 거죠?

8월 같은 경우는 복대동.

복대동을 감시하는 그 시시티브이가 어디 천을 관리하는 거죠?

가경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남천 아니에요?

예.

복대동을 볼 수 있는 천이 석남천이죠, 가경천이 아니라. 과장님, ‘물폭탄 맞은 청주시 침수피해 5년 전 판박이’ 아시죠, 박철완 실장님?

네.

이봉수 안전과장님, 제가 왜 이태원 참사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5년 전과 똑같이 집중호우에 똑같은 판박이 피해를 당했으면 저는 1차적으로 청주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안전정책과장님, 이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혹시 상황실장이 누구였었어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하셨을 때?

상황실장은 안전정책과장이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집중호우 내리게 되면 상황실장이 안전정책과장으로 들어가시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비 피해를 예고하니까.

네.

근데 과장이 그 당시 현장에서 봤을 때 재난영상 정보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예고하고 현상을 볼 수……. 보셨어요, 그 당시에 석남천을?

그 당시에는 무심천 흥덕대교 쪽에 범람 위기상황이 감지가 돼서 무심천 위주로 모니터링 했습니다.

석남천이 과거 5년 전에도 이렇게 물폭탄 맞아 갖고 침수피해가 났는데 어떻게 석남천을 안 보냐고요. 미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고하고 재난문자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상황실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청주시가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재난과장은 지난 1년의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떤 면이 잘못됐는가, 고쳐야 될 게 뭐 있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거죠, 과장님. 그죠? 상황실장도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청주시 화면을 그 당시에 이런 많은 비가 온다는 거를 예고하게 되면 상황실장으로서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고 여기에 수위계, 강우량계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석남천에 재난정보 시시티브이 설치된 위치도 맞다고 봐요? 주소/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 들어 보시고요. 석남천은 5년 전에도 물피해를 당한 데예요. 그러면 재난은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영상 시시티브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청주시 재난을 보기 위해서 하천에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석남천에 설치한 위치도 제가 보기에는 더 추가로 하든지 위치도 부적정해요. 지웰시티 옆에 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상황을 좌우측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지금의 가경동 위치도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박 실장님. 이러한 재난을 당했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스럽게 깊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잊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재난안전상황실에 시시티브이 설치 위치도 적정한가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가면 몰라도 위치는 좀 부적정하다고 봐요. 거기에 그 멀리 떨어진 석남천을 여기서 지웰시티 있는 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수량을 보고 저쪽 수량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경동 이쪽 MBC 있는 석남천에서 어떻게 수량을 보고 지웰시티 있는 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근처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난피해를 한 번 당했으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여기에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면서 꼭 박철완 실장님, 과장님 분들하고 질의하면 막히는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5년 전과 똑같은 이런 피해를 당한 청주시 복대동, 여기 언론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불안한 복대동 주민들,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한 재난이 이렇게 두 번째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재난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박철완 실장님, 재난 피해를 당한 복대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이봉수 과장님이 재난기금도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피해 지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피해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재해구호기금에서 20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1인당 200?

상가당.

상가당?

예. 200 지원됐고요. 또 3회 추경 때 국ㆍ도비 매칭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려고 지금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종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책임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한계를 따질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재난상황실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도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전정책과가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과장 한 명이 관리하기에는 자연재해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재해를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조직도 더 세분화시키고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복대동 지웰홈스 쪽에서는 이번 사고는 지난 2017년 사고와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큰 책임을 갖고 주민과 직접 제가 나서서 지웰홈스주민 그리고 그 앞에 상가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항의를 직접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최대한 시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시의 책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피하지 않고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시시티브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지역에 정확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점검해서 제 위치에 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철에 재난상황실에 시장님이 들르셨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세밀하게 여기 상황실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즉각 재난상황기금을 가지고 확대하라고 해서 그때 10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 지역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데 그중에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179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저나 금방 말씀하신 시에서 느끼는 것이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재난은 예상치 못한 데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의식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청주시의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안전정책과장님, 그러한 재난을 한 번 대비하기 위해 과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 이만한 예산의 기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겨울철에 폭설, 여름에 폭염, 여러 가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떠나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 두 번째로 코로나도 재난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청주시는 재난지원금……. 과장님, 혹시 청주시에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지급해야 된다고 건의 한번 해보셨나요? 안 했죠?

