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정경태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어업생산담당 박도남 해양자원담당 고성호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1년 공통 자료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과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6건에 1억18만5천 원으로 징수액은 40건에 9783만5천 원이며 미 징수액은 26건에 235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선박 안전법 위반 과태료로 올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기간 만료와 항 구역 조정으로 대한조선이 목포항으로 이관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은 전년대비 10억4215만6천 원이 증가한 62억9128만5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1억2101만 원이 증가된 110억8893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11억2946만3천 원을 이월하여 2012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사업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은 현재 시설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성분검사 완료 후 조기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산 송평항 준설사업은 준설토 사토장 확보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이월할 사업은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우수영항 매립기본계획 용역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액과 추진실적 이월사유는 제출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중앙부처 및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으며 올해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작성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양장 소급 토사매립을 위한 순성토 토취장 대상지를 인근지역으로 조사 중이나 현재 인근 지역에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2014년 공사계획인 물양장 부지조성과 외곽 방파제 공사 시 토취장 확보 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음으로 12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11년도 재정투자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정투융자사업이 없었으며 올해 대상 사업은 2건으로 친환경 수산식물 종합배양장 건립사업을 심사하여 그 결과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았으며 우수영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검토 대상으로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영에서 제주 간 고속카페리 운항에 있어서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토기, 청자, 백자 파편이 발견되어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 원만한 협의가 잘 되어 유물산포 지역 내의 기존 접안시설을 제척하고 유물산포지에 영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접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공통자료 마지막인 2011년과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8개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51억86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3개 사업에 지금까지 61억89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관별 요구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8900만 원이며 1차분은 내년 4월까지 12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차분은 내년 7월까지 1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올해 4월 7일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북방파제 기초 지반개량 그라우팅 작업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특허제품 블록 2종에 대하여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공정이 미진하나 지속적인 협의 독려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 물양장을 완료로 최종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물양장 배후부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김 양식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 양식산업육성사업은 김 육상 채묘지원 등 6개 지원사업으로 올해 12월 20일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패류 양식사업은 전복 가두리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1355만5천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으며 5개 사업이 기 완료가 되었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사업은 이달 말경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용장운 외 7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9억3350만 원으로 2012년도 1월 30일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 4월 22일 사업대상자 확정을 시작으로 5월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내년 1월말경이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방향입니다. 먼저 2011년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신죽리 이용형씨가 기르고 있는 매기양식장에 대해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현재 양식장 수조 및 전기시설, 관정개발, 발전기 및 수차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수면 양만장 시설 사업으로 2개소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희망자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어업생산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7092만 원이며 갑각류 소독제 지원사업과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해조류 시범양식장 조성사업-이건 품종은 청각입니다.-은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양식장 관리선 건조 및 각종 세부사업이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양자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는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49개소에 꽃게, 바지락, 대하, 꼬막 등 8개 품종에 사업비 5억6694만9천 원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 463㏊에 사업비가 2억3300만 원으로 4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정화, 검측, 폐기물 처리 등 금년 9월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지면 어불도와 화산면 삼마리에 위치하고 있는 4개 도서에 대해 총 사업비 73억4700만 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화산 물양장 시설공사 등 4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5억9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도에 차질 없이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15명입니다. 올해는 위원회가 6번 개최되어 수산분야 각종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있어 심의·의결하였으며 위원수당은 현재까지 9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 담당별로 피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담당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풍피해복구 사업은 5개면에 22개소로 사업비는 16억3100만 원이며 피해현황은 방파제 7개소, 선착장 4개소, 부잔교 5개소, 해안도로 5개소, 물양장 1개소입니다. 피해 확정사업과 사업별 세부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피해복구 추진현황은 올해 8월 23일 재해복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확정 통보받아 금번 4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5건, 14억9700만 원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의뢰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예정일은 2012년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풍피해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피해확정 내역은 전체 111건에 사업비 35억4200만 원으로 금년 11월 15일 현재 1차적으로 73건에 29억1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7건은 포기하였으며 아직까지 보조금 미신청 31건에 5억98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토록 독려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해양자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풍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량은 760t이며 사업비는 2억4200만 원으로 금년 11월 18일 화산면 외 6개 읍·면에 일상경비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올 12월 한으로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남도에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보시면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셨다는 말씀이고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수산조정위원회가 열다섯 분이신데요.

예.

