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므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시간이 허락하면은 친환경농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 농정기획담당 전영석 농사담당 장건식 원예특작담당 김정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친환경농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저희 과 업무현황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1항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오늘 현재 저희 과는 15명의 현원으로서 일반직 12명, 기능직 1명, 사무원 2명이 되겠으며 직렬별로는 농업직 9명, 행정직 3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기금으로써 현재까지 징수액은 10억9747만5천 원으로 84%가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25건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3항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6억6100만2천 원이며 세출은 513억682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억424만7천 원이며 세출도 10억42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 사업비 1억4552만 원이며 계속비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중에서 조직운영 및 마케팅 강화비로 2억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나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사업비에서 19억9200만 원이 이월되어 지금은 진도가 67.2%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사유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농지분야 기획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농지관리소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건물과세 대장상 농지인 경우에는 실제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하지를 않아 지방세 부과에 세수증대에 소홀히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써는 조치계획에 따른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읍·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농지 946건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안내를 하여 349건이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해당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목을 변경하도록 읍·면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입니다. 2008년과 2009년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회수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7월 19일 즉시 반납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이행 소홀은 농지 실제 취득자와 쌀소득직불제 수령자가 서로 상이함에도 처분대상 농지에서 누락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은 주말체험 영농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농지소요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던 사례로 8월 25일 읍·면에 농지업무 담당자 27명에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정산 부적정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정산했던 사례로 사업별로 추진사항과 읍·면 점검 시 환급금에 대한 정산방법을 철저히 하도록 읍·면 직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에게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로 회수대상이 16건이 적발되었으나 11건 428만3천 원은 회수 조치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반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7항에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제8항에 2010년도, ’11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9항에 2011년도,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은 1억 원 이상 사업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19건에 437억4600만 원을 신청하여 435억58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26건에 대해서는 649억14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금일 현재 488억4100만 원이 도로부터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쪽 소관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10년도, ’11년도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현황과 그 회수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10건에 1억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회수는 40건 중에서 33건 1억7020만4천 원을 하였으며 2011년도는 14건에 2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회수는 16건 중에서 13건 6542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징수반을 편성, 납부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항입니다. 군비 1억 원 자체사업으로써 20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지원한 사업으로 18농가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2농가는 12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귀농인 인턴제 사업은, 본 사업도 군 자체사업입니다. 19농가에 지원하며 16농가는 완료하였으며 3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해남읍 월교 정민철 등 6농가에 지원되어 4농가는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4항에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비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총 7명 농가에 3억7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농가주택지원 수리비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총 10동으로써 지원계획이 읍·면에 시달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1항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계곡 친환경작목반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광역살포기와 퇴비사를 지원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제2항에 친환경인증현황은 현재까지 벼 등 5개 작목별로 유기농 356㏊, 무농약 1만4300㏊ 등 총 1만4656㏊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4항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96건에 4800만 원, 잔류농약 검사 지원 사업은 329건에 5000만 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항에 사업개요입니다. 농업회사 해남배추(주)가 6개 참여조직과 12억5000만 원의 출자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브랜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 마케팅 홍보사업과 종합처리시설인 절임배추 및 시래기 가공공장 건축 사업입니다. 제2항에 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 28억5000만 원에서 현재까지 20억325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8억1749만 원은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현재 3억4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2월말까지는 25억500만 원도 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조직운영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황산면 등 6개 작목반을 구성 협의 중에 “해남참”이라는 네이밍을 확정하는 등 디자인 개발과 전산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해남배추를, 해남절임배추를 G마켓 인터넷 판매와 수도권 대도시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은 본격적인 판매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처리시설 가공공장 건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금년 3월에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 관련 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 끝에 8월말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2월말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6항에 밭작물 경쟁력제고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곡, 유색맥류, 찹쌀, 우리밀 등의 특화생산단지 사업에 2080㏊에 5억1350만 원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먼저 잡곡단지 조성사업은 삼산 원진, 현산 황산, 마산 용전 등 3개 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현산 황산 단지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색맥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해남 복평 미맥연구회에 추진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항에 찹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해남 내사, 황산 한자 등 2개 단지를 추진하여 600㏊ 단지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계획물량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14개 읍·면 단지별로 1100㏊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전반에 총괄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 등 9종의 사업에 보조금 16억63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8억713만4천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3쪽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항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100% 보조사업으로 1억2648만 원 사업비로 3162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에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 사업으로 이 사업도 14개 읍·면에 8568만 원의 사업비로 755대 경운기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차양과 경광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3항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관내 12개 지역 