예, 제가 별도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철완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가 50퍼센트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편 재난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1년 전을 되돌아보면 청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물론 어려운 영세상인분들, 어려운 분들은 지급했지만.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박철완 실장님도 이걸 갖고 한번 논의하신 적 있어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주시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두텁게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 강했고, 자치단체장님이 워낙 강하게 의지를 갖고 계셔서 아예 그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시민들한테 청주시 1인당 10만 원 주면 예산이 얼마예요, 단순논리로 보면?

800억…….

800억 정도잖아요. 이걸 갖고도 우리도 의원으로서 고민 많이 했는데 청주시 예산 한번 봐요.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주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걸 갖고 앞에 박 실장님 질타하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시민들이 어려울 때 시가 공공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이 보편적으로 다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청주시만 안 줬어요.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3급 실장님도 폭넓게 아시면서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어제 말씀하신, 안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이런 것들을 중요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개인이 안 되면 시스템 쪽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건의하면 기분 나빠 하시고, 지금 청주시민들이 코로나로 재난을 겪고 있는 거에 재난지원금이 중요한 화두였어요, 작년에.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논의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시민들께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상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공식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장님도 간부진들도, 시장님이라고 돈을 시민들한테 주면 시장님한테 좋은 반응이 있을 텐데 그걸 꺼려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돈도 돈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같이 공평하게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한테 두텁게 주는 게 좋으냐 해서 그쪽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듣고 정리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 좀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 197페이지. 안전정책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현황을 쭉 봤어요. 제가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민방위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죠, 과장님?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 그렇게 하면요.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공공시설 대피지역 그다음에 민간대피지역 해 갖고 아파트 쭉 있는데 비상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상 상황에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대피 하나만 갖고 따지면 어디에 대피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를 한번 퀘스천마크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이런 비상 상황 때 최소한도 내 지역의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것들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모니터링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설문 모니터링 해본 적은 있나, 과장님? 나온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문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 때 시민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 대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봐요. 물론 시민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안전정책과장님의, 공무원들이 민방위복 입고 훈련만 했지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질문을 한번 파악해서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대피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저희가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에 대피소에 대한 위치라든지 정보가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안전디딤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전디딤돌이 앱으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

이 부분도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릴 것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 과장님이 이태원 참사를 거쳐서 안전정책과장으로서 책임과 임무가 막중한 거에 교훈 삼아서 지난여름에 있었던 청주시의 비 피해를 보면서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방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좀 더 치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손 들어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완 실장님을 비롯해 집행기관 분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힘든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처음에 시민으로서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 정부에서 내려온 돈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그 돈으로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유일하게 큰 도시에 있는 청주가 안 해줘서 이걸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주면 86만이니까 860억이 되고 20만 원씩 주면 1,700억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아까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방책으로 생각을 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랑 올해 그 돈을 아껴서 시민들한테 해준 게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방법을 피해를 실제로 많이 입은 분이 두텁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 부서하고 사회복지 부서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얼마씩 일시적으로 똑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교통에 종사하는 분들,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차별화해서 그분들이 피해 입은 거에 비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걸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얼마씩 어느 분야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료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경제 파트에서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는 원하지 않고, 하긴 한 거죠?

