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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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군정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당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서면 답변에 대한 보충 및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여 답변은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 중심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략명료하게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급적 해당 의원님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영종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현황은 경로당이 343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 지원 현황은 난방비 개소당 120만 원, 운영비 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2008년도에 백만 원 지급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경비와 추가소요 시에는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9년도 일자리 창출 현황은 예산액은 13억 290만 7천 원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4억 2,318만 원보다 8억 7,972만 7천 원이 늘어난 13억 290만 7천 원으로 관내 65세 이상 참여희망 노인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사업 발굴 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현황은 복지관 운영비 7억 8,911만 8천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9,662만 7천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838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18인승 리프트차량이 노후돼서 차량비와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사용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확대 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 농산물 지원 예산 현황은 7억 8,776만 8천 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매년 3월 학교급식위원회에 의해서 지원품목 및 지원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심의내용은 쌀은 상반기에 친환경쌀과 친환경찹쌀로, 하반기에는 고품질쌀을 지원키로 하고 축산물은 1등급 축산물로 1인 1식 59원씩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부터 하시죠.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냈습니다만 저는 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낸 겁니다.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많이 해 본 결과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건강마을이나 이런 복지시설의 기능을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복지시설로 가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받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 복지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홍성군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로 예산 나가는 것이 정말 수혜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중간 관리자가 한 7, 80%의 그런 경비 쪽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분들한테는 예산 투여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경로당을 복지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또 해서 정말 원활하게 복지를 수혜받고 또 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 경로당을 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홍성군에서 검토하고 다른 복지기관에 지원되는 그 복지예산을 이런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 이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것도 경로당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 지역의 노인들로 하여금 그 부락에 청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자리 창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내 고장은 내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방법을 홍성군에서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먼저 추가질문하신 경로당을 재가복지기능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행 법적인 제도를 검토해야 할 거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고요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로당에 일자리 창출 인원을 배치해서 돌봄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이렇게 질문 내놓고 엉뚱한 질문할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나 그거는 좀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관리를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진짜 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뭐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복지가 예산이 많이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고 정말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적인,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연 120만 원이고 운영비가 월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차등 경로당에 회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지급되는 거로 자료에 돼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로당들이 그 마을 출향인들이라든지 자녀들이 이렇게 고향에 방문하면은 경로당에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고 난방비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운영이 좀 되고 또 그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 마을부녀회나 청년회에서 그 대소사를 협조해 주면서 대소사를 치른 그 집에서 마을에다가 발전기금을 몇 백만 원씩 내 가지고 경로당 운영하고 마을회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가 전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없다 보니까 출향인이라든지 이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 자녀들이 와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가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리고 마을 대소사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에서 치르고 말다 보니까 동네에 기금을 전혀 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되는 그 돈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다른, 본 의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기까지 산업화나 공업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되기까지 그런 부분이 다 노력을 한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복지정책에서 너무 약하지 않나.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해 봤을 때 적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군보다는 조금 낫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요즘에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계도하시던 분들이 안 하신 던데 그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요 두 가지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우리가 제시한 지원 외에 필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에다가 일자리창출사업을 구상해서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학교 앞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군내 학교를 대충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학교도 있는데 거의 지금 않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은 경제과에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파악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다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않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지 않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서로 맡아서 하고 싶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노인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학교 앞에서 이걸 하다가 안 하니까 자모님들도 그동안 한 분만 나와서 해도 되고 자모님들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모님들로 완전히 지금 대체가 됐어요. 그동안 한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가 학교 앞에서 노인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받으셨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불만이시고, 또 학교 측이나 학교 자모회 측에서는 아이들 교통안전 때문에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차량 지원돼 가지고 도의원이 도의원사업비로 차량 지원한 차량이 있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기사가 문제 있어 가지고 결원돼 있어 가지고 여유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차량 운영이 도의원사업비로 지원은 됐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이 차량 지원이 될 때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갖춰서 하든지 아니면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하면은 차량 지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멀쩡하니 차가 사놓고 운영을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차량이 지금 노후화가 됐다니까, 하나 지금 노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러면 그 차로, 운영 않는 차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완전히 운행을 않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때는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을 더 해서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본격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 걸로 저희하고 대화가 돼 있거든요.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 노후된 차량은 교체를 하고 또 도의원이 도의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 차량은 그 운영할 수 있는 기사라든지 이런 걸 채용해서 새로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노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딴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노인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인용 할인카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양천구 구내에,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서 거기 계약이 체결된 이용업소라든지 미용업소라든지 목욕업소라든지 안경점이라든지 세탁점 이렇게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그 카드가 있는 분들은 가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 내지 15%, 50% 정도까지 할인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일부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그 업소에서 자기 업소에 손님을 많이 끌게 하기 위해서 할인제도를 업체에서 몇 %는 할인을 해 주겠다, 이 카드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좋고 노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쌀이 친환경쌀이 일부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래서 자료는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이 친환경농업으로 지은 농산물을 먹여야만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먹여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 로컬푸드운동을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선진국 같은 데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로컬푸드운동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

이종화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운동을 전개해서 자기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 아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의원

이 농산물이 서울 올라갔다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운송 과정에서 운송비가 많이 들고 또 운송 과정에서 차량 이동으로 인한 탄소발생률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면은 지역경제에도 좋고 지역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모든 게 예산 부분인데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요 자료를 요구했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일반음식물, 친환경농법으로 짓지 않은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요즘의 아이들 25% 정도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고, 또 비만 유병률이 많은 게 친환경농사로 짓지 않은 일반 DMO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만이 생기고, 또 학습능력도 저하되고, 또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도 비행청소년으로 되는 부분이, 성격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그런 농산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특히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현재 학교급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전량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쌀과 기타 재료를 축산물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종화의원

아니, 쌀은 홍성군에서 전량 생산된 거로 알고 있고, 다른 농산물들은 납품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대전이나 딴 데서 사온 것도 많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시정토록 하고요, 그래서 소고기는 매월 1회 내지 2회 DNA검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우리 지역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거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김원진·이종화 의원이 질문해 주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43개 마을에 120만 원씩 하면 약 한 4억 천만 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4,100만 원 지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두원의원

4,100만 원이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4억 천만 원.

이두원의원

4억 천만 원이죠. 4억 1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 아마 이 지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난방비 지원은 필수경비……

이두원의원

그래서 한마디로 고정비용 형태가 돼 버렸는데요. 이 고정비용 난방비가 매년 약 한 4억여 원씩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부서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에 마을회관이죠, 대부분이. 여기에 태양열시설을 우리 홍성군에서 주요한 정책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태양열시설을 한다면 이 난방비 지원의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설치 가능한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겠지만 저는 3분의 2 이상은 설치 가능하다라고 추론이 되고, 물론 여기에 따른 그 효율성, 경제성은 체크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 홍성군의 모든 경로당에는 태양열시설을 통한 난방을 하는 것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간 4억 천만 원 정도라면 약 3, 40개소의 태양열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보면 향후에는 4억 천만 원에 이르는 그 지원금액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어떻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없겠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현행 난방비 유류대 지원과 태양열을 비교분석하고 경제성을 분석해서 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 부분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정책기조하고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잘만 노력을 한다면 우리 홍성 자비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또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관련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부락당 1개소씩 인정해서 지급하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 343개소에 대해서만 지출합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현장에서 과장님 이런 문제점 발생된 거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아닌데 노인분들께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부락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할머니들 사용하시는 경로당, 또 할아버지들 사용하시는 경로당, 그렇게 부락에서 편의상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부락이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난방을 않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매년 동절기마다 발생되는 부락당 문제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몇 개소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되지는 않았어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개소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하셔서 부락당 등록된 곳만 난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그 경로당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에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부락에서 불화가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을 등록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종합회관 건립추진에 있어 그동안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서 부지 1,500㎡, 건축면적 1,100㎡의 규모로 군비를 비롯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여 37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 도비 지원을 위하여 건의를 드린 바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2011년도에 검토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사용희망단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한 단체가 15개 단체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실제 운영한 현황과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국비와 도비 확보가 여의치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희망단체를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확정을 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대상지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건립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행정지원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고,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사업비가 37억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6억 3천, 확보된 거는. 계획이 37억입니다.

김원진의원

계획이 37억이라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요 건축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건축한다는 걸 확정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홍주쇼핑센터라든지 요런 거 전체적으로 안을 놓고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비영리단체에서 회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경제살리기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저나 김헌수 의원님께서 건의한 부분은 이 경제살리기 한 측면에서도 비영리단체는 홍주쇼핑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된다면 홍성군의 비영리단체는 홍주쇼핑이 최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재래시장 그 활성화 측면에서도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 안 오고 뭐하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추진단 구성해서 추진단에 모든 거를 다 맡긴다 이렇게 하면 추진단에서 다른 쪽에 건축을 하겠다 하면은 그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홍주쇼핑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거기 현장에도 나가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안도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최종 제일 효율적인 방법, 또 타당성 있는 방법이 뭔가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 지금 7억을 확보한 돈이 2009년도 본예산에 7억을 확보한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확보를 했죠.

헌수

김헌수의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0% 절감해서 6억 3천을 확보한 것을 이제는 시설비였던 것을 민간자본으로 4월달에 변경한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이게 순수 군비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순수 군비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냥 은행에 있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 예산으로 확정만 돼 있는 상태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 돈이 지금 어디 묵혀 있을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상에 확보만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지출은 않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군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비비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니, 군에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편성만 돼 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 사업비가 37억을 확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8월달에 도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건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단체에서도 했고 저희가 지휘 보고를 통해서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의 형편상 금년도는 어렵고 2011년도에나 가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도와 미리 어떤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건의드리면서 발단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서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2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도에서는 11년도에 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가서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런.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억 중에 27억의 도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군 자체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얼마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얼마를 확보하느냐는 별도의 계산이지 사실 우리 자체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꼭 27억을 받아와야 된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예산 책정을 하는 그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상당량 비율을 차지하는 이런 게 비율이 맞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계획을 세웠는데 실현가능성이 몇 %나 있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헌수

김헌수의원

도에서는 27억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어떤 답을 받아가지고 오셨는지. 2011년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의 자체 계획이지 도에서 얼마 준다 그거는 도의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헌수

김헌수의원

건의를 할 때는 37억이 필요한 사업니다, 2010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어렵다, 11년도에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예산액은 협의된 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직 그렇게는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좀 잘하겠다고 한 그런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행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은 그만하고 15개 단체가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거예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15개 단체에서 사용을 하겠다.

헌수

김헌수의원

더 들어와야 될 분들은 없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항간에는 얘기 일부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설치 근거 법령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단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 종합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초적으로 하는 건데.