농협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총 사업 대상자가 1만6164명 가운데 9410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6754명은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해당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미 청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항에 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서 해남 기동 이순남 등 62명에게 인력절감형 방제기를 지원하여 6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이 한 농가만 세금 체납으로 현재 미 정산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곡물의 적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용 컨베이어를 지원하였던 사업으로 해남 부흥 이병연 농가 등 40명에 지원하여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곡물 건조 저장능력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해남 복평 배종남 등 28명에게 지원하여 26농가는 완료하였고 2농가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써 농가에서 선호하는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 공급,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해남 월교 김병호 농가 등 263농가에 지원하여 243농가는 농기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20농가는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어 곧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8항에 맞춤형 농기계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마산 상등 푸른들녘 법인에게 광역살포기를 지원하여 완료하였던 사업입니다. 9항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인 포트이앙기 지원 사업은 삼산 원진 추길남 등 6개 농가에 지원하여 3농가는 포트이앙기 등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3농가는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항에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산이 금소 동부유통법인에게 지원하여 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으나 현재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항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2개 법인에게 지원되어 삼산 평활 두륜산골법인은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 연곡 고천암 농축산법인도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항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설립된 해남쌀농업회사법인에게 광역살포기 1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1000만 원을 더 추가 부담해서 광역살포기를 1억6000만 원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3항에 다목적 수확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 구림 틈새작목반에 밭작물을 주로 수확하는 다목적 수확기 1대를 지원하였으나 최근에 그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사업 교체 대상자를 읍·면을 통하여 재선정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항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써 올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해남 길호 고장기 농가 등 37농가에 주로 밭작물 이앙기를 지원하여 26농가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1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9항에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중에서 1항인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지원입니다. 북일 신방 박춘자 등 32개 농가에 시설감자 내재형 단동하우스 각 1동씩 사업량 1000㎡에 1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던 사업입니다. 30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이 2농가만 지금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겨울배추, 마늘 품질향상을 위하여 친환경자재인 칼슘과 규산액비를 1억1000만 원 사업비로 1156㏊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김장채소 수급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입니다. 제1항에 재배면적과 생산 예상량입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해서 666㏊가 늘어난 2030㏊가 되고 있으며 생산 예상량은 전년대비 7만1900t 정도가 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겨울배추는 재배면적이 작년 대비 910㏊가 감소한 2659㏊입니다. 생산예상량은 전년대비 4만2700t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감요인으로써는 가을배추는 전년도에 산지시세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재배 농가들의 기대 심리로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겨울배추는 작년에 최대 면적이 재배되었으나 동해피해, 인건비 상승과 겨울대파 등 대체작물 면적 증가로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특히 남도장군, 불암플러스 품종의 가을배추가 노지에서 1월까지 출하가 가능하여 가을배추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2항에 산지거래 동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1항에 유통주체별 거래율 분석입니다. 가을배추는 농협계약분 203㏊, 산지포종거래 1015㏊, 김치와 절임배추 가공용으로 475㏊, 김장 판촉행사용으로 0.5㏊ 등 83.5%인 1695㏊가 공급이 가능하겠으며 농가 자가소비용으로 5%인 100㏊ 정도, 또 나머지 235㏊ 정도가 잔여면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겨울배추는 농협계약분 328㏊, 산지포종거래 1596㏊, 김치 절임배추 가공용으로 78㏊ 등으로 75.3% 2000㏊가 공급이 가능하겠고 농가 자가소비용으로 5% 정도인 133㏊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5㏊ 정도가 잔여면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배추 최근 출하 및 가격동향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한 7% 정도인 142㏊ 정도가 주로 현재 화원면 등지에서 절임배추용으로 출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시기에는 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격 동향은 서울 가락동 거래가격으로써 10㎏망에 11월 15일에 2472원 나간 것이 18일에 4114원까지 뛰었습니다. 19일에는 3959원, 그러다가 22일에는 2360원으로 또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어제는 2918원, 오늘 아침 가락동 시장가격은 3230원까지 나가는 등 이제 배추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 동향으로써는 한파대비와 가격하락으로 출하 시기를 늦추기 위한 가을배추 묶기작업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 8월말에서 9월초에 증식한 포장에서 무사마귀병, 흑부병, 석회결핍증 등 병충해 발생빈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변수로 좀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이·화원농협을 통하여 산지폐기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2차로 농협 비계약 물량도 포함된 시장격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과 그 향후대책입니다. 작년 말에 제정되었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12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점차적으로 크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배추와 김치가공 물량을 화원농협 김치공장과 관내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 800여 농가를 통하여 작년 대비해서 7500t이 늘어난 4만2800t으로 확대하겠으며 이와 함께 지난 12일에 황산 우항리에서 개최된 김장축제와 오늘부터 개최하는, 수원농협유통센터에서 개최하는 땅끝 농수산 특산물 특판전에 배추 소비를 촉진하는 김장 더 담그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시장 격리차원인 산지폐기작업도 산이·화원농협을 통하여 지속 실시하겠으며 농협 비 계약물량도 포함된 2차분 시장 격리작업도 해당 농협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공공장을 건립 중에 있는 해남배추(주)에서도 배추 수급대책에 적극 참여하여 절임배추를 G마켓 인터넷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유기질비료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입니다. 제1항 2010년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혼합유박 등 3종에 유기질비료 34만5677포와 가축분퇴비 105만2820포와 일반퇴비 96만2986포 등 2종에 부산물퇴비를 국비 등을 포함하여서 40억1207만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48쪽과 49쪽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혼합유박 등 3종에 유기질비료 21만8585포와 가축분퇴비 59만6725포와 일반퇴비 32만5398포 등 2종의 부산물퇴비 공급에 18억4748만 원을 1차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차로 마늘, 양파, 배추 등 동계작물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등이 24억8697만6천 원의 사업비로 156만8332포를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유기질비료 등이 농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해당 농가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인수하도록 읍·면과 공급주체인 지역농협을 통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올해 일부 읍·면에서 발생하였던 타인명의 신청과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 전자배송 시스템을 계속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과 52쪽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농업경영컨설팅 및 벤처농업지원 현황입니다. 제1항 벤처농업지원 사항은 2010년에 옥천 영춘 송우종 농가에 내·외부 설비사업과 2009년에는 삼산 원진 이승희 농가에 장독시설 등 기능성 특허출원 사업비로 자부담을 포함한 각각 5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제2항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도에 해남 용정 이석환 농가 등 축산, 유통, 원예특작 9농가, 2010년은 해남 내사 최만근 농가 등 7농가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해남 내사 최만금 농가 등 8개 농가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장학금 지원 부적정 지적하셨던 거요,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에. 5건은 지금 회수 중에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급됐었어요?