6회 개최하셨고, 그러면 지금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몇 분이신가요? 수당지급 대상자가요.

예. 저희들 상근 위원들 말고 어업인들로 구성된 그 조정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시냐는 얘기입니다, 수당 지급하는 대상자들이.

예,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이시고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얼마씩 지급하시죠?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씩 지급을 하시냐고요.

아, 1인당 말씀입니까?

예.

1인당 7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 원씩이요?

예.

6회 하셨고요?

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 수당 집행액이 98만 원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그때 조정위원위원회를 할 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분들만 드리다 보니까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은 250여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절반도 제대로 미쳐 참여를 안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장, 부위원장, 또 해남지소장, 수협장 이런 분들은 이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전체적으로 6회를 전체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애초에 질문을 드릴 때 6회를 다하셨냐고, 운영하셨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 운영실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산심의위원회 여섯 차례 걸쳐 하셨는데요, 그 회의자료 있으시죠?

예.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해남 김양식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해남 김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11월 20일 비오기 전까지는 김 엽채 탈락현상하고 갯병 현상이 제일 먼저 있는 데가 송지 어란 어불도 쪽에가 한 50대 50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로 날씨가 좀 차가웠다가 지금 다시 또 봄 같은 이런 이상기온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 바다수온은 일시적으로 크게 수온 변동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차가웠던 날씨 탓인지 거무스름하게 지금 동태, 자연동화가 채묘가 되어서 약간씩 기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르는 원인이 이상기온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기온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 의견들은 ······ 아니, 어민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통.

글쎄 이제 어민들도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하나가 슈퍼김이 너무 성장을 길게, 크게 하다보니까 영양염류흡수가 슈퍼김 쪽으로 많이 가서 일반 다른 김들이 영양염류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온상승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 흡수에 따르는 슈퍼김이 크게 자라다보니까 주변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김에 생육에도 지장을 일부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규모에 있어서는 ······ 흠흠, 죄송합니다. 피해규모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꼭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수온상승으로 해서 그 엽채 탈락이나 갯병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온만 떨어지면은 다시 ······ 완전히 지금 또 뿌리가 다 떨어진 것은 아닌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동태채묘, 자연산 채묘가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회복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

그렇습니다.

긍정,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본 위원이 어민들을 만나 뵙고 들어본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낙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어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민들 말씀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남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완도나 진도,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쪽도 이런 현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데 군산 쪽은 저희들 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지금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날씨만 차가워지면은 얼마든지 동태채묘나 그런 부분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김 있지 않습니까?

예.

슈퍼김이 작년에, 알기로는 작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 초였던가요? 이게 이제 생산이 되고 시험재배가 아주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보도 이후에 즉각적으로 어가에게 공급이 됐었죠?

예.

얼마나 시험재배를 하셨나요? 시험양식을 어느 정도 하셨지요?

저희들 금년에 지금 포자 지원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양식 이후에 성공을 거뒀을 때 포자를 어가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 지금 ······ (담당직원,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 중)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하고는 ······ 해남지소에서 그 부분을 지금 시험양식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

포자공급은 수산연구소에서 직접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해남군에서는 전혀 ······

그렇습니다, 예예.