헌수

김헌수의원

이 사업이 이제는 장기사업으로 갈 거 같은데요 2011년도에도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해 나가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종합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무산될 가능성은 없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헌수

김헌수의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몇 번을 타진해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저는 요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금산에 가면은 다락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합건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아주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서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이런 모델이야말로 권장할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다락원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우리 홍성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안을 세워서 제대로 된 건의를 하고 사업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의를 했으면 이렇게 사업이 장기적으로 밀리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락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들도 다락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종합회관하고 금산에 있는 다락원하고는 성격이 좀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 있는 다락원은 말하자면 홍농연 종합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회관을 한 장소에 모아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개념하고는 틀리고 일반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개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뭐하고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요러한 종합회관을 분산돼 있는, 또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지마는 우리도 뭔가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종합회관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물론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먼저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주쇼핑센터를, 그런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각 단체가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면 아주 좋은 모델이, 다락원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모여 있다면 이건 사회단체들끼리 어떤 정보가 교류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의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주쇼핑센터를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도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서를 갖고 갔었을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사회단체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휘 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건의했었던 그 내역을 볼 수가 있을까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휘 보고를 제가 드린 게 있는데 수시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건의를 드렸고 그거는 지휘 보고를 해서 드렸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것 좀 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대화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형편상 서면으로 남은 건 없고 지휘 보고 측면에서 수없이 대화를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인데 그건 전부 서면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휘 보고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질문내용으로 넣은 것은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자꾸 갈 그런 우려가 있어서 넣은 거거든요. 하여튼 어떤 적극적이고도 빠르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종합적인 복합적인 회관을 설치해야 한다 해서 지사님께서도 이 말씀이 계셨고 우리 군에 비영리단체들이 계속 건의해서 별도의 회관을 마련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종합복지회관을 갖도록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도 그때 행정동우회나 새마을지회 같은 데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비를 하나도 지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갔을 적에는 지원을 하겠다하고 실지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는 하나도 지원을 않겠다, 않겠다는 게 아니라 2011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게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때는 한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2011년으로 미루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종합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라면은 자기들도 최대한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먼저 따오는 분에게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이 5층이면 5층까지 계획이 되면은 우선 자금을 먼저 따오는 데부터 배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용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게 적극 나서서 해야지 이게 금방 될 거같이 봤는데 2011년으로 도도 미루고 있고 우리 군도 전혀 진전이 없고 이 계획 자체는 2010년으로 했으면은 이 모든 게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히 다뤄서 어떻게 보면 허위사항을 주민에게 얘기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서 요 문제는 다같이 나서서 다루고 사회단체도 앞장서서 자기들이 그간에 지원한다고 하던 것을 지원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똑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좀 논의를 진척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들이 들어가는 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냐, 현재 시점에서. 예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의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주쇼핑센터를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질의 말씀들이 많았는데 검토한 바는 없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 나름대로는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이두원의원

이 부분은 경제과 소관인 재래시장 문제하고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재래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도로 바깥으로 상인들이 나오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넣을 장이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큰 시장 한복판에 쇼핑센터가 들어섬에 따라서 공간분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를 매입해서 1층은 기둥만 남겨놓고 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면으로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든가 하고 그 2, 3,4층 부분을 이 비영리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 회의 정도 때는 그게 되면 어떤 측면에 있어서 가능하고 안 되면 어떤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매번 검토 검토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물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 일정 정도는 상가시설로 유지를 하고 또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름대로 또 군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집행부의 판단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다음 번에는 가부 부분에 있어서 매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2011년이니까 2011년까지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요.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한 시선을 돌려야 될지 아니면 쇼핑센터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혼선이 계속 야기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합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쇼핑센터를 매입한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사용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겠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신청받았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관한 건의된 자료를 10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이두원 의원님이 지금 건의한 사항 요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교육관계로 주무담당이 군정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홍성읍에 있는 김좌진장군 동상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글쎄, 이전 않는 거로 아주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말입니다.

방금 담당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이전설이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동상 하나 건립을 추진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군민의 뜻을 모아야 하고 적지 않은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군민들이 모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무슨 얘깁니까? 이런 성의 없는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또 견적은 해 보셨습니까? 새로 신설을 할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한지 견적해 봤어요?

20억이 있어야 동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정확한 견적을 해 가지고 답변서에다가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런 부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이 홍성읍에 동상이 있으니까 그 생가지역에 동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답변내용에도 쓰고 정확한 견적을 해 가지고 재원이 많이 드니까 재정상 지금 어렵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임금동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갈산 생가지 쪽에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의 요지는 홍성군의 대표인물의 동상을 대표성 있는 곳에 모셔야 그 상징성이 제고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모든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교정에 세종대왕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강감찬장군 동상이라든가 을지문덕장군 동상이라든가 이런 동상들이 좀 있죠. 그 동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동상은 내용과 규모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한 개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위대하신데 곳곳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가지 쪽에, 특히 지금 교통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데 우리 홍성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좌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오히려 기존에 있는 동상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별도로 추가 동상 건립을 민간 주도가 돼서 추진하고 관에서는 도움을 주는 형태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또 군의 행정 중심이 돼서 하면 뜻이 반감될 수 있으니까 역사학회를 비롯한 김좌진장군과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생가지동상건립추진위원회 가칭 이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추진 한번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자료요구를 한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그동안의 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담당께서는 이 사업이 광천읍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복지문예회관이라든지 복합청사라든지 또 그 개발에 따른 주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분야별로 있겠지만 예산은 분리해서 합니까, 예산은 다같이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새로 해야 되는 그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같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시설을 해놓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시설로 인해서 갑자기 다니는 길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같은 예산이 같이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하고 복지문예회관이나 광천종합행정복합청사나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분리돼서 합니까?

지금 이사는 광천읍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토지매입만 광천읍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고 모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지금 광천읍 청사 이전하는 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임대료 예산이 확보됐죠?

그런데 임대료만 확보가 되고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또 이사비용, 이사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집기만 옮기는 게 아니고 이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읍청사에서 이용했던 냉난방 이전을 설치한다든지 또 통신장비라든지 또 방송장비나 또 경비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같이 이사비용에 돼야 되는데 단순 집만 옮긴다 하면 얼마 비용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야 복지문예회관 공사를 착공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그런 것까지 같이 읍청사를 이사시켜야 공사할 거니까 이사시키는 부분까지도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착공이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지연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니까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하는 문제라도 광천읍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자료를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 김좌진장군 동상 설치하는 부분은 기존에 홍성읍에 설치가 돼 있는데 다른 곳에 또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위치는 꼭 생가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의원 생각에는 외지인들이 홍성군을 지날 때 어느 도로 어느 위치를 최고 많이 지나는가 그걸 분석해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광장이나 로타리를 형성시켜 가지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외지인들 가장 많이 지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 군 출신임을 알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광천복지문예회관 이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천읍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70억 1,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 비율이나 홍성군비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군비 들어가는데 처음에 의회에 요청한 거는 47억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억 4,1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공사가 약 11, 2억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건축공사를 10억이 늘어날 정도로 처음 설계가 부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본질을 변명에 불과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장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시했던 전시물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따지면. 창고하고 기계실 들어가는 데 10억 2,900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건축비나 아니면 몇 년 지나서 뭐했다고 홍성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승인해 준 의회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시품을 전시공간을 늘려서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시물품 보관하는 거를 10평에서 22평으로 늘려주는, 그러면 이응노화백 전시품이 수천 점 됩니까? 이거는 저도 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는 홍성군과 홍성군의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 시정이 안 되고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전시공간이 아닌 수장고, 기계실 늘리는 데 10억 늘어나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10억이 더 됩니다, 뒤에 보면. 전시품이 도대체 몇 점이나 되길래 수장고를 늘리는 데 10억씩 늘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군비 70% 포함해서, 솔직히 비영리단체 사무실 아니면 뭐하는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데에다가 돈을 22억씩 더 늘려주는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나 다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경제적인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데 예산 늘리는 거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곳에 20억씩 예산 늘려주는 이런 의회나 군이 정말 타당한 군과 타당한 의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홍성군에서 자행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없어 가지고 복지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군비 70% 들어가는 생가복원에 수장고하고 기계실 늘리는 데 10억 늘려주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홍성군의회가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반복되는 질문이라 죄송한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려고요. 지금 김좌진장군 동상과 관련해서 홍성읍에 웅비하는 힘을 표현하는 장군님의 동상이 설치가 돼 있는데 생가지 쪽에 동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좌진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청산리전투의 승전과 관련된 이미지가 상당히 큰데요, 또 한편으로는 김좌진장군의 또 다른 이면은 개혁가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노비들을 해방시켰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출가하기 전에 말 달리며 무예를 닦는 장면이라든가 여기 갈산 생가지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받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동상을 갈산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라고 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군비로 추진하는 것보다 그 기념사업회라든가 관련 민간단체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한 부분을, 동상 건립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매년 청산리전투 승전기념식을 또 그 일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연계도 시킬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은 복제동상을 또 한 곳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전제로 해서는 일이 풀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임금동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을 내셨는데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광천문예회관을 짓는데 120억과 읍사무소와 보건지소를 같이 하는데 210억의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응노화백 생가복원에 7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축부분에 전문인력은 있는지 그거와 또 기획실과 재무과와 문화관광과, 광천읍 이렇게 서로가 담당자들이 많으면서 책임소재가 좀 서로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한다 그 말씀이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210억 내지는 70억 내지는 대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인력도 없이 하고서 문제 생기면은 책임 소재가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를 보고서도 우리가 추진을 못한다고 보면은 나름대로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다시 또 질문하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이응노화백 생가복원 기념건립사업에서 22억 4,1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 지금 수장고, 기계실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6억 4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 신공법 적용을 해서 흙다짐벽 시공을 한다고 설계가 바뀌어 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 우수처리 공사면적이 증가돼서 1억 3,200만 원, 그리고 석축공사가 추가돼서 9,700만 원, 그리고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 내림기초를 추가하다 보니까 3,700만 원, 요런 부분은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1억 7,300만 원이 감됐는데 이렇게 감하고도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감한 부분은 당초에 친환경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을 하고자 해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됐네요. EHP냉난방 요게 어떤 형태의 냉난방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의원이 그런 거로 추측이 돼서 질문하는 건데 전기난방도 아니고 보일러를 가동하다 보면은 탄소발생이 될 텐데 이렇게 시대에 안 맞게 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나.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적인 지열냉난방시스템을 해야지 좋을 텐데 요거를 변경한 건 잘못된 거 같고, 여기 지금 조경공사에서 1억 9,6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변경내역에 보면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7,300만 원이 증가됐고 나머지는 조경면적이 늘어서 증가된 거로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또 5억 9,600이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도 또 토지매입비가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이 조경공사에서도 변경내역에는 사업대상지 면적이 증가돼서 이랬다 그러고 이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네요. 그리고 전기공사에서도 옥외보안등 설치 배선을 지중화공사로 해서, 당초부터도 지중화였을 텐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기를 밖에 전기줄을 늘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또 변경내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가 이거 상당히 좀 불성실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 소요사업비 증가내역 자료를 다시 좀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 사항을 빨리 준비해서 와서 설명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분양 홍보 및 지원 계획과 공장 집단화를 통한 농촌환경 유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김특화농공단지는 광천읍 벽계리 250-1번지에 56,000㎡ 규모로 총사업비 56억 3,1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청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은 14개 블럭 45,513㎡ 중 5개 블럭 17,594㎡가 분양됐고 9개 블럭이 미분양된 거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시행자가 하는 사업과 한국농축산영농법인이 하는 2개 블럭이 포함이 덜 됐습니다. 이 2개 블럭이 포함되면은 7개 블럭에 23,902㎡가 돼서 53%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입니다.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은 단지조성비로 13억 5,600만 원, 상수도관로공사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해서 1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함으로써 분양가가 11만 3천 원 정도 3.3㎡당 인하가 됐습니다. 현재 분양해 주는 것은 30만 5천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분양 홍보 현황으로는 작년 3월에 광천김 판매업체 36개소에 분양홍보물을 발송해 가면서 설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및 충남지역 식품관련업체 90개소와 7월에 김 및 식품관련업체 분양홍보물 발송을 85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남동공단 천일식품과 광천농협, 두영푸드 등 기업이전 희망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업체 방문 및 분양안내문 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품질고급화를 위한 R&D지원사업과 제품개발, 포장 등을 지원해 줘서 조속히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집단화를 통한 농촌환경 유지대책 농지전용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농공단지로 안 들어가고 주변에 난립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개별입지공장은 기본법에 의하면은 개별적으로 농지전용, 건축 이런 개발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공장 설립 상담시에는 저희가 계획입주 위주로 해서 그 집단화를 유도해서 기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만 강제사항으로는 현재 지금 불가능한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광천 벽계리 백동부락 주변에는 김 가공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차후에 설립 승인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 상담시에 가급적이면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집단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연계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특화단지 조성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특화단지를 왜 조성하셨는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홍성 광천하면은 김으로 그동안 새우젓 및 조선김 대축제를 하면서 광천이 김 가공의 메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저곳에 있는 김 단지를 한곳에 집적화시켜서 앞으로 해썹 인증이라든가 받아서 모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김정문의원

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특산품을 널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정말 세밀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궐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설명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특화단지가 군에서 허가를 해서 그 지역에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권을 너무 침해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원성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지역경쟁력을, 또 지역상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단지를 구성해 주는 거를 허가해 주시고 또 인근 바로 옆에 또 공장 설립을 허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의 사업이고 또 개인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깊이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았느냐. 유도를 철저하게 해서 특화단지가 잘 활성화되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충분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원성이 주민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이 지역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이것이 대부분이 선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대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유도는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과 같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시다는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개발이 시작되고 발전이 시작되면 늘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나 새로운 민원이 발생된다는 건 압니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름대로 남에게 침해를 받고 어떤 남의 힘에 의해서 소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거든요. 그러한 민원사안을 조기에 차단시키고, 또 발생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능력을 보여주셔야 그 목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행정개입이 원천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주민들간의 그런 소요나 동요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직자분들이 해 주실 일이 아닌가. 또 공직자의 능력이 그런 데서 발휘가 되어야 지역발전이 쉽게, 또 용이하게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지원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만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거보다 훨씬 용이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업자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농촌환경 유지대책도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이 우선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농촌환경 유해가 이루어지면은 그 또한 우리 행복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만 5천 평 이상의 특화단지가 설치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바로 옆에 공장이 난립되고 있다는 것은 체계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체계를 잃어버린 개발은 후세에 굉장히 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

김정문의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답변 자료 잘 봤고요 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셨습니다만 또 지역주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 자료에 보면 단지의 이름이 김특화농공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농공단지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법률적 한계나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붙인 이름인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특화라고 한 거요?