장학금이 그것이 한 건당이요 ······ 16건에 747만 원 정도니까 (담당직원을 보며) 한 건에 한 20만 원 정도 되나? (정면을 보며) 학생 그 학년 ······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씩 차이납니다.

학생마다.

그래서 11건을 회수하고 5건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을 보면은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 물론 이제 성적도 기본적으로 좋아야 될 것 같고 ······ 그런데 그게 과연 회수가 가능할란가 좀 의문스럽네요. 가정환경 뭐 조사를 좀 해보셨을까요?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유 있으신 분은 조기 납부를 하셨는데 5농가는 이제 좀 회수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 도로부터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군민들한테 ······ 물론 이제 처음에 선정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도 감사에 지적됐다 해가지고 ······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13쪽에 미회수금 10건인데, 작년 것도 있고요 금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회수 중에 있는가요?

예.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융자금은 매년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10건, 15건씩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장기체납 되신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심지어는 한 20몇 년 된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증인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이제 검찰 ······ 법원을 통해서 경매하는 과정에서 또 회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질권(質權)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회수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이게 3%인가요?

예.

저리 ······

3%입니다.

3%죠? 해주시고, 그다음에 17쪽에 친환경농업단지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브랜드가 해당이 없는데 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친환경농산과는 ······

이 브랜드 부분은 아마 유통지원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그 3개 RPC를 통해서 육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생산부분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전적으로 지금 담당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것 입장정리가 좀 되었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보면은, 19쪽에도 보면은요, 마케팅 강화 그래가지고 판매 유통 쪽에 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유통지원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한경농산과에서는 생산부분에만 치우쳐서 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통이라든가 판매 부분은 유통지원과에 넘겨가지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좀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예.

제가 브랜드 관계도 금방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유통지원과에서 3개 RPC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첫 생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 해남군 브랜드가 제대로 육성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유통지원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을 차라리 했으면 쓰겠다. 이건 친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부서니까 우리가 생산부터 해야만이 ······ 물론 나중에 유통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무협의가 있어가지고 업무이관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금방 지적하신 원예브랜드 사업 관계는요 이 사업 자체가 유통지원과에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마는 도로부터 업무지시가 꼭 저희들한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 가지고 하네, 안 하네 다소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거 마케팅 강화 사업이나 유통공장설립 관계는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또 그런다고 우리가 마다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언젠가는 업무조정협의가 정식적으로 유통지원과에서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무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보면은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농기계에 있어서 밭작물관리기에 보면은, 맞춤형 농기계에서 밭작물 관기리는 보조금이 9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보면은 90만 원 지급이 된 분도 있고, 80만 원 지급이 된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똑같은 사업, 똑같은 기종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

예예.

예, 직위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장건식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밭작물 관리기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나가고 도비 지원 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할 때 읍·면에다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 이러고 배정하면 읍·면장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해남읍에 300만 원을 배정했을 때, 그러면 관리기가 180에서 200만 원 하는데 보조가 50%인데, 그 3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80만 원, 6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읍·면은 80만 원도 줘서 한 사람 늘리 ······ 60만 원을 줘서 한 사람을 늘리는 반면에 어떤 면은 제대로 50%를 줘서, 80만 원을 줘서 그 180으로 해서 사업비에 맞추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한 80에서 60 사이로, 어떤 분은 자담을 좀 더 내고, 또 보조를 조금 덜 받고 ······ 이제 읍·면에 성격에 따라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기계도 그런 예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다가 예산배정을 하고 숫자는 면에서 조정을 하고 ······ 이거 농가들도 다 수용한 사항일까요?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강구하고 또 본인의 허락을 맡고 하기 때문에 또 보조를 좀 적게 받고 하는 농가들은 전부 읍·면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강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보조금을 양보해서 한 사람 더 혜택을 보겠다라고 수긍을 했던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장건식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보면은 주조, 주류 생산하는 건데 벤처농업지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옥천 영춘 ······

아아, 막걸리요.

예예.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이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담당했던 부분들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이제 벤처농업관계를 우리도 지원하기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이것이 좀 지원이 됐드만요. 그래서 막걸리 공장에 ······

막걸리 공장에요?

