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지난 의회 본회의 때도 저희 구의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자치단체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행자부에서 전체 서울로 오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 저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장 가는 여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우송대학교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우송대학에서 저희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아니라 대학.....

예, 대학하고 해 가지고 대학에서 팀을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있던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글쎄,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몇년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대개 중기 그러면 5년 내지 7년을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했으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건, 지금의 우리 중구의 상황, 94년도에야 어디 우리 중구가 이런 공동화가 날 것으로 예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요?

4건이라고 합니다, 600만원. 4건에 600만원 지출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승소를 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과실이 없이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에서 초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패소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소도 4건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고는 서서 받기로 하고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편하게, 뒤에서 자료 제출하기도 좋고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해를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세수를 확충해야 되는것은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2001년도 예산을 금년도 보다 22.79%가 증가된 14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써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과징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써 3,000만원 그래서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로써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000만원등 총 1억5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인을 배치해 가지고 1,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로써 총 2억2,3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채호 생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하던 것을 구에 시보조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5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600만원으로써 작년 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4개소로써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증가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금년도 보다 1,955만3,000원이 감액된 3억2,5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보다 1,194만4,000원이 증가된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지난해에는 9,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대가 올라가고 동이 25개 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편집실에 냉·온수기가 없어서 1대를 구입코자 하고 사진용 컬러프린터기 1대 하고 음향장비 시설이 지금 현재는 마이크를 2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1대하고 그래서 총 3대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대를 쓸 수 있는 장비로써 믹서기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상단입니다, 장치 400만원입니다. 방송 중에 전기가 나가면 일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PS라고 해서 정전 때 전원장치를 보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1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 편집용 노트북 펜티엄급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금년도 보다 2,379만3,000원이 감액된 2억9,2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 보다 57만원이 증액된 8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직원특근에 따른 급식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70만원이었습니다. 국내여비나 일반사역 인부임 이런 것은, 일반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5명을 해 가지고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운영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반주자 보상이 작년도까지는 300만원 계상했는데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 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단복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3회 보문미술 대제전에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가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예술의 거리행사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동 당산제 운영하는데 보조를 150만원을 보조코저 합니다. 그리고 127쪽 상단에 보면 버드내 보싸움놀이와 밑에 전통 가마투어 운영입니다. 전통 가마투어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해서 대전극장통을 통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마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했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내역에는 가마를 사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만드는 것 해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재 생가 지붕교량 교체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역도 생가관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관리했던 것을 시비를 보조 50% 받아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까지는 단재 신채호 생가 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국비와 보조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는 대도시 지역 가족음악회를 국비 1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여성합창단이 쓰고 있는 강당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헌 에어콘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 가지고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가서 그것을 거기다가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를 작년도까지는 한 과목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수용비등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작년도에는 총 6,500만원이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소요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300만원 계상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급량비와 임차료, 임차료 중에서 각종 체육행사 장비임차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음향기기등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중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체육회 정액보조로써 480만원을 연간 지원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액으로써 체육회에 800만원씩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 가족캠프와 생활체육 주부강좌,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등이 금년도 신규입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 가족캠프는 200만원 이것은 예년에 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주부강좌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저희 복싱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해 가지고 총 6,8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5,235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총 생활체육 지도자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생활체육 협의회로 보조해 주던 것을 구를 통해서 금년도부터, 명년도부터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8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9,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저희 한마음 체육관 마루널 시설인데 지하층에 바닥이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서 고무판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딱딱한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서 관절이 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루널로 설치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2,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루널 시설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것을 결정할 때 쓰는 청소년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 분기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도원에 참석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7인인데 4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과 결연해서 지원해 주고 또 반찬이라든지 김치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학교앞 같은 데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적 보상금으로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입니다.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는 4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160만원이 증가된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을 양여금으로써 하고자 시에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로써 1억5,000이 왔고 구비에서 나머지 1억을 계상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비로 다 해다오 해서 일단은 구비는 계상을 않고 시비만 보조금만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로 하여금 추경예산으로 해서라도 1억을 더 주십사, 그래야만 우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억을 추가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비는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까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이런 데 단속을 하다 보면 청소년이 유해되는 그런 내용, 위법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원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를 갈음해 가지고 원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또 청소년이 가야되지 아니할 곳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 청소년 법을 위반한 그런 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영업을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그게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청소년이라고 미심쩍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담배판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상인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외에 앞서 청소년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 한갑을 팔면 그것이 적발이 되면 한 회에 따라서 1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쌍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벌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판매한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그러면 청소년이 물론 한 행위 자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앞날을 생각해서 청소년들한테는 쌍벌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한 것이 금년도에 4,200만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를 팔았을 때에는 100만원씩이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미성년자 고용, 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든지 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든지 그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 과징금 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내역은 양정규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올리면 안될까요? 그렇게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이 3,000만원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서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3,000만원 맞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는 초대형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전원 저희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체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출품이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총 출품작이 117점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상이 76점 입상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호응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저희들한테 집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상품에도 약한 면이 있다 그래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여러번 말씀을 주셔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보문미술대전을 정말로 우리 중구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그러한 보문미술대전으로 발전시키고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시켜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도에는 견적입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 시설했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업체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 변경이 된 것이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여러 업체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가장 적은 금액을 쓴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법을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최저견적은 맞는데요. 원래 입찰견적을 받는 것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공고를 하지 않는 간편함이 있는데 견적입찰은 입찰도 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여러 업체를 모아다 놓고 동시에 견적서를 받으므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최저가를 제출한 데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중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만 하면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 육성법 방위지원 본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고 이것은 급식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방위지원본부는 말 그대로 방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의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설치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니까 그냥 바로 하죠.