관여하지 않으시고 ······

공급은 이제 해남지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포자 한 상자에 ······ (담당직원을 보며) 천원이었습니까?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 50%를 해남군에서 지원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자가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들은 분명히 하셨을테고요. 그 슈퍼김이 잘 재배가 되고 우리 어장에 ······ 예를 들어서 양식장에 잘 맞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전에 보시면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슈퍼김이 이제 이상기온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잘 견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오히려 슈퍼김이 이번에 보면은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포자당 그렇게 5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시킨 이유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해양수산과하고는 ······ 해남지소가 실은 우리 해남군 산하 기관이 아니고 도 산하 기관이다보니까 이 포자가 저희 해남만 그 어떤 양식어가에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이 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남에만 온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진도고 부산이고 전체적으로 서해안 지역으로 나간다하면은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원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도연구직 쪽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은 전체는 다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슈퍼김 관련해서 개발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를 폄허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연구결과와 시범사업의 결과를 현실에 도입을 할 때 이 고민을 참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슈퍼김의 생산을 위해서는 양식장에 상황이나 조건들이 잘 들어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김을 양식했던 어가들이 그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슈퍼김이 주변 영양염류를 다 흡수해버리는 과정 속에서 일반김에 생식상태가, 성장상태가 좋지 않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뭔가 시범사업의 과정이나 사업 도입의 과정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이 슈퍼김이 워낙 크게, 길게 자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일반 다른 어떤 돌김이나 그런 김 종류하고 별도로 시설 설치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같이 해놓으면 영양염류 공급도 그쪽에서 많이 빨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과 김 사이에 같이 이렇게 슈퍼김을 하는 것보다는 좀 따로 별도 양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저희들 생각대로 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탓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슈퍼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사업을 한두 차례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차엔가 바로 지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 일을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한 번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농민 ······ 어민들은 어디에 춤을 추고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슈퍼김 포자배양 이 상자를 저희들이 50%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제 한 상자에 2천 원인데 저희들은 50%라면 천 원을 보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돌김이나 다른 김 포자 값도 같이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 이제 한 상자에 2천 원이니까 저희들은 50% 지원을 하니까 천 원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이 슈퍼김이 처음에는 이 어민들이 다른 진도나 타지에서까지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해남지소에서 4개 배양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 슈퍼김 종자를 줬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어민들이 빨리 계약을 안 하니까 타 시·군으로 막 줘버렸어요, 이 포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포자도 다 올라버리고 슈퍼김 이 포자도 또 올라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3천 원 주라 하면은 우리는 보조를 50% 준다 했으니까 1500원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천 원만 주냐?” 이런 식이 또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번에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슈퍼김 때문에 이제 해남지소 입장에서는 도 입장이고 자기들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팔아야 할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해남만 주라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이제 신상품인데다가 서로,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서로 가져가려는 그런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실험결과보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문제가 마치 어민들의 책임인 것 같이 들리는데요.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검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건 뭐 환경문제뿐만이 아니고라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소신이 분명히 거기에 투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민들이 주라 한다고 해서, 아니면 포자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지원하다보니까 ······ 행정이라는 게 뭔가 일관성이 있고, 뭐 행정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 어민들이 소득이 증대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정부 말, 아니면 기관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손해 본다라고 하는, 뭐 어민들뿐이겠습니까? 농민들도 그런 일들을 늘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도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기온의 문제라고는 하나 뭔가 우리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준비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험재배가 안 됐다는 것은 인증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정확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은요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은 기초기반 개량공사 중에 특허제품 블록 2종 협의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 블록이 호안블록인가요?

매블록하고 소파블록입니다.

그런데 그 도면에 명시됐던 제품 아닌가요? 도면 수정하면서 종류가 바뀌어서 협의가 지연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매블록하고 소파블록이 특허제품이란 말입니다. 특허 제품인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시공 업체에다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특허 제품 두 가지 종류를. 그런데 이제 시공회사에서는 “너희들은 우리한테 납품만 해주라. 납품만 해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 특허제품 업체에서는 “이걸 납품과 동시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자 측에서는 특허이기 때문에 시공까지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에서는 제품만 주라, 시공은 우리가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예.

설계상에 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는가요?

설계상에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

아니, 통상 특허제품을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안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해가지고 특허블록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전주지법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송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이쪽 업체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이제 물어보냐면요, 이게 블록이 큰 차이는 없어요, 보면은. 아주 미세한 부분 좀 변경해서 특허 획득해가지고 미리 설계업체하고 담합해서 그걸 지정하게 하고, 또 어떻게 제품이 제한경쟁입찰이 들어가버리죠.

예.

소수 뭐 한~두개 정도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하고요 최초 도면했던 도면 나왔던 거 시공 관련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은요 항상 문제가 됐는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이거 태풍 무이파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태풍 이전에도 저희들이 해안가에 보면은 엄청난 해양쓰레기들이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어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보면은 아주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

예, 그렇습니다.

피해복구 말고 별도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실 경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건 지금 무이파 피해복구 사업으로 현재 지금 2억42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TF사업으로 섰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나 그런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가 그 말씀을 이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참 저도 오래 지금 바다에를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니 대책이라는 것이 중국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고, 또 우리 서남해안은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넘어들어 오고 또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또 바닷가에 투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먼저 생활쓰레기 투기를 안 하고 또 바다 작업을 하면서 어장 안에서 끌어올린 어떤 통발이나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리지 않는 한 다른 어떤 특별한 큰 대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보면은 바닷가에 해안가에 가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90%는 양식업 하셨던 분들이 파도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해가지고 밀려와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아마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분담금 납부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반복하고 군비 예산 들여서 또 수거하고 그것보다 ······ 물론 이제 어민들한테, 양식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양식업 허가를 내줄 때요, 뭐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일정규모에 ······ 자동차처럼 환경개선분담금 어떤 형태의, 쓰레기 나중에 발생했을 때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면허나 허가 이 처리를 해주면서 말입니다.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꼭 그것을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다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산자원조성,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산자원조성 다른 사업이, 또 종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쓰레기 수거하는 데하고는 어떤 성향이 좀 다른 사항 아닙니까?