예.

그것이 농산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요? 이게.

그때는 막걸리가 뜨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때 지원이 됐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명확하게 좀 해서 ······ 나중에 이 관련 자료요,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의문스러워서요. 그 13쪽이요. 13쪽 우리 박선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현황에 있어서요. 회수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10년부터 ’11년까지, 그 미수를 했는데 못 받으신 분은 이자가 3%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혹시 행정조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10농가에 대해서요?

예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물건이나 그런 것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넘어지면 해야지요.

그러지요?

예예.

기간이 넘어지면은 ······

바로 이제 ······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처분도 해야 될 것 같고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앞으로 더 잘 해주시고요.

예.

또 그 19쪽에요. 지금 고기준 위원장님이랑 말씀 다 하셨습니다마는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그 우체국이 굉장히 홍보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제 뭐 마트나 이런 절임배추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우체국 판매, 소포장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나주 같은 데는 우체국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가 조금, 한 번 여기에다가 계획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했었으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예예. 하여튼 좋은 고견 충분히 잘 알았고요 ······

우리 해남우체국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45쪽이요.

예.

유통주체별의 거래율 분석이 있지요?

예.

거기에 끝에 잔여면적이 있습니다. 524.7㏊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래를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희망적으로 본 것은 겨울배추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작년 연말이나 올해 1월초에 큰 한파만 없다면 그래서 이것이 다소 가격대가 상승이 되고 ······ 현재는 가을배추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지고 있습니다마는 겨울배추만큼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해남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은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해서 990㏊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것 계속 추세를 매일 가락동 시장하고 점검해 보면서 지금 출하경향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제 안 되면은 저희들이 군수님이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격리차원에서 그걸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기도 ······ 일단 군수님께서도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한 번 그 방법까지 연구를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앙에 대책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의 경비라도 다소 이자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좀 저장을 하고 이런 농가에 이미 했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배추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뭐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도래했고 시장 격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배추문제 뭐 이런 내용을 44페이지에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은 이제 계획이나 대책 이런 걸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한 축에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당장 올해 나타나는 상황에 대책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폭등하면서 배추가 이제 지역 경제에, 또 농가소득에 일조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미 그전부터 예견되어졌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예견하셨고 올 초에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적정면적 재배 결의대회,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군에서 하신 건 아니죠?

예예. 농가 자체협의회에서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보면서 그런 소극적인 대책 가지고서 이 예견을,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을 준비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당장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만 찔끔찔끔 낼 게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이 따로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마다 농림식품부 주무 관계관들이 우리 주산단지를 매주 오고 계시고 동향 가격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금방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올해에 한해서가 아니라 이건 배추 수급 동향은 매년 되풀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이냐. 저희들도 이제 지자체에 건의를 자꾸 합니다마는 첫째는 중국 수입산 하지 말고 그리고 저장시설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 자금 확보, 또 농가들 지원, 그런 것이 원활히 되어야만이 이런 수급 안정도 좀 되면서 ······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적정재배 면적을 해달라고 하지만은 농가들 다 일일이 잡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놓으면 엉뚱한 데서 또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현재 실정 같은 것을 도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여기 내려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좀 다소 자꾸 ······ 첫째는 농협 계약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고, 그리고 구입자금도 무이자로, 또 저장시설도 우리 같은 해남 주산단지에는 좀 유통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제는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바로 지역 주산단지에 사업이 배정이 되게끔 뭔가 좀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나름 노력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 하나 더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원예작물브랜드사업에서 황산 김치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중복성이나 경쟁, 이것이 결국은 지역의 소득창출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농업 관련해서요 올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줄어든 이유를 보면 농가가 인증을 못 받을 농가인데 인증을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증비도 지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에 와서 인증면적이 줄어버렸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지원은 받아야겠는데, 또 막상 친환경농업을 어렵게 지어봐야 판로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제가 문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은 농업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센터, 축산까지요. 이 4개 부서에 대한 업무협조가 따로 이렇게 정책협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행됩니까?

수시로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원활하니 된다고는 좀 ······

하나 더 나가면요, 지금 해남군에 농업관련 단체들이나 또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의 어떤 정책협의가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는 주관부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사안에 따라서 협력이 됩니다마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남농업에 대한 고민을 단순히 농민들의 어떤 요구나 작목반의 요구, 뭐 법인의 요구, 이런 요구를 받아갖고 사업 정책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해남농업을 좀 욕심을 갖고 한 번 상에 올려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각 부서가 따로 돌아가고 어떤 일은 중복되어서 아까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의 접근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어디에 지원됐다, 지원됐다 얘기만 나오지 정말 지원 많이 했어요. 이토록 많이 지원했지만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늘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농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한 번 드리고 싶고, 그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요 어제 의회에서도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냈습니다. FTA가 이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고 향후 뭐 7년, 뭐 5년 ······ 미래를 장담키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이 그야말로 파탄에 과정으로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무 부서로써, 농업분야에 대한 주무 부서로써 이 FTA가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어떨 것인지, 해남군에. 또 그에 따르는 나름의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의회에 통과된 FTA 때문에 ······

죄송합니다. 짧게 하고,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농업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나아갈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좀 수립해야 되겠고, 금방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련 단체와 또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FTA 향후 나아갈 그런 대책을 저희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 또 14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이 수립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있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도 좀 지자체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절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농업관련 대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중앙부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시겠지요.

