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재 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황근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제상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반정숙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 민 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 용 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 근 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 제 상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 정 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소득 향상을 위해 더 살기 좋은 농촌 실현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3쪽 7건, 기술보급과 127쪽 5건, 연구개발과 331쪽 6건, 도시농업관 391쪽 5건 등 총 23건 중 20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13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 농업기계 수리 현황입니다. 14쪽, 순회 수리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현장 수리 및 안전교육을 2021년에는 102회 246마을 1,179농가 2,037대를, 2022년 10월까지는 100회 207마을 1,066농가 1,907대를 순회 수리하였습니다. 15쪽, 일반 농기계 수리는 농업기계 고장으로 내방한 농업인에게 빠른 수리를 통해 적기 영농을 도모하고자 2021년에는 687농가 813대, 2022년에는 625농가 737대를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 대상 동력예초기를 2일간 144대 점검ㆍ정비하였습니다. 16쪽, 농기계 구입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등 농가 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2021년에는 노후된 임대용 농업기계를 대체하고자 동력예초기 등 6종 16대를 구입하였고, 2022년에는 콩정선기 등 11종 82대를 구입, 임대사업소에 배치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에서 23쪽, 임대사업소별 농업기계 임대 현황입니다. 9개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 임대를 통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임대와 현장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트랙터 등 73종 1,373대를 이용해 1만 965대 1만 3,407일 3,890헥타르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트랙터 등 72종 1,413대를 이용해 8,096대 1만 99일 3,279헥타르의 농작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26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 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조직 및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회 924명, 생활개선회 1회 1,026명, 4-H회 1회 1,400명 등 총 3,350명이며, 2021년도에는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등 3개 사업을, 2022년도에는 제7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에서 34쪽,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작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개소,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1개소 등 4개소를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량화 된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능률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35쪽에서 36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26억 6,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우려 행사, 교육을 최소화하여 장학금 지원 등에 2,682만 9,000원을, 2022년에는 농업인단체별 활동 운영 지원, 장학금 지급 등에 4,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에서 90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10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우수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구축 등 11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 등 12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114쪽까지, 농업인 교육 실적입니다. 지원기획과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3개 과정 1만 236명, 기술보급과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기본교육 등 5개 과정 696명, 연구개발과는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교육 등 9개 과정 484명, 도시농업관은 품목농업인연구회 핵심리더교육 등 2개 과정 1,076명 등 총 39개 과정 1만 1,416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정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서 116쪽까지, 젊은 농부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미래농업 주역인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의 영농자립 기반 구축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22쪽까지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은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49개 사업 4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영농4-H 활력화 기반 구축 지원 등 41개 사업 4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등 3건입니다.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는 2015년 5월 8일 제정하여 2019년 11월 15일 일부 개정하였고,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4년 7월 1일 제정하여 2015년 4월 3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2014년 7월 1일 제정하여 2022년 10월 21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에서 13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서 141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등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5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읍ㆍ면ㆍ동 지역에 알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벼 우량종자는 22품종 140톤, 벼종자 자율공급은 9품종 13.7톤, 밭작물 우량종자는 12종 280톤 등 총 433.7톤을 공급하여 농작물 수량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8쪽, 강소농 육성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경영체로서의 비전과 목표 설정 등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기본교육 1회 32명, 심화교육 3회 67명, 후속교육 8회 155명 등 12회에 3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율모임체 육성을 위한 학습 지원을 3회 48명을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6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복분자 우량묘 증식 시범 등 17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입니다. 과수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벼 세균성벼알마름병, 딸기 육묘 병해충 등 5회 3,145호 2,021헥타르에 대해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와 더불어 중점지도반 운영, 정밀 예찰과 교육 병행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1쪽, 쌀품질 분석 및 축산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쌀품질분석실은 품위, 성분, 순도, 식미분석 등 165건의 품질 및 품종 분석을 통해 청원생명쌀의 지속적인 품질을 관리하였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은 품질검사를 거친 3,737리터의 냉동 초유를 1,316농가에 공급하여 면역 능력 향상을 통해 송아지 면역력 향상과 폐사율을 감소시켰으며 AI(Avian Influenza), ASF(African Swine Fever) 등 가축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주요 거점소독소를 점검하는 등 방역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2쪽에서 301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57개 사업 106개소에 35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서 308쪽까지,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기이 전환실적은 시설수박 품질 향상 기술보급 시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벼 육묘 농작업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 전환을 건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업성과 분석 후 시책 사업 전환을 통해 많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서 310쪽, 드론(drone) 활용 시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생력재배를 통한 노동력을 50프로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311쪽,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 목록 및 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지속된 자체 사업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쌀품질관리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등 3개 사업입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에서 327쪽까지,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은 식량작물종자 생산기반단지 조성 시범 등 80개 사업 10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등 71개 사업 10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건으로 2019년 3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여건 변화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에서 34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서 345쪽, 농업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축산용 661.1톤, 작물용 180.5톤 등 841.6톤을 1만 3,559농가에 공급하였고, 2022년에는 축산용 536톤, 작물용 152.4톤 등 673톤을 1만 664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류의 일종으로 각종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클로렐라를 2021년에는 16.4톤 1,619농가에, 2022년에는 15.4톤, 1,451농가에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46쪽에서 347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곤충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등 우량종충 5종 550킬로그램을 분양하였고, 신규 농업인 곤충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1개 사업 2개소에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 농업인대학 유용곤충반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곤충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추진하여 2017년 29명, 2018년 30명, 2019년 30명, 2020년 24명, 2021년 21명, 2022년 32명 등 총 21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49쪽,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12월 과채주스ㆍ잼 해썹(HACCP) 시설 인증, 2018년 4월 생명애 상표 등록, 2019년에는 제품개발실 335평방미터를 증축하였으며 1층 가공제품 생산실에 71종 100여 대의 가공장비와 3층 제품개발실 동결건조기 등 38종 45대를 이용하여 154건 22톤의 가공상품 생산과 60건의 품목 제조 보고,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교육 5개 과정 37회 95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 및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 조직배양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배양실 358.72평방미터, 순화온실 787평방미터, 친환경육묘장 2,007평방미터를 이용하여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121농가 16만 6,608주, 생강 조직배양묘를 2농가 6,000주 분양하였으며, 또한 고구마 호풍미 2,040주, 코끼리마늘과 단산마늘 700주를 증식하여 조직배양 신품목 육성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2019년은 사업 준공,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은 유기농마케팅센터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유기농마케팅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은 시설 보완과 외부 조경 개선,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현장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단지를 친환경생태체험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지역농업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서 355쪽, 토양검정 및 안전성 분석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검정 5,251점, 식물체 분석 164건,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539건, 잔류농약 분석 500건 등 6,45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토양, 가축분뇨, 농약 분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농민 현장지도와 시비 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에서 382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등 12개 사업 18개소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실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 목록 및 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지속된 자체 사업으로는 미생물 생산 보급, 농업연구 관리 등 2개 사업입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서부터 386쪽까지,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은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등 12개 사업 1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새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등 11개 사업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등 6개입니다.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는 2017년 2월 24일 제정하여 2021년 9월 17일 일부 개정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는 2019년 3월 15일 제정하여 2020년 5월 8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19년 5월 17일 제정하였으며,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와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3월 15일 제정하였습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2월 23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조례 역시 향후 운영 여건 변화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에서 39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서 417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텃밭 참여 등을 통한 도시민의 정서 안정,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스트레스 감소, 농촌체험을 통한 농업ㆍ농촌 가치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심함양 사업을 추진 전개하여 86만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18쪽에서 427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20회 660명,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13회 495명,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81회 2,349명,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24회 1,207명 등 4개 과정 138회 4,711명을 추진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켰습니다. 428쪽에서 431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428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은 농촌 정착 희망 농업인 108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 법률 등을 교육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430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촌 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 9개 팀 17명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와 멘토(mentor)ㆍ멘티(mentee)를 지정,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31쪽,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개소에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2쪽에서 433쪽, 청주농업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농업마케팅, 화훼장식, 약용작물 등 3개 학과를 개설하여 60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105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학과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농업 핵심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 도시농업박람회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유기농단지 일원에서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람 인원은 7만 943명이고, 부스 운영실적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6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입니다.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6년 5월 4일 제정하였고,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0월 5일 제정하였으며,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0월 21일 제정하여 2020년 6월 12일 일부 개정하였고,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12월 24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가 많은데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농업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와 유사한 정책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유사한 사업은 좀 있어도 똑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범 사업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 중에 농업정책국의 정책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파악해서……. 유사한 거는 별로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 설계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농업정책국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업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면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좋거나 또 농업인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는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젊은 농부 육성이 있습니다.

