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3

회의 전체 보기 8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끝나면 정회한 후 개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맨위로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홍 위원장 최주호 간사와 사회교대)

최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친절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민간위탁을 주어서 평가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자치단체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채널에서 얼마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가볍게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직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여태까지 친절도에 대한 것을 자체에서 해 왔었고 과거에 해 왔었습니다. 공무원들 전화 걸어서 해 왔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가를 해 왔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 민간위탁을 주어서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책임을 탈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지금 감사실에서 직원위탁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관리자 리더쉽 향상 변화혁신 교육해서 5,000만원을 상정했는데 지난 2004년 추경때 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지금 관리자 리더쉽 향상 변화혁신 교육에서 1인당 25만원씩해서 150명해서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직무교육도 아니고 전문교육도 아닙니다. 공무원이면 어느 누구든지 이 정도에 필요한 어떠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사교육에서 인사부분에서 할일 들을 감사실에서 왜 업무를 하는 것이냐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담관 김윤근입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각부서, 민간기관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스테리 전화, 미스테리 고객을 통해서 특히 친절이 요구되는 민원부서나 백화점 이런 데서 상시체크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미스테리 전화, 미스테리 고객의 기법을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부터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 목소리를 거의다 기억을 합니다. 감사과 직원들로 하여금 이 전화점검은 특정직원은 얘기를 안하지만 몇 사람의 직원이 분기별로 각부서별로 10회 정도 동사무소는 5회 정도에서 전화점검을 하는데 전화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테크닉이 필요한데 전화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문제가 됐습니다. 인건위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전화점검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점검을 하겠습니다. 인건위에서도 전화점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화점검을 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라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용역업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일반기업체도 기업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전화점검을 하는 곳에 금년에 위탁을 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전화점검을 체크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전문화 된 것을 한번 저희들도 시도해 보자 해서 했고 다만 미스테리 고객, 미스테리 survey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고객을 위장해서 민원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행정서포터즈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해 보자 해서 금년에는 전화정도, 외부기관에 의한 민간에 대한 위탁을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했고, 배경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지금 여기 안계시는데 삭감하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김덕홍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왜 추경에 편성되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했고 그때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때 이후가 11월, 12월 바쁠땐데 무슨 교육을 실시하느냐 해서 내년에 그러면 시간여유를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업무 중에 감사과 업무 중에 잘아시다시피 행정서비스 현장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행히 저희구가 서울시에 우수구로 되서 행정자치부에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구로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교육, 직원 인원들이 행태변화 훈련에 대한 교육실적이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수가 안나와요. 어찌보면 제 욕심이지만 전국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부분이 부족하고 왜 교육을 감사과에서 하느냐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지만 감사원에서도 교육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질별로 부서별로 꼭 반드시 총괄부서인 인사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도 그런게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는 것도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또 한가지 감사실에서 환경봉사단 지원 부분들은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순찰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찰업무가 동기능이 이관되고 나서부터 옛날 동기능 순찰업무하고 지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순찰업무가 있는 부서는 감사실 순찰계하고 동에 동장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동기능이 이관되기 전에는 동직원들이 통담당별로 주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기록을 순찰지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기능 전환되고 나서 순찰업무가 동직원의 직무에서 빠지다 보니까 급격히 순찰 적출 건수가 적어져서 제가 통계를 드리면 2002년도 구,동 감사과에 접수된 1,677건 2003년 1,975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구석구석 안전관리든 동네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순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금년부터 각부서별로 테마순찰로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거나 여러 시장을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가정을 방문하거나 할 때 업무상 외근을 할 때 그때 순찰 좀 해라 해서 금년에 테마순찰 제도를 도입해 보니까 총49,825건을 금년에 감사실에서 접수했습니다. 20배이상 순찰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느냐 하면 상시적으로 순찰체계가 옛날에는 통담당 제도가 있어서 하다못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발 책임을 동직원한테 지우고 했는데 하기 싫더라도 순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책임이 없어 지니까 순찰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주민자치위원회로 그걸 주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구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도 주민들이 재난관리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순찰을 적출해서 보강체계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세대 20대나 30대가 사이버 세대가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고 이메일을 감사실로 보내면 이메일을 통한 각부서별로 조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바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알려주어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하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금년부터는 갖추어 보자 마냥 직원들한테만 총무과 직원들 한참 바쁜데 나가서 순찰하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각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동네 자기 생활주변에 있는 그런 순찰적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 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기에 발견도 되고 조기에 처리가 안 되겠느냐 금년에 새로이 도입해 보는 사항입니다.

의견

의견최준호위원

잘들었습니다. 단 우리가 순찰업무를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순찰업무를 갖고 있지만 연간 순찰업무에 지적된 건수가 매년 반복되는 숫자가 수만건씩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이런 업무는 전에서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직접 관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넘긴 것이 아니고 현재 감사실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들이 대개가 오프라인 세대입니다. 대개 50넘어 가지고 특별히 이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기능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지도점검하겠지만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물론 재난관리 업무가 감사실에 총괄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명단을 넘겨서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활동화되면 좋습니다. 감사실에서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서 주민 스스로가 재난관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지금 물론 의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좀더 주민들한테 의무도 부과시키고 또한 책임도 지면서 뭔가 자부심을 갖게끔 의결권 형태로 해서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실컷 일을 하고 메아리치고 퍼져 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변 활동 주민과의 접촉되는 활동을 거기다가 좀 제대로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관심을 두어야지 감사실에서 이런 것까지 업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좀 다른 시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기능이 순찰업무가 기능이 감사실에서 하니까 이 부분을 했고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광주 직할시 북구에 프로그램은 "다 함께 돌아보자 동네한바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형식적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라해서 보니까 그냥 제목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동직원들이 다하고 별로 실적이 없어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금년 하반기쯤 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사이버등록 되어 있는 우리 봉사자들이 얼마만큼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지 바로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 유용하지 않다면 없애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하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도 얼마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니까 전국적으로 사이버 주민순찰이 처음 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정착이 된다면 계속 밀어주시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저도 손떼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저도 우리 위원들한테 욕 안먹기 위해서 이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어느정도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김윤근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위탁교육비에 대해서 5,000만원에 관련해서 관리자의 리더쉽 향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물론 간접적으로는 내막은 비슷하겠지만 업무를 조금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두가지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직원위탁교육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총무과에 보면 193페이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지금 1억 1,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한군데로 단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질은 성질별로 목적이 다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교육하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위탁교육은 성격이 좀 다르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위탁교육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되어서 고객관리 부분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집어넣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적법한 절차하고 나는 저렴하게 했다만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하고 나서 고객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 민간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감사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효율, 이 일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고객이 어떤 편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민간기법에서 민간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한번봐라 하는 그런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기관 이관이 다릅니다. 여기는 삼성이나 현대에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비도 제 조카가 얼마전에 LG정유 다니는데 민간에 하고 있는 교육비는 엄청납니다. 일인당 교육비가 1,000만원 이상씩 투입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너무 느슨하다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너무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 이런 2박 3일 교육이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변화의 동기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직무성의 위탁교육과는 달리 어떤 민간기업 고객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에서 그돈을 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이쪽 감사파트에 예산편성을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한번 우리 직원들 간부급들 가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변화환경을 좀 민간기법도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늦었습니다. 타구는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재위원

본위원은 물론 과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 방안입니다. 예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1억 1,800만원이라는 총무과에 편성이 위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은평구에 직원 교육 때에 조금만 믹서를 시킨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하시겠다는 의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친절교육을 많이 받아서 관계공무원들이 전화받는 친절태도가 전부 향상되고 좋아졌다는 것은 널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본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을 업무를 좀 일관성 있게 예산을 굳이 별도로 편성해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다를지 몰라도 조금만 믹서시킨다면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주시바랍니다. 아까도 총무과에서 해도 할 수 있다는 감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실에 친절봉사팀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관장하는 팀이 과연 감사과에서 해도 좋으냐 아니면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웬만하면 저도 이 업무를 어차피 교육업무하고 같은 맥락이고 직원들 어떤 동일체 직장공동체형성 이런 것도 관련 되니까 총무과에서 이 팀을 흡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고 저도 가급적이면 총무과에 넘겨서 감사실은 말 그대로 감사의 고유한 업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 업무가 아직은 감사과에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 업무를 편성해 놓았고 이게 아마 직제조정도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면 넘어가면 이것도 예산도 같이 이체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에 편성했다 두고 굳이 총무과에서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하던 어디가 효율적인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일단 총무과 부서 편제가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같이 이업무도 예산도 같이 어차피 기구가 업무가 바뀌면 이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명재 부의장님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명재 위원 질의에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최명제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하는 일 좋습니다. 그런데 173쪽에 보면 감사과 주거환경순찰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안전봉사사대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하고 조를 짜서조사를 하는데 감사과에서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거환경순찰단을 구성하게 되는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은 동기능 전환되고 나서 동에 구석 구석 순찰을 하는 조직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의 몫으로 지금 돌아갔으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자 해서 했고 시민안전봉사단 활동은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1항이 있고 2항에는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간 및 주민자치활동을 육성지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예산도 편성해 놓지만 시비, 국비도 지원이 돼서 예산을 매년 활동을 하도록 법으로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봉사활동은 주부환경순찰단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시민안전봉사자는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부환경순찰단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그 동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구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최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화친절도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전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꼭 이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 4월 제가 감사과장 발령을 받고 나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전화점검때문에 은평구청 감사과직원이 고발을 당해서 이 건을 해명하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명하면서 국가인권위 권고가 전화를 점검당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인권의 모독을 느끼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화를 점검하는 것을 전화점검을 받는 사람도 모르겠끔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최명제위원

과장님, 그때 감사과에서 직원한테 전화했다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직원들 전화점검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과 직원들 목소리를 다 아니까 전화점검하는 걸 다 알겠죠. 자치구 되고 나서 부터는 10년, 20년 계속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딱 하면 이 사람 누구 목소리 다 딱 알지 않습니까? 점검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민간차원에서 보는 것이 이게 어차피 직원들 친절도 향상 복무향상 업무이니까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명제 위원 질의에 김윤근 감사담당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보면 2004년도에 1,500만원이 5년도 예산에 2,350만원으로 85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속 설명했던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주부환경순찰단도 운영하고 반부패업무가 저희들 자랑할 건 아닌데 2003년도 부패관리위원회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반부패분야만. 그런데 금년 2003년도와 매년 전년도까지 평가하니까 2002년도에는 그랬는데 2003년도에 저희구에도 어떤 금품수수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점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부패추진 그다음에 구청장 고충민원을 매월 1, 3주 토요일날 하도 구청장을 만나자 하는데 그게 들쑥날쑥해서 1, 3주 토요일날은 문제되는 민원을 만나서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들어 보자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요. 참고로 각 구별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에 구 평균이 2,5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금년도 각 구별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2,300만원 수준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사실남궁윤석위원

제가 어저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년도 사용액을 좀 볼려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민원모니터링 업무추진하고 가로질서확립 업무추진, 구청장 고충민원 만남의 장 업무추진 이 세가지가 신설된 것으로 지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로질서확립 업무추진이 추진비로 보니까 주부단에 대한 활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하고 정비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금년부터 1개동씩 집중적으로 전 행정이 동원해서 금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해서 전 직원이 구역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녹번동하면 녹번동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총무과 해서 금년에 일제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비할 때는 다 완결되다 가도 지나고 나면 재발되고 해서 합동정비를 순찰하고 정비하는 체계가 합동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여름 뙤약볕에 겨울에 정비반들이 나와서 고생을 해서 그 분들 감사과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여름에 더우니까 점심한끼 사주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가로질서확립은 그런 돈이고 민원모니터링 업무추진은 반부패업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패근절이라는게 국가청렴도지수가 국가경쟁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청렴도 지수를 올리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패개연성 있는 민원인들 그분들한테 제발 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일단은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반부패예산으로 쓰는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예산된 것은 기왕에 있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가로질서확립 업무추진에 대한 주부단을 동별로 10명씩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공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마감은 언제까지 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모집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한 9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동별 10명이면 200명이...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10명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하신 참여하겠다는 분 그 정도선에서...

여한

참여한남궁윤석위원

사람에 한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주부단이죠? 명칭이? 가로질서 주부단이죠? 이 명칭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가로환경순찰단인데.

남궁윤석위원

주부환경순찰단하고 별개 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 말이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똑같습니까? 주부환경순찰 활동비 이게 가로질서확립 업무추진비?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가로질서확립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가로질서확립은 전 동이 공무원들이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무원이요. 주부단 동별 제가 알기로는 가로질서확립에는 주부단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주부단을 구성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이버수사단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도로

별도로남궁윤석위원

운영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에 김윤근 감사담당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전화친절도 문제인데요. 전화친절도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인권위에 제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을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냐 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피부로 더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을 더 도출해 낼 수도 있다, 그것이 형평에 맞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직원위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직원 위탁은 공무원은 기본적인 서비스 친절봉사는 몸에 배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박사과정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친절교육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항상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연례적으로 자체내에서 교육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친절교육이요, 친절교육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만둬야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친절교육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 그러니까 직원업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주부환경순찰단을 과장님이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순찰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뭐냐 감사담당관실에 순찰계를 둔 이유는 순찰계에서 업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순찰을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얼마나 잘하고 잘못되고 있고 현재 우리관내 어느 지역에 순찰업무에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좋은 방향을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순찰업무의 본연업무고 주부환경순찰단이라는 부분은 해당과를 정말 제대로 감시감독한다면 이런 순찰단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락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문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지금 까지 말씀하신대로 물론 공무원으로서 직접 평가를 해 오고 확인도 해 오고 했지만 좀더 차원높게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깊이있게 더 평가를 해 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말씀하신 교육문제는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입니다. 지금 감사부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위탁교육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전반에 대한 어떻게 직무에 관련됐다기보다 좀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해 보자는 사회인식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물론 친절이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10년, 20년 근무한 이상 몸에 배어서 교육이 다시 필요없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죽을 때 되면 사람된다고, 철든다고, 60에 인간된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교육받은 것이 영원히 몸에 배이고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영원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복적인 교육,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반 고차원적인 사회전반에 관한 감성적인 훈련은 없습니다. 거의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매일 교육만 받을 수도 없고 직무교육만 적정한 주기로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찰업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 인력이나 시간 모든 것이 업무의 양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일일이 구석구석 항상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순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에는 각동별로 구청에서 넓은 지역 20개동을 일일이 다니면서 순찰을 못하고 과거에 동의 기능이 인력이 있을 때는 동에서 순찰이 되어서 많은 환경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이버순찰단 같은 경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그러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행정이나 구행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부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좀더 다가서는 행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있고 사이버봉사대, 통장협의회, 명예구청장, 또 두달 정도 됐죠. 공무원들이 직접 반상회에 참여해서 민원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좋은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업무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입니다. 한가지 일을 할 때 너무 방대하게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안되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부봉사대, 주부가 생활에 진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정에 반영하고 동사무소 일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관심있고 이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이 단체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숙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난대비 안전홍보팜플렛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들이 많습니다. 재난대비안전홍보책자, 재난관리계획책자 그게 얼마만큼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재난관리에 대해서 홍보가 있고 계획이 있는 부분들도 좀더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스럽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순찰단을 구성하기 전에 아까 동일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현재 각 법에 국민운동지원단체나 그런 단체를 구청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의 평균연령이 오프라인 세대예요. 대개 40대, 50대, 60대 넘어서....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많이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사이버순찰단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사이버순찰은 전산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금년에 김미경 위원님한테 질의를 안할 정도로 내실을 기하도록 해서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시면 되겠고 그때 저조하다 싶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안전관리 부분은 안전관리법이 처음 나온 이유가 삼풍사건, 성수대교붕괴 이래서 그때 잠깐 국민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 요즘은 안전불감증에 슬슬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예방적인 업무입니다. 언뜻 보면 특별히 필요있나 하는 업무 같은데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자꾸 홍보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안전관리책자도 만들고 책자는 부피가 큽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가는 책자가 아니고 각 동이나 각 부서에 대해서 지침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 홍보물은 1년에 몇 번씩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제 얘기는 재난대비 안전홍보 책자나 재난관리계획 책자나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거에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재난관리 책자는 2005년도 기본업무 계획입니다. 상당히 각분야별로 어떻게 우리 중점관리 대상은 뭐고 무얼 주로 점검해야 되는 기본적인 재난관리기본 계획서이고 그것은 두께가 상당히 1000페이지 이상되는 큰책자이고 홍보물은 간단하게 겨울철에 가스불 조심 합시다 장마철에 축대 붕괴사고 착안해서 이런 것을 보십시오하는 대 시민 홍보용 홍보물이고 책자는 업무계획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경위원

재난안전홍보하고 재난관리계획하고는 다르지만 또 홍보하고 책자하고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제작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해년마다 관리대상도 바뀌고 그렇게 조금 지침도 바뀌고 해서 해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책자들을 보내요. 다른데서도 오고요.