예.

중앙부처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 FTA 문제는 단순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향후 농업의 구조 자체가 통으로 바뀔 수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러하니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접근자체가 기존 관행적인 방법에 검토와 연구를 가지고, 그런 정도의 어떤 실무적 접근을 가지고는 이 문제에 단 한 발작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고민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 가지는 정기 감사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나 많은 궁금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 쉬겠습니다. (11:10 감사중지) (11:1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 관리담당 강인석 상수도담당 오필규 하수도시설담당 이성래 하수도처리담당 김춘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직원 담당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만117건에 6억4062만1천 원, 특별회계가 10만3080건에 28억2973만1천 원해서 총 14만3197건에 34억7035만2천 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징수액은 97%인 33억5682만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세입이 158억3253만8천 원, 세출이 284억9758만3천 원이었습니다. 대비는, 세출에서 전년도 대비는 76억9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관거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하수처리장사업비가 30억, 기타 관망사업비가 35억 해서 76억9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44억7061만3천 원이고 세출은 144억,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이 22억3387만9천 원 늘어났는데 상수도 관망사업으로 세입 됐던 것이 증액됐습니다. 8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추진사업입니다. 명시사업비 중에서는 완료됐고 사고이월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일시에 이거 처리하다보니까 용역이 지금 환경부 승인이 안 나서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중에서는 상수도관망 사업이 상수도 통합에 따라서 보조금 결정이 됐는데 우리군은 통합에 불참함에 따라 반납할 금액으로 지금 남아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9페이지 201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서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사업 개량사업이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계속비로 화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이것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황산, 산이, 북평 지구 상수도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준공기간이 지금 아직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종합감사결과가 지금 첫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미인가 사항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 하면서도 해남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 절차가 빠져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수도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 마다 수립되는데 사실 알다시피 그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마는 일부는 계획에 없는 부분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이것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내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 부적정은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준공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는 개별적으로 징계가 내려졌고요. 과다 계상된 공사비 3794만 원은 기계로 설계된 ······ 인력과 기계로 혼합된 굴삭기 품을 100% 기계로 발한 부분하고 또 사토장 운반비가 과다 계상됐다, 또 적재시간, 우리 기술적 용어로 과다하게 적재됐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까지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은 조례 개정된 후로 종전 조례를 적용해가지고 부과가 안 됐던 것인데 감사 지적된 뒤로 바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 이것은 정수 구입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품목이 받지 않고 구입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개정,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 추진 부적정, 여기도 지금 사토장 운반거리가 계획을 해놓고 정산해야 되는데 현재 설계도만 보니까 사토장 운반거리하고 여기도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는 작은 장비를 썼는데 일률적으로 큰 장비를 써라 그래서 설계변경 그 차액이 37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것은 설계 변경할 때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은 하수관거 토공이 관로 여기도 지금 기계 100%로 인력하고 기계가 조합된 것을 기계로 바꾸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토장 운반거리가 안 맞다 또 잔토 운반 장소가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운반하는 장소로 설계변경해서 지금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여기도 지금 당초에는 1억93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단가 했을 때는 7천 원이고, 내역 입찰할 때는 8300해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 내역 입찰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감사관 주장이 “당초 설계대로 해라.”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1억9000 정도가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평 남창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사추진 부적정 여기도 장비, 아까 말씀드린 현재 설계는 0.2정도 포크레인이 됐는데 0.6 큰 놈으로 바꿔라 해서 그 차액이 2896만5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이고요. 12페이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8번 ’10년도하고 ’11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도 없습니다. 9번, 13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1년도 14건에 464억9700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확정내시 온 것이 266억7600만 원 내려왔단 얘기입니다. 줄어진 이유는 작년에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 예산 자체가 좀 4대강 쪽으로 흡수됨으로 해서 환경부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서 이렇게 지금 확보율이 작년에도 57%밖에 안 됐었습니다. 다음에는 14쪽 2012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올해도 14건에 527억12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346억100만 원 됐습니다. 확보율은 작년보다 좀 나아가지고 현재는 65%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지고 최종 심의가 되면은 한 60억 정도가 추가 증액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올해 15건에 7억1594만2천 원해가지고 문제점이 없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북평 남창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입니다. 위치는 남창 소재지 일원이고요, 총 사업비가 28억7100만 원, 올해까지 해서 15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 계획은 2012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마는 환경부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얼마 안 와서 부득이 2013년도까지 가야 될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북평 남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시설은 올해까지 해서 최종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북평 신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도 올해 10달월까지 준공되어서 현재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8쪽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개발현황입니다. 첫 번째, 화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추진입니다. 화원면하고 문내면 일원입니다. 올해까지 하면은 계획된 물량은 다 끝나고 현재는 지금 좀 관로시설이 필요한 구간, 우리가 찾아서 추가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은 문내하고 화원지역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문제가 없겠습니다. 19쪽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추진입니다. 이 지구는 황산, 산이, 북평, 북일, 마산 지역 일원이고 올해까지 해서 황산 지역은 거의 끝났고, 북평 지구 현재 배수지하고 ······ 소재지 배수를 위해서 배수지에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올해까지는 총 사업비에 황산, 산이, 북평 지구는 공정율이 한 30%로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평 지구하고 북일 지구 끝난 다음에 이제 산이나 마산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다음에 20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차년도에는 고도, 평동, 성동지구를 했고, 10차 쪽에는 어차피 고도하고 구교 쪽으로 했고요. 올해는 평동, 남동, 구교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계획된 81% 정도가 시공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한 2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소재지 일원에 시설이 된 하수관거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52%정도 끝났습니다. 이 계획도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끝난다했는데 환경부 보조율이 날로 떨어지다보니까 이것도 지금 당초 계획연도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문내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문내 하수처리장 시설은 현재 공정률이 72%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예산 자체가 늦어나서 당초 계획연도보다 좀 지연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사업은 연말에 발주예정이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므로 내년도에 발주해서 계획 연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담당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답변을 참고로 우리 담당께서 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나오셔서 꼭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요.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