그럼요.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규황 인사담당관님한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작년 집행이 1,800억이라고 했는데 잔액이 남는 게 100억이 넘게 남았어요, 작년에. 그죠? 그럼 인건비나 모든 예산 지출은 원래 짜 맞추기 해서 기본적으로 큰 오차 없이 집행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열심히 한 사람 성과급이나 복리후생 이런 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직원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해주고 나서도 잔액이 작년에는 100억이 남고,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10월 31일까지이지만 인건비만 따지면 230억 정도가 남아요, 물론 두 달 안에 얼마나 지출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래도 남는 잔액이 한 오륙십 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못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요,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해서 60억 정도를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같은 경우 43억 9,000만 원 정도를 불용했는데 본청 인사담당관에서 지금 보수를 지급하는 기관은 본청, 사업소까지 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 지출할 때마다 7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43억 정도가 남은 건데요. 이게 연말에는 공무원들이 휴직자, 복직자가 많이 있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작년도에는 불용을 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3억이 불용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타이트(tight) 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다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에는 제대로 맞췄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43억 9,000만 원 정도가 많이 불용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기가 없으면 너무 많이 불용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20억 정도 감액해서 잔액이 20억 정도 남게끔 이번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액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책정했으면 금액이 남잖아요. 그죠? 남으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또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굳이 남기는 거보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공무원 보수는 저희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금 같은 건 보수에서 지급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정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과금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 금액은 다 지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과장님, 모두 아시다시피 2017년에 최대의 홍수 물난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원, 괴산 그쪽에는 펜션이 전부 다 침수되고 잠기고 그래서 청주시가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했었잖아요. 그죠? 약속했었는데 올해 8월에 폭우로 복대동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했다시피 허리까지 물이 차서 침수된 상가나 모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주시에서 재발 방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생긴 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주시가 약속했던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복대동 침수예방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복대동 침수피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지금 하천정책과에서 침수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침수예방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플랫폼 완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구축이 된 사업입니다.

구축이 된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이봉수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된 것 중 상당지하도 돌출벽돌 제거, 방범대 피복비, 시시티브이 도비 보조, 생활형 범죄용 시시티브이 명시이월된 건 올해/2022년 상반기에 다 집행된 건지 아직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지하도 돌출벽돌 제거 사업은 지금 사업이 마무리돼서 돈이 나갔는데요. 감사 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할 때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0원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하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사업은 지금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사업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전반기에 다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도라든가 특히 요즘 치안 문제 때문에 원룸 밀집지역 같은 데 시시티브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치안에 대해서도 범죄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데 이런 걸 빨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어서 182쪽 좀 참고해 주세요. 취약지반도로 GPR 검사 있죠? 점검구간을 지금 17개 구간에 25킬로 정도 하셨는데 점검을 하셔서 보수 및 보강을 한 곳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GPR 탐사는 공동이 의심되는 지역에 저희가 탐사를 해서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공동이 의심된다고 판단이 되면 GPR 탐사를 해서 의심 징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에서 카메라를, 쉽게 설명드리면 내시경 카메라로 실제 공동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처리 건수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상하수도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나 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수구라든가 이런 게 제때 기능/역할을 못 해서 그쪽 부분이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혀서 사고를 더 키운 거 아닌가 하고 시민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검사를 해서 관련 부서로 넘겨서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안전정책과에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신 게 있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7구간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요구를 하셨나 그 자료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의심지역을 구청에서 확인해서 4개소가 하수관 파손이 된 거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감목록 채택 전까지 17개 구간 올 10월까지 점검한 구간 있잖아요?

네.

이 구간이 어디인지 표기 좀 해서 관련 부서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역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는 이상이고요. 이어서 정보통신과 정상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 592쪽 좀 참고해 주세요. 특별회계 부분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시설비 5억 9,000 중에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억 2,000이 됐고, 3억 6,979만 6,000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이 3억 6,900에 대한 마을별로 다 방송시스템이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중에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5억 9,000 중에 시에서 전체 12월까지 마감하면 몇 개 부락 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362개 부락이 완료되고요. 내년도에 109개 마을이 남는데 내년도에 전액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37억.

37억이요?

