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계획서 세우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것 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또 추경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 계획서를 수립하시는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하나의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경을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당초 예산 계획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서 수립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어떤 사항에 관계 되는 것 또는 수입에 관계되는 것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전망에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편성을 해야 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부분 만큼은 뭔가 잘못 계상을 하시고 잘못 분석한 그런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잉여금에 관계되는 것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잉여금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2차 추경에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81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그것을 대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잉여금을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