이런

이런김미경위원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1년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좀 의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서 낭비되는 예산이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 질의에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지금 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승용차 구청장님 차나 구의회 의장님 차는 5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 cc도 2000cc 이상 중형차는 뭐 2000cc 미만 또 승용차 의전용도 구의회나 본청은 2000cc 미만으로 하고 대형승용차 업무용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고 또 대형승용차 업무용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에 대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아니노무웅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나 이런 것은 6년 또 대형 승합차는 8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내구연한은 저희들만의 규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행자부 기준 공통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공통규정인데 대개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규칙으로 구청장명으로 규칙을 정한 것같은데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규칙에는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자체가 상위법을 따서 들어 간 것으로...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정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10년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용 차량만큼은 내구연한을 정해가지고 5년이다 사실 대형 승용차 청장님 차나 의장님 차나 관용차량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기본적인 기준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대체를 하라는건 아니고 상태가 좋으면 안할 수도 있지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상태가 안좋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인데 기준 자체는 행정부에서 정할 때 기술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이지 반드시 거기에 따르라는건 아닙니다.

드시

반드시노무웅위원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은평구 규칙을 좀 고쳐서라도 내구연한을 10년 동안을 고칠 수 없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임의로 상상만 해서 그냥 차량상태만 봐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우리노무웅위원

이번 총무과에서 차량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3만㎞, 4만㎞를 뛰어가지고 차량을 바꾸어 달라고 했어요. 대개 제가 업무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6㎞도 뛰고 하루에 10㎞로 뛰고 하루에 20㎞ 뛰고 심지어는 5㎞로 뛴 차도 있는데 어떻게 9년 동안에 3만, 4만㎞ 정도밖에 못뛰는 차를 어떻게 교환을 해달라느냐 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기계라는 것이 사용함으로 물론 마모되어 가지고 연한에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폐차되는 수도 있지만 연도가 흐르면 자연소모가 있고 하면 교체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온것같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양호한 상태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지요.

용할

사용할노무웅위원

수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있다면 해야지요.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보기에는 차량수리 일지를 보니까 수리도 1년에 오일정도 가는 정도 수준되어 있고 또 어떤 차는 오일을 한번도 안 갈고도 쓰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 오일가는 것은 5,000에서 가는데 1년에 5,000km 못뜁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교체차량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노무웅 위원 질의에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보면 명예행정관 이라고 해가지고 7명씩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업무별로 보면 재무국 소관이 있고 전부 업무분장해가지고 지금 회합을 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명예행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청장으로 승격시켜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또 명예행정관이 보면 대부분이 동네에서 그저 동장 얼굴아는 사람들 갖다가 너 뭐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행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통장이 명예청장이다 하면 통장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같고 격에 맞지 않은 것같은데 어떻게 부르게 된 동기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명예 구청장 제도는 과거에 저희들이 해오던 것을 명예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지정해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그 내용이 조금 현실성이 없고 잘안되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방향에서 전체를 다 명예구청장으로 하고 분과별로 각국별로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된것이고 그래서 선발은 사실 구청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각동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각동에서 이제 선임이 되면 위촉을 하고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구청장이다. 듣기에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실태도 파악을 했고 그러나 위촉해 놓았던 분들을 바로 그렇다고 해서 바꾸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백영진위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작년에 4억 5,000 되었다가 3억 400을 지출을 하셨는데 행정지침에 보면 그 일의 성과계획에 따라서 차등해서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돈이 넉넉해서 주던대로 주었지 지금 차등을 하고 지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하는 단체 또 많이 모여서 동네별로 볼 적에 제대로 운영하는 단체는 보조금 가지고 모자라요. 그런데 웬만한 또 그렇지 않은 동네는 일인 3역을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동에서 그럭 저럭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우리가 1대 때부터 말썽이 모자를 바로 쓰면 새마을이고, 옆으로 쓰면 바르게고, 뒤로 쓰면 자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실적에 따라서 준다고 행정지침에 내려왔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백영진위원

내려 왔는데 그렇게 지불이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라는 것이요, 딱 계산에 맞게 누가 보아도 일목요연하게 일 더하기 일 같이 정확히 어떻게 어디 배분으로 하고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단체에게 지급되면서 그래서 단체지원금이 구청에서 어느부서에서 임의로 공무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영진위원

어떻게 위원회 심사를 받고 했는데 똑같이 지불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심사까지 받았는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배분이 되고 정확이 정산이 정확이 이루어지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영진위원

자치과장님 업무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끝에.

최주호위원장대리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백영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자치위원회가 동네마다 있는데 일단 회의 때마다 5,000원씩 지급이 되지요?

최주호위원장대리

백영진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질의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백영진위원

자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백영진 위원님 질의에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백영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구청장 제도가 굉장히 남발되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명예행정관이라던가 명예국장이 일괄 명예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통념상 명예장이라고 할 때에는 그 단체나 회사나 통념상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위를 그 단체장 보다 위로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구청장 하게 되면 일반구민들이 야! 이것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게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이 보면 부녀자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가 직함이 맞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즉답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것을

그것을이희원위원

개선해야지 주민들이 알 때에는 명예구청장 하게 하면 구청장 위에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원위원

보면 거의 다 부녀자들인데 부녀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명예구청장으로 임명장을 줍니까?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호칭을 다른 방법으로 고쳐야되지 명예구청장이라고 하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심사숙고해서 다시 시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각 분야에서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명예구청장제도는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 때에 나오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조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노무웅 위원님 차량구입건 그 다음에 백영진 위원님의 명예구청장건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차후 개선을 부탁드리고 저는 청정용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청정용사무실이라는 데에는 어디 어디인지 총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난방기 청정용 세 개는 기획상황실하고, 구청장실.

조종현위원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 그렇게 되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장실하고 그 부속실하고 기획상황실입니다. 지금 구청장실이 냉방기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냉방기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근무시간 전에 출근을 하시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냉방이 안되니까 스탠드형 냉방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쪽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기획상황실하고 구청장실에 이것을 설치를 할까 합니다.

현재

현재조종현위원

은평구 구청에 공동 냉난방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삼실 이 곳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설치시기가 얼마되지 않고 또 수리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구청장실에는 냉방기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공동냉방기 있잖아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공동냉방기가 9시나 되어야 들어오고 오전에 그리고 퇴근시간 지나면 꺼집니다. 그러면 여름같은 데에는 오후에 무슨 회의를 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더워서 그래서 공동 집중된 냉난방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현위원

3실만 교체를 해주고 할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본다던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원래에 대강단이 에어컨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대강단의 에어컨 뒤에 있는 것을 없애고 천정형으로 한번 해 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기획상황실도 뒤에 냉방기가 있는데 뒷 좌석에 앉는 사람들은 추워서 못앉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천정식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냉난방기가 앞으로 고장이 났다던가 노후가 되었다던가 이럴 때에 교체가 되어야 하고 또 굳이 시범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대강당이라던가 아니면 의회에 회의장소라던가 계속적으로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장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종현위원

두 번째는 258페이지 무전기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직장예비군이 몇 명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초소가조종현위원

7군데 있죠. 그런데 훈련은 1년에 몇 시간을 잡았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사단에서 작게 훈련할 적에 사단에서 작전계획에 따라서 또는 CPX훈련할 적에 사단에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1년에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똑같이.

크게

크게조종현위원

필요는 없죠, 무전기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무전기가 없었는데 야간에 연락이 잘 안되어서 필요하다 해서 이거는 군관계 실무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사주라고 얘기해서 저도 훈련에 참석을 안해서 필요성을 확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사주십사 해서 사줬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종현위원

과장님께서 재검토 좀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에게도 주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현재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시나 훈련시 유사시에 군하고 관하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동대예비군이 있습니다. 동대예비군의 지하매설을 통해서 유사시에 이렇게 연결망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동대본부에 행정망 전화를 가설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종현위원

케이블 포설 시설 그걸 설치를 해서 데이터중계기까지 설치를 해줘가지고 비상시에 유사시에 지하매설을 통해서 서로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운영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새삼스럽게 제가 세세항에서 구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계있지만. 일반운영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무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속해야 됩니까, 범위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개 일반운영비는 경직성경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경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사업성경비가 아닌 대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이러한 소모품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감사패제작, 꽃다발구입 이런데 일반운영비에 쓰는 거죠, 사용. 그런데 구내식당운영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달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까?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어느 항목에 넣는 것은 예산편성이 기술인데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일반운영비에 구내식당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어떤 부서에 지원이라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이

구분이이명재위원

정확하지 않으신 모양이신데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으로 구내식당운영으로 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어느 항목이 맞는지.

이런

이런이명재위원

과목을 이제는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예산을 우리가 차질없이 편성해나가서 사용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이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명재 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196쪽 휴양시설콘도회원권 구입 보시면 콘도를 구입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콘도를 구입하면 어떤 목적으로 쓰고 누가 또 사용할 것이며 이것을 영구구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제로 하는 것은 이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7년도에 10구좌 그다음에 98년도에 10구좌에서 99년도에 10구좌해서 30구좌를 사게 되면 직원들이 연간 450~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당초 계획을 갖고 이 콘도계획을 했었는데 97년도에 10구좌 2억 2,000인가 한번 주고 사고 나서 재정문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구좌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호개발 금호콘도를 하고 있는데 설악, 화순, 충무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20년제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우리가 원금을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설악, 화순, 충무에 금호개발에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직원들이 설악이 한 10년간 되어 있으니까 맨날 장소가 변화가 안되고 맨날 그 시설만 이용해야 되니까 서해안시대인데 서해안쪽으로 해달라, 수도권 가까운 데 해달라. 그래서 통상 다른 구는 서대문 구같은 데는 대개 구좌가 30구좌씩 됩니다. 우리는 예산이 취약해서 4구좌라도 4구좌가 되면 14구좌가 됩니다. 1구좌당 1년에 한 30박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구좌라도 더해서 이쪽 서해안쪽에 금호개발 아닌 다른 콘도로 직원들이 주5일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락의위원

4구좌를 전부 서해안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수도권으로 할것이냐 충청권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받아서 좋은 걸로...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여태 질의 나온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운영에 관한 노무웅 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운영에 관한 행자부령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시행규칙을 따로 별도로 재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환경에 맞게 내구연한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두 번째 냉난방청정형 구청장실이나 기획상황실, 부속실 세우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권위의식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다르고 일반 평직원들은 더운데 땀 삘삘 흘리면서 일하는데 괜찮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가능한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운영은 행자부 감사에서 2,000만원씩 지원할 적에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구내식당 지원이 한달에 200만원씩 하다가 300만원, 100만원 증가했는데 사실 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구내식당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2,000원, 일반인들이 3,000원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안됩니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조금씩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사오천원 내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후생이라는 것이 은평만 생각할 수 있고 전 구가 전부하고 있습니다. 관례화되어 있고 더이상 구내식당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견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조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식당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깝고 이것이 예산을 많이 들고 해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얘기하는 것은 상위감사에 이래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이런 업무집행 환경속에서 어떤 부분은 상위규정을 어겨가면서 해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안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들의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도문제, 우리가 97년도에 콘도를 사게 된 동기는 여름휴가 때 다양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상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이중으로 올리면서 콘도는 콘도대로 따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도를 사게 된 취지 목적대로 예산이 절약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 가요 .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해서 공무원의 생활속에서 야외로 나들이만 다닌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1년의 예산이 어느 한도범주내에서 쓰던 것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자꾸 늘어가게 만드는 결과밖에 안됐다, 처음 콘도살 때 목적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외로 더 얹져서 활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가외로 더 얹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계기간동안 하계휴양소를 운영을 해 왔는데 하계기간 말고 하계기간을 피해서 연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그리고 순순한 콘도만 이용해 갖고는 하계기간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 돈을 낭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우리가 콘도 말고 하계휴양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6,000만원이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하계휴양소 운영 그것밖에 없습니다.

러게

그러게최준호위원

,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 서해안, 동해안 한군데, 한군데만 하면 됐지 콘도까지 이용해서 1년내내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콘도가 97년도에 10구좌를 계약한 것이고....

휴양

하계휴양최준호위원

시설로 이용하는 시설비가 자꾸 증대되니까 콘도를 사준거란 말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하계휴양소는 여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공무원들 휴가가 물론 한쪽에서 한없이 자중하는 것도 조금 콘도사용 중인 문제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지금 제가 왜 신문을 가지고 나온 줄 아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제하에 경제 내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입니까? 예산이 증대되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제 전망을 내다보고 자중할 것은 자중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 국외여비가 내년도에 3억 160만원 나옵니다. 우리 전체가. 국외여비 전체가 우리 행정환경에서 3억이라는 돈을 내고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 문제 중에서 공무원 해외선진지 비교연수가 1억 2,000, 공무 국외출장이 5,000, 작년에 공무원 국외출장이 1,400만원 잡혔다가 금년에 5,000만원 상승됐어요 . 또 해외비교연수가 7,500만원이었다가 1억 2,000으로 상승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증가율을 낮게 잡아서 하든지 예년에 적정한 수준에서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부 죽겠다고 합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씀해

말씀해최준호위원

주세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125페이지에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들 국외출장여비가 1,400만원이었다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4,400해서 올해 4,400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 자체 계획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환경분야, 건축분야, 민방위 분야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자치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구라파나 미주로 가게 되면 1인당 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5,000만원 해 봐야 연간 10명 1,200명 직원 중에서 1%가 겨우 가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5,000만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1/4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구청장이 일본을 가고 러시아를 갔어요. 또 구청장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할 적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규정에는 그렇게 지방자지치법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사전에 이런 이런 일로 간다고 승인을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국제교류...

뭐가

뭐가최준호위원

오해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교류라는 것에 용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고는 버리라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준호위원

자매결연이나 교류나 거기에 용어에 범위는 함축되어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얻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준호위원

얻지 않고 했습니까? 심양은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규정이 개정되기전에 우호도시로서 거기에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행자부에 규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국제교류나 자매도시를 맺을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호위원

하라고 하니까 지금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서류답변으로 해서 변명이 교류하고 자매결연 틀리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총무과에서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그거 같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중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가능한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을 지켜 주어야지 규정지켜 주지 않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쓸 때에는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지요.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명절맞이 고향방문지 이게 언제든지 대두가 됐던 것인데 그런 것까지 위원이 왜 참여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명절맞이 고향방문지 차량임차 문제가 특정지역에 배치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다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명절맞이 버스 5대로 설, 추석에 지방에 가는 가족들하고 귀성하는 직원들을 도와 주는 것인데 사실은 전직원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용하던 직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정직원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우리가 일리있는 거는 일리있는대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범공무원 시찰을 하지요. 그런데 일인당 4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30만원을 했어요.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안해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는 것이 올해까지 35만원입니다.