이두원의원

농공단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어떤 식품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내용으로는 농공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이 토지매입비에 평당 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명칭이 그렇게 된 거죠.

이두원의원

그러면 명칭 변경은 불가능한 건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두원의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명칭 변경했다고 제재가 오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특화식품단지 내지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것은 명칭은 간판할 때는 조정할 수 있고.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김식품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농공단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불결하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유형별 분류고 나중에 명칭 관계는 연구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김정문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나타난 현상들 중의 하나가 식품산업단지로서 아주 깨끗한 환경과 조경을 비롯한 조금은 차별성이 있는 일반적인 농공단지 대비 차별성 있는 성격들을 가미했다고 본다면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이 성격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나중에 간판을 만들고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 농가소득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 농업과 축산의 자연순환을 연계하도록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생협 등과의 계약재배와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량이 증대하고 있으며, 홍성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과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홍성농협이 매우 잘 형성된 군으로 출하되는 농축산물의 생산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 홍동 금평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금년도에도 작황이 좋아 우리 군 쌀 소비대책 및 앞으로 매입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벼 재배면적은 약 1.1%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생산량은 1.7%가 늘어난 5만 4,478톤이 되겠습니다. 요걸 조곡으로 환산하면 7만 5,663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예상량은 10a당 545kg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벼 및 자체 매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94.6% 수준이나 추가로다가 1,461톤이 추가 배정되어서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은 5,898톤으로 지난해보다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RPC 및 DSC에서 올해는 2만 5천 톤 정도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기타 농협 매입 등에서 만 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 자체매입 39,437톤과 잔여물량 36,227톤이 되겠습니다. 매입 이외 잔여량 처리 계획은 저희가 종자확보 및 자가소비로 25% 정도가 되는 18,915톤이 자가소비 및 종자확보로 쓰여질 예정이며, 또한 소규모 도정공장 및 기타 처리로다 해서 17,300여 톤이 잔여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국에 11만 톤이 농협별로 매입을 해서 시장격리를 취하는데 저희 군은 1,461톤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정부양곡보관창고는 32동으로 보관능력은 약 20,600여 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가공식품 원료곡 매출 및 수출을 통하여 점차 수출이라든지 원료곡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백제물산의 경우 금년도에도 약 한 142톤을 수출하였고, 지난번에는 3억 2천만 원 상당의 쌀국수를 청와대에 납품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쌀 수출량이 전무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갈산농협 17톤과 홍동농협 1.4톤, 천수만RPC 10톤 등 지속적으로 쌀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으로는 농가별 매입자금을 이차보전과 함께 8천여 만 원의 이차보전을 농협 및 민간RPC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RPC 및 DSC 원료권 구역 출하 희망농가 전량 매입토록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해서 군내 대기업과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추진하고 대형마트 우리 쌀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결과 대형마트에서는 92% 정도가 충남쌀이 소비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한 8% 정도가 타지 쌀이 소비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향우회를 통한 직거래 판매를 확대해 나가면서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꾀하면서 우리 쌀 수출 활성화 추진에 총력을 기해 나가고 학교급식을 지금 1일 1식에서 1일 2식, 점심만 지금 학교급식을 추진하던 것을 1일 2식, 그래서 지금 1일 2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홍주중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홍성여중과 여고, 홍성공고와 갈산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초등학교에서도 요청 시 2008년산 쌀을 20kg에 29,080원씩 그렇게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해서 실시된 데가 한 두 군데 있죠? 전년도에 홍동 월현지구하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월현지구하고 금년도에 금마 죽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5억 5천에서 5억 4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투명하고 자부담하고의 비율에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과 보조비율이 상당히 80% 보조가 되고 20%는 지금 자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신 지구조성사업 자체가 지구조성 내에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80% 정도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보조비율입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먼저 보조금으로 지급돼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번에 한우클러스터사업 같은 문제도 있었고, 또 여기도 보조금이 80%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게 자부담 비율이 20%가 확보된 상태에서 80%를 보조금을 예산 세워서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지급이 됐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 자체는 저희가 이런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자담능력이라든지 요런 저기가 확보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저께 그저께 월현지구에 현장답사를 나갔었습니다, 이걸 넣어서. 가서 봤을 경우에 우사 두 동을 지었습니다. 775㎡면 한 220평 정도 되는데 한 금액이 축사 짓는데 1억 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당으로 따지면 한 53만 원 정도가 거의 되는, 50만 원이 더 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사를 지금 소 우사 같은 거 짓는데 최고 잘 지어도 한 30만 원 정도면 지은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디 모 축사 짓는 데 작년에 지어서 잘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갔느냐, 보조금만 갖고 지었느냐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진짜 철저하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맞게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확실히 들어가게,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말씀을 지금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사라든지 요런 신축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부풀려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은 요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거하면은 만약에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회수조치 내지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 지구지정사업이 농가소득이나 생산 향상을 위하고 순환농업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앞으로 계획도 보면은 홍동 금평지구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같으면은 옛날부터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업으로 많이 된 데거든요. 원래 우리 지금 현재 말고도 농촌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가 한우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금평지구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를 지정한다면 중복으로 그 지역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 사업 자체는 금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하게 된 동기는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이런 지구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면쪽으로 저희가 월현지구하고 금마 죽림지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평지구는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구조성사업을 가지고 그 모체로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순환농업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먼저 전번에 한우클러스터사업에서도 순환농업으로 됐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금평리나 문당리나 장곡 도산리는 먼저 이게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하여튼 거기도 됐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요걸 관리를 하여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군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쌀 생산량 증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쌀에 지금 우리 심각한 벼 쌀이 재고분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년도에 재고량에 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수매한 분이 한 1,400여 톤을 정부에서 다시 수매를 했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갈산농협에 1,060톤하고 광천에 200톤, 장곡에 176톤 해서 쌀 수매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정부 수매를 해 놓고 RPC 창고를 치워주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수매에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부에서 수매한 거 한 1,400여 톤을 언제쯤 정부에서 가져갈 용의나 예상이 돼 있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창고 여석 자체가 그렇게 지금 올해 32동이 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갈산농협에 쌀 재고량이 약 한 3백여 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일 소진량이 10에서 50톤 정도가 지금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쯤이면은 거의 저기가 되고.

이병국의원

과장님, 그거는 맞는데요 정부에서 수매한 것은 손을 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1,060톤에 대한 것은 갈산농협에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2005년산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1,060톤은 쌀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갈산농협에서 팔고 싶어도 정부에서 수매를 해 놨기 때문에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일로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요번에 수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사긴 샀어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난해 갈산농협 같은 데서도 수매를 해 가지고 야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여석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되는데요.

이병국의원

그러데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재고량을 샀으면 벼까지 어디다 예산을 들여 어디로 치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디 소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빼줘야 되는데 빼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일로에는 그냥 쌓여 있다 이 얘기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군내에서 여기 3개 RPC 말고 개인정미소에서 1년에 한 4천 톤에서 5천 톤의 쌀을 소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도정공장 동네 방앗간 형태가 한 30여 개소가 넘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량까지 갈산농협이나 결성농협에 있는 벼를 거의 다 거기 거를 갖다가 그 정미소에서 취급을 해서 한 올해 같은 경우 3천 톤 이상을 수도권 지역으로 우리 홍성군 쌀을 빼서 소비를 한 정미소가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여기에 개인RPC도 있고 농협도 있지만 거기는 1원 한 장 우리 홍성쌀을 많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뭔가 하나도 해 주지 않았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RPC에서까지도 택배비 있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 3년 동안 우리 홍성군 내 3개 RPC에 3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내의 쌀을 앞으로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개인정미소에서도 많은 양의 쌀이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소비를 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저장고라든가 어느 정도 해서 미질을 높여 가지고 홍성군 쌀이 좋은 미질로 해서 팔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미소 개인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홍성군 쌀을 갖다 팔아도 미질이 좋을 리는 없어요. 저장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성군 쌀이 좋은 쌀로 해서 외지로 나가게 파는 데는 그런 데까지도 어느 정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조사하셔서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하면은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도 그런 쪽이 되면은 조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올 같은 해도 갈산농협이나 결성 거기 RPC 있잖아요. 거기 거 벼를 많은 양을 갖다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평지구, 친환경오리쌀 하던 지역이었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또 금평지구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합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구가 아니고요 자체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친환경농업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답변 내용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소요량이 증대하고 있으면 친환경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지역도 자꾸 확대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금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산되는 지역을 또 이렇게 농업지구 지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희는 지구조성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연순환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걸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희는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다만 계속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원진의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친환경지구단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예산이 몇 십 억이 들어간 지역에도 예산을 투여하겠다 이거고, 그 나머지 지역은 그냥 놔두겠다, 방치하겠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냐.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2010년도에 저희가 금평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확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다른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다른 지금 그러면 금평지구 말고 홍성군에서 어느 지역을 지금 친환경지구로 한번 계획하고 계신지.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는 지금 생각이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을 확산……

김원진의원

아까 친환경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친환경농산물을 하지 않는 다른 지역도 다 친환경으로 홍성군 전체가 친환경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금평지구 하고 있는 데만 그걸 지원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홍성군 전체를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리고 그런 예산이 투여돼야지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홍성군 예산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홍동면이 친환경농업의 중심 체계로 축을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김원진의원

확산하시는 거 다 좋은데요 홍성군이 그쪽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몇 십 억 단위, 몇 백 억 단위로 투자됐어요. 그러면 그 안 한 지역도 확대해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다가 지역 된다면 이거 특혜예요, 따지고 보면 지역적인. 홍성 농수산과에서 친환경 기법을 도입해서 홍성군 전체를 확대시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십 억, 몇 백 억 준 지역에다만 돈 자꾸 퍼질러주고 나머지 안 주면 나머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얘기예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도 지구대상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쌀값도 떨어지고 홍성 농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제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쟁력 있는 데만 돈 퍼질러주면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지. 또 여기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성에서 홍성쌀을 가장 많이 치우고 있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RPC에 34억이나 얼마 투자하는데 그런 정미소에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홍성쌀 잘 팔아주니까 인센티브 당연히 줘야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의원