네.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이나 조건, 사업 추진요령 또 사업 추진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젊은 농부 육성 사업은 젊은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과 젊은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3,500에 자부담 1,500 해서 3개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50세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0세 이하인데 조건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냥 50세 이하니까 다 포함되긴 하겠네요.

예, 그리고 젊은 농업인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smart farm) 같은 걸 육성하려고 하는 쪽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짧게나마 그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미리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올해 1개……. 지난 2021년 국비로 선정돼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금액은 4,500인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것도 약간 젊은 농부와 유사한데 이거는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 사업 실적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또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이 있는데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그것이 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지원실적을 보면 농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별로 4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은 지침에 대상이 식량,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작목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한테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이원예연구회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도 안전보호구 위주인데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작업 위험 환경 그런 단체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는 안전보호구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가 컨설팅 안전교육을 하고요. 농업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교수님들 통해서 안전교육 한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은 저희가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써 지침에는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여성에게 적법한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경량화된 작업을 해서 노동력 절감을 하고 농부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동일한 목적으로 인해서 대상자만 좀 달리한 것이지 거의 다 중복된 거 같아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는 작목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사업과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은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볼 때 사업자가 강서1동 생활개선회만 정해서 40명을 정하신 건가요? 읍ㆍ면ㆍ동에 다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서1동 생활개선회를 지정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생활개선회입니다.

예, 잘 들었고.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에도 보면 세부 사업에서 볼 때 편이장비 보급을 21종에 71점을 주셨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게 많아요. 운반차 그리고 또 작업 운반차, 덤프ㆍ리프트 운반차 이렇게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이거는 남일면 생활개선회에 자부담이 저희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참여하는 농가가 22명입니다. 농가별로 농가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편안한 장비를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인데요. 이것은 진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작년에도 이게 말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된 건가요?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 갖고 2023년은 사업명이 농촌여성지도자 능력 개발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읍ㆍ면ㆍ동 조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도 이걸 하시는 건가요?

지침대상에 보면 시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생활개선회 운영위원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읍ㆍ면ㆍ동 조직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는 건지요?

저도 이게 문제성이 있어서 차후에는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쪽으로 밀어 주든지 아니면 전체 회원들이 모집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항의가 들어왔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175페이지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1년 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기본 면적이 20헥타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단체, 연구회 이렇게 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차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년 차 사업으로 1억 예산 진행될 계획입니다.

1년 차 사업이라 하시니 잘하셔 가지고 2년 차부터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정국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 보급 사업과 유사한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일부 유사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요. 그쪽은 규모 면적이 큽니다, 저희보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중앙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 자동 물꼬 시스템을 단지에 설치해서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영상 프로그램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평가 치에 대해서 탄소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됐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는 벼 작물 분야에서 논물 걸러내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얼마만큼 저감됐나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박제상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344쪽에 보면 농업미생물 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농업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생산 실적, 능력, 인력으로 적정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초 되면 미생물 생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가 총 822톤 정도 해서 보통 축산용에 78프로 정도, 그러니까 금년도 536톤하고 그다음에 작물용이 22프로 정도 152.4톤 그리고 클로렐라 20톤 해 갖고 822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는 있는지 1일이면 1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등으로 개별 농가에 미생물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일에 공급기준이 축산일 때 1일 1회에 60리터, 작물 같은 경우는 40리터 그리고 고용 미생물 같은 경우는 3킬로 하고, 클로렐라는 2리터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해진 공급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축산 농가들이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급기준을 잡았었는데 조금 확대할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축산 농가들이 대규모화됐기 때문에 좀 더 양을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옆집 거까지 한꺼번에 같이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하고 생산능력이 인원수가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생물실을 중앙회에 더 짓고자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양을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쎄, 농가에서도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많을 거 같으니까 공급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를 받든 무슨 사업비를 받아서라도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혹시 2년 전에 긴 장마로 인해서 사료용 옥수수 등 조사료 생산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수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료 확장비 이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빗발치지 않았나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보면 사룟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조사료만이라도 자금률을 높여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임대하는 농업기계 보유한 분들 조사료를 수확할 장비가 없다 하여 이 장비가 고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축산장비가 요즘 저기 하는……. 소의 축산장비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옮기는 경우가 있어서, 전염하는 경우가 있어서 축산장비는 되도록 임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가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섣불리 기계를 구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보급해서 해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또 크다 보니 그것도 힘든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문제점이 영양가가 낮은 볏짚 위주의 조사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가 그런 시범포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축산에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도 일부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장비 자체가 고가이고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나가게 되면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동안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국에서 단지화해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한테 지원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작년(’21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이 16개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가 11종 82대 구입해 갖고 8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의 8억 지출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농기계 이름 다 아시나요?