어떤

어떤최준호위원

사람은 3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40만원이란 얘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소한 잡은 것이고 우리총무과에서는 여유있게 잡는 것이겠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일정하고 여행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것은

이것은최준호위원

일정을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잡을 때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잡는다고 생각안해요 예산 잡힌것이 목적에 범주내에서 활용하지 그것은 핑계를 댈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주관 부서별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여행지 또 여행기간 여행기간에 프로그램 관광도 있을 수 있으면 관광 또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준호위원

조직일체감 훈련해서 일인당 30만원해서 작년에 25만원인데 30만원해서 150명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에 과연 일인당 30만원씩 들어 가서 2박3일을 가서 있다온들 변하는 것이 뭐냐 결과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조직일체감 MT훈련이 올해는 25만원씩해서 150명했는데 30만원해서 150명 한 것은 구청에서 직장협의회라든가 직원들 불만이 큰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150명만 하느냐 마포처럼 전직원을 안시켜주고 왜 그러느냐 총무과에서 대의회에 설득을 못한 것 아니냐...

최준호위원

교육의 목적이 뭐냐는 거에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교육의 목적은 MT훈련인데...

적은

목적은최준호위원

놀러가는 것이지 그리고 구청사 별관 증축문제 왜 자료 안가져옵니까? 땅매입 우리가 예산확보해 놓은 것하고 땅매입 할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건축할 때 쓰는 예산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안합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 예산이 1억 8,000, 2억 가까이 됩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총무과에서 잡힌 것이 5,596만 6,000원하고 문화체육과에서 1억 3,8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해요. 이것이 각총무과면 총무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서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되어서 제가끔 행사 지원비를 쓸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만 굉장히 부풀어진다는 것이지요. 구민의 날 행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은평 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주관이 되는 것은 기념식을 비롯해서 모든 부대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구민의 날에 주관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부대행사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에 중복낭비라든가 중복행사없이 하기 위해서 미리 행사 개시 1년전에 연초에 벌써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플랜카드가 중복되어서 걸린다든가 또는 홍보물이 동시에 같이 나간다든가 초청장이 이중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튼

여하튼최준호위원

프로그램 전체를 타부처에서 제가끔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서 몰아가지고 조정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데서 관점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은평구에 일시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쓰는데 인부가 필요한 부분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각부서별로 과별로 필요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서 통제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가 7억 1,834만 1,000원이에요. 이 예산을 들여서 일용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충분히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일부는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인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의견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서 2004년 넘어올 적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7시간을 플러스 했어요. 그런데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가는데 다섯 시간을 플러스해요. 그러면 매년 플러스해서 올라갈 것이냐. 행자부에서는 최종 75시간까지 달 수 있다고 했는데 토요근무제 실시이후에 67시간으로 하양 조정했습니다. 하향조정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75시간 했을 때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매일 밤12시까지 하지 않으면 안돼 또 지금 50시간으로 했을때 매일 어느 누구 사람 빠지지 않고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사람 죽어. 그렇게 까지 이 예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것을 공무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좀 충실하게 좀 더 열심히 해주어야지 이것은 의례 주는 것이니까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에서 예산이 4,200여만원이 지금 책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만도 해도 직원들이 외국어교육을 할 적에 50명 수강하는 것으로 해서 한1,000만원정도로 예산이 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외국어교육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어교육이 종류가 다양하고 등급도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일어 3급을 받겠다 중국어 중급을 받겠다 성질들이 틀립니다. 반구성 하기가 어려워서 개인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관인학원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그학원비에 절반 정도가 채 못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5만원 정도해서 6개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외국어 교육수강제도를 바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1인당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녀서 연수를 하게 되면 절반정도 한달에 5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10%정도는 되지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경위원

그 분들이 여태까지는 이번 연도부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분들 교육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물론 구행정에서는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활용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직원의 개인능력개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행정에 도움을 받았다던가 다른 방법을 취했다던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외국어를 해서 외국어 한 1, 2년 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고 개인별로 해외여행이나 할 적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용어정도는 활용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사회를 본다던가 무슨 업무 설명을 전문적 용어로 한다던가는 거의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하고 그냥 외국여행할 적에 그 사람들이 묻는 말에 단순한 답변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예산을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능력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좀더 공부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좀더 자원봉사사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공부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연결해서 이 분들이 배우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잘 배우고 또 더 힘 있게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출나게 본인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것도 은평구에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드려서 좀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할 때 쓴다던가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구에서 좀더 도움이 우리 구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좀더 힘있게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영어라던가 일어가 상당히 수준에 있는 직원은 특별히 이런 학원에 다니면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야말로 외국어를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직원들이 훈련이 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

청사별관류중공위원

증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진행중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율은

동의율은류중공위원

어느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의율 65가구가 있지요? 지금 동의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가옥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일부 몇 세대는 지금 그것을 거부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지금은 감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인센티브로 주는 아파트입주권을 지금 발산지구로 밖에 SH공사에서 일정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지역으로 해달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현실에 반영한 그런 것을 해달라 요인은 두가지 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상에

보상에류중공위원

감정평가이후 보상 그 다음에 재결 들어올 것을 예산을 판단하고 있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재결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재결해서류중공위원

이후에 철거하고 공사시작을 할려면 내년 9월로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9월이 안되고 더 지연될 소지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철거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착공비를 내서는 안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철거는 공사착공과 별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다 끝난 이후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비를 내야 원래 예정했던 공사기간 18개월 동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도 착공비를 미리냄으로 인해서 공사는 하지 않고 착공비만 내놓으니까 감리비가 증액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월 감리비가 6억으로 18개월 잡으면 월 3,300만원 정도 감리비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기 한달 지연됨으로 인해서 3,300만원씩 예산이 추가로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공기지연 요인이 뭐냐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상공모로 인해서 설계가 지금 당선작이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끝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사때 그 건은 인정을 못 받을 각오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주고 설계변경로 인해서 30% 정도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이 이 규모는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30% 정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발생한다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설계도면을 실시설계도면을 확정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게 예산절감효과다. 국장님도 아시겠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류중공위원

현수막 25개소는 이거는 동청사 별관을 짓기 때문에 민원업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순전히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서 붙이지 않느냐 이거는 대폭 줄여야 되겠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녹번동청사 주민자치센터도 옮기게 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 갑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녹번동에 붙일 일이지 다른 동네에 붙힐 일은 없잖아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구의회에도 옮겨야 되고 전반적으로 체계있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그건류중공위원

나중에 짓는 동안에 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줄이셔야 되겠고 마지막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그때 추경에서 편성해줬는데 그거 안써버렸죠? 못한다고 해서?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안썼습니다.

자용

장애자용류중공위원

엘리베이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기술적으로 우리 본관 청사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중공위원

기술적으로 하시기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할 수 없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장애자법에?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구조적으로 설치가 가능해야지 그게 법에 돼 있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게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용역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장애자들이 구내식당하고 경로이발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별관청사를 지으면서 지하에 내려가지 않는 장애인들이 가는 이러한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별관 증축할 때까지는 좀 지연시키겠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류중공 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예산지원 3,000만원, 2,000만원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것을 보면 주로 물품구입비 즉 행사비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향토방위를 위해서는 춘추계로 이루어지는 각 동별로 작전계획훈련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매년 3,000만원씩 우리 사단이 어디냐면 56사단에 돈을 3,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그렇습니다. 왜 군부대에 직접 제출하게 되냐면 그 사단이 216연대 우리 예비군 관할하는 지역대를 216연대인데 그 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지침에 따라서 사단으로 돈을 지원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이하 연대라든가 각 동사무소 동지역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예비군훈련에 대한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있게 짜겠다. 그래서 사단경리부에 막 바로 입금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물론 인근 자치구에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향토방위예비군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각 동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양기 위원님 의사일정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이양기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겨우 총무과 끝나고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이 남아 있는데 시간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양기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조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 경품비용으로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월됐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일제 경품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이후에 경품예산은 처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신규로.

원이

본위원이조종현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도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종현위원

차후 보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은평구에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중에 일부 몇 대에게 경품을 준다고 해서 과연 자율요일제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승용차 요일제 은평구 전차량에게 같이 동참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율요일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차원의 일환과 교통대책 완화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지급 방안도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경품추천 및 전산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지난 11월 12일날 서울시 전체로 시험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승용차 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종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 10월부터 은평구 관내에 76,000대의 승용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참여를 한다고 신청한 차량이 92% 가량이 신청을 했고 물론 운영과정에서 신청한 분들이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조종현위원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쌍문

김쌍문주민차치과장

방법은 현재도 주민 자발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홍보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출입증 겸용 스티커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으로

앞으로조종현위원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몇 대에게만 경품을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갖고 하시고 경품 주는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에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최명제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동정보고 및 신년인사 개최해서 40만원씩 20개동에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동 친목회라고 1,000만원 잡혔는데 50만원씩 20개동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내보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 신년사에 매년 1월이나 2월초에 구청장이 각동에 순회방문하면서 동정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동에 동정보고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명제위원

알고 있는데 동 친목행사비가 있단 말이예요.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구청장이 나가서 동정보고 할 때 40만원씩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친목회라고 해서 50만원씩 별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정보고회하고 항목이 다른 예산입니다. 각동에서 연중에 동 문화행사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명제위원

우리가 구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보면 각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각항목마다 동친목행사비라고 잡혀 있는데 본의원도 10여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런 것 나가는 것을 보면 한번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잡혀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의아스러워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30만원씩 20개동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각동마다 각과마다 돈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과의 대화는 뭐고 동친목행사비는 뭡니까? 뭐가 다른 이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동친목행사비 50만원씩 해서 20개동은 연중 동자체 추석이나 명절때 동 문화행사하는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고, 뒤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장을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동장이 관내 직능단체장과의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협의차 직능단체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그런 예산도 구에서 각동으로 30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231페이지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보면 각동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30,000 이상이면 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0 미만이면 4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나가는 것도 있고 각동마다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불필요한 것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명예구청장 이것도 그래요. 각국, 각과마다 명예자치위원장이 120명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120명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36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개과가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나 우리 예산을,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그렇겠지만 형편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예산을 과장님께서 예산에 편성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원하는 문제를 갖다가 삭감 좀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명예구청장 예산은 작년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예산만 조금 증액됐고 다른 부분은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각국별로 편성된 예산은 월례회의나 그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명제 위원 질의에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무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조종현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경품을 2만 5,000원씩해서 50명을 한달에 지급하기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경품은 한달에 50명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실적근거에 의해서 매월 50명씩 추천할려고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산으로 추천하여 경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떠할는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 강화를 위해서 또는 주민들 홍보확대를 위해서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25개구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품추천 전산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해서 11월에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경품을 줄 것인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단지 각자치구에서 내년도 업무로 경품지급에 필요한 예산만 우선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규모는 각자치구와 서울시가 사전협의에 의해서 규모가 저희들이 50명 정도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품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무웅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는 전산으로 추첨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일제를 잘지키는지 못지키는지 그것을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지 그것을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에 개인별 참여차량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차량 대상으로 해서 경품을 추첨하기 때문에...

으로

전산으로노무웅위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지요. 그 차가 요일제를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볼 때에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홍보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보험을 할인해 준다고 했고 또 자동차세 환급해 준다고 했고 또 공영주차장 이용료 20%를 할인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공영주차장 20%를 할인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자동차세 환급하고 보험료 인하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노무웅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내년 3월경에 시행하는 것으로 아마...

좋은

좋은노무웅위원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중성으로 경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구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물론 인센티브 내지는 참여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경품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미약합니다마는 하여튼 경품 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차 요일제 확대방안에 관한 아이디어 내지는 일종의 주민 참여확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노무웅위원

말을 하면 서울시, 서울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챙기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서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 보험료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던가 자동차세 환급이라던가 이런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경품을 줄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노무웅 위원 질의에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금년에 신설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231쪽에 보면 학교지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되어 있는데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이거든요. 공사를 해 준다던지 무슨 물품을 사준다던지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면 간담회 형식의 예산을 쓰는 것인데 학교에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쓰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238페이지 동청사 시설개보수 그래 가지고 포괄 예산이 들어 와 있어요. 포괄예산에 대해서 1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상해서 해놓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급할 때 갖다 쓸 수도 있는데 포괄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기 위해서 은평구 관내에서 20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센터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행자부 주관 박람회에 참가를 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락의위원

전국 대회지요? 전국박람회에서 은평구에서 우수한 부분을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은평구가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일종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지원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일종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금년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이런 관련해서 학교장과의 회의를 한다던지 일종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쓰는 그런 예산이시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포괄분 동청사 시설 개보수 1억은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1년 포괄분으로 해놓았다가 연중 각동에서 긴급 동청사 누수관계라든지 시설개보수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발생한다던지 이런 동이 있으면 수시로 개보수하는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종의 동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를

동청사를최락의위원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청사누수라든지 민원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업무는 우리가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 위에 보시면 구산동청사 건립 이런 식으로 개별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 청사비용에만 쓰지만 포괄분이 없으면 각 동에서 긴급보수라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포괄경비로 반영해 왔습니다.

최락의위원

긴급예산은 예비비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물론 예비비로.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쓰라고 예비비주는 것인데.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 보면 235페이지 권역별 동청사 환경정비평가우수동시상 동종합실적심사 우수동 시상, 주민자치센터 평가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은평마을가꾸기 우수동 격려 이것도 시상이고 이것과 청소행정과에 골목가꿈이 하고 다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남궁윤석위원

청소행정과에 골목가꾸기 연말평가시상금해서 최우수봉사단의 시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청소행정평가시상해서 80만원, 50만원, 30만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청사환경정비평가 이 분야는 동청사환경정비실태나 추진실태를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그런 상이고 청소행정과 같은 데에는 뒷골목청소라던가 청소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골목골목 청소에 대한.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청소일반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던지.

남궁윤석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동 전반적인 것을.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동 청사건물에 대한 것 환경정비 평가하고. 두 번째 동 종합실적심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기능 행정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남궁윤석위원

은평마을 가꾸기 우수동은.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은평마을가꾸기 사업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해서

무슨

무슨남궁윤석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항목과 동청사 관련실적은 시상이 틀리는군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주민자치과가 내년 6월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류중공위원

6월 이후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질지 안없어질지 모르지만 주민자치과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규모도 다양하고 많고 그래서 주민자치과 사업에다가 편성해 놓았다가 이게 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감으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계속 존치될 것 같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주민자치과가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행자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각 자치구가 동시에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일단 6월까지 존속을 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각 동에 관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설령 존폐와 관계없이 그런 예산은 나중에 가서라도 해당부서로 이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그와류중공위원

관련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포괄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지요. 마을 가꾸기 사업 여기에 산출자료를 보면 자비가 있고 구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부담할 수 있다고 그 동에서 그정도선까지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부담을 안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사업은 원래 주민자치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는 없지만 구지침으로 해서 보통 사업을 할 때 주민부담금을 사업비총액을 30% 이상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각 동별로 자비부담이 없는데부터 최고 30% 까지 이렇게 자비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전연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부담을 갈현1동 같은 경우에는 960만원을 자비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은 다른 데에 자비부담 구비 다 포함해서 사업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것을 주민차치과에서 검토하셔야 되겠고 그 계획서를 자비부담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아니면 자비부담비율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면 자비부담사업들이 동청사들을 계속 신축하고 있는데 동청사는 반드시 옥상정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계당시부터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당시에 옥상계획이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동청사신축 이후에 옥상활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 아예 설계발주시에 옥상활용계획 휴게공간 활용계획이 아예 공사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 또 마을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것은.