맞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농수산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농업 정책을 제대로 꿰고서 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홍성이 지금 쌀이 지금 현재 농사 지어 가지고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쌀을 대신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논농사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바꿀 시점이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홍성군에서도 그런 소득이 있는 농산물을 적극 권장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냥 안 돼도 만날 적자 보고 뭐하는 데다가 돈 퍼질러줘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소득작목이 있는 것은 적극 개발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홍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 지금 꽃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길이나 오거리에 꽃탑 이런 거 설치한 거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꽃이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농가한테 소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생산해서 홍성군에서 소비를 시켜줄 수 있다면. 늘 강조하지만 홍성군 농업정책은 100% 변하지 않으면 농민들 다 굶어죽습니다. 퍼질러주는 데다 퍼질러주고 만날 해 봐야 380억씩 예산 대 가지고 홍성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춘 게 뭐 있습니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부여는 그래도 수박이라도 세계적인 그런 뭐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뭐 있습니까? 제가 먼저 군정질의나 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갈산톨게이트 입구에 농산물판매장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그 부분은 본 의원이 하기 전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한 8년 동안 주장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답변에 보면은 홍성군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이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시겠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래서 내일 군정질의에서도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릴 내용이지마는 현재 저희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김원진의원

과장님, 지금 홍성의 모든 정책이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주도하게 한 그런 부분이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홍성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축산군입니다. 홍성축협이 그만큼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거는 홍성 축산하시는 분들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홍성축산을 홍성축협이 선도하지 못하는 점, 이런 점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홍성군도 과감하게 홍성군이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생산자단체가 않는다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홍성군이 78억 들여 가지고 철새전망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응노 화백 수장고 짓는 데 20억씩 쓸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군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지금 78억 들여 가지고 철새전망대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는 예산 70억, 백 억 이렇게 쓸 수 있는 군이지만 홍성군이 지역 농민이나 농업을 위해서 그런 데다가 정말 농사짓는 거보다 황토라도 덮어 가지고 할머니들 채소라도 팔게 하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는 생산자단체한테만 맡기고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홍성군은 뭐를 해서 농민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여기 갈산 어디다 한다? 갈산미곡처리장? 거기는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활용하는 동선이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 데보다 동선있는 곳 논에다가 농사 짓는 거보다 나으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판매장을?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 사안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원진의원

저는 한 2년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동 의원님께서 6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산자단체가 안 하면 안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용봉산 올라가는 데 영풍골프장 옆에 논에 농사도 안 짓습니다. 홍성군에서 임대해서 거기 주차장이라도 해 놓고 할머니들 농산물 팔게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못 합니다. 그리고 갈산 이것도.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니, 그런 거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8년 동안 했는데 인제 참고한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아예 지금 여기처럼 깔끔하게 못한다고 하면 홍성군 참 무능한 군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농업이 상당히 이렇게 위축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할머니들 거기서 서울 가는 차들한테 채소 한 단 팔으라고 장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도 못 합니까, 홍성군에서? 그게 잘못된 정책입니까? 이응노 화백 수장고 하는 데 20억씩 해 줘서 할 돈은 있어도 그 논 임대해서 거기서 할머니들 장사하게 판매장 하나 해 주는데 그것도 못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쌀 소비대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큰 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소비처가 RPC, 그리고 소규모 정미소, 그리고 자체소비 및 농가 자체 처분, 이렇게 큰 틀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총생산량 5만 4천여 톤 중에서 23%에 가까운 양을 소규모 정미소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반복되는 원료곡의 과다 생산 및 원료곡의 부족에 따라서 상당한 유동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료곡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로 원료곡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지만 또 원료곡이 남을 경우에는 또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료곡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통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소규모 정미소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리가 조금은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미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폄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여 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30여 개소 정미소에서 처리하는 그 설비의 현재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유통현황 등 종합적인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쌀들이, 가공돼서 나가는 쌀들이 결국은 홍성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브랜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설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선별기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미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색채선별기 등을 비롯한 설비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따라서 그것을 개선하면은 미질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각자의 브랜드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RPC 부분은 교통정리가 충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0여 개에 이르는 일반정미소 부분은 브랜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교통정리가 상당히 혼재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질 관련 브랜드 통합을 통해서 홍성군에 쌀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행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양곡을 처리했던 방법이 40kg 포대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톤백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톤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보관창고가 아주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40kg 조곡포대를 옮기기 쉽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돼 있지 현재 지게차를 이용한 어떤 기계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설비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정부양곡보관창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지역 소규모 정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창고 현대화 시설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택배비 보조를 해 주고 있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전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30여 개소의 일반 소규모 도정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 같은데 이런 쪽에 홍성쌀을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색채선별기 요런 거라든지 거기에 택배비 지원 확대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서 포장재,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요 자체는 지금 소규모 정미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유통현황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이런 규모 시설 면적이라든가 요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창고라든지 이런 게 설비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추경에서도 보면은 현재 지금 포대벼에서 톤백벼 수매를 하려고 그러면 창고문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지게차라든가 이게 운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고문을 개보수하는 거하고 또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게차 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 금년도도 서부농협에 지금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게차 두 대를 지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요런 것은 실제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요 자체는 앞으로 이런 창고라든지 설비 지원하는 이 지원을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이두원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30여 개소의 지역정미소에서 소규모 정미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대하다. 그런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될 만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좀 더 진척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홍성군에 미곡 관리와 관련된, 쌀 브랜드와 관련된 중심적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중심적 정책에 협조하는 정미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부터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해 주는 방안을 통해서 홍성군 미질 관리가 좀 더 한 단계 상승되는 여건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12쪽에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있어서 면적이 전년대비 1.1%나 감소됐습니다. 재배면적이 감소됐지만 1.7%나 증가가 됐듯이 농업 생산은 상당히 지금 자꾸 늘어만 가고 하지만 느는 만큼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은 주는 거로, 농민연합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량은 매년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1.35%가 증가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은 3.26%가 매년 감소한 거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쌀 부분에서도 이렇지만 다른 부분은 더 심하게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쌀은 재고가 자꾸 늘어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쌀 소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과장께서 군내 마트도 조사를 했는데 충남쌀이 92%라고 했고 외지 쌀이 8%라고 했는데 충남쌀 중에서 홍성군 내 마트를 조사했으니까 묻겠습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판매하고 있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희가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홍성쌀하고 충남쌀, 타 시도 쌀 판매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월 판매량이 약 80kg 기준해 가지고 240가마 정도가 판매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갈산농협 쪽에서 상당히 이런 하나마트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진출이 돼 있고, 홍주마트라든지 요런 쪽에 많이 진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한솔마트 경우가 타 시도 쌀을 약 한 월 1,600kg, 한 20가마 정도가 거기서 소비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 홍성쌀이 점유하는 것이 약 한 74%, 충남쌀이 약 한 18%, 타 시군의 쌀이 한 18%가 요렇게 지금 소비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소비가 많은 데가 홍주마트가 약 한 6,400kg으로 제일 많이 소비되는데 그중에서 청풍명월하고 청산유수가 거기가 대다수 선점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어쨌든 우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과장님답게 조사를 철저히 하고 분석을 하셨네요. 본 의원이 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알고 계신가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군내에서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다른 지역 쌀도 거기다가 판매 진열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무조건 소비자가 선택을 하더라도 진열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마트가 우리 과장님 조사한 부분대로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마트에도 있습니다. 적은 마트에도 보면은 군내 쌀을 전혀 전시를 안 한, 진열 안 한 그런 마트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농수산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군내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업체한테 권장을 좀 진열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고, 지금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예.

이종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직거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예.

이종화의원

지금 현재 택배비는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택배비 중에서 저희가 제일로 열악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택배비 전체를 예를 들어서 포대당 택배비 기준단가가 5천 원이면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얼마 주느냐, 반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성군만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택배비만큼이라도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내 농가들이 소득을 제대로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그 소득을 올리려면은 직거래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잘 되려면 택배비가 그마만큼 지원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보다는 많이 적은데 그거를 좀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어쨌든 군내 대형마트들 우리 군에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진열을 좀 해달라고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군내에 생산되는 쌀을 전혀 판매를 않고 타 지역 쌀만 하는 업체가 있다면은 불매운동이라도 펼쳐서라도 군내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그 문제는 대형마트에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꾸 권장해서 홍성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운동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가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여기서 생산된 걸 여기서 소비를 않고 대전이나 서울이나 갔다 다시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운송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2009 군정질문에 대한 저희 축산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미트 운영에 따른 주변 악취가 발생되곤 하는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녁시간대 악취에 따른 생활불편민원이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홍주미트에 악취 발생 요인 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미트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평소에는 악취발생지역에 탈취제 및 발효제를 1일 1회씩 살포하곤 하였었는데 현재로서는 탈취제하고 발효제를 1일 3회 이상 살포하고 있고, 또 악취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 주요 요인 중에서 도축시 발생되는 돈모처리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지상에 방치상태로 있었었는데 현재는 한쪽에 쌓아 놓고 악취제거제를 수시로 살포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이 없는 노후된 폐수처리시설 보완과 돈모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악취 발생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한우에 대한 판매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내용은 현재 관내 우수축산물 소비촉진방안으로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과 축산물판매 가능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고급육 유통뿐만 아니라 비선호부위의 저가 판매로 관내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홍성에서 생산된 한우를 100% 취급하는 판매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추진해서 한우 소비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해서 홍성한우를 보호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홍성한우의 전문직판장을 수도권에 설치를 해서 위해요소를 제거한 고급육을 직거래가격으로 공급을 하여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와 소비 역할을 동시 진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판매활성화사업, 전용사료 지원, 우량거세우 생산장려금 등 우수축산물 인증을 받는 계기를 마련해서 고품질 안전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판매망의 확대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그밖에 브랜드경진대회, 판매행사 지원, 차량용 스티커 제작 홍보 등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와 공격형 마케팅으로 홍성한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축산과장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주미트 운영에 따른 주변악취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에 질의 요구하지 않고 축산과에 요구한 것은 이 시설이 이런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 부서가 축산과고, 또 홍주미트의 경우는 개인만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축산과에다가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지역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민원이 여러 번 제기돼서 알고 계시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여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지금 우리 군에서 개인 몇 사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시설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저감시설을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지난 2회 추경 때도 있었고 한데 이 도시에 바로 시내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해당 축산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 업체와 같이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이거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든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답변내용에는 그 사항을 아직 정식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로 사실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체로 그런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투자되는 것을 많이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군비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개인이 하는 시설도 악취가 발생되면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광천읍민들이 이게 지금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군에서 투자를 해서 군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군민한테 불편을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보면 농가원이나 이런 데에도 시설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악취저감시설 하는 데 했듯이 뭔가 여기에도 좀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광천읍민들이 악취 피해를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한우 판매 및 홍보대책에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축산군인데 그동안 지역브랜드 하나 제대로 없고 또 축산군인 지역에서 대도시에 판매장 하나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홍성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홍성군 브랜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 누차 본 의원뿐만 아니라 김원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김원진 의원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홍성한우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한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발판을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이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에 고베지방에 고베우가 브랜드로서는 최고 성공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의원님들이 현지 견학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정말 홍성한우가 브랜드로서 정착을 하고 뭔가 체계가 잡혀가서 홍성 축산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우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거 알고 계시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수입소가 들어오면서 한우가격의 폭락이 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한우소비가 상당히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두수가 늘어나고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우파동이 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우가 공급이 딸려서 높은 가격을 받을 때는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브랜드든 다 상관이 없지만 진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수요가 충분히 될 때는 이게 정말 고가 브랜드 이런 걸 찾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을 제대로 내년도에는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신 거 같아서 상당히 고맙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직접 질의를 한 건 아니지만 워낙 심각한 사안이기에 중복되는 질의라 할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 악취문제 이종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2년 전 현장답사 갈 때 그 모양 그대로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2년 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폐수처리장을 갔었는데 그때 그 폐수처리장 시설이 천막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 천막이 다 노후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찢어져서 천막이 없는 상태로 그냥 쇠파이프만 녹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시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전혀 시설 보완이 안 돼 있고요 홍주미트에서 계속적으로 홍성군에다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요청할 때마다 시설 보수 보완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 중에 군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순수한 군비로 또 투자를 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다른 방법을 도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여지가 없고요 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100% 군비는 아니더라도 자담을 일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야 된다고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농가원 사례를 들어서 민간시설에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는데 그보다 더 큰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군에서 관계되는 그런 업체의 시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 2년 전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불쾌한 사항이거든요. 냄새 자체도 불쾌하지만 시정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태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상황이 돌변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미연에 방지하고 빨리 차단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복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서면질의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라 죄송한데 워낙 중차대하다고 판단이 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이 상당한 난항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군의 판단은 뭐고 향후 대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다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한우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이 현재의 상황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대두가 돼 있고, 또 그 문제를 우리 축산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집행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고치고 또 회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세부적인 사업들 중에 일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못할 사업이라든가 또 방향을 바꿔서 해야 할 사업,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또 이루어졌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방향을 설정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쳐야 할 부분 고치고, 또 예산 부분이 잘못된 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회수도 하고 또 배상도 하게끔 해서 원상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서 않겠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우리 홍성의 현실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봐 가면서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두원의원