그러지만 전체적인 수산사업 ······ 수산 전체적인 것으로 하니까 꼭 해양쓰레기를 한다는 그건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차원에서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빠뜨려서 ······ 지금 김 피해 관련해서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자로 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김양식 작황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치를 해가지고 바다수온, 기온, 강우량, 일조량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작황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 대책 방안이라는 것이 매년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이나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갯병 발생이 되고 또 엽채가 탈락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채묘 방법, 예를 들어서 육상채묘라든지 채묘시기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탈락이 되거나 갯병이 왔을 때 대체로 할 수 있는 냉동망을 또 보급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면허지마다 그 한 책에 ······ 한 줄에 20대씩 한다든지 어떤 밀식어장을 좀 막고 어장 정화사업, 정비사업을 좀 나름대로 ······ 우리 육지 같으면은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 정비사업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장기적 대책이시고요. 이제 뭐 나름 노력하신다는 것은 확인하겠는데 올해 단기적으로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냉동망 보급을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며칠 어느 정도만 좀 12월초 ······ 지금 내일 비가 온다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수온이 지금 하강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만 좀 두고 냉동망 사업을 어떻게 보급을 한다든지, 그 부산 쪽에가 지금 냉동망 해 놓은 데가 있다 하니까 그걸 대체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단기적 대책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라 해도 어민들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여러 대책들 고민하시겠다 하고 또 나름대로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이 체감하는 피해정도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소득보전의 차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나중에 하시겠습니다마는 재난지역선포라든가 이런 고민들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한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계속해서 지금 저희 해남뿐만이 아니고 해남, 진도, 완도 이 3개면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걸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다양한 방도의 ······ 당장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다양하게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진행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0분의1인가요? 어느 정도 되면은 도지사 승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 시에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지금 화산권역 같은 데도 현재 당초 거기가 매립 물양장을 ······ 물양장을 매립을 해 주라는 것을 1000㎡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산면 구성리 송평 그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4000㎡를 해주라 그런 이제 주민들 ······ 당초 기본계획에는 1000㎡였는데 이제 4000㎡를 해주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저희들이 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초 이 기본계획은 10개년 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충분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3차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이 금년 7월 29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국토해양부 연안계획단을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해남이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 한 건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추가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 개소를 찾아가지고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반영 추가로 수시분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받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유통지원과 정영철 유통지원담당 천만식 명품쌀담당 민경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재정 식품산업담당 이채규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9건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3건에 대해서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첫 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 유통과는 4개 담당부서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3건에 4억5968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내역을 보면 서울, 안산 대도시 직판장 전세금과 이레유통 공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 내역 중 세입은 전년대비 겨울배추 절임가공 기반구축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분야 중 15억4784만3천 원이 감된 42억4543만2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43억1348만4천 원이 감된 107억8396만 원으로 이는 수산과 수산물 유통분야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우리 부서에 이관됨에 따라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수협의 냉동·냉장시설은 현재 공정율 80%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명시이월 된 향토산업육성 고구마 가공 사업에 있어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중이며 문내농협 RPC 건조저장시설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과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8개소에 있어서 제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며, 향토산업육성 고구마 가공 사업은 가공품목 결정이 늦어지므로 공장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군 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은 금년도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8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된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2010년 지원된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원료 구입 자금을 확보하고자 지원된 시설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송지면 김성윤과 북평면 이은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김성윤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고, 이은정에 대해서는 설정금액 2억6000만 원 중 2억5000만 원은 조치완료하고, 미 조치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협의 냉동·냉장시설은 현 공정 80%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아울러 기 지원된 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활용사항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 소홀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농관원과 합동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회를 실시하고 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절임배추공장 폐수처리 대책 강구에 있어서는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부터 오염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고, 기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 배출시설 및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대상자 선정 시부터 농가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오염원 