예.

이게 지금 상수도광역화 사업과 같은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말씀, 불참 결정을 내리셨다 했는데 결정이유가 뭡니까?

그때 의회에서 한 번 보고 드렸고요.

예.

지금 현재 일반 ······ 이제 지금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 운영체계가 1년에 한 20억 ······ 18억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 선진화 자체가 누수율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협약이 된다 하면은 지금 첫해 연도가 43억을 수자원공사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0년 후에는 64억 정도를 줘야 돼요. 우리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 1년에 한 20억 이내에서 일반회계 받아서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43억을 준다했을 경우 실지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누수율만 올라가는 것뿐이지. 그러면 당장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한 현재보다도 23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일부 현재까지 상태에서 음용수를 일반 공사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통합 불참하면서 보고 드리고, 불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페이지 보시면은요, 감사 지적사항에 문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부적정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곳이 상당히 지금 말도 많고,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 된 겁니까?

지금 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토장 운반거리는 우리가 추정해 놓아서 10㎞ 내놓았다가 10㎞ 이내에 들어오면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그 부분도 있고 장비 부분은 일부 설계변경을, 바꿨습니다. 이제 감사 지적사항은 어차피 여기다 보고뿐만 아니고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접수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장비하신 분들이 제때 ······ 작업비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비용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소송 중입니까?

예예.

실제 이제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 이런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이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면밀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감 ······ 이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내부에 일어난 사항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회사 개별적으로 일 와가지고 노임 못 받은 것은 그 담당회사에서 줘야 되는데 문내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이 책임 있게 처리를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장비 기사들은 일했다고 하고, 근거는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바꿔지면서 본사에서는 “근거가 없는 부분은 줄 수가 없다, 확인서도 안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일 했으면 확인서를 받았으면 근거가 될 건데 장비기사들은 일했다 하고 그때 당시 현장 소장은 없고, 도급회사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사람이 현재 지금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회사 내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준비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찌됐건 우리는 군민들의 신뢰와 어떤 이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은 일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서 나 일했다고 돈 주라고 떼쓰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검토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

예, 관리를 철저히 좀 해볼랍니다.