네. 총 37억 정도 예상되고요. 109개 마을인데 세대수가 많아서 37억 정도 예상돼서 전액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올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은 12월 연내까지 잔액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완벽하게 돼서 재난이나 이런 것에 취약지역에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청주시가 주체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한 거에 대응해서 했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이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홍보는 도가 다 하고 50프로는 시에서 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체적으로 지급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충북의 수부 도시인 청주가 존재감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국가나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을 같이 가야겠죠. 같이 가지만 청주시만의 특화된 무언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사담당관님, 며칠 전에 큰 경사가 있었어요, 충청지역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광역에서 다 유치한 거잖아요? 어쨌든 광역단체별 협약에 의해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꾸려질 거란 말이죠. 조직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우리 시의 인력 파견계획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2027년도 유니버시아드 그게 확정돼서 청주시에서도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가 오송하고 오창 쪽에 체육시설과에서 아마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저희가 만약에 도에서 청주시에 인력 파견이 들어오면, 본부가 꾸려질 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청주를 알리고 청주에 대해서 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한 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숨통을 좀 틔워 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만 청주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감자료를 보면 장기근무자 명단이 나오는데 숨겨져 있는 것이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자 명단일 뿐 실제적으로 수평이동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동 근무자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동에 있어요. 그런데 동을 이동합니다. 인사에 의해서 A동에 있다 B동으로. 그러니까 전보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직원의 업무는 4년, 5년째 계속 같은 업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만 달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도에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파견인력 확대 이 부분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적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직하고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원이 5년 치 동결이 방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조례에 보면, 청주시 정원 조례에 보면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1프로 이내, 6급은 몇 프로 이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 출연기금하고 파견 나갈 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의 인사 숨통을 풀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벽이 많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겠으나 파견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혹시 조직개편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번에 민간위원 세 분을 위촉해서 저희가 조직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가 행안부에서 조직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 더 내실 있게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직개편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근평을 못 받는 부서로 이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평을 받다가.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4급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근평을 못 받고 있죠. 이런 거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4급 사업소에서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나느냐에 따라서 근평을 받고, 못 받고 이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직렬 불부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무관급은 어차피 다 사무관 가시면 행정직으로 되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불부합이 전 시청 전체에 딱 두 분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 빼고 6급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직렬에 잘 맞췄다고 생각했으나 계속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단수직이어야 하는 업무 자체도 복수직으로 바꿔 놓으니까 불부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 때 복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맞춤형복지팀은 사회복지 단수여야 맞습니다, 복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행정ㆍ사회복지 복수직으로 해놓으니까 불부합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지금 정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전결 처리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이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실 거니까, 규칙에 전결 처리 사무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준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보면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에 보면 결재권자의 배분원칙이 있습니다. 그 배분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전결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할 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요. 기본방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화 할 때는 과장이 전결 처리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결처리사무에 명시를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게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죄형법정주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법에 죄로 인정된 것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범죄가 되고. 그렇다면 전결처리사무 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 별표에 전결처리사무로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입법이 안 돼 있으면 입법으로 하시고요. 그런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행정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장님 결재사항, 부시장님 결재사항, 과장ㆍ국장 결재사항 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3조 배분원칙에 따라서 결재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할 건 보완하겠습니다.

네. 결재권자의 배분원칙은 그냥 일종의 원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사무 처리 지침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그 지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안 규정을 제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사무관리 지침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전결 사무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마련돼서 독립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께 같이 드리는 질의입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보고체계 책임의 문제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시도 보고체계가 제대로 돼 있나 싶은 게 며칠 전에 KBS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작년 집중호우 때 청주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신 게 뉴스에 나왔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과연 보고체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지만 실제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죠. 그런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은 또 우리 시 통합관제실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예방이 문제지, 사후처리는 예방하면……. 사실 거의 사회재난이지 않습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마을방송 시스템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까지만 하고 업무 이관이 되는 거죠, 현재?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마을방송은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시티브이는 설치하고 이관하시나요?

시시티브이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마을방송만 내년…….

그러면 이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부서 간 협조가 부족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처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시시티브이 관제요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주시를 하고 있고요. 실례로 지난 11월 17일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다수인원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예찰활동을 했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예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 사안에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시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실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것이 사고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전정책과, 20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피시설에서 상당구에 있는 청주시청 시의회 지하는 본 건물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건물 지하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제가 회의실 말씀…….

청주시청 시의회면 여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을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왜 10월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상당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하려고 업체에 수의계약 대상이라 실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가 마땅하게 쉽게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조금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바로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아까 정영석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끝나면 제가 정영석 위원님께 잘못 답변한 것처럼 돼서 그것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초기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 자체로는 이걸 왜 지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청주형회복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540억 원 이건 순수한 시비로, 국비ㆍ도비 지원한 거에 맞춰서 한 거 말고 순수하게 청주형회복위로금이라고 해서 548억 원 규모로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만들어서 지급한 사례가 추가로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나섰습니다.