배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1년도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총 1억 이상 신청내역을 보고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등 5종에 대해 40억6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32억7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2페이지 2012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등 7종에 대해 151억73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5종 사업으로 41억1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3건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은 17개소로 유통법인 9개소, 농협 7개소, 군 관리 1개소이며 일반 현황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공동작업장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토지 이전 문제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행정정차를 득하고 착공하였으므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마을단위 주 작물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사업 7개소, 보조사업 1개소로써 이 중 완료된 곳은 2개소이며 추진 중 4개소, 미착공 1개소로써 추진 중에 있는 4개소와 미착공된 1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협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율 80%로 연내 완료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학교급식지원 학교 수는 96개소에 1만552명이며 소요사업비 중 도비, 군비가 10억8756만5천 원으로써 60%가 지원되며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군에서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매월 1회씩 공급가격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에 자율적인 위생상황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반기별로 시·군간 교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지정업체와 농산물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지역별 식단편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완도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현황입니다. 서울 등 4개소에 직판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모두 폐쇄하였으며, 지원된 전세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였으며, 안산향우회에 지원된 2억5000만 원 중 1억 원은 회수하였습니다. 안산 미회수액에 있어서는 향우회 측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므로 조기에 회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RPC는 옥천농협 등 5개소, DSC는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표와 관련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 수급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금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87%가 감된 12만5298t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별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비축이 9863만t, 농협유통이 7만9200t, 민간유통이 2만9970t, 종자 등 자가소비가 6265t입니다. 금년도 쌀수급대책을 위해 10월 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 행정, 농협, 농관원,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22페이지 금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에 있어서는 계획량 9863t 중 현재 수매실적은 물벼 463t으로써 계획대비 4.7%이며 농협별 자체 매입계획량은 7만9200t 중 현재 매입실적은 4만500t입니다. 농협별 매입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와 도 대책 등과 연계,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있어서도 전라남도 대책과 연계, 금년도 지원 사업비 확보 등 쌀 수급대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양곡유통 지도단속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행정과 농관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금년도에 3회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는 없으며 농관원 자체 점검에서 가공공장 2곳을 적발 우리 군으로 이첩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가번, 첫 번째,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일반 관행농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학교 무상급식 등 친환경쌀 급식 수요증가에 대비 친환경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고 또한 우리군의 경우 친환경 농업군으로써 수도권 등에서 친환경쌀 구매요청이 많은데 반해 현실적으로 친환경쌀 생산유통이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해남쌀브랜드화사업(땅끝햇쌀원료곡)만이라도 확실한 친환경쌀로 가야겠다는 전략으로 히토메보레와 운광, 일미 등 3개 품종을 화산, 옥천, 황산 3개 RPC를 통해 1840ha를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친환경 재배로 전환됨으로 인해 1295ha가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화를 위해 포장재 디자인개발 40만1000매 제작에 따른 50%,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출하장려금 가마당 2천 원을 기준 4억200만 원에 대하여 농협 RPC 브랜드원료곡 매입실적에 따라 최종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현재 매입실적은 계획 대비 77%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남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포장재 15만매를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제작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장재비 15만매 계획량 중 11만4000매는 겨울배추협회를 통해 제작공급 하였으며 나머지 또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포장재 53만6000매를 양념채소협의회를 통해 제작, 회원사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해남절임배추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절임배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를 50만매를 군비 1억7000만 원과 자담 4억4500만 원으로 절임배추협의회를 통해 제작 공급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해남절임배추 명성유지와 최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연초부터 실·과별 역할분담으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홈페이지 팝업창 등 3개소 등재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고속버스 25대에 배너광고, 직거래 장터 4개소를 개장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임배추 생산업체 및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절임배추 및 가공산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1개소 중 대규모 12개소, 소규모는 39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으로 황토고구마 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도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1억10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해남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단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경상보조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활동 분야 등으로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구마가공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가공품목인 현재 페이스트와 전분으로 확정하여 가공공장 설치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공장의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지원과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적을 해가가지고 지적사항 세 번째 항이요, 지원면적 규모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규모별로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면 연차적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는가요?