우리 홍성군도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 한 단체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러면서 동시에 행정적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클러스터사업단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홍성군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행정적 미스가 됐든 착오가 됐든 그렇다고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어를 하고 개선을 시켜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책무가 우리 홍성군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정책적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와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홍성군 현재 한우클러스터사업이 업무적 실수가 됐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든 이것이 좌초된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때 또 우리 홍성군에서 중앙정부에 그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고 또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호의적으로 그것을 평가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자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요. 향후에는 이와 같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이게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48억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을 쓰는 아주 대형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결국 나중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 푼돈으로 소모됐다라고 평가가 나온다면 정말 예산 낭비이자 돈이 아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한우브랜드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일본 우의 예로 전제했을 경우에는 종빈우와 종모우의 특이성,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종모우와 관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중앙공급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종모우 확보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반면에 종빈우와 관련된 대책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빈우는 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반드시 성과로 나타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미 클러스터사업단 내에서 정책으로 연구됐던, 정책방향으로 논의됐던 종빈우 연구소를 만들어서 전국의 좋은 암소를 우리 홍성군에 매입을 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한우에 대한 품종 개량을 획기적으로 내올 수 있는 방법들을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 좋은 틀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정상화가 됐을 때 홍성의 한우를 전국적인 한우로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빈우 연구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하여튼지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홍성한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축산과 직원이라 해서 다 잘 하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셔서 정말 아주 최고의 홍성한우가 발전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축산과 소관 더 질문하실 분 없죠? (조 용 함)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17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천 수질에 대한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천은 장곡면 5개 리와 광천읍 7개 리를 수계로 광천읍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관내의 다른 하천보다 수질이 양호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본 수계는 1,238세대에 3,020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서 생활하수가 하루에 604톤, 폐수배출사업장 4개소에서 68톤, 그 다음에 축산농가 259가구에서 소 5,822두와 돼지 77,432두가 사육되고 있어서 가축분뇨가 477톤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에서 살포되는 퇴비, 비료, 농약 등 다양한 요인이 하천오염의 원인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저희가 하천수 수질검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5월달 검사 시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상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4급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무단방류로 인한 일시유입이나 또는 하천공사 등으로 퇴적물이 아마 유입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해 본 바로는 광천천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장기간 물을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를 가둬두다 보니까 그 퇴적물의 증가와 유기물 유입 증가로 해서 녹조현상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고, 수계에 밀집되어 있는 축사 방류수, 생활하수 유입이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축사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신축에 따른, 또 증축에 따른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증가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하수관거, 광천읍 하수관거사업을 2013년까지 35km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수계 위에 있는 3개소의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2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가축방류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상을 계속 점검을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정 검사를 하는 한편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가들과 함께 방류수, 그 보에 가둬준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했다가 다시 가두고 일시적으로 다시 가두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퇴적물이 퇴적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노력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협조를 많이 안 해 주셔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가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은 주기적으로 그 보를 개방해서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 이 광천천이 지금 읍민들이 오염이 많이 될 때가 있어 가지고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답변을 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맑은 광천천이 돼야만이 광천 도시환경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광천지역의 지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천 상정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군에 접수가 됐다가 반려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그 마을 바로 뒷산 길 언덕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석면이 광천 상정리 석면광산의 한 줄기고 석면의 맥이 그쪽까지 있는 곳이고 석면이 거기서 나왔다 해 가지고 가서 성분 검사까지 그분들이 해 가지고 석면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게 석면으로 검출됐다고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석면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채취해서 성분 검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광천천 오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최대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같이 오셔서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석면으로 인한 그 장례식장 민원건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석면으로 인해서 민원을 어떻게 개발행위를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석면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떠어떠한 절차를 해 가면서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이 지역의 석면 문제는 민원이 제기된다면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허가지 위치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채취를 해서 시료 분석 후에 민원서류로 아마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거기 증거자료로 제시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게 지역주민들이 채취한 부분이 석면으로 판정이 됐고, 또 물론 우리 군에서 가서 채취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석면으로 판정이 된다는 그런 광물질이 있는 그 산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광천읍민에 상당한 환경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석면이 미량 포함돼 있는 슬레이트 한 쪼가리라도 처리를 하려면은 일반처리업체한테는 처리할 수도 없고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내에는 처리하는 장소가 있지도 않고 그것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장소에다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슬레이트 한 장만 처리할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석면이 있다고 보면은 그 산을 만일 장례식장을 하려면은 토목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공사를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흙은 다 석면이 포함돼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도 거기다가 장례식장 건축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석면이 나온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진 모르지마는 상급기관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에 의하게 될 때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해 가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했을 적에 그분들이 그걸 수용할지는 그분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하여튼 석면으로 인한 위험물질이라는 것을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광천읍민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서면질의 외적 질의를 할게요. 어제 광천 대길산업을 현장방문 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점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수질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먼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그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시멘트 잔해물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들이 마을 하천에 퇴적이 됐었고 그 부분을 또 중장비로 걷어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계속해서 시멘트 관련된 잔해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적된 장소에 하단 부분에 시멘트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즉 침전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해 놓은다면 그 밑의 마을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상당량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업체로 하여금 관련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먼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제 현장에서 설명해 주신 회사의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먼지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먼지가 안 날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가공골재를 야적한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 경우 그것이 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쪽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서 끊임없이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적된 골재를 갖다부어 가지고 계속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사면 내지는 그 주변을 포장으로 충분히 덮으면 먼지 비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현장에서 던졌었는데 담당 직원이 검토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 그 야적된 골재를 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부분들을 대형포장으로 덮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감독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추론컨대 그와 관련된 비용은 포장을 덮는 비용 부분은 불과 한 2천여 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 같고요 또 하수 처리 관련된 비용도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그와 같은 조치들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어제 현장답사 과정에서 광천 포항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마는 어제 의원님께서도 마지막 부분에 지금 토사를 매립하는 부분이 그 토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밑에 거기가 지금 현재는 확장부지입니다. 그 확장부지에서 그 밑에 묘가 이전이 되면은 지금 쌓아놓은 흙을 거기다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은 그 2차 공사 확장을 금년도 11월달 정도면 확장이 거의 부지 정리가 될 거로 보는데 정화조를 거기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펌핑해 가지고 지금 위에 정화시설이 있죠. 지금 물 공급하는 데. 거기로 수질을 다 끌어올리는 거로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까지 병행하기로 요렇게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 얼마만 기다려주면은 아마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치가 될 것이고요. 어제 다른 거는 대부분 비산조치를 거의 해 나가고 있는데 그 포크레인 움직이는데 그 골재 야적 부분에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어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방안을 자기네도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제시해 주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우리 군비가 투입돼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업체로 하여금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질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광천읍 본정통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문제점, 주차장 현황 및 운영 실태,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개선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광천읍 시가지는 오거리를 축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점포와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는데 구 도심권으로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태의 건물들이며, 최근에 시행한 광천도시계획도로 오거리에서 광천교 입구까지의 개선공사는 차량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했던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결성통과 역전방향 도로 한쪽면을 노면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양면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버스나 대형트럭의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천읍 내에 위치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6개소와 민영유료주차장 1개소 등 총 7개소에 431면이 있지만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광천천변에 조성한 하상주차장은 광천의 주요행사 때나 인근 예식장 이용자 이외에는 사용자가 거의 없으며,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시가지는 항상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광천읍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가 장착된 단속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교통지도요원 3명을 고정배치하여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불법주정차 예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2010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용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1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시행하고 있는 광천북동부우회도로 광천농공단지 입구에서 체육공원 입구 개설공사가 2010년 완료되면 서해안고속도로 광천 나들목에서 청양·공주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외곽도로와 광천 시가지 통과 차량으로 분산되어 결성통과 청양통의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자료에도 있듯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정통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도로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 부서와 자동차 주차단속 관리부서인 건설교통방재과와 서로 협의가 잘 돼서 했다면은 이런 민원이 덜 생겼을 텐데 이미 사업을 한 거니까 앞으로 어쩔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지금 여기 방법에서 개선대책 해서 21쪽에 단속차량을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런 행정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단속방법은 불법주차를 5분을 했든 몇 시간을 했든 이 단속차량만 만나면은 찍히니까 요런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차량 구입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단속할 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찍으니까 단속하는 사람은 편하긴 하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찍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방법이 또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일정 시간 이내는 주정차를 잠깐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초과되면은 단속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본정통 도시계획 완료한 지역은 지금 차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양쪽 차선에 지금 차가 돼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불법주차단속카메라 시스템을 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단속하는 시스템을 한다 해도 한쪽만큼은 차량을, 또 양쪽에 일정 시간 댔다고 하면은 양쪽에 차량이 대 있어 가지고 5분씩 댄다든지 그러면은 또 역시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래서 홀수일과 짝수일을 정해 가지고 홀수일은 오른쪽에만 차를 몇 분 대서는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중앙선을 없애고 한쪽에 오늘은 오른쪽에 짝수일은 왼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 차를 댔을 때 최소한 한 시간 정도라든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자기만 하루 종일 주차하는 그런 거만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한 시간 정도 후에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차를 다른 데로 옮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양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양쪽 차선에 번갈아가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중앙선이 없어야 되겠죠. 시내 중심지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는 그런 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하루는 왼쪽에, 하루는 오른쪽에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차를 주차하되 혼자만 몇 시간 주차해서는 안 되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시간 내만 주차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다면은 거기 상가들도 민원이 덜 생기고, 또 거기 지나는 차량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지금 또 무조건 단속한다고 하면은 인근 상가에서 불만을 갖거든요. 한쪽에만 또 차선을 그려놓으면은 또 반대편 상가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시스템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은 부서가 다르겠지만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여서 토지가가 싼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 자가용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에 들어와 가지고 시내에서 볼일 볼 때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공영자전거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은 진짜 시내 중심부에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이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히 광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저도 능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이 첫째로 스스로 지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간에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도 주차장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자가 는다라고 한다면은 적당한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볼 때 우리 지역에 그렇게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글쎄 많은가 그거는 저도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은 저희가 주민들 스스로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준법질서를 확립해야 됩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고 10분 정도는 여유를 주고 1차,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사진이 촬영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은 수기로 단속하는 거보다는 없습니다, 더.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찍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와서 다시 찍기 때문에 그 사진상에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지났네 안 지났네 이럴 소지가 없고 오히려 민원이 더 없습니다.

이종화의원

물론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계속 한 구간만 다니면은 공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군내 전체를 돌다 보면은 몇 시간 불법주차했다가 만난 차량도 찍히고 방금 전에 갖다놓은 차량도 찍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자동차에 설치해 있는 카메라보다는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광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자전거 쪽으로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도 도시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될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니지만 한 말씀만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개선대책에서 카메라 설치를 2개소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010년 예산에 배정요구는 하셨는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요구는 하셨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2개소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 카메라 단속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한 150미터 정도 됩니다.

김정문의원

150미터 정도 단속이 가능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2개 혹시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정통 오거리에서 광천교까지라면은 2개소면은 충분히 단속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예산 배정 요구는 하셨다는 얘기고요. 물론 저도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된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 순서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우선 중점적으로 시내권 주차장 확보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단속전용차량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단속전용차량 추가로 구입하는 거보다 광천을 상대로 지금 단속전용차량 추가 구입한다는 그런 안이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홍성군 전체를 놓고 하신 건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홍성군 전체를 놓고.

