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국·시비 보조금 역시 저희들이 내내 세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나름대로는 고장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구세 세입이 감소된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7.9%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랬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마저라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추경 때에도 보면 상당히 사전 사용비가 특별회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추후에 차후에 내려오는 지원을 받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리추경을 늦게해서 사전사용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원활히 도와주는 것이 기능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관계 되는 것을 예상을 하셨다든가 내려왔다고 그런다면 사전사용 하시는 것 보다도 의회에 어떤 승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당초 계상에 더 좀 명확하게 분석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