예. 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지난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제 공동주택 상수도 요금 할인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것을 좀 반영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좀 구체화 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 온 것이 전부 다 상수도 감면을 해 주라는 ······ 거기도 지금 약간 감면 조례고, 학교 지구도 지금 감면해 주라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보자들 감면, 세 가지 것을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 개정 한번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상수도요금 체결하고 관련한 그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0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 그 제목을 보면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본 어떠한 일은 깨끗한 물의 공급과 또 우리가 썼던 모든 물에 대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나가는 이런 큰 사업인데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은 많은 기술적 용역, 또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보기는 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부분 그쪽에 다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형 사업장에는 감리를 두고 사업을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두면은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힘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감리도 있는데, 우리가 좀 검토를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쾌속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감사 지적됐다 해서 다음 감사에 지적 안 될 ······ 또 감사 보는 시각 차이가 또 있어놔서 그것이 면밀히 한다하더라도 감사관의 주장이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많이 지적됩니다. 그래서 말끔히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주의를 기울여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이 사업들은 방금 우리 이정확 위원님도 방금 그런 말씀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익기관에서 이런 성명성이랄까요? 그런 것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그렇게 언론에 터지고 또 이렇게 발표되고 감사지적을 받다보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군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하게 ······ 주의를 기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오시라 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의 자세를 취한 후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지역개발과장 김홍길 도시개발담당 김지성 지역경제담당 서연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 경관개발담당 문어준 행복마을담당 한관수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는 목록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시장사용료, 일반부담금,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등 3개 업무에 대하여 1174건에 7037만7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하여 1011건에 6271만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한 일반부담금은 163건에 766만1천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하겠으며 전년대비 108%가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56억1915만8천 원과 세외수입 4억9803만5천 원으로 61억1719만3천 원이며 전년 대비 24억4979만8천 원이 증액됐으며 증가요인은 2011년 2월 조직개편통합으로 인해서 큰 폭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48억1897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7679만2천 원이 증액됐으며 증가요인은 조직개편과 도시가스공급사업 시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487만 원이며 전년대비 410만3천 원 증액으로 세출과 동일하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남천 교량 가설공사 등 10건에 107억7953만5천 원 중 36억9858만2천 원이 명시이월되어 해남천 교량 가설공사 사업과 보상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남공고 서림공원 간, 웅진빌라에서 해리 간 구간,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등 오지개발사업 등을 100% 집행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및 변경결정 및 1종 지구단위계획인 고도~남외 지구하고 그다음에 황산 기성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은 거의 90%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도로개설 등 16건, 10억1532만9천 원 중 9억884만5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포장 준비 중에 있으며 문내면사무소 진입로는 관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 외 13건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는 29필지 49억7880만1천 원 중 48억7880만1천 원을 집행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건이 미협의되어서 1억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간 토지보상비는 5필지 4억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5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출입의 개설 사업은 14억2900 중 2건의 토지보상 미협의된 금액에 대해서 11억9000만 원을 이월하고 2011년 4회 추경에 계상된 해남군 도시가스공급사업 12억9100만 원은 11월 공사 착공하여 전액 이월하여 ’12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농촌종합환경 정비사업은 15억7100만 원 중 2억6815만4천 원을 편입토지 용지 보상비 분할측량 이전등기수수료도 이월하겠습니다. 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4억5000만 원 중 시기 미도래인 2억8100만 원을, 또 문내면사무소 종합정비사업 15억9244만 원 중 공사 시기 미도래로 6억8223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총 7건에 117억1224만1천 원 중 76억4885만7천 원을 집행하고 40억6338만4천 원을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시설계획인가 고시 절차 미이행 6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설계변경 가내시는 조치했고 화원 5일시장 화장실 신축에 대한 건축물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공사완료계에 날인토록 조치했고요. 그래서 도에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각 읍·면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설계 시에 면밀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착공 시 현장지도 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및 준공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로 읍·면 간 마을 경계지점에 위치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달하고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면에 15필지를 줘야 됐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예산에 3필지를 반영시켰습니다.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운영 및 민자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2011년 4월 15일날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에는 민간관리위탁 운영에 대해 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 및 민자유치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테마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해당 없고 2011년도에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배관매설에 대해서 도비 4억, 군비 41억, 민자 44억, 총 89억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요청을 해서 얻었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신청 내역입니다. 남창 5일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65억3000만 원과 도비 1억1450만 원, 군비 23억8450만 원으로 총 90억29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39억2000만 원과 도비 1억1450만 원, 군비 12억6550만 원으로 총 53억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 100% 받았는데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오지개발사업만 군 광특사업으로 당초에는 53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5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신청내역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및 비가림 시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7억8200만 원, 도비 7800, 군비 24억2750만 원, 자담 1800만 원으로 총 83억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31억5200만 원, 도비 7800, 군비 12억9900, 자담 1800으로 총 45억47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으며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100%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농어촌 생활사업인 오지개발사업만 거기도 53억에서 15억4200만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입니다. 해남읍 등 14개 읍·면에 총 8013등에 설치되었으며 1등당 월 평균 부담액이 5471원으로 연간부담액은 5억2607만 원입니다. 현재 8002개소 가로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11개소가 고장으로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외 어린이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5억4178만3천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및 도로공원과 가로화단, 도로섬 등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황산 송산에서 부길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8건, 총 사업비 25억837만8천 원을 투입하여서 100%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북일 흥촌에서 운전 간 도로포장공사 등 9건, 총 13억5161만9천 원을 투입하여 북일 흥촌에서 운전 간 도로 포장공사 외 3건은 100% 완료했고, 옥천 신죽에서 팔산 간 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4건은 영농기 이후 추진으로 다소 부진하나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소상인 지원현황은 하반기에 110개소 신청을 받아 1억 원 예산중에서 4697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1년도에는 108개소에 신청을 받아 1억 원 예산중에서 3057만7천 원을 지원 받았고 하반기 신청은 12월 중에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사업 태양광 허가 및 가동 현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116건 3만1546㎾를 허가하였으며 47건을 가동하고 있고 69건에 대해서는 미설치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2년으로써 2년 경과 시에 재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때는 자동취소 됨으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송지 노인복지회관 등 5개소 지열냉난방설비로 1억43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송지 노인복지회관과 송호, 마봉, 미야, 신정 4개 경로당에 5개소 113㎾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등 8개소 17억4315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남 매일시장과 5일시장 외 5개소는 가스안전시설설치 등의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사업과 해남 5일시장과 우수영 시장의 배수로 정비사업만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좋은 마을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해남읍 백야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2000만 원씩 1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내면 무고리 산 120번지 일원 2만9120㎡에 8810평에 ······ 8810평입니다, 평으로는. 33가구 중 지금 15억을 지원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오수처리시설을 하였으며 입주자 주도형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건립은 33동 중 18동이 건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2012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담당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직위·성명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쪽에요.

예.

가로등에 대해서요 그 농어촌 가로등에서 옛날 것은 날씨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져버리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동으로 끄고 올리고 하면은 ······ 수동으로 하지요?