쌍문

김쌍문주민차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지원 되는 것이 홍보물이라든가 플랜카드 상황판제작 설명회자료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15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순전히 홍보하는데 16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1억인데 그것도 주민부담을 빼버리면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 7000만원인데 홍보하는 비용이 1600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문

김쌍문주민차치과장

주민자치사업과 지역진흥사업은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동 특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률은 꼭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각동에 자비부담비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홍보물비용이 마을가꾸기 관련해서 너무 많은데 1,560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상황판 제작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쌍문

김쌍문주민차치과장

상징물 같은 것도 홍보물 건립하면서 주변에 관련 녹화사업 같은 것도 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선정할 때 다시 한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구청장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주민자치과에서 사업 올라온 것들은 구청장 홍보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있지 않느냐 구간담회가 1,000만원이나 예산이 되어 있고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구청장이 식사해서 간담회해서 1,000만원씩 쓰고 다녀야 되느냐 또 마을가꾸기 우수지역평가다, 사업과 연관이 없는 것들이 예산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은 대폭 삭감이 돼야 되겠고 구청장 간담회비도 이번에는 사업효과와 연관이 없는 것들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실제 골목길청소를 하고 다니고 뭣 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2년 했죠, 골목길청소를?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을 텐데 과연 골목길청소가 구청장이 앞서 가지고 직능단체들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 어느 정도 홍보한 것으로 끝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각 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추진한 것보다도 금년 수준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골목길청소도 어깨띠만 매고 이렇게 한바퀴 싹 스쳐가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주면서 해가지고 어떤 효과위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한 것에 그런 것에 불과하고 또 그런 낭비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느냐 인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답변 곤란하시면 놔두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억이 되어 있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왜 이것을 법정예산액을 초과해서 8억을 집행할려고 이렇게 올렸는지 우리 예산상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액에 대한 범위는 없습니다.

액에

금액에류중공위원

대한 범위가 없어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교육경비가 추경포함해서 5억이 됐었고 2003년에 5억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안으로 보면 3억 증액을 해서 8억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총 예산규모대비 몇 % 이상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보조금. 그런데 8억으로 올렸다는 것은 여기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의사가 어떤지 떠보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내용을 올리세요? 이것도 법적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김우태위원

위원입니다. 류중공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보조금 지급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살펴본 바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집행 내용을 살펴 보면 전부 시설비에 국한 되어 있어요. 이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이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떠한 교육특별화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고 그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등을 지원을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포장도 해주고 도색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좀더 예술이나 과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비를 보면 문화 그런 분야도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의 관내 학교들이 대체로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하는 내용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시설개보수 또는 시설보수 쪽에 그런 예산이 많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워낙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교육여건도 열악하지만 뭔가 특색있는 학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학교를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은평구가 자연스럽게 교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 저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뭔가 좀더 조기에 인재를 발굴하는 등용문의 역할을 우리 지자체에서 앞장서 주신다면 참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할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은 삭감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삭감대상이지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자는 의미에서의 질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 사역인부인 대학생을 활용으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자치행정에서 임시 사역인부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여기서 이 아르바이트 일시 사역인부에게 부담하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 이 대학생들 쓰는 돈은 그냥 써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시면 결국 제3자가 편성을 봤을 적에 하는 일 없이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 학생들한테 이 기간동안에 무슨 일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일시 사역인부를 여기다가 부담을 시킬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풀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 결국 주민이 자치센터에서 단순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활용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뭔가 자부심을 갖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서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의 역할이 각동의 동장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른 마을가꾸기에 대한 사업이 많지만 동장이 사고 판단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장들에게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진흥사업 주민들의 참여 여기에서 사업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동에서도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말씀들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자치위원들 교육도 있지만 각 동장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지침도 책으로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비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어떤 대민관계를 이루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장은 동장으로서의 어떤 주민들과의 접촉관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단순히 회의만 하고 나와서 5,000원짜리 밥 한그릇 먹고 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다른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지지 않는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뭘 만들어줘야 움직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토의도 하고 각 동장들도 각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같이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준호위원

솔직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대 행정패러다임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가기 위해서는 마을가꾸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가꾸기 운동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명예구청장 운영비나 지역방문행사추진, 구청장 지역방문격려,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토박이전통놀이추진,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빼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동장한테부여해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센터 운영이 올바르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 마을가꾸기에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어떠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동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같은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각동별 분기별로 운영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최준호위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일반 운영비 속에 구체적인 업무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매분기....

장이

동장이최준호위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운영

기관운영최준호위원

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어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동 지역방문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 30만원씩 시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이

동장이최준호위원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있어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아까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주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 30만원...

과의

주민과의최준호위원

대화 같은 것은 구청장이 동사무소 방문해서 쓰는 돈이지 동장이 동민을 상대로 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실제로 동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돈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청에서 각동을 상대로 해서 쓰고 있는 추진비를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집행하면서 얼마 곱하기 20개동 해 놓은 것을 구청에서 하지 말고 각동으로 배정해 주고 동장책임하에 동에서 직접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연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최준호위원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도서구입 문제는 우리 은평관내 도서사랑방 주민자치센터 또 어린이도서관 여러가지 전체적인 도서가 도서관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보통 자치행정에서 도서구입을 하면 관당 얼마, ㎏당 얼마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서 심사를 해서 도서구입을 한 다음에 이것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신청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꼭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준호위원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질문 나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을 지급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기준이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규정을 어겨가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결국은 인건비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그때 가서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정하기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규정이 변할지 예산사정이 변할지 인건비의 범위가 어떻게....

최준호위원

자치행정에서 규정을 중요시 여기죠. 공무원들은 규정을 떠나서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규정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켜야 되는데 인건비의 범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행자부에서 인건비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 가지고도 금년은 괜찮아요. 내년에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 숫자로 봤을 때. 저는 안된다 라고 봐요. 그러나 좋다 이거예요. 2006년도에 가서 가능한 것이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기준이 규정이 법이 안되면 못하는 거죠. 그때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봐야 안되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최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관기관에 지원하는 4억 5,000만원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조례화 시켜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에 자치 지방세의 몇%를 규정을 지어가지고 이거나 교육기관 경비에 대한 것이나 늘어 날려면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조례화 시켜서 당해 지방세에 몇%를 한정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겠다 예산심의때 마다 이런 것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규정을 조례화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최준호위원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24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주민자치 사업이 1억인데 이게 아까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했지요. 지역진흥 사업 중에서 1억원 가지고 한도내에서 쓰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사업이 1억이구요. 지역진흥 사업이 6,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1억 6,000만원가지고 지역진흥 사업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역진흥사업 6,000만원은 지역진흥 사업대로 하고 주민자치사업 1억은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각 1년동안 보면 지역진흥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아마 평가를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진흥 사업을 순수한 목적을 두고 그 사업을 정례화 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행사니까 두드리고 먹고 노는 이러한 행태의 사업 이런 것하고 같이 볼꺼냐 물론 동별로 예산지원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은평구 지역에서의 진흥사업으로서의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테마를 가진 사업이냐라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배분해가지고 진행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동에 따라서는 참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내용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평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다시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2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부분에요. 토박이 전통놀이기구 및 설명서 제작이라고 했어요. 1,200만원이지요. 전통놀이 기구 및 설명서 제작을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전통놀이 기구를 설명서 제작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내용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은평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토박이 사전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뿌리찾기 일환으로 토박이 전통놀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내년같은 경우는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에 전통적으로 은평구에 내려온 민속경기들을 주민을 통해서 문화행사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렛

팜플렛이희원위원

제작비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치기 행사라고 그러면 자치기의 연혁과 역사와 놀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희원위원

것을 꼭해야 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물론 설명서 제작 부분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토박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놀이 민속경기의 일환으로 행사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희원위원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데까지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두번째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작년에는 분기별로 1개 단체에 30만원 나갔지요. 금년에 45만원이니까 마땅히 증액은 잘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역방범 활동을 하는데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50% 인상한 것이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20개 단체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0개 단체가 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파출소를 기준으로 해서 단체별 그러니까 1파출소 1단체...

우리

우리이희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또 잘못알고 계셔요. 파출소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개 단체가 안 됩니다. 또 동단위로 하게 되면 20개 단체가 되는데 1개동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합병됐다고 해서 분리시켜 버렸고 파출소 단위로 하게 되면 19개 단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동단위로 하게 되면 20개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동단위로 응암2동에는 파출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현1, 2동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두군데를 내보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지 않았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이 보조금이 단체별로 가기 때문에 파출소 단위가 아니고 파출소에서 조직해놓은 단체별로 그러니까 파출소 숫자하고 단체숫자는 달라지는거 아닙니까?

이희원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이 단체를 직접 관여한 단체이고 내가 총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응암2파출소는 시립병원 바로 옆에 있다가 응암3동하고 합쳐져서 갔는데 응암2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은 3동으로 합쳐 졌어요 파출소가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안하고 갈현 파출소는 1, 2동이 파출소가 하나인데 2동하고 1동하고 따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안맞아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질적인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원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분이 동으로 나가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예산액이이희원위원

동으로 나가지요? 동에서 누구한테 줍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단체로 들어 가지요. 자율방범대 단체로...

체가

단체가이희원위원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들어 가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단체명의의 개인구좌가 되겠습니다.

래서

이래서이희원위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가 안맞아요. 형평에 동단위도 안맞고 파출소 단위도 안맞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할려면 좀 보세요. 차량까지 구입해놓고 잘하고 있는 동은 파출소를 합해 놓았으니까 지원을 안하고 그런 단체도 아니고 차량도 없고 방범 단체가 2군데가 있 다고 2군데는 지원하고 형평에 안맞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는 파출소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건상 틀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응암2, 3동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그당시에 통합되다 보니까 1개 단체에 구성된 것같고 아까 갈현파출소같은 경우는 갈현파출소 하나인데 갈현1, 2는 단체가 분리신청을 하는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암동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희원위원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은평서는 우리 은평만있고 서부서는 은평하고 서대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관내에 있는 파출소치고 자율방범대 차량이 응암2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원위원

, 그런데는 지원이 안나가고 어떻게 해서 각 동에 단체가 있다고 해서 지원나가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경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단체는 안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구매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요. 도서구매가 이번에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말하는 광케이블망 이런 것들이 이번에 e-은평 인터넷해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도 그렇게 광케이블망해서 도서관이라던가 각 동 복지센터라던가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 자체도 같이 하고 여기에는 전문적인 서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금 도서사랑방과 각 동문고에 전자도서관 그 문제하고 실제 도서구입하는 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전자도서관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서목록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미경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서사랑방부분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별로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지금 거의 3,2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대조동 건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한 20개동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e-은평네트워크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전산이 계속 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케이블망이 이번에도 깔리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이라던가 각종 복지센터라든가를 연결하는 라인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최준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자가 여기에 있는 한 곳에서 보려면 몇 권이 20개동에 20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5권만 구입해 놓고 다른 동에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물론 기본적인 책자는 다 사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든던가 그렇게 꼭 많이 사용하는 보는 책자가 아닌 경우 에는 몇 권만 사서 비치를 해서 서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이 광케이블망 랜 보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태극기사랑운동추진 4,000여만원에 대해서 이러한 태극기사랑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본위원이 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 정부 중요부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지요. 상급부처와 협의를 해서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구예산을 절감하는데 용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태극기사랑운동을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경일에 태극기다는 것이 전체 3% 선에 그친다는 그런 저희들 왜냐 하면 태극기사랑운동을 적극 펼쳐서 은평구민들이 애국심과 나아가서 애향심을 갖는 그러한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국기는 국기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주요도로에 배너기 설치나 또는 애드벌룬 설치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인데 사실 경기들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과연 할 필요가 있냐 정 필요하다면 정부부처로부터 교부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내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이전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복지과 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수개 과로 분류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활용되고 있어요. 주로 여기에서 주로 책정된 예산들은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각의 나열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군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단체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직원들 봉사단체에서도 하는데 하는 단체와 각기 대상의 차이가 있고 해서 각 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일반운영비가 지금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1억 5,300건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 한 4,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속에는 특별하게 어떤 꼭 집어서 특별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산시설이 자꾸만 확대되고 보안장비 같은 통신장비가 보강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장비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재위원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2003년도에 보면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7,7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때 당시 불용액이 무려 6,300만원이나 되거든요. 불용액이 6,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까지 증가될 이유가 있는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보았을 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무통계내용을 보시면 소송비용도 있고 때로는 손해배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항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건수 같은 것을 정해서 소송비용이나 사례금이나 그런 것을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다 알죠. 아마 예상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근거에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도 11월 현재 1억 1,300만원이 편성 중에 6,900만원이라는 것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4,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한달밖에 안남았거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소송같은 게 소송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년에 결시판결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어떤 면에서든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면목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배상액이 몇 억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전혀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면목상에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예산에 관련돼 갖고서 한번 제시를 하나 해볼까요?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용사유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신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만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재원이라는 것은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는게 가장 합당하고요.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결산에 따라가지고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불가피하게 본예산 편성된 후에 한다든가 또 재원에 따라서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저희가 소송배상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배상비에서 7,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소송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굳이 5,000만원을 삭감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큰 부분에서 전체사업을 하나 안하는게 낫지 사실 명목상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굳이 삭감하실 그런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시죠. 아예 안하는게 좋다지만 본위원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03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있고 2004년도에 불용액이 예상되어 있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증가를 또 시켰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300만원 중에서 한 5,000을 삭감을 해도 1억정도 갖고 하시다가 금년에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추경때 5,000만원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도 구태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을

조건을이명재위원

걸지 마시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데 자꾸 조건을 거시면 안되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추경에 편성하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굳이 지금 삭감을 하시고 추경에 편성해주신다면 저는 제의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한 5,000을 깎아주겠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5,000만원 삭감하면 안된다는 이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항목에서 5,000만원 삭감해라 딱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일반운영비에 6억 6,900만원 정도가 전산일반운영비 1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이명재위원

증가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굳이 늘어났다고 대비표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장비보수유지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재위원

이것도 역시 2003년도에 결산시 보니까 6억 8,000만원이 예산 중에서 약 1억 7,000만원을 불용액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이걸 보면 예산 중에 8,600만원 정도가 이것도 불용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예산에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장비유지보수비가 여기 보시면 몇 천만원씩 편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된 대로 지급을 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낙찰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장비라든가 서버라든가 구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재위원

2003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이나 부각되고 여기도 보니까 2004년 금년 며칠 안남았는데 거진 8,600만원이나 남았고 물론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금년 수준으로 하면 안될까요? 근거를 봤을 때는 금년수준으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게 안되는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자체가 더 추가로 보강이 되고 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8%라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낙찰차액을 가정을 해서 미리 삭감을 한다 발생한다 그러면 낙찰차액을 발생시킬 수가 없고 그 자체를 유지보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왕 저희들이 최대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관리하게 해주셔야지 애초부터 그것이 낙찰차액을 전제로 해서 금액을 깎으면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제시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장비자체가 자꾸 늘다보니까 금액이 늘다보니까 저도 왜 갑자기 많이 느는가 그런 의아심도 갖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주신 것처럼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명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무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과 105쪽을 보면 은평사진자료집 발간 2,000만원, 은평모습기록화사업 용역비 3,000만원, 도합 5,000만원으로 은평의 도시환경과 생활모습을 사진기록으로 하여 현실감 있게 정리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은평모습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자료화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업용역비가 3,000만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은평구에는 인터넷 방송과 은평드림 방송에 실력있는 공무원과 특수기술이 있는 인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녹화, CD테이프로 대체하여 사진을 판독하여 좋은 작품이 나올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용역을 줄려는 이유는 뭡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노무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전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은평구가 이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크게 변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평을 새롭게 오면 참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낀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은평뉴타운 사업과 불광동, 응암동, 녹번동지역 재개발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가면 우리의 옛 모습을 전혀 앞으로 찾아볼 수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기록화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이 은평인터넷 방송국이 있고 그에 따른 직원도 있는데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은 위원님께서 맡겨주시고 할만한 사진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록이 전문가가 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따라서 하면 어느 정도 쫓아는 가겠지만 어떤 수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모든 사진을 찍고 관리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 이런데서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기록다운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우리 은평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 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음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자료집 발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은 대개 교수님들이나 전문인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자료집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기술진은 인터넷방송국이나 또 여기 유능한 분들이 많고 전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기술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은평구에는 유일하게 드림씨티 방송이 있어서 그분들이 항시 관내라든가 이런 데를 촬영하고 테이프에 남기고 CD에 남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그런 분들한테 활용을 해 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진관내.외동이라든가 수색동이라든가 현재 있는 건물을 찍고 그러는 것인데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시는 사항 같기도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림씨티 이런데도 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학자들이나 교수들한테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고 사진전문가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달력하나에 들어가는 사진도 때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은 값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기술이 좋은 전문가를 택해서 사진을 기록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사진기록노무웅위원

촬영을 해서 자문위원회도 자료에 보니까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외부인사 전문위원 3명,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국장, 사진기자 1명, 건축기사 1명, 역사전공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진을 찍는 분들은 사진 찍는 분 한분밖에 없네요. 건축기사 한 분 있고 그런데, 사실 전문적인 기술있는 사람들은 현재 드림씨티 방송이나 촬영기사들 있고 또 우리 인터넷방송에도 기사가 있으니까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발간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용역비를 발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말씀이 용역이지 사실상 일반적인 학술용역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여기 용역주는 데가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노무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최명제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단체가 60개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개수는 60개 됩니다.