올해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늘 오후에 행사 일정상 2시까지 우리가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조금 고프시더라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식사하고 다시 또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처리결과를 알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침수 관련돼서 제가 소속돼 있는 용암동에서 침수 지역을 과장님한테 올렸는데 여기 보면 각 부서에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다 올렸는데 결국 귀결은 안전정책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걸 드렸느냐 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침수로 인해서 상습 침수 위험지구를 계속해서 받아 보시는지 아니면 이걸 꼭 내라는 것보다도 읍ㆍ면ㆍ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걸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 몇 건 정도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청주시 내에 물난리 나기 전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배수구에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 전에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침수지역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그 자료를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과장 이봉수입니다. 배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토사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서 지역 자이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가 6차선 도로거든요. 청주에서 남일면 가는 도로가 6차선 도로예요. 6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방서 이사 간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이번 8월에 6차선이 물이 차 가지고 양쪽에서 택시라든지 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찼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청주에서 남일 쪽 가는 방향 쪽에서는 경찰이 와서 막았어요, 차를 못 가게. 그런데 남일에서 청주로 오는 방향에는 차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차들이 방서사거리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물난리가 났는데 계속 가다 보면 위험성을 참 느꼈었어요. 그래서 청주시 내가 100밀리 이상 되는 폭우가 올 시에는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습 침수 지역을 현장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항상 모니터링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기, 보면 그 지역에 낙엽이 많이 쌓여……. 왜냐하면 도로 옆 배수시설이 낙엽이라든지 쌓여 있으면 비 오면 당연히 넘치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배수시설을 정비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금 사업을 보면 침수피해 예방 사업이라고 기금에 예방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액이 없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장책임제 관리제도를 만드셔 가지고 이 돈을 기금에서 좀 더 출연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해 주면……. 또 제가 사는 아파트 그 앞에도 역시 담배꽁초, 낙엽이 배수구에 차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대로 물이 도로에 차 있는 상태도 봤거든요. 그래서 물난리라는 게 매년마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평상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갑자기 물이 닥쳐왔을 때는 재난이 많이 발생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하고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7월에 복대동 침수 건 때문에 시민들한테 발표됐던 게 복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시민들한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완공을 ’21년 12월에 한다고 그때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복대지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진행을 할 건지, 진행 예정 사업에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여름철 재해예방으로 해서 사전대비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적시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번 8월에 공문을 그렇게 보냈으면……. 혹시 그 공문 받아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보니까 수신처도 안전정책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용암1동에서 저희 관련 부서에 요청한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상습 침수 지역이 있으면 침수 지역을 평상시에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이게 이태원 참사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간략하게 대화하면서 이제는 행사를 하든지 모든 측면에서 행사가 무사하게 잘 끝나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전사고에 관련된 업무에 자원봉사자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전정책 사업 중에 안전관리요원을 유료화를 해서 돈을 주고 경비를 해서 행사장 입구에 배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음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사장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또 나중에 책임소재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행정관서만 질타를 받으니까 그런 조치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안전관리요원 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관에서도 그런 질타를 받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복대동 관련돼서는 저류조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업은 지금 하수관로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가 됐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예, 주민들도 아시죠.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 상태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또 물난리가 나면 ‘아, 이거 또 물난리 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셨으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표, 604쪽입니다.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인데 운영방법까지만 돼 있고 추진실적이라든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이게 2009년도 5월에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청원군은 2010년도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정보통신과 집행실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산집행내역에 이게 어떤 곳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설치된 부서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 예산서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서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몇 페이지 어디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 과장님, 책자 자료를 내실 때 운영방법까지만 하시지 말고 운영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어떻게 피드백을 하셨는지 여기에 써 주셔야지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이 더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거든요. 여기 예산실적까지 다 해주셔 가지고 그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철완 실장님, 이런 현황이 있으면 운영방법 말고 나머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더 질의 안 하고 그거 보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하시기 때문에 이걸 샘플로 삼으셔 가지고 다른 부서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님, 자료 7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공무원 1년간 충원현황이 305명이네요. 그죠? 79페이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충원은 305명인데 청주시의 공무원들 퇴사현황, 퇴직 말고 퇴사현황은 1년간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138명, 2021년도에는 164명, 2022년 113명 정도가 퇴직했는데요.

작년 1년.

작년 보면 114명이 퇴직했는데 저희들이 4급, 5급 정도는 다 정년퇴직으로 보고요.