예.

그러면 보면은 지금 현재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뭐 농번기나 이런 때 바쁠 때는 숫제 그거를 끄지도 않고, 그냥 수동으로 안 꺼버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많이 끕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농경지 인근에 접한 데는 봤을 때는 한 번도 불을 켠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훤 하면은 곡식이 뭐 안 된다는 둥,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폐쇄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차라니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은 폐쇄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총 8013동이 설치가 됐는데 1등당 5471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켜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정액제가 있습니다. 정액제는 그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제로 한 것이 6940등이 되는데요. 그것이 등당 5670원 정도로 이렇게 ······ 거기는 정액제로 계산해 버립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예.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등은 자동점멸기가 부착되어가지고요 ······

예, 그럽니다.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업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좀 앞당겨서 이런 인근에 농산물에 폐가 되고 이런 거는 농촌에서는 절대 안 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폐쇄를 하고 수동으로 이런 거는 좀 자동점멸기를 부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전기절약도 하고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 돈이 많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자동점멸기로 했으면 쓰겠는데 등수는 많고 예산은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내년에도 일부 지금 계속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13쪽에 보면 저희가 1년에 5억2600, 한전에 전기요금 부담 되지요? 가로등 때문에.

예예.

지금 LED 조명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은 내년도라도 아니면 차기년도라도 LED 전구로 교체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아마 전기세의 3분의1 가지고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LED 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을 감안해서 전기세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쓰겠고 ······

예예. 그렇게 ······

그다음에 15쪽이요. 옥천 신죽~팔산 간 배수로 정비공사 거기가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역인데 공사하는 것 보니까 좀, 아마 이왕에 하는 것 넓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 유역면적 감안하셨을 것이고, 유량까지도 아마 강수량에 의해서 하셨을 건데 그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기준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 추진현황, MOU 체결현황에 보시면은요 17번에 화산면 관동리 산내들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지금 행정절차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설계랄지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행정절차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하셨고요?

예예.

그러면 군에서 MOU 체결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11월 중에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음, 주민들의 의견 봐가지고 하든지 ······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은 어쩌신가요?

지금 현재 명성리 원 부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있고, 인근 떨어져 있는 관동리 마을에서 일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소는 관동리로 나와 있는데요?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는 지금 명성리에서는 찬성을 하고 떨어져 있는 관동리는 반대하고 ······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거고요.

예.

그 회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 반대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바다오염이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오염하고 생활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염수 공급이라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관정을 팠을 경우에 인근 농경지의 용수가 고갈될 수 있는 ······

용수?

예. 용수, 농업용수.

염수가 아니고 용수공급에 ······

용수, 예예.

예, 바다오염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폐수가 나갔을 경우에 이제 염수가, 진한 염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

바다로 유입이 될 수 있고, 바다에서 현재 양식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

꼬막이랄지 그런 종패, 패각류 ······

패각류 종류로 해서 양식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한 나름 검토나 이런 것들 해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관동리에서도 거기도 두 군데 절임배추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가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주민들 의견 이렇게 청취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절임배추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규모가 비슷합니까?

규모는 틀리지요, 이제.

지금 이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이것이 한 6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0평정도.

건물만 600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

전체 면적 600평이고 ······

예.

뭐 생산량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투자비나.

투자비는 5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비가 약 51억 정도고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주민의견 들어서 MOU 체결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MOU 체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 MOU ······ 이제 정상적으로 준비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MOU 체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MOU 체결을 딱 하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써진 비고란에 보시면 11월 중에 MOU 체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해서 ······

당초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제 ······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 주민 반대의견이 있어서 ······

그렇습니다, 예.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되고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MOU 체결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실적과 관련한 말씀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언제 이게 작성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셨는가도 잘 모르겠고, 사전에 면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원 마을에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했던 것인데, 이제 일단은 인근 마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현황 중에서 여섯 번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천암 방조제 풍력발전 이것 계속 지금 ······

타당성 조사결과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포기했다던가 아니면 ······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타당성 ······

중간보고 과정이 그렇게 나와 있고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 또 오늘 마침 박석순 우리 담당께서, 투자유치 담당께서 관외에 출장 중에 있네요.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예. 그 투자협약에서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7번에 전원주택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실현,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MOU를 체결하고, 한 기업이라도 더 우리 해남에 투자를 하게끔 노력도 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각 부서별 이렇게 연찬해가면서 고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너무나도 지금 참 의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그 지역에 우리 위원들은 다들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느 때 기공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실현으로, 꼭 할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MOU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채널로 집행부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을 했을 때 좀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그러한 MOU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진짜 적극 더 좀 협조를 ······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MOU 체결이라는 것이 당초 꼭 이렇게 실현을 희망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재정이랄지 또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문제가 있음으로써 걸림돌이 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실현, 이렇게 MOU 체결하는 것도 우리가 군에서 좀 하면서 리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좀 이렇게 신중하니 접근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특히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어쨌든 우리 농도인, 또 농군인 이 지역에 2차, 3차 이런 기업을 투자함으로써 뭐 해남의 발전을 물색하는 하나의 또 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2: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