네, 알고…….

로터베이터(rotavator)가 뭐예요?

트랙터에 부착하는 로터리, 흙을 고르는 그런 로터리…….

잘 아시네요. 디스크모어(disk mower)는?

조사료 수확 기계입니다.

그래요. 지금 트랙터를 소형 10개 구입하셨거든요.

네.

이건 뭘 하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은퇴하시는 농민 분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니, 이걸로 작업하는 주 용도가 뭐예요?

시설하우스나…….

시설하우스 안에?

네.

작은 거?

예, 작은 것하고…….

탑 없는 거?

예, 그리고 신규 농업인들 소형 면적 하는 그런 농가에 대여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10개를 어디 지소에 줬어요?

저희가 분소에 8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본소에 2개하고…….

각 지소에 하나씩?

예, 하나씩.

그렇게 배치를 하셨다?

예.

그 밑에 보시면 트랙터하고 이거는 수수료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55마력하고 이거……. 구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다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아니 아니, 조달청에서…….

근데 어째 수수료가 없어요, 이거 뛴 게?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조달 수수료를 주더라도 입찰을 봐서 구입하잖아요. 그죠?

네, 조달청 입찰 봐서 구입합니다.

각 지소에 농기계 임대하면서 농민들이 제때 농기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많이 모자라는 게 뭐예요?

저희 신규 농업인들이 많이 증가, 해마다 5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기가 많이 요구…….

관리기?

예.

관리기가 위험하지 않나요, 여성들 쓸려고 하면? 남성들도 힘든데.

글쎄, 위험하긴 한데 신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리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리기를 큰 걸 구입하지 말고 작은 걸 구입해 가지고……. 이게 엄청 위험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1년에 한두 명씩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약한 거, 마력 수가 적은 걸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농기계 많이 올리셨나요?

2023년 예산에 14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건 예산 할 때 따져 보면 되고. 지금 이거 35쪽에 보면 육성기금 있죠?

네.

이게 이자도 그렇고 해서 늘어나긴 하는데 이 지출은 내역이 이거로만 지출되는 건가요, 혹시?

35페이지 지출은 2021년 지출내역이고요. 지원내역에 문제성이 있어서 2022년은 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이자가 0.5프로 올라서 단체별로 지원액이 증가했습니다.

글쎄, 이거 지금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비, 운영위원회 하면서 220만 원 지출된 것 같고. 학교4-H회원 장학금은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올해 20만 원씩 30명 지급했습니다.

30명, 600만 원?

예, 20만 원씩 해서 30명.

그렇게 하고 3,600만 원은 워크숍이라든가 활동하는 것 지원한 건가 보네요?

예, 5개 단체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은 왜 남은 거예요? 어디가 안 했어요?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이 12월 2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네.

한 군데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1,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임원분들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 그 정도 필요합니다. 또 차량 임차료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네. 지금 조례가 10월 21일에 바뀌어 가지고 임대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뭐지?

시행을 11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예.

60세 이상?

네, 60세 이상, 청년농업인.

해 가지고 11월 4일부터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용자가 많지는 않죠?

10월 농번기에 많고요. 11월 정도는 그래도 2,000대 정도는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따가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업비가 각 부락에서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비를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타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다 골고루 기계를 나눠 쓰면 되는데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기계를 생활개선회원분들한테 하는 건, 회원들이 강서1동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이 육칠십 몇 명입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47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인데 6,000만 원……. 이건 2020년도 거네. ’22년도 보면 3,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부담은 회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잘 이용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두 개도 아니고 지금 보면 다 그런 거거든, 사업비가. 그죠?

저희 농촌지도자회원분들 대상으로 기반시설이 약간 노후화된 거를 더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개선하는 개보수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감독을 제대로 해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기술보급과도 사실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권용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신기술 보급 현황 이런 거 보면 회원들 일고여덟 명 해놓고 지원을 받아서 인쇄기라든가, 교육받고 포장하고 기계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167페이지, 올해는 과수화상병 지금 청주시는 발생한 곳이 없죠?

예, 아직은 저희는 발생이 없습니다.

그럼 방역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 직원 60여 명이 조를 짜서 읍ㆍ면ㆍ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5번씩 상시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해서 2억 5,000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차가 다니면서 해주나요 아니면 농가한테 약을 보급해서 농가가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교육을 연구회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약을 저희가 공급하고, 과수화상병은 약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가서 그거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재를 공급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방제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나가서 보고 또한 약도 주고 그러는데 방제하는 방법이라든가 배합 이런 건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교육을 과수농가라든가 배라든가 많잖아요. 과수화상병이 거의 사과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품종 개량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전지가위라든가 톱 같은 데서 묻어서 발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쪽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사업은 뭐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장에 일본 베니하루카 고구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들이 그 맛에 젖어 있어 가지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을 배양하고 있는데 그 육종을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단지나 단체, 연구회에 고구마 증식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묘를 그쪽에 분양하면 그쪽에서 자체 증식해서 단체나 연구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품종이 보드레미하고 소담미라는 고구마……. 이것도 고구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과인가 이쪽에 보니까 고구마가 다섯 종류인가? 다섯 종류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농가한테 보급하는 건 어떻게 해서 하나요? 연구단체에 주나요?

연구단체나 작목반이나 고구마단지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품종을 해서?

조직배양을 한……. 예, 묘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8쪽에 살포기를 ’22년도에 3,200만 원 해서 공급했죠?

네.

참여자 명단도 다섯 명이나 되네요. 그죠?

네, 공동으로.

그런데 이게 몇 월에 했어요?

이게 칠팔월쯤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센터소장님!

예, 소장 김민재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농업정책국하고 센터하고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거 협의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협의하셨나요? 지금 뭔가 모르시죠?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협의가 이거는 안 된 거로…….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됐잖아요. 그죠? 지금 유통과하고 농산과죠? 농산과인가? 이분들이.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를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확인이 덜 된 거 같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농업정책국하고 협의들을 하셔야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보조 사업이든 뭐든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해……. 아는 사람들만 해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를.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설명하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농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드론이라는 방역장비입니다. 드론이 앞으로 농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농기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드론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군사 지역이라든가 비행장 주변에는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남일 같은 경우는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또 비행훈련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론을 맘대로 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원거리 방역길 갖다가 요구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농산과도 받고, 센터에서도 받고 두 번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포기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제가 농업에 있으면서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제가 보조 사업을 해서 받아. 그죠? 1억이든지 1억 5,000 드론 해 가지고 받는데 이걸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B라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아프거나 또 저 사람이 싫거나 그러면 안 해준단 말이야, 공동으로 한다고 쓰고.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해주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 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드론 자격증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을.