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보조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이 308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무슨 신축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수입이 아니고 아주 상당히 경직된 수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유세를, 구세의 경우는 보유세가 지정되어 있는데 보유세라 함은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금년도 같은 경우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외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벽산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내년도의 재산세에 상당한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건축경기라든지 또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외적요인에 따라서 구세 지방세의 수입은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지방세에서 일부 예를 들어 누락분이라든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일부 누락분이라든지 또는 탈루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추적 조사해서 약간의 징수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일부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라든지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 수수료 또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세외수입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각종 경기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쪽에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돌아갔던 상권이 회복이 된다든지 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주인구도 많아지고 한다면 그런데에나 기대를 할까 특별히 하루 아침에 자체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은 저희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각종 각 실·과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임흥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부터 당장에 지금 서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진작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중구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쪽으로 하겠고 우리 세무과부터 또는 나아가서 구청 공무원, 중구청 지역에서 사는 운동을 한번 세무과에서부터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해서 4,675만7,000원이 증가된 5억2,951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으로 전년도 보다 1,163만4,000원이 감소된 6,788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2,378만3,000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피복비 216만원, 급량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805만원이 증가된 3,195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인 호적등 신고서 기재대 500만원, 호적 제신고처리용 복사기 구입이 1,500만원, 그리고 호적전산화 책상구입이 315만원, 지적전산화 서버구입이 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년도 보다 4,034만1,000원이 증가된 4억2,967만9,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은 4,879만4,000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44쪽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26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총 676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우편, 전화요금이 1,332만4,000원이 감소된 1,214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용비가 205만6,000원, 우편, 전화요금이 469만1,000원, 임차료가 540만원입니다. 여비는 86만9,000원이 감소된 828만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084만1,000원이 증가된 4억248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봉급이 3억3만2,000원, 중식비가 1억9,080만원, 교통비가 5,724만원, 기타 편의제공비가 3,180만원, 재해보상이 1,46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감안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인데요. 공익근무요원한테 피복비가 지급이 됩니다.

예.

기타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보상금이 1,40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3,18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낸다든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또 피복비를 연 2회 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피복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현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일반 공무원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근무부서마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복장을 지급을 합니다.

예.

4,640만원입니다.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타 편의제공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이게 사고가 없이 무사히 넘어가면 절약이 되는 것이고 인원이 15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내리고 할 때 실족을 해 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고 또.....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금액은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관련된 것이고.....

공익근무 요원은 상용 개념으로 안들어갑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근무처를 각 실·과로 지정이 될 뿐입니다. 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을 특별회계로 세웠었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웠기 때문에 많았고 내년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과장님! 그 인원수대로 해서 산출근거를 한건지 그것을 지금 아마 우리 임흥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가 안맞는데 그 산출근거가 인원으로 해서 산출근거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방법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9명에 대한 보상금에 한 10% 정도를 재해보상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99년도 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었냐고 하시는 말씀에는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주차단속 요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특별회계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책정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비 해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예산 내려오는대로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내 장치라고 그러면.....

예,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숫자로 정해져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나 사람이 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써야 되거든요.

하나를 한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사람 앞에 한조씩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나 인이나 같은건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금년에도,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 잠깐 올릴까요?

정신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는게 아니고 낮에만 주간보호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끔 그런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대흥동 197 소재 대흥 로타리 부근입니다. 대전 정신재활 사회복귀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고 금년 4월에는 몇명 안되었습니다마는 11월에는 약 월 360명 정도가 그 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문제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의약분업 협의회하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지역보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협의회 운영관계이니까 다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가능하면 안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된 것만 간략하게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에는 스넥코너 1개소와 매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물건을 판매하고 나면 나중에 나름대로의 재고파악이라든지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컴퓨터화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찍기만 하면 금액과 재고파악과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편리한 사항입니다.

예.

예, 처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 계속 지속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에 손해보험료가 나옵니다.

예, 재정보증 보험료 위쪽에 공원시설 이용에 따른 부상등 손해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예.

글쎄 이것은 가상치이지 어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