김정문의원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광천을 놓고 본다면은 이건 참 불필요한 예산 사업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겠지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주차장 조성 현황에 보면은 광천에, 도표는 22쪽에 있습니다. 광천시장 주차장이 중간쯤에 지금 여섯 번째 난에 있는 광천시장주차장 면수가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한 주차장이 5일 시장 내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것이 경제과에서 한 사업, 주차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앞으로 경제과에서 2011년 완공 목표로 100면 규모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문의원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100면은 광천 충남차이나 옛날 도자기공장 자리를 이번에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부지매입한 것이고, 두 번째로 버스터미널 인근에 옛날 우시장 자리에 노점상들께서 차지한 자리에 주차장을 지금 설치해 놓으셨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어제인가 그저께 점심식사 의원님들하고 갈 때 거기.

김정문의원

예, 맞습니다. 거긴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간에 그 자리에서 영업활동하시던 상인분들께서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요게 그대로 놔두면 홍성 5일시장과 똑같은 일을 답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리라 보여지거든요. 지금 주차장으로서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얼만큼 활용하고 얼만큼 노력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홍성노점상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면상 보면은 주차장으로 54대를 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는데 사실은 차량 대는 대수는 얼마 안 된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설치한 사업이니만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좀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거기 그쪽까지 전개되는 예상은 안 해 보셨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종화 의원님께서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통체증이 늘 되고 있고 주차장이 복잡한 곳은 늘 그렇죠? 항상 그렇게 도로 형태가 복잡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중심 시가지는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방법이 단속밖에 없을까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군민의 질서의식이 함양돼 가지고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천천변에도 주차장 조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다 대고서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첫째는 주민의식 수준이, 질서의식 수준이 향상되든지 개선이 돼 가지고 자진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차를 전부 몰고 와 가지고 시가지는 복잡한데 너도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그런 저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주민의식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오죽하면 강제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럴 필요성에 어떤 시기가 된 듯 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광천을 가끔 가봅니다마는 역전통이라든가 결성통은 진짜 큰 차가, 지금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서는 큰 차 둘이 겨우 교행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차 들어가기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는 확보해 놨는데도 늘 항상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 지금 노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면이 몇 개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집계를 내 보니까 223개가 되네요? 광천만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전체적으로 광천에 431면이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노상에 주차공간을 그려놓은 부분 말이에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요거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3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에 개인 가게 주인들이 늘 대놓는 차가 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보면 홍성도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조양문서부터 서문탕까지, 홍주초등학교에서 북서리까지 해서 한쪽 면에다가 주차공간 라인을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점점 개인주차장화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빼요. 그리고 자기 차를 뺄 때는 의자라든가 화분이라든가를 갖다놓고서는 내 것마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는데 지금 유료주차장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국민은행 앞 같은 데도 장애인협회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세 명이나 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홍성KT 같은 데는 KT 직원들도 8시 전에 출근하는 분들은 노상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선 들어가서 퇴근 때 뺍니다. 유료화를 만들어서 그 장애인들의 일거리 창출도 되고 차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면은 불법주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한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홍성은 주로 유료주차장이고 광천은 전부 무료주차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T 앞에 거기는 아직 저희가 유료주차장화를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료주차장화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할 계획이에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광천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가 늘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먼저 김원진·이종화 의원이 자전거 활성화 대책으로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공영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타 자치단체 대여소 운영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 노원구 외 9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대전시는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대여소는 유인대여소 운영 시 관리인건비 등의 과다소요로 인해서 무인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군도 2009년 5월 29일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조례 제3조에 의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이 좀 미미한 상태이고 대여소 구축 및 운영비, 또 제보험료 등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빠른 시일 내에 타 자치단체를 한 번 더 벤치마킹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자전거 대여소 대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이 광천 전통시장 내 주차장 사업과 연계한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다목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 중인 주차장 진출입로는 지금 같이 들어가는 데로 이렇게 나오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달리 개설하면은 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점 등이 있어서 우선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당초 행안부와 협약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진출입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이 자료가 좀 너무 간략하게 준비가 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 됐다라는 거는 자전거를 우리 군내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같은 본 의원이 느낌을 받거든요. 그건 아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종화의원

그건 아니라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자전거의 이점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하면서 또 탄소발생률이 감소되니까 환경이라든지 군민건강이라든지. 요즘에 자전거 타기 열풍이 상당히 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에 보령과 광천에, 저희 지역 광천이나 보령 쪽에 자전거를 실은 열차가 운행된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셨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화의원

최근에 광천에도 자전거열차가 왔었고 그러니까 열차 전체 량 중에 일부가 자전거를 실게 돼 있는 그런 열차입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도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는 열차도 있고. 지금 전국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전년도에 1.2%였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자치단체가 이 자전거가 도시환경, 교통문제, 주차문제, 그리고 군민들 건강, 이런 부분의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전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3개 방향에 잘 해 놓으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세워야 되겠는데 자전거 아까 유인대여소 하면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신분증을 받고 체크를 한 다음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외지 관광객들이 기차역에서 내려 가지고 오서산까지 시내버스나 도보로 갈 수 있지만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갈 수 있고, 토굴마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미 자전거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으면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그런 자전거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에 대해서 공영자전거를 구입한다든지 대여소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자치과에서 군청 내에 공영자전거를 구입해서 저희 공무원과 민원인들에 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자치과에서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타슈 자전거가 무인대여소 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대전시는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9개 구청.

이종화의원

춘천시도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춘천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됐고 창원 같은 경우는 누비자 해 가지고 자전거터미널이 현재, 그 운영하는 자전거가 1,230대인데 앞으로 자전거터미널을, 일반 터미널이 아니라 자전거터미널을 3백 개 정도로 현재 운영인데 5천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다른 데 자료를 과장님께서 많이 보시고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주 같은 경우 유인대여소 운영으로 해서 지금 공주는 이미 하고 있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공주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기차역에 주차빌딩까지 경기도 부근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기차역 주변에 주차빌딩, 일반자동차 주차빌딩이 아니라 자전거 주차빌딩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MB정부 들어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자전거 대여도 호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나가는 자치단체, 아까 말씀했던……

이종화의원

아니, 전국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본 의원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해서 먼저 그런 걸 해 놔 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다, 먼저 앞서가는 데 때문에.

이종화의원

홍성읍내나 광천읍내나 도심지에 들어오기 전에 차를 타고 와서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시내 깊숙이는 자기 차를 갖고 가면은 도심지 내의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일정한 곳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공영자전거를 빌려타고 시내에서 볼일 다 보고 다시 나갈 때 자전거를 반납하고 자기 차를 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종화의원

홍성 시내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군내 전체를 못하더라도 광천 같은 데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서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은 군내 전체에 반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여러 군데 배울 것 좀 배우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인프라 같은 것도 한번 더 한 뒤에 저희들이 한번……

이종화의원

지금 한 사람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보통 10km 정도 오가지 않습니까? 길게는 한 20km 정도. 그런데 10km만 오간다고 그랬을 때 한 달 20일 동안 출퇴근한다 했을 때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탄소발생량이 엄청납니다. 그 발생되는 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한 3백여 그루 심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은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에너지도 우리가 한방울도 안 나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저희는……

이종화의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데 군민들이 안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안 따라가는 거지 군민들이 안 따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도 10년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홍성읍에 아마 자전거를 한번 공영식으로 역전하고 터미널하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이종화의원

그때는 무인대여소였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때는 무인했는지……

이종화의원

지금처럼 전자 이런 장치로 해서 대여할 수 있는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대여한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방치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고, 일정한 장소에만 해서 다시 반납하고 하는 유인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장소에 반납할 수 있는 전자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 하면은 한 대도 분실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길거리에다 내던져놨으니까 다 분실된 거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무슨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종화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25쪽에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예산 문제가 따르지만 시장의 균형 발전,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따로 있어야 하지 들어오는 길로 나가고 그러면 상당히 혼잡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쪽만 상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쪽이나 나가는 쪽이나 시장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주차장 안에서 돌리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넓어집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주차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반대편 쪽에도.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왕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대로 우선 하고 그 관계 때문에, 거기가 원동인가요?

이종화의원

신동.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신동이장님도 한번 오셔서 했는데 여러 가지 그쪽으로 도로를 냄에 따른 문제점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보고 어느쪽으로 좋은 건지 해서 또 그렇게 좋다고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진출입로는 진입과 출입을 양쪽으로 따로따로 해 주면은 주차장 활용도가 더 높고 주차장 면적 이용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시장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좋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한쪽에다만 하면 교통혼잡도 생깁니다. 그런 걸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전문 과장님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앞으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도 확보하는 게 또 우리 과장님 능력이니까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홍성에서 만들고 있는 곳이 오서산 주변하고 서부 해안도로 일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지금은 광천 쪽에 일부 하고 전국자전거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 쪽으로 해서 서부.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읍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현재는 별도로 개발사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지 않는 한은 지금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필요성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운대학교 박형렬이라는 학생이 와서 제 홈피에다가 써놓은 글을 보면 홍성에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휴일날 같은 날도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소한 용봉산, 최소한 오서산은 자전거로 갔다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홍성군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용봉산과 오서산까지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어서 제가 도시건축과장 하기 전에 건설교통과장 할 때에 지금 609호 신도청 소재지를 지나는 그 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할 때 그때 건의를 해서 아마 그때도 자전거도로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신도청이 발표가 되면서 전면 그 노선이 수정되는 바람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도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이 들어오다 보면 그 노선이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 사업이 중단되고 일단,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는데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필요성에 대해서 신규도로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마 신도청 내에서는 자전거도로도 검토가 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쪽에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역제방죽 쪽으로 연결돼야 될 도로, 그 부분에도 혹시 자전거도로가 계획돼 있나요? 신설도로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는 제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외지에서 오시는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홍성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성읍내도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자전거 타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됐다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이 교육관계로 주무담당이 군정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략사업과 전략개발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금 질의서를 내신 의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햄 토굴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술제안 공모를 하셔서 공모 공고가 나갔는데 참가등록이 한 사람이 없었나요, 업체가?

자격요건이 어떤 요건인데 1개 업체만 등록했죠?

아니, 글쎄요, 업체가 공모에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참가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 신활력사업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신활력사업담당 전필호입니다. 지금 생산시스템 기술공모는 저희가 전체적인 기계설비를 하나하나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진 회사를 제안공모에 자격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생햄이라든지 가열햄, 이런 햄 종류의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안공모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두 개 업체 이상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순위자를 계약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참가한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정문의원

서울이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김정문의원

서울 회사명은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제가 확실히 테마텍이라고……

김정문의원

그러면 전국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전체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거의 선발주자, 국내적으로 선발주자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으시겠네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대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열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걸로 대기업에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지금 분포된 게 많이 있잖아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대기업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7개 회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혹시 7개 업체를 견학이나 벤치마킹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저도 한번 다녀왔고요 전임자들도 2, 3개 회사를 다녀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이 생햄사업에서 가열햄사업으로 돌아간 지가 올 봄부터 가열햄 얘기가 나왔죠? 올 연초부터.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작년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 12월달에 가열햄까지 병행하도록 그렇게.