최명제위원

60개 해서 1억 3,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위원회별로 8명씩 따지면 한사람 앞에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명제위원

7만원씩 1년에 각 위원회별로 224만원이 됩니다. 그 224만원 돈을 60개를 하니까 1억 3,400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5개 단체인데 당연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을 세어보니까 13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1억 3,4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명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는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숫자를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당연직도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55개 위원회가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 심사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생겼다가 위원회 업무가 종료가 되면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숫자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최명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당연직은 돈이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직까지 13개 단체를 넣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5개 단체 중에 과연 이 단체가 1년에 4번씩 회의를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때에 따라서는 8번하는 위원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분기별 1회씩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이런 데는 1년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명제위원

지금 명단인원수는 15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2004년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회의 개최한 실적이요?

하고

실적하고최명제위원

그 사람들 나간 수당하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명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조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각과별로 평가 결과를 놓고 수상도 하고 포상금조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인센티브 금액에 총 4억 1,600만원 2004도에는 현재까지 총 5억 6,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2003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용코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수구로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선정된 과가 주택과다 했을 경우에 주택과에 한해서 사업비로 지출되는지 아니면 타부서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 예산심의시 별도의 기관을 두고 심의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조종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는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구나 모범구로 지정되면 인센티브 결과를 시달하면서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내시를 가지고 사업주관 부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적절하게 내려온 기준 그러니까 경상비면 10%만 쓰고 나머지 90%를 사업비로 투자하라는 이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선 본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관과의 뜻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과로 편성요구를 하면 저희 예산과에서 간주처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별도의 심의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비의 규모에 맞고 또 사업의 투자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현위원

타부서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다 소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다른 타부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예산편성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이 예산이 편성해도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는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절차라든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절차는 저희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 사정을 다 고려하고 실과에 간부들이나 각국장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청사

동청사류중공위원

부지매입비 복지시설 이런 것들 구재산 변동이 생기면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구유재산변경을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유재산 변동은 사실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어가 되고 일반 협의매수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도시계획류중공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을 안받았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아닌 것들은 다 받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것 협의매수는 의회에 재산관리 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들은

그것들은류중공위원

다 받았냐구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들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동

진관내동류중공위원

여기소 경로당 구유재산 의결받았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여기소 노인정에 관해서는 재산관리 계획자체가 재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여기서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중공위원

구유재산 변동관련해서 구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구의회 의결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이번 예산에서 제외해도 이의없으시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변동에 사항에 관해서는 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꼭 주지를 시킵니다. 때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치가 갈현1동 사무소처럼 옆에 부지를 사야 꼭 된다 명시적인 재산이 되면 좋을 텐데 명시적인 재산이 안 될 경우 부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설명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절차이행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10억 이상 투자 심사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안받고 예산을 올린 것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류중공위원

저한테도 와서 안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왕이면 공조 협력 절차를 이행할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서로 숨길 것이 있어요? 다 터놓고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스럽구요. 또 갈현1동 청사 부지매입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한번 반영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1차 추경에서 부족분 반영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또 2005년도 예산에 감정평가 부족분 반영했지요. 이렇게 예산하나를 가지고 세번씩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동일한 예산안을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하고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사전에 이런 일들은 예산편성시에 좀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으로 인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합쳐서 건수가 2003년도에 60건, 2004년도에 53건 이렇게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율도 직원들이 하면서 높은 승소율이 있는 소송도 있고 변호사들이 하면서 직원들이 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변호사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까도 수임료 예산책정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처리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소송에 관계된 직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이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법률에 무장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질 수도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다보면 좀더 우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소송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4년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83년도에 85건이 제기가 되어서 승소가 36건, 그리고 패소가 4건, 진행이 45건, 그리고 2004년도에 86건이 제기가 되어서 승소가 35건, 패소가 7건, 진행이 44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모든 거의 행정소송은 직원이 수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직원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잘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에 한해서 중요한 사건으로 제기되는 것에 한해서만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무장을 시키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청에서 소송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직원인들에 대한 교육도 때로는 수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법률변호사도 모든 범죄를 다 적용해서 다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고 아주 변호사를 보면 특성있는 그런 변호사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건만 변호사에 맡기고 업무는 일반 행정소송은 직원이 자신이 습득한 업무와 소송사건에 어떻게 임하려는 검찰청의 교육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을 잘 진행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갔을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런 전문가하고 사전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아까 법률 변호사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 계시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변호사 분마다 특성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분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재무과다 하면 재무에 능통한 변호사가 계시다면 그분대로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한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행정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물론 아까 이론적으로 많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변호사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은 승패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각 특성있는 변호사를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통한 그런 것들이 좀더 이루어지면 행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한테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미경위원

지금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을 하시겠다고 해서 500만원 책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e-은평네트워크 해서 컴퓨터쪽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현하는 행정에 대해서 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설문집을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컴퓨터에 내장해서 우리도 발언하는 내용도 아마도 컴퓨터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구청장님 연설문집도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데에 저장을 해서 항상 필요한 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보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굳이 책자를 만들어서 2만원씩이나 드는 책자를 만들어서는 보관을 하겠다. 이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제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이양기위원

위원입니다. 105쪽 사료관유물구입비가 5,000만원인데 구입이라는 것은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기위원

수집발굴이 아니고 사서 드린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수집, 발굴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은평구적인 유물이라도 그것이 동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데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증을 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도

구입도이양기위원

하고 수집도 하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양기위원

위해서 사료수집용역비가 또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버려져 있는 것들 그러한 것을 수집하는데 운반하고 또 보관처리 하고 그런데에 들어가는 돈이 용역비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라던가 장비동원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양기위원

사료를 수집하려면 전문가 검증도 있어야 하는데 이 검증 비용도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검증비는 없고 저희가 사실 뉴타운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런 유물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뉴타운지역에 성물이나 유물들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160점을 발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160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양기위원

향토문화수집발굴은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칭을 보아서는 기획예산과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업무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시작할 때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시책상으로 중요성을 좀 두고서 정책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향토문화수집 복원은 중요한 사업인데 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딱 1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다 집행하는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모든 것을 알뜰살뜰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유물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양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업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한 이 고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너무 인심을 쓰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인심을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가 아까도 엉뚱하게 총무과장한테 이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공무원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갖다가 매년 연속적으로 많은 임금을 상승시켜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2003년에서 2004년도 넘어오면서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상승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액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여하튼 우리가 전국적인 경제동향을 봐서라도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어떻게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에 이것은 제 입장도 난처합니다. 최준호 위원님 잘 아시면서 물으시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최준호위원

다음 질의는 우리가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 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 와 있는 가운데에서 조정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되는 부분은 지금 여비 5,000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 곱하기 개월수 곱하기 몇 해서 하는 것하고 급량비 해서 5,000원 곱하기 들어 가는게 한 1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것은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조정이 돼줘야 될 것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박물관 문제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많은 이견이 오고 갔는데 우리가 과연 자치구에서 역사박물관이 필요한 부분이냐 또 서울역사박물관이 있고 우리 역사박물관이 과연 소장해야 될 물건이 뭐가 있느냐 그 소장해야 될 물건이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나온다라고 하면 사전에 유포시설물에 대한 시굴작업부터 전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무슨 유물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을 때에 그러한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은 전혀 시굴작업 생각을 안하면서 이러한 유물조사수집, 구입비에 올리고 이건 도대체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사고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잘못되다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문서온 거 보셨죠? 문화재청에서 문서 한 장 달랑 왔습니다. 여기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문서한장으로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뉴타운 개발하면서 유물이 있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한번 시굴작업을 해보고 거기서 유물이 나올 것 같으면 역사박물관 세워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생각 않고 다른 물건을 사들이겠다? 우리 예산으로 어떤 돈을 들여서 앞으로 그걸 유지보수하고 그 유지해 갈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집용역비나 사료관 유물구입비 같은 것은 아직은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최준호 위원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뉴타운 지역에 저희들이 그간에 조사한 걸로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60여점의 선물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들을 일단 모아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은 해야 됩니다. 개인소장일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집을 해서 일정하게 보관을 하고 그이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데서 박물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는 큰 규모의 박물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그만 장터사료관이라도 있어서 진짜 완전히 뒤바뀌는 우리 뉴타운지역의 어떠한 진짜 유물이 있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김정욱 위원님이나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관내외동의 일반주택이나 음식점이나 정원에 가보면 참 보지도 못한 그러한 유물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물들이 아파트가 돼버리면 그분들이 그 유물을 자신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무겁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유출이 되면 사실 우리구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차후에 다시 복원할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시기를 놓치면 그것이 은평구의 유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호위원

정당한 거라고 하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역사박물관을 건설하겠다고 용역을 줬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줬습니다.

최준호위원

본 예산에서 부결을 시키니까 간주처리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깔고 무시하는 행태라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아도 저는 쌉니다.

하튼

여하튼최준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화시대 민주주의 가는 그러한 양축의 날개라는 말은 헛된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예산은 감액을 합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참고로 해주실 것은 우리 뉴타운지역에 문화시설이 위원님들 청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를

순서를최준호위원

잡으세요. 순서를. 일의 순서를 잡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누를 끼쳤음을 인정합니다.

최준호위원

또 너무 나무라기만 해서 안됐는데 우리 국장님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자치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세입이 전부 얼마냐, 세출이 얼마냐 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에서 2005년도 조정교부금 결정액을 갖는 과정에서 내년도 2005년도에 자치구에 배분할 수 있는 교부금 전체액이 전년도 비해서 약 7%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자치구에 배분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가 감소가 됐느냐 이것을 왜 따지고 묻느냐 하면 우리가 찾아먹을 것을 제대로 찾아먹고 있는 것이냐 기획예산과 업무가 조정교부금을 결정하고 내시받는 과정에서 이런 역할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규모가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려줄 수 있는 재원규모가 2004년도보다 몇 %가 감소되는 것이냐 몇 %가 증가된 것이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6.72%가 감액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시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로 내려오는 재정규모가 7% 감액됐습니까? 전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는 감액됐는데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최준호위원

늘어났어요? 재주 좋네요. 어떻게 늘어났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뛴 것이지요.

제가

제가최준호위원

그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약 80억원이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들어 왔어요. 왜냐 하면 2004년도 교부금 결정 내시액보다 7%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20억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80억정도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잘한 것도 있어요. 전부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허용을 해야 되요. 그래서 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돈을 잡아들여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그 이상 많이 받아왔고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교부금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와서 시청행정과가 타구에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저도최준호위원

시청행정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가

은평구가최준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데 은평구가 그만큼 못 살아서 가져온다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듯이 보람을 갖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에서 예산총칙 있죠. 예산총칙을 변경해야 됩니다. 류중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구청장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요. 무시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제8조 간주처리 중에서 교부금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못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번에 바꾸어서 무시 못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김정욱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니까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이 15억 6,000여만원이고 세출이 2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 숫자로 봤을 때 연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4억 9,600여만원이 납니다. 그것을 월로 비교해 보면 월 3,600여만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에 의해 세출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출이 세입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김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년도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수지 분석을 해 보면 금년도에는 약1억 8,000만원 내지 1억 9,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연초에도 2억에서 3억 정도 적자가 되지 않겠는가 분석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약 10% 내지 15%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액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편의를 위해서 카드사용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억 이상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세출예산이 약 20억으로 잡혀있고 세입예산이 15억여원으로 되어 있어서 4억여원의 적자가 우려된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입분야는 시에 조정교부금 관계라든가 있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욱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제출해 준 것이 없고 예산상에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2004년도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서부터 10월까지 총수입이 15억 4,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평균보면 1억 5,000정도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1년에 18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 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2005년도 예산서상 세입이 15억원으로 나왔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말못할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3억여원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18억원을 예산상 세입에다가 집어넣어야 할 것을 15억밖에 안넣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폭이 의회에서 알구민체육센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적자폭으로 알고 있다 잘못 우리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예산에 상의 수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세입 18억원에 세출 18억원 정도면 구민체육센터는 움직여 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3억여원에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기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세입과 세출을 저희 의회에 내년 1월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정욱위원

세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간 운영으로 어느 정도 우리구 수입이 들어 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자를 계속 보존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정책은 써서는 안 됩니다. 세입과 세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에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왜 전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구민체육센터는 세입과 세출이 적자로 나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는 이러한데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좀하셔서 가지고 경영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구민체육센터를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처음 개관할 때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보다는 빨리 많이 진척되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운영진들이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운영위탁이 되어 있고 사실 직영체제 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영규정이 그래서 운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내맘대로 막 운영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전부 규정에 얽혀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그때 필요하게 자기에 취향에 맞게 움직일 수 없는 제약이 있다보니까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그 사람들 노력 여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청장님 시정연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각시설에 대한 공단화 문제도 거론되고 공단화되면 운영이 많이 자유로와 집니다. 민간기업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면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고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으신

좋으신김정욱위원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인건비가 유독 구민체육센터가 높게 책정되고 되어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구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평균 흑자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올라오는 보고는 예산상에 너무 현저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12월까지의 수입 지출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범위가 약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동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어느 부분이 증액된...

정순옥위원

포괄적으로 금년도 생활체육에 관련된 모든 포괄예산이 전년대비 상당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탈 금년 예산안에 2000년도 생활체육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글쎄 생활체육만 따로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토탈...