그 분야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평수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많은 또 재원이 소요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 지금 저희들이 부득이 이런 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 물론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최소 5평 이상 정도는 됐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3평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꼭 3평으로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부득이 사업물량이 적은 관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개인 어떤 가정용에 쓰는 냉장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되고요.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11쪽에 겨울배추 가공기반구축시설, 사업량이 3개소가 아니라 많이 확대됐지요? 11쪽이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요.

예. 금년도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2011년도, 금년도에요.

예. 소규모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만 명시된 겁니다. 국·도비 ······

아니요, 이게 작년 ······

지금 우리 군비를 갖고 하는 소규모는 다 별도고요.

작년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농협과 연계해서 3개 정도의 사업을 하시겠다, 2억씩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7000만 원, 8000만 원씩 해가지고 상당히 일곱 곳인가 여덟 곳인가 분할해서 금년에 시행했던 그 사업 아닌가요?

아, 나눠진 사업이 ······ 예.

그러지요?

예. 위원님 지적한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소 ······ 우리가 신청은 3개소였는데요.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라고 봐야 된가요?

그러니까 신청을 3개소했는데 사업추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다보니까 8개소였다라고 말씀을 ······ 그래서 당초에 신청한 것을 갖 ······ 신청에 대한 예를 하다보니까 3식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 신청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에 대한 표기한 게 아니고, 신청했을 때를 ······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막걸리 생산 및 라인시설 구축지원, 이것도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유통지원과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동 건은 지금 현재 어떤 개별적인 것보다는 큰 규모로 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 지원하는 취지가 농산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꼭 어디 업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RPC하고 계약을 해서 관내 쌀을 해서 생산한 주조장도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해남에서 생산한 자색고구마 가지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

쌀도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요, 이게 좀 체계적으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쓰겠어요. 물론 이제 유통은 유통분야로 하실 것이고 ······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볼랍니다.

확인해가지고 ······

저희들은 완전히 일개 독립된 시설로, 현대 시설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곳인데, 혹시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13쪽에 북일농협 이재섭, 이건 오타인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오타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이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업무 현황에 있어서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사용여건을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기적으로 계약재배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현물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물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지는 해남군 농산물 전처리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협조를 요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단위 식단표가 꼭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만이 그나마 저희가 생산했던 농산물을 수확해서 전처리해서 내줄 수 있는 물량이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비 지원센터를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고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식단표가 최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나 전처리 시설이 집단화되면은 현물 지원을 하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문제니까요, 그것부터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쪽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남쌀 브랜드화 추진현황에서 히토메보레에 대해서 특별히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뭐가 있는가요? 일미나 일광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가요?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께서도 히토메보레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친환경하는데는 히토메보레는 좀 그렇게 썩 선호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여러 가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해남에 쌀로 해서 지금 옥천 한눈에 반한쌀이 전국에 알려진 것은 히토메보레 품종의 계통이기 때문에 친환경쌀로 같이 가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고 똑같이 3개 품종을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선택은 농가에서 할 문제인데요, 그나마 해남쌀의 브랜드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한눈에 반한쌀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또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이 ······ 재작년에 지원했던 게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이 9억 가까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수확량도 현격하게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어가지고 생산농가에서는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 소득도 떨어지는데 왜 구태여 어려운 작목을 저희들이 갖고,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옥천농협이라든가 친환경농산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충적인 말씀 좀 올리고 싶은 게요, 저희 해남쌀 브랜드화를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득이한 우리 정책전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도시권에서도 친환경쌀을 선호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은 친환경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많은 주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 해남 땅끝햇쌀만이라도 브랜드곡하여 어떤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은 공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되고 해서 부득이 군 행정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비료 같은 것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자료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시면요 아래쪽 명시이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16개소에 9억6000만 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까?

수산물 저온저장 12개하고요, 농산물 소형저장 16개하고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9억6000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16개 ······ 소형 저장시설이 얼마씩이죠? 사업이.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자료가.

······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선정 공동평가 기준표에, 대상자 선정 공동평가 기준표를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하셨다고 했지요.

예.

이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 기준표대로 이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신 거지요?

기준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공통적으로 읍·면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그 사업에 의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표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고 있느냔 말씀입니다.

예.

예. 18페이지 이것도 확인인데요. 지원방법에 있어서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로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물로 공급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통해서 바로 현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현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썼습니다.

사가지고 ······

이제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정해서, 저희 군에서 바로 사갖고 준 거는 아니고,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현물로 학교에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현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거는 현물이 아니라 현금 아닙니까?