예, 자격증 따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해서 가지고 가서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포하고 청주시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론 임대 사업을.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 같은 경우는 정교한 조정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이게 추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정교하더라도 우리가 사다 놓고 교육을 받은 분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다 놓고 창고에 놓고 자기네만 쓴단 말이야. 그죠? 자기 시설자금 개인 부담해서 보조받아 가지고 30프로 내고 사다 놨는데 동네사람 막 해주겠느냐고요. 그런 불합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광역살포기를 사다 놓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임대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아까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 고구마 조직배양실 이것도 같은 사업이죠? 350쪽.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배양…….

분양하는 거죠?

예.

고구마 품종이 다섯 종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고구마가 본래 700여 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내 육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다섯 품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이건 어떻게 분양하고 있나요?

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할 때는 기존에 1월부터 4월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화시설, 그러니까 고구마 종손을 키우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농가 위주로 하고. 그리고 5월 이후에 원하는 분한테 소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농가한테도 분양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순화온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그래도 그분들이 다 가져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한테도 분양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도 2억 3,000이나 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분양해서 가져가서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6쪽, 이것도 사업이 내내 마찬가지예요. 1,500만 원이 농기 구입비죠? 새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작목반한테 해준 거예요, 개인한테 해준 거예요? 농자재 구입비를 1,500만 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시비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보다는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작목을 하나 개발해서 적용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이라는 건 그 즉시 재배를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한테 작목이 거기에 가능한지 해서 보통 재배 적응 시험이 5년 정도 걸립니다.

꿀벌 하는 데 뭐……. 통일이잖아요, 양봉군이라는 게.

그래서 기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꿀벌인데 발효 꿀벌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꽃이 생산하지 않았을 때, 꽃이 안 폈을 때 그때 보통 설탕으로 주기 때문에 사양 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발효 꿀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기능성 물질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꿀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이분은 이걸 잘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개발과에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연구개발과에서 사업을 적응 시험 한다고 하면 기술보급과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제가…….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민재 소장님한테 식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목록을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했을 건데 그렇게 안 해 온 데가 오로지 농업정책 부기거든요. 오전 전에 주무 팀장은 그 양식을 좀 보시고 물품 구입은 어디서 했고, 뭐를 했고……. 지금 자료를 보면 12월 말 추진 중 집행할 예정이다. 시설비도 지금 공사 중이므로 12월 말에 준공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그렇게 기재하면 언제……. 12월이 내일인데. 부기도 정확하게 달아서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달아 오지 못한 점, 우리 최 팀장님은 타 부서 작성 목록을 좀 보시고 12월까지 해서……. 유기질 퇴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했으면 어느 품목에 어느 도 거, 충북이면 충북, 충남이면 충남,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부기를 달아 줘야 한눈에 보는 거지 여기 예산 목록에 지출 해 갖고 잔액 얼마, 나머지는 언제 쓰겠다 이렇게 쓰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예산집행을 한눈에 딱 봐서 행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거는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요청하니 최 팀장님은 주무 팀장으로서 센터에 연락해서 오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정책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농업정책 예산의 보조 사업 예산이 다각도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민재 소장님.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뭘 하면 꼭 농업정책 보조 사업을 되게 해달라고, 친환경농산과보다.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인 보조 사업이 7 대 3 비율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이 완전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서 100프로 보조되는 게 많으면 3억에서 2억, 1억, 몇천, 몇백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조 사업을 선정해 갖고 집행할 적에 각 부서/과에서 선정된 것은 팀원들이 그래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 보나요, 김민재 소장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 추진할 때 공고해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한 걸 사전 심사해서 농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한 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앞으로는 모든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공사 감독이나 담당 직원들이 와서 감독일지라든가 업무일지를 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업무일지에 꼭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정산자료는 있는데 정산자료에 감독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업무일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일지가 있어야 그거로 인해서 내년도ㆍ후년도에 대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 그 업무일지가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하는 데 자체 감사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철저한 대비를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죠?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 추진 시에 수시ㆍ정기점검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복명서를 작성해서 문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나를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용순 지원기획과장님, 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아, 7쪽부터 봐 주세요. ’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20억 6,159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19억 5,943만 2,000원이고, 잔액이 1억 21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집행액이, 예산액이 상당히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는 한 거 같아요. 19억 70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 지출이 14억 5,921만 2,000원이고, 4억 4,784만 5,000원이 11월ㆍ12월 지출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에 6,5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수감자료에 내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원과 이런 거를 자료 요구해서 봤을 적에는 공무직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예산이 불용됐으면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아주 제로 0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해서 요구해서 불용되지 않고 그 예산이 시에 적재적소 일반회계로 시민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추상적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관해서는 인건비와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해에 초과근무 같은 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통계목에 저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할 적에 그래도 집행에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인건비목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억 단위 정도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도 모자란 부분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래서 불용시키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일반회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걸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한번……. 올 예산 심의에 이거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잘해 주셔야 ’23년도 예산이 거기에 준해서 감액도 할 수 있고, 추경에 더 담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보수 관련 수당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본 단가에 인원수를 하기 때문에 초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위에 보수에 있어서도 그게 3회 추경에 6,5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책자에 부기했어요.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보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에 대한 근로자보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5쪽에 농기계 수리 현황에 있어서 하단에 청주시민 대상 특별점검(벌초용 동력예초기) 4일 해서 두 권역별로 수리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초기를 1년씩 뒀다가 금초 때만 쓰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청원구청하고 고인쇄박물관, 실내수영장을 하지만 기왕이면 권역별로 더 나눠서, 4개 구로 해서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 또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계를 차에 담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또 시민의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 과장님, 내년에는 4개 구청 권역별로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시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데 장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용이한 데 찾는데 저희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도 찾아보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찾아봐서 4개 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잘 찾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어디에 하자고 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16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임대사업소별 농기계 임대 현황에 있어서는 2021년도ㆍ’22년도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여기 수감자료에 내놓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굴착기, 관리기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데 기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타 항목에 기타 적는다고 책이 더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본소, 낭성, 강내, 쭉 강서의 각 분소에 있어서 지금쯤은 우리 분소에 어떤 기계가 제일 많이 임대해 가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는 걸 센터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중돼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더 부기를 달아 줘서 그게 시간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이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구입할 때 예산 심의할 적에 상당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감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기관에 편리한 수감자료지 우리 의회에서나 감사를 받을 자세는 안 됐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아니, 자산을 감사받는데 다 목록에 넣어야지. 대표적인 것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놓고 기타로만 해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부터는 수감자료에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의원 9년째 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몇 년 치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편리도 있지만 시민의 편리,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시민들한테 대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니, 27쪽부터 봐 주세요. 27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에 있어서 남이원예연구회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경상보조는 알다시피 소모성이지만 자본보조는 친환경농산과나 농식품유통과랑 상당히 겹치는 게 많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고 그랬는데 자본적보조에서는 우리 청주시 농업정책국에서는 50 대 50인데 완전 100프로 보조 사업에서는 ‘저 옆 사람 5 대 5 물건을 샀고 우리는 그냥 샀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 농민들 속에서도 이게 분란이 나요. 보조 사업에 있어서 100프로 보조 속에 경상보조는 어쩔 수 없지만 자본보조는 그런 대안적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건 김민재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시범 사업 종류에 따라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보조가 100프로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많고요. 도비라든가 시비 같은 경우는 70프로 정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적보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농민들을 위하고 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국이 하는 건데 그런 보조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는 고민을 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7쪽을 보면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퇴비 같은 걸 하는데 갤럭시934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도내 제품이 아닌 타 시군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작목반에 두는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유기질 퇴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죠, 김민재 소장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예, 시범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서 각 지원기획과나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장도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우리 충북권 내에서 생산된, 완전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민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국비 내려온 게 예산이 타 도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서 그래도 예산이 소비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권용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육성을 하다 보니까, 자재가 좋은 걸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걸 하다 보니 갤럭시934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충북에서, 권내에서 좋은 퇴비 같은 걸 찾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5월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청주시에 있어요. 그런 거를 내년에 잘 반영하셔서 기왕이면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됐을 적에 우리 시비까지 포함됐으면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라도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권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김민재 소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일단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하고요. 관내에서 없을 경우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도비나 시비, 일반회계에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또 한 번 그렇게 시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우수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구축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전문농업인 양성 및 기술에 대한 후계인력의 강화를 위한 멘토지도자 육성을 하는 사업인가 봐요, 권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1쪽!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죠?