제가

제가정순옥위원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4억 2,400정도가 됩니다. 1억이 넘는 돈이 증액됐는데 근거가 이유가 뭐냐는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는 생활체육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약간 감액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감액시킨 부분이 있고 금액이 늘었다면 금년도에 구민 체육대회를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하게 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들어 가는 경비만이 늘어난 증액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도 해도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순옥위원

. 그럼 기타 외의 예산은 인정 안해 드리면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요

잠깐만요정순옥위원

. 국장님은 대답이 끝나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우선 인정하고 추후에 답변이 있으시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이 각 조정기준은 분배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관련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에 역사라든가 동호인수라든가 대회의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정순옥위원

말씀을 해달라니까 성격이나 동호인수 좋습니다. 단체수 및 회원수 활동평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격내지는 단체관리자의 명의라고도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산조정에서 균일성이 없는데 균일성이 없는 근거를 앞에 위에 말씀하신대로 성격동호인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호인수를 비례해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단체가 거기에 꼭 정비례하는 관계는 물론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우선은 회원수가 많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던가 축구라던가 태권도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회원수가 많고요 거기에 준해서 행사를 할 때 참여인원이라던가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등을 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의를 을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어느 단체는 얼마 딱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고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열심히 한다면 그 다음해에는 금액이 증액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다는

그렇다는정순옥위원

생각에는 아주 원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일부품목에 편향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다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30여개의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외되는 소외되는 단체의 품목은 어떤 이유에서 소외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합회로서 지금 2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종목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회원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가 아무래도 좀더 비중있게 예산지원이라던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면

그렇다면정순옥위원

우리 생활체육에 등록된 단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그 자체 대회를 우리 구청측에다가 일체 얘기 안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물론 지원요청도 안했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없는 것이고 요청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지원할만 하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앞에 두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상이하게 답변과 제의견은 틀리는데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의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받침하에서 먼저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으로서.

최주호위원장대리

정순옥 위원님 질문의 요지만.

이게

이게정순옥위원

요지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계속 질문대답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만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만 간단하게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의 기회로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고 치면 주관 부서에서는 소외되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건 안했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체육법 진흥법에서는 그리고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외되는 단체가 품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소외되는 단체가 어디인지 저희가 특별하게 민원을 접수했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정순옥위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 은평구청을 좀 방문해 주시고 어디에 그런 단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있으면 그단체의 성격이라 던가 언제 기본적인 법적 그런 것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오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품목별 예산이 지금 197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나누어져 있는 모든 각종생활체육에 대한 예산들이 목별 분산되어 있고 유사기능이 통합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예산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별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유사기능을 함께 묶어서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제 생각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 위원님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깊이 검토를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취지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과거에 지원해 오던 방식 하던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이 각자 스스로 하면서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동호회끼리 운동을 하면서 구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고 지원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구기종목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할 때 대회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 이외에 앞에 있는 것은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강좌이나 그런 체육교실이고요.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중에 질문이 막히는데요. 회장기배, 구청장기배, 단위대회 및 시장기배 지금 제가 문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심지어는 2003년도 지급된 예산이 미개최해서 아직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요구액이 금년도 예산에 다시 또 계상이 되고 이런 것도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없고요.

시는

못하시는정순옥위원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는 것보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기록도 하지만 나중에 회의록에 나오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마는 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기획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구의 청구되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답변답지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에서 조정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미처 제가 문서를 보았을 때에 미개최의 전년도 전년도의 예산이 아직 사용되지 않는 단체도 금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고 이렇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소외되는 단체에 한번 통지문의를 보내서 이런 분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예산계나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것들을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향후 제가 말씀드린 모든것을 묶어서 생활체육의 발전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다면 소견을 듣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로 앉아서 소외된 부분까지 조사를 한다던가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깊이 나서서 조사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인 의견도 받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이러다 보면 하나 하나 종합돼서 자꾸 검토돼서 발전이 돼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런정순옥위원

것조차 이미 이것은 전년도 회계년도에 모든 정산이 끝난 이후에 이미 결과보고가 다 알려 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치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문제를 자꾸 안고 가는 것보다 그런 문제를...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최할 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개최를 안했는데 그다음에는 또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개최할지 모르니까 개최를 안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것은

그것은정순옥위원

잠정적으로 금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가 아직 회계연도가 끝이 안났으니까 금년을 두고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의 결과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수년 개최를 안하면 개최를 안해야죠.

향후

향후정순옥위원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향후 발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모든 지나간 평가를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민

구민정순옥위원

모두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체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부서를 광범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2005년도에는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특히 덩치가 큰 체육센터운영이라든가 예산회관운영 또 구내도서관, 구립도서관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 전반적인 운영 상당히 큰 건들이 많은 데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중간 중간 그러한 서로 의논할 사항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또 문화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편성과정만 보더라도 좀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전혀 상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예산과에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년도에 KBS노래자랑 1,000만원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적이 있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잡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때 예산은 어떠한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내지 11월경에 KBS노래자랑을 할려고 KBS측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 KBS측의 사정으로 이게 자꾸 늦어졌습니다. 11월 중순경에 KBS노래자랑을 할려고 했는데 장소를 실외에서 하는 것은 안되겠다 방영시기가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이 너무 틀리게 되면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부득이 KBS측에서 내년 4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한 5~6개월정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쉽게

쉽게남궁윤석위원

얘기하면 금년도 잡았던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에 다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이거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KBS측과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번에는 불용처리될 일은 없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내년도 KBS 전국노래자랑은 불용이 안됩니다. KBS에서 이미 4월 13일인가 언제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거기서는 1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남궁윤석위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KBS와 서로 상의된 예산입니까? 잠정집계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잠정입니다. 저희가 구두로 물론 협의과정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잡아 놓으면 충분하겠다 KBS측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잡은 거고 그 정도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남궁윤석위원

기본적인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한마음축제 기념공연 그러니까 마당놀이, 서커스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영화상영이 이것도 신규사업같은데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년하는 것은 문화사업으로서 공연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공연중에 제목이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고 영화관계는 지난번 우리 구민의 날 주관에 우리 구청마당에서 영화를 한번 상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두서너번 더 해보자,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예정한 사업입니다.

족을

온가족을남궁윤석위원

위한 영화상영은 400만원씩 줬는데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2회를 늘려서 한번 해보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구청광장 야외에서.

번에

지난번에남궁윤석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약 1,000명 정도 왔습니다. 700석 좌석을 깔았는데 700석이 꽉 차고 서있는 분들이 계시고 한 1,000명정도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체육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다 합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프로그램으로 한마음축제 기념공연이 들어 간거고요. 영화상영관계는 한 두 번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는 구민축제기간 중에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남궁윤석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서 현재도 우리 구의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저기 찾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는데 또 이러한 것을 추가시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이것을 꼭 구민의 날 행사에 추가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되겠습니까? 별도로 따로 하면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금년에도 작년에 한 이후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개선을 해볼려고 분석해 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저기 찾아 쫓아 다니기도 바쁜데 그러나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행사내용에 따라서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았서 이러다 보면 우리 구민 전체가 많은 인원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그래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금년에 한번 더 그냥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 금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석은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용품 등 구입해서 게이브볼 침목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노인복지관 시립노인복지관 마당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장소에 침목을 약 400만원을 설치해서 가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시로 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노인분들이 저희구에 구두로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차원에서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구에서 구민들한테...

래서

그래서남궁윤석위원

시로 부터 위탁받은 노인복지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러나

그러나남궁윤석위원

거기 게이트볼 교실운영은 사실은 시로 위탁받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네.

러나

그러나남궁윤석위원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시에서 지원받아서 게이트볼 운영에 대한 도움이 되면 어떨까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이 중간중간 또 나오는데 특히 바둑대회도 생활체육으로 표현을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바둑을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느냐 생활체육으로 봐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정신적인 체력을 필요로 하는 체육아니냐 결론을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볼 때 생활체육 운영이라기 보다 문화행사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생활체육 운영안에 바둑대회가 들어있다 보니까 저는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둑대회가 생활체육으로 들어 가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 말이 틀릴지도 모릅니다. 바둑대회가 생활체육인지 아닌지는 저도 거기에 깊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고 바둑대회 예산이 320만원 구청에서 주체를 해서 시행할 것 같은데 현재 바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바둑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임차료같은 것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첫 번째이고 그래서 정확한 구상은 안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통남궁윤석위원

일반적으로 대회를 지원할 때는 지원금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상비도 같이 포함을 하고 하는데 유달리 이번에 시작된 인라인롤러대회하고 바둑대회는 인라인롤러대회 360만원, 바둑대회 32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라인롤러대회 시상에서 134만원, 바둑대회 시상에서 180만원을 별도로 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201페이지에 보시면 인라인롤러대상 시상금하고 밑에 보시면 바둑대회 시상금은 별도로 해 놨습니다. 앞에 부분에 199페이지에 인라인롤러대회하고 바둑대회 있는 것은 시상금을 제외한 행사비용, 기자재, 임차료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인의

본인의남궁윤석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만 시상대회와 운영 그것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번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산을 갈라놓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의 부담이 다소 크다보니까 금액을 기술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종목별남궁윤석위원

구청장기 대회가 작년도에 비해서 각 종목에 100만원씩 줄었어요. 왜 줄였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금액을 지금보다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각종 경기대회 금액을 다소나마 줄여보자 해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조금씩 줄여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만원씩 줄인 것 같습니다.

기타

기타남궁윤석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부수적으로 질문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동작구의 생활체육대회를 갔더니 구청장기 800만원, 거기다 올해부터는 2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가까운 옆에 있는 서대문구 450만원, 은평구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생활체육은 우리가슴, 심장부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여가선용, 그래서 사회활동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면 우리 은평구는 더욱 더 마음과 몸이 가난하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구청장기 대회가 300, 200하는 반면에 연합회장기 대회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0만원 이것은 조금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부 연합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구청장기 대회같은 경우 일개 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에서 직접 운영해 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청소년 극기교실, 이게 책을 보니까 은평구태권도연합회에서 주관한다, 지역 언론과 같이 주관한다고 나와 있는데 1,000명 예산에 1박2일을 1,000만원으로 잡았어요. 한사람당 예산을 해 보니까 1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운영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로 잡은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박3일은 긴 것 같고 1박2일 정도로 해서 우리가 통일의 관문이라 할 수 통일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인공폭포에서 출발하든 해서 임진각까지 왕복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적겠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참여하는 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남궁윤석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아까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시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인라인롤러단이 실업팀이 구성되어 있지않습니까?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선수들하고 코치.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이 아까도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각 단체를 보면 자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만큼 코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회체육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소속 실업팀입니다.

년에

금년에최락의위원

신설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도 보면 어느 곳은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요부분이. 그런 부분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코치하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당연히 해야 되고 선수단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나가고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준우승을 하고 왔는데 이 선수단의 복장이라 든가 전부 은평구청 마크가 되어 있고 은평구청 앞으로 시상이 되고 합니다. 프로야구단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삼성야구단이 있듯이.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203페이지 보면 한일소년축구 친선교류전 참가해서 6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한일교류전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 축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선수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년정도 됐나요. 일본에 후꾸로이시 소년 축구단하고 우리 은평구 축구단하고 격년제로 그러니까 한해는 한국에서 한해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었습니다. 지난 8월초에 4박5일 기간으로 해서 친선교류전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한국팀이 일본 후꾸로이시를 방문해서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견학하고 아이들에게 견문의 기회를 넓히면서 한일 친선교류전을 갖습니다.

수는

선수는최락의위원

은평구 청소년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우리 소년 축구교실하는 선수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축구교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락의위원

인라인같이 축구단을 만들어 버리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인라인 말씀하시는데 인라인은 국가대표 감독이 은평구에 인라인 대표감독을 겸임하고 계시구요. 국가대표도 한명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라인단은 국가대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프로입니다. 이 선수단을 7월 30일 은평구 소속 선수단으로 해서 발족을 했고 내년도 예산이 4억정도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4일동안 개별심사를 다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각은

제생각은최락의위원

청소년 축구가 앞으로 꿈나무를 위해서 선수단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또 하나는 304페이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각동에 보니까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기억으로는 2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경비가 각동별로 가장행렬 같은 것도 하고 선수단 유니폼도 사입고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접대음식도 만들고 해서 동별로 250은 적다고 해서 300정도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수단 입장 또 거기에 대한 경비 이런 것들이 어떤 동은 3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정말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거요. 왜 그러냐 어느 동은 300만원만 가지고 하고 어떤 동은 찬조금을 받아서 아주 풍부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구청에서 제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행사에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동도 항상 구청에서 받은 돈하고 지역단체나 유지들한테 찬조금을 받아서 풍부하게 치루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치루고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단체나 지역유지들이 내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300만원을 주는 만큼 동장을 교육시킨다던지 공문에 명문화해서 이 돈 외에 찬조금을 받는다던지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동에서 찬조금을 받는다던지 예산을 썼을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대회 가서 보면 저 동은 엄청나게 했는데 우리동은 300만원, 동장의 능력을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대회도 잘치루어지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김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구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구립합창단이 예산이 5,200만원 구립합창단 해외견학해가지고 7,8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군요. 경제가 어려운데 몇 백만원 얼마 힘듭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구립합창단이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정서 함양을 하고 우리 위상을 드높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주에 켄터베리시하고 자매결연한지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88년에 교류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88년에 지금 우리가 켄터베리시하고 했습니까? 그동안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켄터베리시하고 문화적인 것말고 그 외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던가 그 쪽에 도움을 주었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나 개량화된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경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8박9일씩 호주 켄터베리시를 단장이나 단원 64명 또 공무원들이 따로 배석한다면 70명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8박9일 동안 켄터베리시에 가서 구민의 복리를 우리 구민의 위상을 높이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야 될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접목이 되어서 좋은 결과도 나오고 있다던가 켄터베리시하고 정말 끈끈한 정이 유대가 있어서 저번에 어디라고 말씀하셨듯이 서로 교류관계 학생들이 왔다 갔다던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8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과정에서 15년동안 여태까지 유지하면서도 아무런 효과도 못 본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저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하고 켄터베리시는 지난 1988년 6월에 6일 상호간에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약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은평구하고 켄터베리시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러 교류사업을 성과있는 사업을 별로 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인 문화교류 사절단을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특별 순회공연을 하게 되면 역시 은평구에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호주에는 과연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들이 있고 또 이런 시설들을 봄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를 지금까지 못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방문에 따른 전액이 아닙니다. 1/2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1/2 정도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단원 개개인의 부담도 줄여주고 사실 합창단 생긴지가 20여년 됐는데 매년 악순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탈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껏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못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창단원에 일원으로서 연습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다면

그렇다면김미경위원

우리가 합창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떠한 위상이라던가 20년동안 15년동안 해왔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얼마만큼 5,200만원 이라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또 그만 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한다던가 어떻게 다른 방향을 연구한다던가 이런 방향을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해외공연이다 이런 공연을 폭넓게 물론 폭넓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제고하고 예산을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남궁윤석 위원께서 구청장기를 왜 삭감했느냐 그랬더니 경제가 좋지 않으므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실망을 합니다. 문화체육과라고 하기 이전에 제일 처음에 생활체육과였었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전에 생활체육과하고 문화과하고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동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생활체육과였지요? 하나만 독립되어 있었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식위원

