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하는데, 부족해서……

창간하고 행사할 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엊그제 본회의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형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4선이신 최갑현 위원님과 재선인 한대식 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로 오셔서 더욱더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국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해서 총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들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반환,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의료시설 기능 보강,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및 사천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경비, 문선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국도비 감소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보육 및 아동서비스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사업들은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께서는 한 10분 정도 앉아계시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대식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행정위원이 되신 여섯 분 정말 환영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수진 행정담당입니다. 박태세 시정담당입니다. 함상정 인사담당입니다. 조현숙 후생담당입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채찍질을 해 주시고 잘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18억 원이 삭감된 7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정주요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시설비에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위지원 및 비상대책 훈련 내실화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90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며,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고,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5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10억 원 감소 외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부르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민원지적과장이 배낭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고 나갈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3페이지입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19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적관리에 관외출장여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이 19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봉제하고 목걸이 구슬공예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수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더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 없음) 이런 예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가 많아서 60세인가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65세 기초연금……

나오는 금액이 전산으로 뜹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국민연금으로 ……

수급자이든 기초연금대상자든지 일단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금융재산과 소득 조사를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모든 연금이든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회부가 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백원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전흥국 보육담당입니다. 황민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현근 장사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대부분은 국도비 조정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전액 시비가 부담되거나 지원되는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977억 9501만 7천 원 중에서 2억 210만 6천 원이 감액된 975만 92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743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 개보수 4개소와 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물품 보급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58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1차 추가분으로써 남양양로원 화재안전창 설치와 사천행복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 사업 등 3건에 3억 66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사남면, 선구동, 동서금동 3개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곤양 목단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에 삼천포노인복지관 방수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2층 공간이 천정 누수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립 봉안당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무인경비나 승강장 유지관리비, 편의 물품구입 등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한 달 동안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총 65기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1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현재 다문화가족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약 2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기시험까지 하면 또 50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데, 다 지원할 수 없고, 우선 순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끝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매칭사업이므로 각각 관리해야 하는데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이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분리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과 합동으로 게임방에 단속을 가서 수거합니다. 게임기 수거 집합 장소가 서부경남은 의령에 있습니다.

예, 경찰과 합동해서 시비로 보내는 운반비입니다.

요즘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게임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좀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보면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니까…… 당초 2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저희가 하지도 못하고……

우레탄이 깔려 있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볼 때 는 문선초등학교가 우선순위라고……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지선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