그렇죠, 다 정년퇴직으로 보고.

7급 이하 보면 지금 52명 정도 됩니다.

7급 이하가 1년에 50명에서 60명 정도 퇴사를 평균 그 정도 나오나요?

지금 7급까지 합치면 50명 정도 되고요. 8급, 9급 아까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급 공무원생활 5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들이 37명, 한 4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퇴사율이 높은 거예요?

2017년, ’18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퇴사율이 높다는 거죠?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전국적인 평균이고 우리 청주시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담당관이 기획행정실에서, 쉽게 말하면 단체장 밑으로 조직개편 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는데 인사담당관이 지금 단체장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사담당관이 단체장 밑으로 들어간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단, 광역에서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여기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언성을 높여 가면서 그 법률상의 “등” 자 갖고 논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인사담당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인사담당관이 지금 기획행정실 조직에서 단체장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모든 조직의 승패는 인사의 공정성에 달려 있어요. 그중에서 단체장/청주시장의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있느냐예요. 지금 인사 지체도 개선을 보게 되면 근무성적 핵심이 현행 근무성적 40프로, 승진서열 50프로, 현직급 10프로 해서 앞으로 민선 8기가 근무성적 70프로, 승진서열 20프로, 현직급 10프로로 근무성적을 앞으로 확대해서 내년 7월부터 인사를 적용하겠다고 한 자료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시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를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릴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하고 저번 행정기구 조직 조례 개정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구 조항 규정 6조에 보면 그 규정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있었고요,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님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건 맞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시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대안 어떤 거를 고려해 갖고 인사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인사 한 거는 물어보지 않고 앞으로 있는 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조직의 성패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예요. 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79쪽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시장님 직속이 아니라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게 부시장 직속인데 그게 단체장 직속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실 부서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게 단체장 직속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인사제도 개선실적을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질의에……. 두 가지 질의 다 듣고서, 첫 번째 질의가 시장의 영향력을 어떻게 배제할 거냐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개인들의 성과지표, 즉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제가 앞으로 있을 인사, 물론 시장이 인사를 보겠지만 어떤 거를 인사담당관으로서 핵심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기획행정실에서 단체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가장 우려되는 게 단체장들은 정실인사, 지연ㆍ학연, 선거의 충성도에 따라서 인사를 할 개연성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태동하면서 많은 데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사담당관이 단체장 밑으로 가면서 그러한 인사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사담당관으로서 시장의 영향력을 어떠한 대안을 갖고 배제할 것이냐. 그리고 뒤에 계시는 6급 공무원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정성을 갖고 개인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표를 평가해서 목표 달성을 해서 여기 말하는 근무성적을 할 거냐를 갖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과거 일 갖고가 아니라 이걸 갖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담당관님,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린 건 생각 좀 하고 말씀드리라는 건데 아니면 그런 것들이 계획이 없으면 어떠한 측면에 이런 지표를 만들 거냐.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태동하고 여기까지 온 이 시점에서 공정성의 지표도 만들 수 있어요, 공정성 지표도.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청주시가 지금 성과관리 하고 있잖아요. 청주시의 성과관리도 좀 개선해야 돼요. 충청북도의 성과관리하고 청주시 성과관리하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런 성과관리도 어떻게 같이 갈 거냐. 또 한 가지는 옆에 박철완 실장님 계시지만 앞에 김완식 위원님이 정책기획과하고 평가에 관한 거를 많이 질의하셨어. 그런 평가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감사 쪽하고의 단체평가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사담당관으로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연공서열이 아니고 ‘민선 8기 때 성과를 낸 직원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과 낸 직원들에게는 사전에 시장님을 저기 하고 국장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 점수를 가지고 근평 가점을 주고요, 시장님을 배제시킨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고 있는데 근평에 시장님이 관여를 못 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과장, 국장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제도하고 연계시키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지금 시정평가 그리고 5급의 연봉제 또 이거랑 종합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랑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상당히 높아지니까 근무성적이…….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보직이 320명 정도 됩니다. 무보직이라는 게 팀장으로서의 직위를 못 받은 분들을 무보직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청주시 통합 이후에 8년 동안 계통 승진을 이어왔는데 올해 6월 30일 자로 종료됐습니다.

