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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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시정의 기초가 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포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2,641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385억 700만원 보다 256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859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646억 1,400만원보다 21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 있어 21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채 차입이 11억원이 감소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59억 7,9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5.2%로 654억 3,4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4.8%로 1,205억 4,5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 재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의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재원이 부족할 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 원금이 1,510억 2,800만원 중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채무액이 603억 1,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59억 4,2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791억 3,700만원, 경제개발비 532억 2,600만원, 민방위비에 6억 1,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70억 5,900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55억 4,2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22억 7,5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290억 1,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23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125억 2,6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조사업에 470억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존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소득 증대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중요성에 비하여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및 읍면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등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사전 친밀한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2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781억 3,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738억 9,300만원보다 4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 규모가 508억 5,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33.8%인 171억 6,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300억 7,400만원, 지방채 차입이 36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연차적으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2,789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1억 1,000만원보다 148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1,967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9억 7,900만원보다 10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2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1억 3,100만원보다 4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 95억 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총 107억 2,500만원이 실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 1억원 증가와 지방채 상환 차입금 55억원을 감한 54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5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4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양소재지 우·오수 분류관 설치 외 9개사업 하수관거 사업에 9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사업 10억 2,900만원, 와촌 환경친화 마을조성 5,000만원, 환성사 신검당 보수 외 6건에 3억 8,500만원이며, 대학연합축제 1억원 등 53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지방채 이자 상환금 4,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원금상환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가 일실치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위원장!

변태영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송세혁위원

최 주사! 자료 어떻게 됐어요?

오용환위원

송 위원 자료 찾을 동안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이 있는데 이게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게 전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곤란해 가지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셔 가지고 일괄해서 같이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 속에서도 일괄해서라기 보다는 일괄해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값이라도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질의는 하십시오.

변태영위원장

송 위원님, 더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송세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예결위원장께서 인사를 할 때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졌는지,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우리 건설도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분과에 부여된 내년도 예산이 1,032억원입니다. 이 1,032억원을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2명의 위원만이 몇 가지 삭감안을 들고 나와서 진행을 하다보니 다섯 사람은 이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수정할 것이 없다, 원안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이 예산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나, 7명의 위원 중에 5명이 우선적으로 통과하자고 하는데 두 사람만이 몇 건 들고 나와 가지고 삭감하자,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준 몇 가지 안을 전부 회수를 하고 제가 낸 것도 취소한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손님을 맞이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해 위원님께서 제가 취소한다 하고 한 안건마저 정 위원이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통과가 됐다,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저한테 묻는 겁니까?

송세혁위원

제가 취소한다 하고 갔는데, 제가 정영해 위원님한테 취소한다 하고 위임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제가 삭감조서 내놓은 것. 그런데 정 위원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통과가 됐다, 그게 유효한지 안 한지를 묻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세혁위원

예?

변태영위원장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날 위원님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실 의사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지요, 통과된 것이지요.

송세혁위원

제가 엄연히 취소한다 하고 나갔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 것은 취소한다 하고 나갔는데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같이 했을 때 제가 정 위원님한테 위임을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단 정 위원님이 다시 거론을 하셔 가지고 사실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성원이 되어 가지고 원안가결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시 예결특위에 송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것말고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 분명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송세혁위원

그러면 더 물을게요.

변태영위원장

위원님! 다른 사람들도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떠나 가지고 다 의원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송세혁위원

그런데요.

변태영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송세혁위원

우리 건설도시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이 7명인데 5명은 한 푼도 삭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옳게 됐다고 봤습니까?

변태영위원장

저한테 묻는 겁니까?

송세혁위원

예.

변태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송 위원님 나가시고 난 뒤에 송 위원님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날 또 송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삭감해야 될 안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송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송 위원님 그 부분을 모릅니다. 송 위원과 정 위원님이 하지 않았던 안들을 지금 계수조정결과서를 보면 송 위원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것으로 알 겁니다.

송세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 한 것입니다.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또 그 예산이 옳게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변태영위원장

맞습니다.

송세혁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낸 것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7명의 위원 중에 5명은 한 푼도 삭감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우리 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송 위원님, 그 안을 우리 방송을 통하지 않고 의회사무실에서 예결위원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안 아닙니까? 또 휴식시간에 이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꼭 이야기해서 다른 위원들을 개망신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송세혁위원

우리 위원들 등신입니까?

변태영위원장

그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등신 다 아닙니다.

송세혁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