왜 생활체육과가 생긴지 아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모르겠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무얼 개최했습니까? 올림픽을 개최했지요? 그래서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한 대부분 나라가 엘리트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집단을 육성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선수집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이것이 엘리트 스포츠만이 전용된 운동을 해서는 했는데 국민이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의 국가라면 전국민이 체육을 통해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하기 위해서 거의다가 올림픽을 치룬 나라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법이 규정되어 있고 발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과속에 보통 취미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 체육이 같이 겸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도 못보고 그래서 단순히 부분별로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청장기라는 것은 은평구청장이나 체육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기 입상은 IOC 종목 즉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운동은 등위에 따라서 1,2,3위의 등 위에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하는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재원선수가 올림픽에서 무었을 땄습니까? 금매달을 땄지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어떤 배려를 해 주었습니까? 그 선수도 생활체육을 하다가 엘리트 선수가 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구청장기를 통해서 그 기량을 인정받은 선수가 엘리트선수로 전향하는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 이상을 20여년 동안 2년입니까? 20여년 동안입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10개 구청장기가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런데 6개단체가 IOC종목입니다. 올림픽종목입니다. 올림픽종목에 어떻게 보면 선수발굴에 연계를 하고 있는 앞으로 충분한 그런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할 수도 있는 이런 장소에 어떤 IOC 종목 6개 구청장기를 보니까 여기에다가 1,9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에다가.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체육인입니다. 대한체육회에 한 경기부에 20여년동안 제가 근무를 했고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제가 쭉체육에 대해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우습게 경기가 좀 안 좋아서 100만원 깎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활체육과를 만들 적에는 대단한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법을 개정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특별한 종목에 신경을 써달라고는 않지만 구청장기가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기가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드렸지요. 구청장기에서 1등으로 입상한 선수가 고등학생이라면 전문대 들어가는데 지방전문대라던가 이런 데에 같은 점수일 경우에 구청장기에 입상한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그 선수경력을 가지고 대학입시에 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청장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엘리트로 즉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로 전환할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대회에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특히 IOC 6개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구청장기를 보면 서울 시내 25개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우리 은평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오늘 보니까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장 우리 25개구 중에서 우리 은평구가 가장 구청장기에 제일 마지막 25위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에 대한 신경을 안쓰시고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최소한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면 체육이 어떤가는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을 수는 없지만 중간이라도 가게 해 줌으로써특히 구청장기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기가 가급적이면 빛나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재동구청장 상을 가지고 갔을 적에 중학생은 체육고등학교 가는데 체육특기자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는데 진짜 노재동이라는 그런 구청장의 이름이 자기의 진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더 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담회 하는데 보통 식사대가 1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20개동인데 300만원 준다고 그러면 한 동에 15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생활체육을 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1개동에 15만원정도 부과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구위원의 한 사람이 체육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시간 이후로 체육에 대한 불성실한 대답이라던가 안일한 생각이 있으면 공적을 떠나서 사적으로도 제가 감정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둑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물론 장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장기를 다하는데 다 시설물까지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회가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 지금 30여개 단체가 있는데 왜 특정한 것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못보는 단체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듯이 협회가 구성이 되면 바둑판도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둑판 같은 것을 대회 때 구청에서 별도로 사줄 것이 아니고 그곳을 전부 가지고 와서 장소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경비만 조달되면 되는 것이지 시설까지 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고 그리고 아까 시상문제같은 것도 다른 종목에는 그 돈을 가지면 다 시상, 메달, 트로피, 부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회경비와 부상경비가 다른지 이런 것등은 일관성이 없다고 사료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했듯이 IOC 종목이 6개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선수가 발굴될 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생활체육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시찰을 나가서 아까도 문화교류해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떤가 이렇게 좀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했듯이 특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외국 선진국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의 스포츠 선진국이 어떻게 생활체육이 육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나동식 위원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동식 위원님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뵈면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기초단체라는 것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아주 깊이있는 행정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신 대로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이양기위원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148쪽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감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구매되어 온 특정 일간지를 계속 구매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해야할 행정이 특정지 구매로 작위 모습에 빠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간지는 현재 자구노력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러한 불합리가 시정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통장이라든가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문구독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장경로당에 보급하는 서울신문이 금년도에 659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단일 신문으로서 제일 많고 9,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급대상은 통장 559명, 경로당 80개소 그리고 각 동사무소별로 한 개씩 해서 20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은평구만의 신문구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3억 6,000만원, 강서구 3억 7,000만원, 관악 3억 1,000만원 대부분 2억 정도가 넘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됩니다. 우리 은평구에 비해서 2배 정도 보는 신문사가 10개소가 넘고 물론 은평구는 몇 위냐면 25개구 중에서 23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3위. 그래서 사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마는 행정계도라고 할까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나 경로당에 한 개씩 보내드리면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금년 초인가 경로당에 한번 일시적으로 끊어봤더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소식이라든가 시정소식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최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개별심사기간에 다 얘기가 됐는데 이양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순위만 봐도 23위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볼 때 많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타자치구의 사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기관의 예산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를 구매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지침에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양기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신문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신문을 내가 어느 신문을 구매하겠다는 그런 자유권도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중앙일간지가 십 몇 개가 되는데 왜 꼭 특정지만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문을 보든 그사람들의 자유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있어요. 어떤 특정품목이 점유율을 넘으면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 행정에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느냐 이 얘기에요. 돈을 나누어 주면 중앙일간지가 십 몇 개 되는데 자기 보고 싶은 신문사를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이 신문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구의회에 입문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런 관행 관습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여기 간부님도 계시지만 이 신문이야기 답변이 아주 궁색하지 않아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신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정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고 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장이나 국장이 앉아서 한다 안한다고 사실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이 타구 비교하고 했는데 비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할 일도 아니고 하느냐 안하느냐의 단독적인 문제지.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만의 대한민국의 은평구청이지 은평구의 공화국이 아니한 우리 독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의회가 구성된 그 해부터 91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시비입니다. 예산심의때 마다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호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어떻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에서 심사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양기위원

해당과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그 부서만 한번 뽑아보세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전혀이양기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꼭 가야 할 그런 필수부서만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스스로 합리화 시키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장대리

이양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최주호 간사 김덕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415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손실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원금이자상환 손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전세자금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손실금을 우리가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성출입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미상환손실보전금은 1990년부터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하고 주택은행하고 지금은 국민은행입니다마는 체결한 저소득 전세입자 보전금융자지원금 협약서에 따라서 대출된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협약할 때 구청에서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연체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전액 손실보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알기로는 구청에서 보증을 서서 지급한 돈은 일부 갚지 않았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갚지 않았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보증을 섰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 원금이자손실금이 5억 1,559만 720원에 대한 전세이자연체율 3% 계산해 1,504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원금이자상환손실금이 1,504만 7,720원에 대한 2%를 계산해 30만 1,000원 등 1,534만 9,000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990년부터 있었다고 하면 추적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추적해 보셨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 내용은 총 106건이 그동안 이자를 갚기도 하고 이자가 쌓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송부를 해서 조속히 갚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정리가 말끔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1990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에서 보증을 서서 그때는 시대적으로 구청에서보증을 설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적을 하셨으면 추적한 근거를 저에게 따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정 부실로 처리할 경우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상환할려고 작년인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작년에도 매년 편성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우리가 이자만 낼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말 처리해야 될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연구하셔서 갈 수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다뤄보니까 해마다 거론이 되고 그러거든요.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물은 SH공사에서 홍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에서

자체에서최준호위원

왜 제작을 하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에 들어가는 것하고 나중에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뉴타운 3차뉴타운 지정할 때 쓸 돈입니다.

타운

뉴타운최준호위원

자체가 사업주체가 SH공사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 유인물은 뉴타운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달아놨지만 은평뉴타운에 들어가는 유인물은 아니고 3차뉴타운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쓰이는 유인물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준호위원

막연하게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사업 홍보물제작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1,000만원어치의 광고를 해야 될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한번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업무추진에서 도시정비과에 1,2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새로 들어 간다 말입니다. 동사무소는 지난번에도 5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별도 들어 가는 것이 뭡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 은평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촉진지구라든가 3차 뉴타운 지정이라든가 여기에 들어 갈 돈을 업무추진비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민간위탁해가지고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혔는데 불법광고물 용역을 주는 사람 자체가 용역을 시행하는 업소가 결국 이 지역에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고정 광고물 철거 용역비를 시비 70%, 구비 30%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고정 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시에서 편성을 안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실적이 1,012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 간 돈이 1,964만 6,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으로 이것은 정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겁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게 저희들이 3층, 4층, 5층 이런데 있는 광고물을 정비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술이라던가 장비...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그것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왜 관내에 업소들이 어떤 제작물을 넣었을 때 어느 광고업소에서 제작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광고업소를 엄히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계속 한쪽에서는 그 업소한테 용역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철거시키라고 하면 뒤로 돌아서는 한쪽에 그 업소가 달고 하면 결국 그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아예 건축허가낼 때부터 간판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간판이 세계에서 대한민국같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몇 년전인가 광고문화를 개선시킨다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통일로변 통일로를 중심으로 광고를 만들어 가겠다고 어떤 지정하고 그 서울시에서 전부 사업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좋은 방안들이 나왔었던 거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단번에 시정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교체할 시기를 순환시키면 얼마든지 개선시킬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매년 불법광고물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유동성있는 것은 이동성있게 붙이고 다니는건 방법이 없지만 고정된 광고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정할 길은 있다고 보고있으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시정을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최준호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저 막연하게 용역맡겨가지고 철거한다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루에 물붓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또 시설비에서 수색변전소 부지 및 역촌역세권 지구단위 수립용역비가 왜 또 올라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여기에 예산은 2002년도에 2억이 추경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잡힌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3년도 본예산 5억해서 도합 7,0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6억 9,234만원으로 계약됐는데 지금 재사고이월이 안되어서 어차피 8,00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불용처분에 대한 8,000만원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최준호위원

방법이 어디있습니까? 예산회계에서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명시이월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을 다시 8,000만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시키고 8,000만원을 추가로..

최준호위원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한전하고 협의가 지연되고요.

하고

한전하고최준호위원

협의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번 12월안에 한전사장하고 한번 청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애당초최준호위원

어려운 사업을 선택한 거에요. 아무리 자치구가 지금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당기고 욕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상대방에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미리 알고 대처해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색변전소를 지하화 시키고 저희들 구 입장으로 보아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준호위원

8,000만원이 기간 연장되어서 더 나가는 돈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을 불용시키고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이...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난 2002년도에 추경에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2002년도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리고 2003년도에 5억을 편성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명시이월로 넘긴지가 언제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2002년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2억을...

음에

그다음에최준호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 및 교체비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각종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데요. 요즘 부착은 풀이 거의 본드 수준이 되어 가지고 한번 붙으면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떼기 위해서 청소과 물자동차 가지고 동원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전주에 보면 도톨도톨하게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붙어도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붙여서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게끔 전주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그런 것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거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계속 걸리면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하는데 아예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료가

과태료가최준호위원

지금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이러한 범위에 부과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매수에 따라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매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광고물 단속하면 광고물 단속에서 관련규정을 보면 건건이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고발은 없습니다. 고발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고발합니다. 지금...

것을

이것을최준호위원

건건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할 요건을 드리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고발만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좋 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립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일반주거지역이 간선도로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이 지역들을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되었던지간에 시범구간 한구간만 설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예산에 왜 안올라왔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류중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공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선 예로 연신내에서 예일여고 사거리 까지의 한쪽면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를 양쪽으로 심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도시미관을 좀 밝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기보다 시급한 것이 있어서 편성요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4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자료제출에서 170건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350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검사를 몇 건이나 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특별검사원이 오늘 현재 몇 건을 했느냐 하면 288건을 했습니다. 비용지불된 것이 내년에 연말까지 하면 연말이 조금 오르기 때문에 310건이나 320건이나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350건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 예상치지 이게 딱 350건이다 400건인데 250건이다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350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허가나서 경기가 안좋았기 때문에 착공 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거의 되고 어느정도 되면 최소한 350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특별검사원이 검사할 수 있는 평수제한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2000㎡이하에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사가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 수수료를 지급할 때 개개인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시지요? 검사원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 검사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계속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바뀌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특별검사원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징계라던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자 없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필요한 양을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정합니다. 정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그 순번을 정합니다. 1번, 2번, 200번이면 200번까지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청에서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팩스로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순번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검사원이최락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서 순번으로 지정해서 보낸다는 것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가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 수수료요율은 15만 8,330원으로 지금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 동일하게 엔지니어링법에 기준에 의해서 15만 8,330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더 요율을 낮게 잡아도 되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14만원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건의를 해서 금액이 적정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류중공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예산으로 다 잡지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번에는 저희 구예산으로 하게 되지요.

류중공위원

구예산으로 잡는데 서울시에 의견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Ⅴ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건축사분들이 각 구청에 다니는데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15만 8,000원 주고 다른 데에는 14만원주고 중구난방으로 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15만 얼마를 주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율을

요율을류중공위원

똑같은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또 한가지는 안전진단수수료가 지금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 건물안전진단비입니다. 따로 각 과에 지금 따로 따로 다 잡혀있지요. 지역경제과, 환경산업과, 거기에 또 재래시장재건축 재래시장안전진단 따로 각 부서에 지금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건축분야니까 건축과에서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물은 분야별로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산업과라던지 사설 무허가건출은 주택과라던지 유허가건물은 건축과라던가 분류가 업무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통합하기에는 곤란하고 어떤 시장을 한다던지 이랬을 때에는 건축과에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의뢰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통합하는 것은 곤란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류중공의원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공무원 인력이 더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일업종 동일분야이니까 어차피 한 분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을 통합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이런 것입니다. 업무보관이 전부다 유지관리하는 책임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건축과에서 다 전체적인 그 업무를 통합하기에는 곤란한 이런 시점입니다.

으로

끝으로류중공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에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 별도의 요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우리구나 서울시 다른 구에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법에는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류중공위원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불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법이 있으나 마나고 건축법에는 분명히 현장조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하고 362페이지 거기에 보면 백년근린공원 조성 5억원하고 그리고 시설비, 가로수보호판 정비 1억 7,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이거 갑자기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년근린공원 조성 5억원에 대해서는 백년근린공원은 전체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한 바가 있고 작년에 토지를 일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완료한 토지에 당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가 응암약수터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주택가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호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내 9,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 보호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이 약 4,6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을 일부 확보해서 통일로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매년 가로 수관리를 각 구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각 구에 경쟁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명재위원

가장 궁금한 거는 이게 우선 순위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할 때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중장기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백년근린공원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보호판 정비도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명재위원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봤을 때 제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우선 사업순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가로수보호판 정비 1억 7,000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10개 노선이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같은데 우선적으로 제 본위원의 생각은 1개 노선같은 것은 시범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보호판 정비는 어떤 가로 경관을 향상을 시키고 또한 악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가로수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각 구에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되어 있는 데는 제외하고 빠진 부분의 일부를 10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물론이명재위원

가로수보호판 훼손된 곳도 많고 일부 있지만 전부 교체할 것은 안된다는 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전부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일부만 시범적으로 해서 여론으로 해서 참 좋다하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빠진 부분에 교체할 부분이 4,610조가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1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5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생각인데 내년도에 1차 년도에 1억 7,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이명재 위원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가로수보호판 정비 가로수의 바닥은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는 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주로 재질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토목과에서 인도 보도블록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를 하고 나면 항상 가로수 주변이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을 다 망가뜨려놓고 공원녹지에서는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토목과하고 연계성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보도정비를 할 때는 가로수보호판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판이 노후되고 좀 교체가 필요한 데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평로 일부하고 서오릉로는 보도를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토목과에 통보를 사전에 해서 앞으로 보도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일은 없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제가 항상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바꾸고 할 때 보통 남는 보도블록을 가로수보호판에 쌓아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마무리가 잘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지나다 보면 판이 없어지고 이 관리를 없어지고 새로 사고 하지 말고 책임을 어떻게 토목과에 전가를 한다든가 좀 구분을 해서 이것을 자꾸 교체하는 방법보다는 잘 유지하는 방법이 예산에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판 교체는 재질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망가진다거나 또한 자세히 보시면 볼트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체결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빼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보호판을 교체하는 경우는 처음에 설치할 때 구경이 적은 보호판을 설치했는데 나무가 자라 가지고 그게 보호판 구경이 적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둔다거나 할 때 그럴 때 교체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실하거나 이런 사례는 극히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10개 노선에 대해서 1억 7,000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기본 예산이 잡혀서 산출근거를 잡은 거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은 나와 있네요.