계통 승진은 종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무보직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순서가 옛날에는 기수를 먼저 6급 승진한 사람들을 뒤 사람들이 추월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번에 방향을 작년도의 행안부 인사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수를 파괴하고 지금 현재 승진서열을 50프로에서, 승진서열이라는 게 근평이라는 말이죠. 50프로에서 70프로로 올렸고요……. 근무성적을 40프로에서 70프로로 올렸고. 승진서열을, 승진서열이라는 건 7급대의 순번입니다. 그 순번을 50프로에서 20프로로 30프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보직임용 순위를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하면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이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자료를 보면요 현행이나 개정이나 ‘시정 역점 사업 수행자ㆍ업무능력 및 성과가 뛰어난 자 등’ 좋아요. 근데 ‘시장이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게 인사 쪽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님? 다른 데도 통용돼요, 이게?

저희가 모든 법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대 말씀하신 법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주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인정한,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할 때 10명이라고 하면 ‘시장이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시장이 개입한 게 몇 명 정도, 몇 프로 돼요?

그건 승진임용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단순논리로 10명이라면 프로 수로 몇 명을 시장이 예외로 인정해서 진급시켰어요?

승진임용은 승진 후보자가 10명이라고 하면 후보자 명부를 35번까지…….

그건 다 아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35명 중에서 실적이 정말 좋다, 성과를 냈다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위를 거쳐서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정 역점 사업 수행자, 즉 말해서 ‘업무능력 및 성과가 뛰어난 자’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이 항목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시간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무성적평가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앞으로 민선 8기의 시장이 인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전 공무원과 우리도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조직의 성패를 말씀드렸듯이 절대 조직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민선 8기에 인사담당관이 단체장 직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체장은 인사에 더 관여하지 않고 공정성 있게 그런 원칙과 기준과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야만 청주시 공무원들이 일할 맛 나고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실인사가 개입돼 갖고 단체장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만약에 이뤄진다고 하면 조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사담당관이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사담당관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거를 민선 8기의 현 시장이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저는 발목 잡기 이런 거로 해서 반대했지만 나중에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인사에 모든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인사담당관이 검토하셔 갖고 만드셔야 돼. 거기에 인사에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의 조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패가 딱 1년이면 나타나요. 4년 중에서 1년이면 나타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공정성 있게, 공정 지수도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꾸 여러 가지 질의한 거를 상기하셔 갖고 공정성 있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인사담당관님, 어진 사람한테 맡기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려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에 중요한 얘기거든요. 능력이 있는 각계의 사람에게 맡겨서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청주시가 발전한다. 그게 다 시민의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인사의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게……. 지금 청주시 공무원 조직이 3,000명이 넘어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2,000명도 안 됐단 말이에요. 청주ㆍ청원 통합해 갖고 3,000명이라는 막대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인사담당관님이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지표를 만들고 이런 거에 달려 있다는 거를 질의하면서 인사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사담당관 독립시켜 준 취지를 생각하고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이걸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그때그때 인사 하면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고대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 부서의 이름을 시민들이 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쳐 갖고 청주시의 담당부서를 하는데 균형건설과인가 부서 이름이 좀 어려운 거를 시민 입장에서, 물론 고급스러운 명칭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하셔서 부서의 이름도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청주시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거고 전에는 기획행정실에 있다가 지금 단체장 밑으로 바로 직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러한 인사의 공정성을 꼭 확보하셔 갖고 청주시 공무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행정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임시회에서 의안을 다루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청주시 행정에 지난 1년간 성과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 시에 핑계라든지 변명이라든지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답변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답변 논리를 장황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본 말이 전도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명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금년도/2022년도 1월에 상당보건소 직렬 조정이 있었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직렬 개정은 2021년도 하반기에 했고 시행이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왜 조정을 한 거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4개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4개 보건소랑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직렬을 조정했습니다.