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폭넓게, 더군다나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에 곡물건조기 사업이 뭔 사업이냐 하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 해 갖고 이앙기, 원형배토기, 승용관리기 여기도 전부 다 지금……. 특히,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산과에서 도비ㆍ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주로 30프로짜리가 있는데 누구는 5 대 5를 하고, 이거는 7 대 3으로 하는데 이게 시범 사업에……. 건조기 같은 게 꼭 시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권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5 대 5로 사야 되고, 여기는 7 대 3으로 보조를 사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농업정책국에서도 예산의 보조집행에 있어서나 보조 선정에 있어서 비율이 틀려서는 안 된다. 얼추 가져야 된다. 시범 사업은……. 구매를 하는 게 시범 사업은 아니잖아요, 권 과장님?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지도자 회원분들이 참석하고 지도자회 단합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도자 회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력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긴 한데요.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우량종자를 하면 우량종자만 건조합니까? 그 양반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영농을 복합 영……. 다른 집 것도 전부 다 해주고 그러는데 우량종자만 건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프로 보조하는 거는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보조받으면 그 사람 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부담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아니, 이따가 내가 100프로 보조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자부담이 30프로 돼서 맞는데. 제가 취지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9쪽을 보면 드론을 구입했어요.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을 구입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드론은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구매해야지 에이에스도 자기가 편한 데서 하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국에서는 이거를 입찰로 봐요. 입찰로 보다 보니까 지역 대리점이나 지역 업체는 참여를 못 하고 전국에서 참여해 갖고……. 이게 외지 업체에서 에이에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구매해서 자기가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싫고 나쁨을 푸념하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가 여기는 30프로고, 저쪽 거는 더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다고 그러면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좀 변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65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전통식품 추진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보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 66쪽에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에 있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도비ㆍ시비 100프로 보조거든요. 66쪽 흥덕구 신촌동 일원에 신촌동노인회에 착유기 구입하고 고추방아기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예, 올해 신촌동노인회에서 기름하고 고춧가루 하는 기계를 해서 했는데 지금 고춧가루 하는 경우에는 농가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농가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아요?

예, 옥산보다 가격을 싸게 해주기 때문에 많이 좋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일거리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반응에 있어서 좋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전액 줬으면 이런 부분도 1년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5년 동안?

예, 해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 체킹(checking)하시고, 5년 동안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도 늘 문서화해야 된다고 봐요. 문서화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거를 충분히 분명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김민재 소장님, 내년에 업무일지 쓰는 게 역할이 하나 늘었어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되는 데 있으면 더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노인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흥덕구 수의동에 있어서 도비ㆍ시비 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에서 쓰는 겁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예, 마을회관에 해놨습니다.

여기는 누룽지 제조기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쁜 시기에는 못 하고 농한기에 노인분들이 모이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적 사업이 안 되면 이게 단골이 있을까요?

현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만 했지 운영이 안 되면 이건 예산의 투자 대비 여러 가지 이익이 못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시범 사업은 아니잖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님이 바뀌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 소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부분이지 지도ㆍ감독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3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 교육 이런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른들이 해서 재미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도 좋다 하면……. 이런 부분은 시범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 어르신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면 단위 사업이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해서 더 확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존의 면 단위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옆에 이런 걸 차리면 유사 업종이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데가 청주시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 방앗간 같은 게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정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구나. 정말 큰 회사구나. 이게 많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억까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적보조는 어느 정도 저기 하더라도 자본적보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나 농식품유통과나 이쪽하고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국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권용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황근미 과장님, 기술보급과 136쪽에 보면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사업이 있고, 몇 쪽에 보니까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내가 이따 넘겨보면 알겠는데.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조성에 있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작목반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쓰는 건지, 그 주변 사람들도 쓰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이거 자부담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개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고요. 공동연구회 회원 다섯 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런데 회원들이 전부 다 각지각처에 따로따로 몰려 있는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게 연구회는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연구회 회원 중에서 미호벼하고 청풍흑찰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요. 용량에 따라서 1킬로짜리하고 5킬로짜리하고 10킬로로 나눠서 공동으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킬로짜리, 10킬로짜리를 시범 사업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반응은 어때요?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공동으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특수미를 홍보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판매하는 데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청원생명쌀은 홍보부터 판로까지 여러 가지 개척하는데 사실은 대농가들이 주로 해서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농가들이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인가를 빨리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해서……. 이거는 농식품유통과하고도 늘 소통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농정국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추경 사업 같은 거 긴요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거는 저희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홍보할 수 있는 건 같이 연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누워서 보조만 바라는 이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군단은 보조를 못 받고 그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피해서 보조를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조를 받기 위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자(수감자료)를 보면서. 우리 부서장님들은 하다 보면 매일 만나고 얼굴 보는데 붉힐 필요도 없고, 기왕이면 그 양반이 많이 하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8쪽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에 있어서 이게 결과가 이것처럼 많이 났어요, 사업성과가?