음은

다음은남궁윤석위원

불광천변에 정자정비는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정자는 최초 설치한 것은 불광천 정비 이전부터 상당히 오래 기간이 경과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운 것은 그동안 정자가 마루판을 깔아 놓으니까 노숙자들이 와서 점유를 하고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노숙자 점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간 시설물을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바닥을 새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바닥은 두고 바닥은 이용하면서 사람이 누울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항상

항상남궁윤석위원

느끼는 부분인데 주민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편리하기 위해서 정자에 가외를 통나무로 굴리다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불편하다 뜯어달라 그러면 뜯죠. 그런데 뜯어놓으면 안전성 있게 막아달라, 이런 경우 인데 계속 번복을 하다보면 뭐가 남겠냐라는 것이 부서에서는 느낌이 올텐데 주민의 건의를 듣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뭐가 정립이 딱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사실 노숙자 문제는 IMF이후 사회적인 현상에서 그전에는 사실 예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전문가 입장이라기 보다는 현재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입장에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 부분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타부서의 몇 개 부서를 통합해도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광천변 정자정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된 부분을 산출기초를 잡아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통일로변 화단조성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자랜드 앞에서 박석고개 구간인데 그것은 상가가 없고 또 저쪽 불광3동인가 높은 석축이 부분부분 있습니다. 아주 높은 축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밑 부분에 원주목이라고 말뚝같은 방부목재를 설치를 해서 화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흙을 채워서 꽃을 심을려고 합니다. 지금 코스모스가 우리 구화가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일로변에 그런 화단을 조성해서 내년에 코스모스도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저도 통일로변을 자주 걷습니다. 그런데 화단조성한 지 몇 년 됐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습니다. 첫째 화단에 스텐레스망으로 쳐져있는 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개의 봉을 본다고 하면 3개 남고 90개 넘는 것은 다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상당히 미관상 안좋은데 이런 기본 처리부터 먼저하고 화단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단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을 설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일단 훼손된 부분은 내년 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봉이 발로차면 떨어지는 봉말고 안 떨어지는 봉으로, 쇠망치로 치면 다 떨어지겠지만 왜 봉이 다 떨어지죠. 이유가 뭡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게 일체감 있게 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봉을 따로 만들어서 용접을 하다보니까 떨어지는데 하나의 시행착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제품을 쓰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로변

통일로변남궁윤석위원

화단조성도 2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성 있게 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관내 어린이놀이터가 크고 작은 놀이터들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하신다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은평구내에 장애인들이 0세부터 19살 정도까지 친구들이 3,000명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이 밖으로 나오고 안면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배려를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을 조성할 때 장애인들이 공원을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라든지 안에 들어 있는 화장실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 출입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인이 지장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이 친구들을 끌어내서 정말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의자와 의자사이에 휠체어를 놓게 한다든가 서로 연결과정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생각을 하셔서 같이 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김우태위원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자연학습장 보안 및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자연학습장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백련근린공원이나 녹번서근린공원처럼, 녹번서근린공원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은평구가 주변에 산자락 밑에 학교도 있고 그런데 학교주변에 자연학습장 근린공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나무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관리 보호를 위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성숙이 쇠퇴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약 200주를 관리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소나무는 이미 다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주당 3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과연 소나무 관리를 위해서 한주당 3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재래종 적송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족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야에 살아가고 있는 소나무들이 각종 오염이나 또는 주변여건이 악화되므로 해서 아주 생장조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소나무는 쉽게 말해서 아람드리로 큰 소나무,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보존을 할려고 합니다. 2001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일부 시비를 지원받고 해서 해온 사업인데 소나무는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짐에 따라서 멸종위기까지 앞으로 오지않느냐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자라고 있는 소나무라도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우태위원

. 가치가 있는 나무에 한주당 30만원씩을 꼭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더 예산산출 근거를 잘좀 검토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도시생태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생태림 조성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택가 주변에 녹지 지역에 쓰레기 투하 등으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아마 자연숲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매우 바람직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 토지는 개인 사유지고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태를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세를 내가면서 토지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밭으로나마 경작을 하도록 하여 내버려 두어야 좋지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제한을 두는 것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을 하고자 어떤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림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의욕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토지주에게 일단 시행통보를 해서 일단 통보를 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일단 내 토지에는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데를 물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작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대상지는 공원이면서 임야이기 때문에 용도대로 쓰는 것은 사실은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경작금지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현수막이나 간판을 위치마다 많이 세우고 홍보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녹화를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지주에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을 물색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김우태 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생태림 조성 관련 주무과장님께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표시하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사유지에 수림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세운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림 조성이라는 것은 무단 경작지는 물론이지만 저희들이 아카시아나 수림이 빈약한 곳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하기로 계획했던 이 장소는 공원입니다. 도시계획 공원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 개인 땅이지만 개인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공원 중에서도 봉산도시자연공원인데 거기는 녹지도 존치를 해야 될 위치입니다.

변을

답변을정순옥위원

거기에서 끊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유지는 공법상 건축으로 공원 녹지로 묶여있는 토지형질 변경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 본질의 사업이 지금 아까 무단 쓰레기투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아마 주무과에서는 산림내 무단경작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정해서...

정순옥위원

단속근거가 있느냐구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순옥위원

불구하고 왜 3일간 문서를 보았을 때 단속근거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이라든지 최소한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에는 사업계획 통보를 토지주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초적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확보된 다음에...

이미

이미정순옥위원

대상지를 설정해 놓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토지주가 극렬히 반대한다 하면 저희들은 차순위로 다른 위치에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토지주가정순옥위원

극렬히 반대할 그런 기회조차도 묵살이 된 겁니다. 토지주는 알지도 못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질의 사업이 건강한 산림회복 및 경관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된다라는데는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률로서 남의 사유지에 수림을 조성해도 된다는 특별한 우리 구청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위반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자치구만의 보호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물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녹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작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화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을 하던 지목변경을 하던 사유지에 사유권자에 소유주의 권한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남의 산에 수림을 조성해서 만일에 이 일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관련법에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주가 반대를 한다면 우리는 다른 위치에 할 수 있습니다.

부를

가부를정순옥위원

통보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음서부터 그래 왔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토지주한테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5만평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약 5㏊ 정도 5㏊면 15,000평 정도 1/10정도 추진해왔는데 나머지 해야 할 부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차순위에다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상지가 향후 우리구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 목표는 광범위하다 그러면 부적정지를 빼놓고 적정지에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적정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당초 사업구상시 추진과정에 대상지에 대한 적정지역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사업여건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행정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선과제가 토지 소유주와의 매수협의 등 계획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주민설명회 등 관련업무에 적절한 보안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문가에게 설계를 마치고 시행하기 전에 임업연구원에게 이 사업을 해도 좋으냐 타당성을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토지주한테 통보를 하고 일단 토지주가 불응하면 다른 해야 할 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하면 됩니다. 단 저희들이 개인사유지이지만 경작을 하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경작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계획성에 문제가 있고 이미 대안이 없는 가상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정지에 적법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일이지 이 가상적인 이미 대상지를 정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이 권한이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을 포함해서 20여명의 구위원들의 권한도 여기에서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개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엄연한 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만일에 이 이후에 이지역의 대상지에 사업을 설정 했을 때 들어오고 있다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만일의 경우 위원님 지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설정시에 그것은 시관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확보가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순옥위원

.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구민의 돈이고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일 뿐이지 본질이 왜곡되고 그런 예산낭비를 예측을 하면서 그것을 계상을 했다는 자체는 주무부서의 업무미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 문제는 앞서 얘기한 어떤 시시비비 문제 법률상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주무부서에서 이미 예산계에서 전 주무부서에 계획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수립을 해서 심의를 하고 적정 심의과정에서 대상지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무시되고 그 자체가 이미 행정에서는 이미 이 절차가 사전에 우리 예산계에서 사전 대상지에 대해서 실사라던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미 행정의 문제와 역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상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에서 이미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차체는 예산자체가 이 계획자체가 실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적정지에 적정한 예산법으로 해서 계상이 된다면 구민의 삶에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수림을 형성해서 모두가 잘 살자는데 본위원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진과장님 정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 드리고 깊은 것은 지금 계수조정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장소로 만들지마시고 잘못된 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해서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인데 공원을 제대로 조성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요 나무심는 것은 사실 개인의 재산권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소유권에 대한 집착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말고 해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땅에는 심을 수 없다는 것을 의사표시하면 거기에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순옥위원

주무과에서 일처리 하시기 좋도록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공원용지보상, 보상되는 추진방향에 보상자선정우선순위 공원시설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예정된 곳은 공원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문제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을 해서는 안되는 행정절차가 무시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정순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제가 짧은 시간내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평생활체육광장 옆 반홍산 일대에 지나치게 수종이 아카시아나무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카시아나무 지정공원이냐고 까지 물어보았는데 품종개량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책정이 안되었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없습니까? 품종개량에 대해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은 도시생태림이 그런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너무 대상지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나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증산체육광장에서 산등성이 줄기가 저쪽 서오능 고개까지 이어지는데 서오능 고개에는 저희가 2001년부터 양쪽에 산벚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주 등산로가 되다가 보니까 워낙 고지대고 하기 때문에 큰 나무는 심을 수 없고 지금 작은 나무를 심어서 상당 량이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라면 아주 주 등산로에 벚꽃길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지적하신 증산동 윗쪽에 아카시아 나무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생태림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년에

금년에나동식위원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경작지라던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동식위원

더 급하다는 데는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가주변에 훼손된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입니다.

다시

다시나동식위원

말씀드리지만요, 금년에 다른 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공원입니다. 앞가리기로 등산로 주변 일부만 작은 나무를 심어서 왔다 갔다 하는 등산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반홍산 일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부지 아닙니까? 공원 그것도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90% 이상이 아카시아 나무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돈은 많이 안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일부 벌목하고 4월 5일 식목일날을 통해서 자원동원해서 일부라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나동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광천변에 대해서 446쪽 라바댐 설치공사.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최락의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수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불광천변이라고 해서... . 예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363쪽 시설비중 불광천 법면 수목식재 및 꽃길조성이 1억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느티나무를 경사면에 심어서 그늘을 만들겠다.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늘을 만들 공간이 하천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법면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하겠다는 예산이 반이 됩니다, 1억 가운데. 그런데 먼저 그 법면에다가 느티나무 심는다고 해서 저밑에 하천변에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그늘이 갑니까? 그것부터 짧게 답변해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본 경사면에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석재면은 전혀 심지를 못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보기도 흉하고 일단 녹음수를 심게 되면 밑에 부분까지는 뭐 그늘이 안온다고 할 수 있지만 경관적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경관적인 측면은 제가 나중에 할꺼고 그늘이 가냐 안가냐만 답변하세요. 하천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늘이 갑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고수부지측까지 그늘이 간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늘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울시

서울시류중공위원

한강주변에도 어디 법면에다 느티나무 심은 거 보셨어요? 또 하수과에서 동의 얻었습니까? 주관부서가 하수과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하수과하고는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류중공위원

되고 있는게 아니고 반대하고 있죠? 호안블록 그사이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태풍 불면 다 쓰러져 버리고 경사면에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한강변에도 경사면에 지금은 나무 많이 심고 또 한강둔치면에도 큰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둑에도 보면 본면 호안블록 덮어 놓은 데 많죠? 성산대교 밑에 고수부지라든지 망원동 쪽에 고수부지가 많은데 주관부서 하수과에서도 반대하고 또 나무를 심으면 장마때 이거는 위험하고 바람에도 위험하고 또 이게 효과를 호안블록을 커버하기 위해서 본면에 철쭉이라든지 꽃을 심는다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목보다는 교목으로서 그걸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법면에다가 느티나무를 심는 것은 효과도 없는데 위험부담을 무릎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차라리 그늘을 드리울려면 천막에 밑에 치세요. 어떻게 뚝방 경사지에다가 나무 심어서 그늘을 짓는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 또 철쭉꽃이라든지 꽃나무도 우리 여름 장마때 물이 차는 높이 이상에는 철쭉꽃을 심고 군락을 이루도록 철쭉꽃도 심는 것도 좋은데 물이 차는 밑으로는 철쭉꽃을 심으면 안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고 그 예산을 차라리 뚝방에 지금 왕벚꽃나무를 심어 놨죠. 그 사이 사이 부족한 데다가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도로미관이라든지 뚝방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일조 그늘을 드리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저 밑에 하천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늘을 구청에서 무슨 수로 책임을 지고 그늘을 거기다가 대줍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나 느티나무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경사면에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어떤 제방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나무심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그 반대편에 증산동 쪽에 사면에 느티나무 심어져 있죠, 큰 느티나무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입니다.

히려

오히려류중공위원

그것들도 제거해야 되요. 벌목해야 돼요. 경사면에 곧 쓰러지게 생겼는데 바람 불어서 다 쓰러지면 어떻게 할꺼에요. 나무가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면에 대형나무가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안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교목은 생각보다는 뿌리가 깊이 박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경사면에는 뿌리가 박히면 얼마나 박혀요. 그리고 뚝방에다가 왕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이겁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수정이라든지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천초등학교앞 마을마당조성은 2004년도에 2억 9,000을 들여서 보상비 및 공사를 다 끝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불응해서 그 필지 하나만 남기고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는 착수를 못하고 상태인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만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상이

보상이류중공위원

그럼 1억 8,000 모자랐다. 그러면 작년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합한 것하고 거의 맞먹네요, 보상이 배로 뛰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2억 9,000 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이 5억 7,000이었습니다. 보상비 부족분 1억 8,000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이것은 마을마당은 도시계획사업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1억 8,000이 있으면 올해 금년에 다 끝난다는 것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류중공위원

가로수를 간선도로변에 보면 가로수 벌목하고 또 죽고 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가로수가 우리 서울시내처럼 가로수 질서가 없이 엉망징창인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로수가 군데군데 비어 있는 곳을 이렇게 보식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가로수가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세울 수가 없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가로수는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도가 넓은 데는 보도가 넓은 데 있죠, 도로에 따라서? 그런데는 이면에다 뒷면에다가 경계선 쪽에다가 다른 가로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열방식의 가로수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 왔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는 이열식재를 할 수 있는 보도조건이 갖춰진 데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후퇴부분을 좀 의식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안 심었는데 자칫 후퇴부분이지만 소유권은 개인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일방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류중공위원

사유재산에는 말고 경계부분에 보도끝과 보도끝에는 심을 수 있지 않나.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변

통일로변김정욱위원

화단조성사업에 남궁윤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단휀스를 960m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1억 4,4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m씩 어느 장소에 주로 할 예정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듯이 기존에 있는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무로 해서 울타리식으로 높은 석축밑에 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약 60cm의 폭으로 말목식으로 쭉 박아서 울타리식으로 해서 거기에 흙을 채워서 꽃을 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정욱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점포가 없고 주택가 문이 있다거나 점포가 전혀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려가

염려가김정욱위원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휀스를 쳐서 주민들이 막대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휀스를 치면서 돈도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화단휀스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