학교에서 바로 사가지고 어떤 식당 자료를 쓰는 게 아니고 ······

지금 현물 ······

저희 군하고 공급업체를 지정해서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학교에다 주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물공급과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물공급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물공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현물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남군 농산물을 중심으로 직접 현물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강제성들이 부여되어야만이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쓸 때 그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사실상 현금지원이지요?

이제 현금으로 바로 학교로 준 거는 아니지만 현금에 가까운 현물을 사가지고 학교에 주는 거죠.

일단 자료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확인 되셨습니까? 소형저온저장고. 오타입니까? 아니면 ······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공공비축미곡 수매계획해서 다음 달 말까지 14개 읍·면에 수매장소, 기자재 사전 점검 등 12월 중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책이신 거죠?

예.

어떠십니까? 지금 농가들의 분위기나 실제 실적은 지금까지 4.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부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12월말까지 연계해서 추진완료 하시겠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또 여러 생산자 단체들과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고 전라남도가 공히 지금 수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현지 여러 사항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군도 저번에 지난 1차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할 때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서 좋은 합의점을 돌출해 가고 완만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저희들도 유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11월달에 들어지고 농한기 철이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제 또 협의를 해서 다음 주 5일날, 월요일부터 수매에 들어가는 걸로 서로 얘기가 잘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그렇게 일정을 갖고 한다면 12월말까지 충분한 수매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부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지금 이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에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가장 우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정부 수매가가 낮다. 가격을 좀 더 높게 해달라는 ······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가격은 시중가로 매입을 하지요?

예.

그런데 시중가 직전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사실상 시장에 풀면서 시중가격이 현격하게 낮아졌고 그 가격과 지금 농민들이 기대하는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수매에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동의를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지난 임시회 때 해남군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요?

의회에서도 수매제폐지랄지 그런 걸 같이 ······

그중에 공공비축미가 가격책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을 가격책정 이후로 연기해라. 가격책정이 지금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생산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을 벌이는 것은 현재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고, 당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결의안으로 명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2월 31일까지 하시겠다고 내용 없이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건 대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회 감사 자료로써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격 결정을 시·군에서 아까 의회에 여러 가지 결의했던 바가 있다할지라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군에서 가격을 갖다가 책정하기라는 것은 ······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한테 가격을 만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가격책정 이후로 이 사업을 미뤄라. 연기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보면은 마치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이후에 서둘러서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을 완료해 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 앞전에 했던 결의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의회에 어떤 반하는 사항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꼭 반한사항이 아닙니까? 의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고민이 행정의 과정에서 나름 고심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대책에 제일 앞선에 이 대책이라고 세울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라남도나 농수산 식품부에 올리실 계획서에는 이렇게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군의회에 엊그제 낸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의회에 낼 자료는 아니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공비축미 관련해서는 상당한 분노가 일고 있고,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현실 아닙니까? 실적 부진에서 보여지듯이. 그래서 유통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확인 되셨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0” 하나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물어보기 보다도요 당부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이요. 27쪽에 해남 절임배추 직거래 활성화 추진 있지요?

예.

작년에부터 지금 계속해 오지만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아주 깨끗이 잘해서 포장해서 판매하신 분도 계실뿐더러 또 “해남배추는 두 번만 씻어서 그냥 보내주니까 아주 해남 것은 안 쓴다.”는 둥 이런 말들이 아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깨끗이, 정말로 우리 해남에 말 그대로 청정으로 아주 깨끗한 해남 물로 해서 참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위생교육을 절임배추 생산농가 읍·면 순회교육 실시를 10월 31일부터 3일간 하셨지요?

예.

이걸 지금 읍·면별로 다했습니까?

예. 읍·면별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마케팅 계장하고 나눠서요 제가 직접 7개 면을 뛰었습니다.

예예. 7개 면 했지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저도 화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 그런 교육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당부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해남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때 읍·면 순회 교육은 10월 10일날 기술센터를 통해서 집합교육을 했지만 그게 부족하고 앞으로 해남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아주 특별하니 이 절임배추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긴급하게 저희들이 교육파트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순회교육까지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신청사업비에 비해서 적다는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내시 금액입니다.

현재 산지 가공시설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에 2012년의 경우 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는 하고 물류센터에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향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금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분은 동 사업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예.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됐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느 한편으로 말해서는 과욕도 있었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써는 노력도 부족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욕도 있었습니다.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나 이런데 했을 때 저희들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김흥균 전문위원 이유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