김정문의원

생햄사업만 가지고 성공확률의 어떤 보장도 그렇고 또 생햄사업장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가열햄까지 가미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작년 연말에 용역에 의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군정질의 중에 지적을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대하고 있고 또 추진되는 사업이 이렇게 미진돼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참가등록이 만약에 지금 한 개 업체가, 경쟁업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한 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모가 수정됐는데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일반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김정문의원

일반입찰이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제안입찰이 아니라 일반입찰.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우선 협상 계약으로 공고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린다면 기술제안공모는 생산 시설 기계만 기술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뒤에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또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요 시스템이 저희도 견학을 하고 현지를 가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기계시스템이 먼저 구입이 되고 설계가 완료돼야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그 기계 설비하는 설치 위치라든지 요런 것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해서 우선 기계공모부터 한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내부 시설에 들어와야 될 기계나 규격이나 사용용도, 시스템 구축이 설계가 된 다음에 건축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협상 공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김정문의원

협상 공모는 공모에 참여하기 전에 전략사업과와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와 조율을 먼저 협상을 한 다음에 공모를 시작하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아니죠,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등록을 하면은 자격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심사와 가격심사가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80%, 가격심사 2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선순위자 된 데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전에 그 자격을 부여한 업체가 저희 전략사업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이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한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번 2차 공모에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반공모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1차 공모에 협상 제안 공모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2차 공모에는 협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저희가 분명하게 마이너스적인 공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치단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그런데 이 햄공장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기자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국산기자재도 있고 외국기자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자 하나씩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조달에 요구해서. 그런데 각자 기계가 부분적으로 하나씩 업체가 다 틀린 데를 구입했을 경우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은 책임의 한계가 어느 회사가 사후관리를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논쟁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그럴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전체 시스템을 다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충분하게 보여지는 거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자리에 하셨으니까 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이 7개 햄 회사를 견학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께서. 그렇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김원진의원

그게 언제 견학을 하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저는 금년 봄에 다녀왔고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7개 회사가 대기업이 몇 개 회사입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제가 다녀온 데는 한 개 회사고요 전임자들은 세 개 회사, CJ하고 세 군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동원하고 CJ가 우리나라를 양분하는 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햄 시작했을 땐 생햄으로 시작을 했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생햄으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그 생햄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중간에 정부의 예산 승인과 맞지 않게 가열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왜 가열햄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한 이유를 의회나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의회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생햄에서 가열햄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홍성군 독단적으로 이렇게 가열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지난 작년도 12월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다 보고를, 용역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용역결과가 끝나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 정책은 의회에 승인이나 이런 예산 뭐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요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김원진의원

지금 담당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금년 2월 25일날 왔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전에는 그러면 전혀 보고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 전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그 정책 예산을 생햄으로 예산을 받았다가 가열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요것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때 가열햄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가열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CJ이나 동원 이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이 사업의 성공 비율을 높여야 됨에도 지금 일반 벤처회사나 이런 데 와 가지고서 이 유통망이나 여러 가지, 아무리 생햄이나 가열햄을 만들어도 그 판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100% 실패 확률밖에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거 실패 않게끔 노력을 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막대한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거의 접근방식이 홍성군에서 정말 제대로 접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계산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CJ나 동원이 왜 생햄을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생햄으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생햄을 않는 것을 오히려 홍성군에서 할라 하다 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열햄 가야 되는데 가열햄 지금 동원이나 CJ 그리고 외국계 우리 어린이들이나 소비자층에 맞는 그런 햄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인제서 후발주자로 대기업과 연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홍성군과 같은 이런 마인드로서는 절대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홍성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하면은 대기업과 손을 잡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대기업이 홍성 이 가열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이 사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당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현재적으로 어떤 공개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대기업과 그런 기술적인 지도를 받고 있고요 자문 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나중에 운영주체가 선정이 공모에 의해서 아마 가열햄 공장 같은 경우는 일반 대기업, 아까 말씀대로 그런 큰 기업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참여한 업체가 서울 테마텍이라는 한 개 회사밖에 없다매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그거는 기계입니다, 기계.

김원진의원

아니, 답답합니다. 지금 시스템을 모든 기술적인 뭐나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과 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기계를 덜렁 뭐를 받아놓고서 나중에 대기업과 연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방법입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그러한 자문을 지금 여러 기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요 사업이 홍성축산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사업이 너무 늦고, 또 늦으면서도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진전이 나가면서도 실패 확률밖에 없는 이런 사업,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위탁경영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군정질의도 하고 현장견학도 했습니다만 전혀 현재까지 진행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봉급을 받고 이 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한우먹거리타운 사업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좀 지연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실시설계가 리모델링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 외벽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판매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판매동은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하고 먹거리동도 저희가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앞으로 그 설계가 끝났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장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가열햄 생산공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활용계획 부분에 보면 민간기업에 임대한다라고 하는 가열햄 생산공장의 경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운영 주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처음에 기술이라든지 판매망 마케팅 같은 부분은 일반 대기업에 기존 마케팅 전략과 병행해서 민간형태 임대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축산단체라든지 어떤 법인 구성된 이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향후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처음 기술습득 부분은 한번 대기업이 참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희 판단입니다.

이두원의원

질문의 요지는 대기업이 참여하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지는 민간기업에 임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의치 못했을 경우에 이미 공장은 만들어진 거고 임대하겠다라고 나서는 업체가 없을 경우, 민간기업이 없을 경우에 어떠한 향후 사후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현재는 몇 군데 타당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의견이……

이두원의원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 부분은 의회에승인절차가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는 성공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데 임실치즈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실치즈가 치즈업계로 보면 상당히 지역업체고, 또 소규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브랜드파워를 형성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생산자단체가 직접 치즈를 만든다, 어떤 대기업체가 아니고, 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점수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의 축산단체가 축협을 비롯한 가열햄을 직접 생산자단체가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임실치즈와 같은 효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은 운영상에 경험은 우리가 대기업을 비롯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학계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식품가공과라든가 식품영양학과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이건 지역농민단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하는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려면 협의가 돼야 되겠죠. 축협을 비롯한 특히 양돈과 관련된 생산자단체와 사전에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현장방문을 좀 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된 설계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가공공장, 여기 보면은 특화품목사업으로 해서 식육점 및 가공공장 해서 48억 6백만 원을 쓰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가공공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준비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민간부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준비되고 있는 가공공장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공공장 하나가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일정한 손익분기점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손익분기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지금 일부에서 육가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그것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우리 먹거리타운 내에 가공공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요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미 설계가 완료됐고 내부 리모델링을 당장 발주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검토는 늦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가공공장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한우의 2분도체, 4분도체의 한우를 갖다가 한마디로 식당에서 내놓을 수준까지 가공을 하려면 상당한 손이 가는데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한우먹거리타운 내에 입주한 각 식당은 또 다른 주방이죠, 한마디로. 주방에서 별도의 손질, 칼질을 해야만 그 테이블에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중적 투자,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투자가 이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기로 한 업체들이 소위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가공공장을 운영할 만한 그 규모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된 내용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아주 치밀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해서 이 실질적인 발주 이전에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생햄 생산공장을 토지는 우리 군에서 제공이 됐죠? 군에서 토지는 확보가 된 상태죠?

예, 매입을 했고 이걸 민간업체에다 우리 군에서 지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전부 해서 임대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 거의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고 토지까지 확보된 상태면 이 업에 전문성이 있고 아주 지식, 경험이 있는 업체한테 아예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주든가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토지임대료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세금이나 그거나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들거든요. 우리가 지어서 뭐하는 거보다 가열햄 생산공장 전체 실시설계라든가 조성사업 전체를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공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하면은 거기하고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오히려 낫게 계획이 그분들한테 판매망이라든가 지식이 전부 있으니까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의원님 말씀한 사항이 저희가 지금 가열햄 공장 토지를 매입했고요 지금 시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기존 유통판매망을 활용하려고 대기업에 임대를 해서 대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장 같은 것도 아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그분들에 맞게 자기 취지, 취향에 맞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라든가 설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주면 더 그분들이 필요한 대로 쓸 거 아닙니까? 걔들은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업체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거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추진도 한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계속 대기업, 대기업 말씀하시는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문제는 원료육을 어느 것을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마도 수입돈육을 쓸 겁니다, 원료육으로. 이 국산돈육 원료육 부분 대비 수입돈육의 원료육 부분이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전제로 하는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돼지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조건이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대기업체가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를 대기업한테 배우고 또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그 운영체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기업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조금 가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가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수입돈육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홍성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미 기형성된 시장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향을 조금은 미숙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방향을 우리 지역의 업체 생산자단체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정책 변화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사업과 전략개발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김원진·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리 현황과 앞으로 대여 방법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에 따른 농기계 관리 현황과 대여 방법은 어떻게 하고 농기계 대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은 농기계 관리 현황은 지난 9월 30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보관창고가 1,412㎡로 2개 동으로 53종에 311대를 논두렁조성기 외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과 명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기종별로, 기계별로 다 부착을 해 놨습니다. 또 기종도 작업기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쉽게 농업인들이 기종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한 가지 대형농기계는 야외창고 내에 보관이 어려워서 야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에 따라서 부품관리 이런 것이 지금 대여하기 때문에 빨리 손상이 돼서 우선 하여튼 소모성 이런 부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30쪽입니다. 다음 대여 방법은 농업인들이 저희 작업기를 자기가 선정을 해 가지고 전화 또는 인터넷, 또는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한 개 기종당 3일간, 하루에서 3일 동안 대여해 주고요, 또 임대대여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 예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는 전일날 15시부터 18시까지 출고를 해서 익일까지 대여기간 동안에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출고할 적에 자주식 같은 경우에 동력이 붙어 있는 거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안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거 대해서 보험 가입토록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농기계 관련 직원들은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까지 해서 관리해 가지고 반납받는 이런 쪽으로 하고, 특히 휴일 근무도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일 근무 못할 경우는 당직자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농기계 대여장비 관리대장도 이렇게 비치하고, 또 명판을 부착해 가지고 기종별로, 또 관리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에는 각 임대가격은 인력파종기 5천 원짜리서부터 쭉 전체 구입가격에 천분의 3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만 원해서 쭉 53종, 311대에 대한 그 내용을 33쪽, 34쪽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서부터 제일 가격이 높은 것은 콤비베일러 사료 하는 것이 25만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25만 5천 원짜리는 좀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지 농기계 손익분기점을 봤을 적에는 그래도 빌려다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쪽의 농가들의 의견이고, 또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인 그런 농기계 대여하고 있는 그런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가격을 결정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소장님, 농기계 이 대여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목적이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거 한 것이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영세농이나 고령농업인, 또 부녀농업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목적이 맞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한 것, 꼭 고령, 부녀화 그런 쪽만은 아니고요 하여튼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가 임대사업하는 목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 농기계를 부리지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게 임대사업입니다. 대형농업을 하는 젊은 경영인들이나 또 영농단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 의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작업까지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골에 그 노인분들이 농작업, 농기계를 부릴 줄, 작업도 할 줄 모르고 진짜 힘이 부쳐서 못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농기계 트렉터라든가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농기계를 부리게 하고 영농비가 지금 처음에 갈아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소장님께서? 우리가 전부 임대해서 쓴다면. 개인적으로 농업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빌려서 쓸 경우에 영농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밭작물 논작업 여러 가지 형태……

이병국의원

아니, 논으로 계산했을 적에. 논작업을 했을 경우에.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논농업 그 임대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밭작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여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기계의 기본적인 경영비, 농사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농기계를 통해서 경영비 절감하자는 차원이지 소규모나 부녀화, 고령화돼 있는 분들을 구제해 주자는 그런 차원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병국의원

크지 않은데 원래 사업은 그분들은 안 빌려줘도 농기계 다 가지고 있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하시는 분들.