이거는 친환경 시설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가 요즘 매개체가 많아요. 기후도 많이 온난화되고 해 가지고 진딧물이라든가 총채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방제기술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걸 점착트랩이라든지 해충 유입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면 훨씬 유용하게 농가들이 농업 하는 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어서 농민들이 그냥 쉬운 농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친환경 이쪽으로 또…….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서로의 먹이사슬로 인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보급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먹이사슬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노력만 하지 말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16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시설하우스 에어캡 피복자재 활용을 통한 온도 상승효과로 난방비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요즘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면세유도 세금을 상당히 떼고 감액해 줘서 그럴까 거의 원가에 사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시설채소나 딸기나 이런 데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난방비 때문에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자잿값이 많이 상승돼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에어캡 필름 피복자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돼 있는데 올해 북이 쪽에서 이걸 한두 농가가 작년도에 해보신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서 한번 저희가 올해 투입했는데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광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해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하는 데는 좋은 거로 말씀들을 하세요.

좌우지간 이런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는 관리ㆍ판매 여러 가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건 더 권장하고 그런데 실패를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70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범 사업이라.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우스에서 변형해서 더 낫자고 해보는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빨리 더 보급해서 우리 농업정책국하고도 더 반영을 시켜서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5쪽에 하이베드(High Bed) 딸기 지하부 환경개선 북이에서 하는데 청원생명딸기가 가덕, 문의, 남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청주시 전역으로 남이, 오창, 내수, 북이까지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에 청원생명딸기를 브랜드화하는 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일조하는 건 사실 맞아요. 본 위원도 그거는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타 도ㆍ시ㆍ군보다 잘 만들어 주고 잘 성공한 청원생명딸기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시범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신기술을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에 노력하시고. 어쨌든 품종 개발도 우리가 저번에 강원도 고랭지 갔더니 한여름에도 딸기 시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품종, 그래도 딸기는 우리나라 딸기를 동남아권에서 최고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산물 중에는 새로 뜨는 작물이고, 농업의 3대 대물림이 되는 게 유일한 딸기, 축산, 과수, 원예 이런데……. 원예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현재 신세대들, 그거는 3대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대까지도 딸기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기가 돈이 안 되면 부모가 고생하는데 하라고 그러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민재 소장님 더 적극적인 연구 개발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당부드려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우리 청주시에 딸기작목반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 사업을 발굴도 하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세요. 171쪽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 우리가 초유 보급이 1,316농가에 보급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초유 보급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단체라든가 모임 연구회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가 게시해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대 축산 농업인은 홈페이지를 아는데 1대 농업인은 홈페이지를 몰라. 1대 그분들은 청주신문은 알아. 예? 청주신문은 알아요. 그래도 홍보매체를 다양한 채널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시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농업기술센터의 자랑은 그런 데 올려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야지. 여러분들, 내가 농사달력은 아니어도 청주시민일보에 그래도 ‘이달에는 뭐 해야 되고, 이달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몇 년 주문해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공보실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소장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시민신문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신문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정보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게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영농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60에 직장을 그만두시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60이면 청년이신데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맨날 출퇴근하는 하우스 하나 지어 놓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 양반들이 전문농업인들보다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보급교육, 옛날 영농교육을 과목별로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분들이 오니까 교육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품목별로 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퇴직하시고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농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청주신문에서 최소한 다달이는 아니어도 두 달에 한 번, 이 달에 뭐해야 되고 다음 달에 뭐해야 된다는 건 1ㆍ2면 전면 해서 축산부터 원예, 수도, 과수 종합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황근미 과장님, 제가 친환경 특수미하고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하고 앞 자만 다르지 그 말이 그 말인데. 172쪽에 이건 보조가 국비 1억, 시비 1억 2억짜리예요. 이거 하는 데 우리가 수시로 나가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장에 그쪽에 다른…….

상담소장이 나가요?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저도 몇 번 가 봤고요. 담당자가 같이 함께 저희가 자주 그쪽은 확인합니다.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상품화해 갖고 유통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자주 나가셨다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정착돼 있어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인데요. 사업은 기계설비라든가 포장재 같은 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포장재만 일부 정산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파우치 종류에 따라서 디자인한 그림 자료에 의거해서 상품화해서 일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해는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100프로 보조 사업에 있어서 명단을 달라고 해서 명단을 줬는데 공고내역, 기간까지는 줬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심사를 했나 명단을…….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심의위원이 있죠?