4개 보건소에 똑같이 직책 자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된 기구 조항 규정에 보면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개의 팀장에게는 1개의 직렬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예, 그런데요. 조정을 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무직은 상당보건소 의약관리팀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조정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약무직이 청주시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할 때는 7급이었었고 4개 구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 이렇게 3복수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약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보건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약무직은 청주시 보건소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급으로 임용돼 가지고 지금 6급으로 보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청주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임용해 놓고 의약관리팀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근거도 없이 그냥 박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얼마나 비통하고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지금 임의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그 직을 필요로 해서 청주시에서 임용을 했으면 이분이 앞으로 안 뽑더라도 퇴직할 때까지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주시에 보면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있는데요. 그 직렬도 의약관리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직렬을 조정할 때는 그 담당자가 7급이었었고 지금 현재 1월 1일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두에. 이분이 어쨌든 청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구직으로 한 명을 임용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직을 박탈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체를 내가 계속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인사담당관님께서.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직렬 재조정을 아주 확실하게 해서 이규황 인사담당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렬 재조정을 하실 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건 우리 청주시 정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4복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조직개편 할 때 포함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일수록. 그래야지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가 있는 거지 언제 어느 때 족보가 날아가고, 뽑아 놓을 때는 뽑아 놓고 관둬라 하면 공무원들 관두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전문가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잘 아시니까 그렇게 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연도별 시민포상 종류별 통계현황, 어제 박철완 실장님한테 잠깐 제가 물었죠? 오늘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잠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다가 말았는데 작년도에는 시민포상으로 1,970건, 금년도 10월까지는 1,402건의 감사장과 상장과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시민 포상은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포상자를 선정해서 공적조서를 제출해서 인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주시 포상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상을 주고 하는 것 좋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좋은데 같은 단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시의회에서 받은 상장이고 오른쪽은 청주시에서 받은 상장입니다. 청주시에서 준 상장을 보면 수상자 이름은 그냥 펜으로 작성돼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김○○, 이○○, 박○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참……. 2,500원 주고 상장 용지 이걸 사 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어 준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파악하고 계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감사장, 표창장, 상장이 있는데요. 감사장하고 표창장은 우리 인사담당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장은 안 거치고요?

상장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적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상장하고…….

그럼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1등, 2등, 3등이 갈리면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서 상장을 주겠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결정하고 공적 심의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장 자체가 청주시장 명의로 나간 겁니다, 이게. 청주시장 명의로 나갔으면 그런 식이라면 수만 장이 나가도 괜찮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1,970건이 표창하고 상장, 감사장이 나갔는데 저희가 86만 명으로 보면…….

아니, 상장도 그렇게 나갔다고 여기에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상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58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은 저희가 100건 정도 나갔고요. 저희가 표창장이 1,28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970건 정도가 되는데 청주시가 86만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 0.2프로, 0.3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까지 합쳐서 1프로 이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려면 어느 상이 그래도 제일 우수한 상이에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감사장, 표창장, 상장 우선순위를 여기서 따지기는 어렵고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표창장 이것도 다…….

이 자체를 갖다 2,500원 주고 사 가지고.

저희가 표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왜 볍씨 마크가 그려져 있고 청주시장 이범석 직인 찍혀 있고, 직인은 이걸 사 가지고 자기들이 워드로 쳐 가지고 넣어 가지고 와서 그 부서에서 직인을 찍어 준대요.

직인은 민원과에서 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이건 인사담당관보다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받는 분이 상장을 받는 존중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관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민원실에 가서 도장 찍어서 나가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기획행정실에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상장이 저렇게 허술하게 나가지 않도록 다시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민 어느 누가 좋은 일 했을 때 받는 거, 박수 쳐 줄 만한 참 시민들에게는 기쁨이고 자랑거리이면서 영예입니다. 기관에서 직인만, 이거 그냥 2,500원 주고 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도 여러 명 한 종이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강 꾹꾹 직인만 찍어 가지고 주고. 나름대로 영예스러운 상을 갖다가 먹칠하는 거예요, 청주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 전부 먹칠하는 겁니다. 이런 거 시정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얼마나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껍데기도 없대요, 껍데기도. 어제 또 전화가 왔어. 껍데기도 어디서 구할 수 없느냐고.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인사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시민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청주시가 가야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좀 신경 쓰세요.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거 진짜 바로 개선토록 하고 어떻게 체계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가 가지고 2,500원 주고 사 가지고 컴퓨터 쳐 가지고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김○○, 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