이병국의원

대형 하시는 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군 거 빌려쓰고 자기 거는 아끼고 여기 거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도 확인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려면은 소규모 농가하고 진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지금 한 2백 평당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남의 기계를 빌려서 쓸 경우에. 그러면 이 돈은 기계값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전부 따져서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군에서 빌려주는, 기계를 빌려서 쓰면 인건비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단위농협, 각 읍면에 단위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또 농협은 농민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런 데서 같이 유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사는데 농협에다 어느 정도 50%라도 지원을 해서 당신들이 여기 면 내의 어려운 분들을 농작업을 해 줘라, 원가로, 마지기당 15만 원이 들어가면 7만 원씩 받아라. 충분히 됩니다. 기계가 우리 군에서든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진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연구 검토한 부분이 의원님 말씀이 2008년도 전체 노약자 70세 이상이 농사짓는 사람이 5,293명입니다. 남자가 2,275명이고, 여자가 3,018명이고.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0.1ha, 3백 평 이하 농가가 281농가가 우리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요 0.1ha에서 0.5ha의 농가는 3천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밭작물 농기계 작업을 실지 대여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요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281농가밖에 안 되니까 0.1ha 미만 농가는 저희가 대여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임대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70세 이상이나, 그 선별 과정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원호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검토, 요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한 부락이나 한 면에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적에 한 부락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쭉 해 주면, 금마면 전체를 해도 어려운 분들 해 주면 한 2, 3일이면 논두렁 전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렇게 해서 원가로 받아요. 다른 사람이 5만 원 받으면 2만 5천 원 받으면 충분히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다 트렉터 갖고 자기가 작업해 주고 그 사람들은 4, 5만 원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진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농작업까지 해 줘 가지고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금 15만 원씩 들어가면 예를 들어 7만 원씩이면 농작업을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농들은 하나도 안 대줘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100마지기 200마지기 되면 안 빌려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취지에 본 의원이 먼저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를 농협에다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해 주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자기 환원 차원에서 농작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이거를 넣었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농가는 저희가 한번 무상으로 해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현재 지금 연구검토 중이고요, 이 과정 하려면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연간 소요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충분히 되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만 조금씩 실비를 받아도 돼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실비 받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병국의원

그래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농업 고령화돼 있고 지금 부녀화돼 있는 그런 사회 그 대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 그 소규모농가, 부녀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시키는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말씀은 아는데 아무튼 그게 다른 분들은 농작업을 하고 젊은 분들은 다 기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를 앞으로 적극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고려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기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콤비베일러가 임대를 시작한 지 언제부터인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올부터입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의원

올 몇 월달부터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 날짜는 제가 정확히……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선구 1월 1일부터, 조례 제정해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임대의 날짜 숫자거든요. 콤비베일러 임대 날짜 숫자. 며칠 정도 임대가 됐나, 현재까지. 요즘이 가장 또 필요로 하고 있겠지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선구 요즘에 계속 나가는 상태라고 추후 결정을 확인 못해 봤는데 하여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베일러 쓰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두원의원

현재까지 며칠 정도 임대됐나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선구 한 보름 정도 나갔다고 이렇게.

이두원의원

15일 정도.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선구 예.

이두원의원

연간 한 30일 정도 잡을 수 있……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선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연간 30일 정도.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선구 예.

이두원의원

이게 25만 5천 원 정도 임대비인 거죠? 그러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금을 회수하려면 313일 정도, 대략 계산을 해 보면. 임대를 할 때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좀 나오는데 일부에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25만 5천 원이 부담된다. 물론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부담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사용자들의 그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춰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주문이 있는데 만약에 좀 낮출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적에, 임대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타 시군도 한번 저희 해 보고 농촌진흥청에 농기계 담당하는 부서에도 물어봐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싼 데도 찾아보고 합천이라든가 충남에서는 아산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 전국적인 그런 평균가격 이런 것도 한번 했는데 저희가 평균가격 이하로다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을 낮출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저희도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기계는 현장에 갔을 때 작업하는 거는 2분에 1 덩어리씩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8,500만 원짜리 사서 손익분기점 따져보는 거보다는 훨씬 그래도 유리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저렴하게 더 주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요 가격은 저희가 꼭 그 문제를, 금년에 한번 이렇게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우리 농업인 쓰시는 농기계연구회, 또 우리 농촌지도 농업인단체 7개 단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인 우리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적합한지, 또 낮춰야 되는 건지 요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임대가격을 결정할 적에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개정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개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을 통해서 그동안 농기계를 임대해 갔던, 빌려갔던 농민들한테 일정한 폼을 갖춘 설문조사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2010년도 운영계획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가 현재 금년도 399농가가 빌려가 가지고 빌려간 일수는 1,325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수수료가 지금 3,4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많은 실적을, 물론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만큼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한번 평가를 받아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먼저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읍지역이 84.8%, 면지역이 16.9%로 전체 보급률은 58%입니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보급 추진 현황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서부면과 결성면에 5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홍동·장곡면 지역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11년까지 은하면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금마면에 90억 원과 2012년부터 15년까지 홍북면 지역에 70억 원, 2014년부터 17년까지 서부·구항면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주요노선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마을 단위 상수도관로매설은 순수한 군비로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시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요 사업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보급은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군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돼서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읍 지역 광역상수도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지역은 군 인구의 47.6%가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의 보급현황을 보면은 42개 마을 중 33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현재 약 34,600여 명이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급률은 현재 8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저희가 7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학계1리와 대교2리, 대교3리, 소향1리, 4개 마을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홍성읍내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홍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마을상수도나 또 생활용수, 또 광역상수도 하는데 지금 각 가정으로 가는데 자가비용이 있죠? 마을상수도와 생활용수로 해서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광역상수도로 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틀리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주요 지선 관로를 집 앞에까지 매설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해서 옥내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마을상수도 설치하는 사업은 과거에는 자가부담으로다가니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상수도만큼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생활용수로 할 적하고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건설교통과인가요 거기서도 생활용수는 거기서 개발했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 전에 보면 생활용수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이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를 해서 깊이 파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면은 보통 한 2, 3년 되면은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또 물이 고갈돼 가지고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번에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을 빨리 우리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 전 군민이 다 같은 군민인데 어떤 데는 진짜 좋은 물을 먹고 어떤 데는 정말 나쁜 오염된 물을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넣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마을상수도를 1, 2년 있다 다시 파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또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다가 안 되면 광역상수도 다시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수질이 아주 음용수로 어느 정도 먹을 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광역상수도로 가게 1, 2년 만약에 늦더라도 아주 먹지를 못할 정도 되지 않는 마을 외에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이 수질검사에서 먹으면 도저히 안 되는 데 외에는 1년, 2년 늦더라도 광역상수도를 되도록이면 가게 이렇게 해서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럴 계획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마을상수도가 1년도 못 돼서 다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로 개발해 가지고 과거에는 오랫동안 음용하는 데 상당히 양호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개발해서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2, 3년 내에 다시 또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수질검사한 결과 불량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지하수 개발할 당시에 새로운 공법, 패카라고 하는 그 설치를 해 가지고 진짜 일정한 수위에 들어가서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오염이 됐다라고 할 때는 또 그 이상의 더 지하로 암반을 뚫고서 들어가서 그 아래에 들어있는 물을 뽑아 가지고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패카를 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물이 아래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광역상수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대천 어디죠? 보령댐 물인가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보령댐.

이병국의원

그리고 수도사업소 말고 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주는 건 없나요? 거기 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해 가지고 물값을 지급하지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자체에다가 별도의 수도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자기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관로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하여튼 국비 같은 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는, 먹여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하수 내지는 가뭄을 대비한 것이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고갈로.

헌수

김헌수의원

예, 가뭄으로 인한 고갈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이 58%라고 그랬습니다. 1단계 7년 동안 은하까지 넣은 겁니까? 은하 70억까지?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은하 지역은 2008년부터 1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은하까지 넣어서 58%, 은하는 제외한 상태로 58%죠, 급수량이?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58%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은하는 아직 급수를 안 하고 있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아직 일부 지역만 지금 공사를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보급률이 58%라고 봤는데 7년 동안 2단계 사업으로 250억을 들여 가지고 7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17년까지 하게 되면은 100% 다 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이 주요 관로 매설은 다 끝나는데 마을에서 그 급수를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선을 설치해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홍성읍에 이번에 4개 마을이 들어가는데 7억 5천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2010년도 사업이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2010년도 다 마무리합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요 사업은 2010년도에 저희가 그 4개 마을을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7억 5천만 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액 군비예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요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홍성에 약 7천 명, 7,164명 정도가 수돗물을 아직 못 먹고 있다 이러면은 7,164명 정도라면은 한 두 개 읍면 정도로 봐지는데 이 인구밀도가 높은 홍성군의 반 정도가 홍성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아주 눈에 보듯이 뻔한 정도인데 아직까지 두 개 읍면에 속한 그런 인구의 사람들이 광역상수도를 못 먹고 있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보급돼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7개 마을인데 7개 마을에 총사업비를 계획해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요것은 저희가 지금 미보급지역 마을에 대해서 마을 현황은 현재 파악은 해 놨는데 그 미보급지역에 대한 관로 매설 계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사업비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런 부분을 한번 담당은 뽑아서 계획에 참여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특히 월산1리와 2리는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이미 그런 곳은 개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깔려 있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월산1리, 2리 마을은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작년도에 물탱크를 교체해 줬는데 교체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수질이 어느 정도예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양호합니다. 음용수에는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부분에 만약 광역상수도를 연결시키면은 바로 사업비는 상당히 덜 들어가겠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기존 관로를 활용하면은 기존의 물탱크를 연결했던 지역에다가 그 상수도 관로만 연결해 주면 광역상수도……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얼마 사업비가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홍성읍에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광역상수도는 먹어야 된다, 지하수 오염의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암리 1구, 학계리 2구, 신성리, 고암리, 그리고 구룡리 동구, 서구 여기 7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계획돼 있는 사업비를 계산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광역상수도는 집 앞까지 매설하고 연결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는 거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마을상수도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반영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마는 광역상수도를 각 마을회관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마을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은 그 마을의 공공시설물인데 그것은 부락에서 관리하는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현재까지 다 그렇게 됐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동안에는 관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하지 안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옵션 걸어서 마을회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불가능할까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아니, 마을상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문제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수용자에 부담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두원의원

조례 개정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이두원의원

이게 지금 마을에 보면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마을기금이 있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장님들이 공사가 있을 경우 신경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심부름하느라고 또 그 업체의 공사가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도 주고 하는데 결국 또 마을회관과 관련된 연결부분은 또 돈을 거둬야 되는 내지는 지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마을에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설업체에 마을회관까지 연결부분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비에 충당이 되는데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수용가 부담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하여튼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를 안 내나요? 군에서 다 해 주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과거에는 수용가에 부담을 했었는데 농촌지역에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아서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수용가 부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을상수도는 그러면 집집마다 지금 관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2단계 사업을 해야 될 곳도 금마, 홍북, 이런 곳도 관로는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안 돼 있죠. 마을상수도 들어가 있는 지역은 돼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헌수

김헌수의원

지하수를 먹는 지역도 있어요, 아직?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있죠. 지하수를 먹는 지역은 관로가 매설 안 됐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주로 거의 마을상수도가 돼 있지 않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물론 마을상수도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나중에 광역상수도 들어갈 때는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헌수

김헌수의원

큰 관로만 연결만 시켜주면은 개통이 된다는 얘기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이제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마을은 나중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겠네요. 주민부담도 적고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제가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 가지고 그걸 꼬집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광역상수도는 계량기까지는 공사를 관에서 하는데 옥내 선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옥내 시설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해 주시고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김정문의원

마을상수도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마을상수도 사용하시는 분은 요금 내는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요금을 내는 사람은 돈을 내서 설치를 하고 요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그냥 해 주고라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을상수도 당초에는 수용가 부담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농촌지역의 생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는 광역관로를 집 앞에까지 매설해 가지고 계량기 설치하는 곳에서부터 옥내 설치비는 자부담을 하는데 물론 마을상수도는 수도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체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마을상수도 유지비 그런 거만 부담을 하고 지금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정문의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시설비를 주민에게 부담하는 데는 요금이 부과되는 물을 먹는 거고요. 물론 정수가 된 수돗물을 먹는 것이겠지만 마을상수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생활형편상에 문제점을 들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시설비를 관에서 부담해 주신다고 고마운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도 어찌됐든지간에 수돗물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생활형편이라는 게 시내에 산다고 그래 가지고 농촌 사시는 분보다 잘 살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용가 중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그 구역 내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공급을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금년에도 설치해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아마 내년에도 또 그런 조사 계획이 왔는데 영세민들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정 지금 저희가.

김정문의원

그럼 수급대상자들에게는 광역상수도 옥내 설치 비용을 부담해 주신다고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가구당 백만 원씩 금년에도 해 줘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적인 겁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생계곤란자에 한해서.

김정문의원

글쎄요, 수급대상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전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역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곤란,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만 그런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기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광역상수도 미보급마을 사업비 내역을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 및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에 따른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