예, 선정심의회에 의거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심의위원들 명단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선정심의위원 명단은 안 들어오고 참가자 명단은 같이 넣어 줬어요.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성 씨만 해서 넣어 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심의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되는데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 신청해 놓고 거기 안 된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도 전화해 갖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푸념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투명하게 하는 걸 유리알 같다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는 현장을 들어온 농가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공개를 다 하는, 탈락된 분들에 한해서도 저희가 다 공지해 드립니다.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선정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정기준에 젊은 사람이, 청년농부가 제일 많이 점수 주게끔 돼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앞으로는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또 귀농ㆍ귀촌자가 청주시에 와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그래도 청주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농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센터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는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이 분야별로 기술 보급 분야도 있고요. 또 도시농업 쪽에는 신규 농업인들한테 귀농ㆍ귀촌을 위한 농업인들이 일부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 일부 대농인들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귀농인들,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점수가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심사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에 따라서 그런 점수를 줘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청주시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세대교체가 되는 데 농업기술센터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177쪽에도 보면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도 드론 같은 게 나와요. 앞으로는 무인 자동 물 관리 기술에 대해서는 대세라고 봐요. 대세라고 보는데 드론 같은 건 구입할 적에……. 이것도 1억 사업인데 완전히 이건 100프로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농촌에 고령화돼 있고 일손 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이런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좀 편중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이앙, 파종, 육묘 하면서부터 이앙할 때, 수확할 때까지를 한번 일손 부족을 좀 덜 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하는 그런 도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는데 드론 같은 고가의 장비에 있어서 누구는―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자부담을 넣고 사고, 누구는 완전 100프로 보조로 드론을 장만하고, 이앙기를 장만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하고 자본적보조하고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경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자본적보조에 있어서는 100프로 보조 속에서도 이게……. 아니, 과장님도 생각을 해봐요. 권 과장님은 보조 30프로 주고 사고, 박 과장은 50 대 50으로 사는데 황 과장님은 100프로 보조로 샀어요. 그게 어젯밤 꿈을 잘 꿔서 그런 거야, 뭐야. 그래도 기준이 농업보조에서는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데 다수가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구매해 갖고 마을 전체나 주변 전체까지 공동 방제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쪽에 서촌영농조합법인은 회원이 19명이에요. 그리고 뜰이 넓어요. 그래서 뜰 전수 쓰는 거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만 쓴다면……. 근데 이게 대표자가 나중에 내 거가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내 거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예, 저기 너무 많이 한다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여기까지 질의하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을 심의받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집행기관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4개 부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4개 부서 공히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는 농업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소규모 영농 종사자 지원 검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공히 4개 부서에 똑같이 처리사항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인쇄했는지 똑같이 나왔어요, 매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원기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네, 91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 실적이라고 수감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과정명에 총계는 39건인데 23건으로 해서 수료 인원이 당초 신청한 분들보다 적게 수료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왜 그런가요?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추진을 상반기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료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거의 한 2년 반을 겪어 왔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수료 인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온라인 교육은 대비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새해 영농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줌(Zoom) 교육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인원이 오버(over) 돼 있는데요.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수료 인원이 적었습니다.

생활개선연구회에 전통문화 과제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60프로, 7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 받은 거 다 쓰셨나?

그건 아니고요. 전통문화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참가 인원 대비 예산을 산출하신 것은 대상 인원에 기준 한 거예요 아니면 수료 인원에 기준 해서 정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통문화 연구회는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강사수당에 지출한 겁니다.

아, 그러면 대상 인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92쪽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이게 지금 3,120만 원이 전부 다 강사수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강사수당 지원해 주신 정산내역 이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농업인 교육 실적 그 내에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의 대상 인원이 67명이고 수료 인원은 36명이에요. 인원이 준 내용은 왜 줄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원예작물 분야 67명하고 수료 인원이 36명인데요.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인원이 중간에 신청했다가 그런 부분이 사정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지원기획과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시키기 위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으셨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예산이 대상 인원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었을 건데 교육생 수 또 수료 인원이 준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아까 지원기획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다 강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사료하고 식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거 과장님도 지원에 대한 예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히 같은 과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건 지원기획과장님께, 119쪽…….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을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입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6,559만 8,000원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3회 추경에 감액을 얼마나 시키실 건가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네, 3회 추경에는 6,279만 9,000원을 감하고요.

모두 다 감액을 시킨다는 건가요?

290만 원 제외하고요. 6,279만 9,000원을 감합니다.

6,200만 원 돈을 다 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시킨 내용은 왜 감액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농업기계 구입할 때 입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임대사업소 9개소에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하신다고 11종에 82대 사업개요를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산출하셨기에 3회 추경에 6,279만 9,000원을 감액시키셔야 될 상항이 초래됐나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혹시 모르는 기계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수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과다 계상을 하신 거네요, 사업편성 시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예산을 제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가 견적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높게 책정돼 있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낙찰을 보게 되면 모든 게 공정률이 100프로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감안 대비했을 때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두시면 다른 필요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불용되거나 쓰지 못할 그런 상황이 초래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농기계 구입할 때 정확한 견적을 보고 그걸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600만 원도 아니고, 6,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예산이 추경에 감액된다는 건 지금 다른 사업 몇 가지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계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완화돼서 농기계 임대하는 활용도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난해에도 1만 900대 정도를 임대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임대할 계획, 지금 현재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 다 면밀하게 검토하셨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잔액 처리가 남았을 때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감액되는 건 이런 부분 좀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72쪽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172쪽 보면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는데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용면에 있어서 172쪽에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2022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시범 효과가, 농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몇 개나 추천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시범 사업이 올해는 80개 사업에 전체 13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후 이상이라든지 농가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신기술 보급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서 호응이 많은 사업은 지금 현재 긴요긴급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시비 사업도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로 계상한 거고요. 이 중에서 특히, 더 새로운 사업인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계층에 의해 다양해지다 보니까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노동력 절감해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벼 관련된 디지털 영농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좋은 시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에 대한 실증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수미가 미질 향상으로 인해서 쌀 소비 시장이 확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범 사업이 우리 청주시에 소비자나 농민들이 시책 사업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외래 벼에 대해서 국내 육성되는 우수품종을 이 특수미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또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격려해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의 품목을 육성화시켜야 되잖아요. 179쪽에 보면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 사업이라고 수감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 목적이 탄소중립 기반에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농업 구현 및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이라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30년 국가 배출량이 ’17년(709.1백만 톤) 대비 24.4프로가 감축한 536백만 톤, 농축산 부문은 ’17년(20.4백만 톤) 대비 6.8프로 감축한 19백만 톤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범 사업이 정말 우리 청주시의 미래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우리 청주시에 상품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마인드(mind),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탄소에 관련된……. 지금 중앙부터 정책적으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도 특히, 축산이라든가 수도작 분야 쪽에서 이런 부분에 메탄이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저탄소 식량작물 관련된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영상자동물꼬를 활용한 영상기기를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물 수위 정도에 따라서 메탄이 어느 정도 배출되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앙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근접하게 탄소가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앞으로도 저장물도 있지만, 축산 분야 쪽에도 저희가 농진청과 연계해서 관련 유사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를 확대해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만드실 수 있나요?

내년도에도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 다 100프로예요?

내년도에는 시비로 지금 했는데요.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시비와 자부담을 매칭 해서 지원할 생각이라고요?

예, 소규모로 저희가 한번 1개소나 2개소 정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우리가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법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데 그 기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마늘 보급 상황은 다 품종 끝냈다고 했죠?

네, 식재 다 완료했습니다.

식재를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 이 업체가 보조금 미지급으로 두 개 사업이나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이 업체가 계약 재배 미이행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늘 사업을 이행했다고 해 갖고 보조금을 이행하지 못해서 반납하지 못해서 또 계약 재배 미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도 편성하실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이었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유사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어제 농식품유통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중복 및 집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자본적 성격이고 시설 관련이 있어요. 여기 지금 관리 현황의 개념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미비한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반드시 보시고 또 보조금을 미이행 해서 반납한 2건의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동일한 보조 사업의 개념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보조 사업의 중복보다는 집중으로 판단되는 이런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의 경우에 우량하고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특히 고려하셔서 5년 이내에 다른 목적 사업에 보조 사업을 취득하였거나 이런 이유로 보조 사업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에 구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현장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다녀봐서 보조 사업 지침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보면―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써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1항을 검토해 보시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 내의 4개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보조 사업자 선정 시에 통장 잔고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 법인의 재무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해 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주시 보조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관리ㆍ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반납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40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육성 시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2021년에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 연구단체에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436쪽에 조례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이 중요한 조례를 수감자료에 누락시켜서…….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발의된 거를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별지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치유농업에 대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청회도 하고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놓치고 갔다는 거는 과장님, 도시농업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도 있지만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기여했는데 이거 수감자료에 빼놓으셔서 정말 제가 아쉬웠습니다. 청주시의 육성 가능한 치유농장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장 전환 가능한 농장이 잘되고 그리고 협조적이고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체험교육을 하는 농장이 지금 현재 15개 정도 됩니다.

네,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사회적 농업 육성에 관한 국비 사업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 닥나무와종이, 더자람교육농장들이 보조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더자람의 경우에는 2022년도 시범 사업으로 시설 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이미 국비 사업을 받을 만큼 다 육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농장에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듣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에는 농정국하고 같이 소통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중복한 거는 그전에 빼고 그랬는데 이번에 더자람이 그전에도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다고 해서 왜 같은 농가에서 몇 년 안에 또 들어갔느냐 이거만 따졌거든요. 따졌는데 다른 농가에서 이 사업에 적합한 농가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더자람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더자람이 이번에 들어간 거가 시설 개선 내용보다도 의료측정기, 그러니까 더자람에는 정신분석기가 들어갔습니다. 2,000만 원 중에서 1,130만 원에 대한 정신분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갔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농장에서 자부담을……. 전체적인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많고 거의 대부분은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보다는 건강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농장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자람으로 선정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 제가 시범 사업 지원내역 자료를 보고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2016년도에 5,000만 원…….

500만 원.

아, 500만 원! 2017년도에 375만 원 해서 가장 많이 받은 데가 2020년도에 7,000만 원을 받고, ’22년도에 2,000만 원. 2020년도에는 보조 100프로를 다 받으셨고, 다 100프로 받았는데 이번에만 자부담 30프로를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치유농장 육성을 위해서 신규 사업비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청주시의 치유농업 발전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은 말씀을 다 지적해 주셨고요. 한 농장에만 지속해서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우리가 치유농장으로 전환 가능한 많은 농장을 전반적으로 교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서 많은 농장이 치유농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정 사업체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 신규 사업지 발굴을 해서 청주시의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도시농업관에 대한 답변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3쪽에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그 내용 말고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 현황을 보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 부진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찾아오셨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부진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8월 17일에 저희들이 개최해서 위탁료에 대한 수수료 조정을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층에 있는 회의실하고 그 부분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데에서 단기 영업 손실 금액에 1억 원, 1억 7,2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수입원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362만 5,000원 정도 감액해 준 상태입니다.

관리운영비 지원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위ㆍ수탁 협의서 제6조 위반을 해서. 근데 이거를 감면해 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운영위원회에서도 10명이 주재해서 이 또한 위탁 수수료 감면 기간 조정을 안건으로 해서 의회에 별도로 찾아오셨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해서 그런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면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영업 부진으로 인한 것이 유기농마케팅센터만 있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유기농마케팅센터에만 코로나19가 접목됐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손익에 대한 것을 감면해 달라고 하고 운영이 어려우면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위탁 사항이죠? 5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직영하든지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세요. 이거 위탁수수료 받아서 농가에 수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계속 손익금에 대한 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감면해 주실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위탁기간을 2025년까지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자체 노력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위탁손실료도…….

그러면 과장님, 수탁기관에서 이 위탁을 받았을 때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운영의 묘예요. 우리가 그런 손실이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기회를 이쪽 수탁기관에 선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론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또 유기농마케팅센터 내에 청주시 로컬푸드(local food) 취급하고 있는지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마케팅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로컬푸드.

로컬푸드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목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 농가와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가 당초에 설립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에 기반 해서 청주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높이고자 또 먹거리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한다고 그런 당초의 목적에 조금 반하는 거 같아서 경각심도 심어드려야 될 것 같고 수탁자의 운영 상황이……. 운영이 되면 잘되는 거고, 안 되면 손실금에 대한 걸 감면해 달라고 찾아오고,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한 거는 수탁자로서 아니면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시고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저희 유기농마케팅센터에 입점하고 있는 한살림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저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판촉 활동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발생돼서 대규모 집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행사를 못 하게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감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살림도 마케팅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홍보 행사라든가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이해 못 하는 부분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본 그런 운영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유기농마케팅센터에 한살림만 어려웠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한살림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변수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19는 한살림에만 정해진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잘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손익금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기관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케팅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활성화되면 다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을 실현시켜 드리고 또 청주 치유농업의 메카로써 센터가 농업의 공익 가치를 전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또 소장님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다짐이 있으실 텐데 오늘 행감을 장시간 동안 치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센터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은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이 너무 영세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70프로가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의 중소농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ㆍ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거수) 네,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료 감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관리운영비 지원 즉, 전기 등 운영비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운영비 지원이 부결된 사항인데 그게 위ㆍ수탁 협의서 제6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 검토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했을 때 위탁료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탁료가 조정된 사항이고,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결됐다는 거.

예.

위ㆍ수탁 협의서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위ㆍ수탁 협의서 제6조에 위반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받은 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4개 부서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아까 연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오전 식사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이렇게 왔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양식으로 해서 내가 우리 최 팀장님한테 더 보완해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 팀장님, 자료 소장님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장님, 그렇게 자료 보니까 전체 예산 흐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감을 받으려면 그래도 1년의 예산이 한 권에 흐름이 다 있어야지. 인건비 외에는……. 거기에 구매ㆍ공사ㆍ용역ㆍ계약 현황이 다 있어야 감사도 쉽고, 여러분들도 답변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수감자료에서 찾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거 준비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갑작스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황근미 과장님, 181쪽하고 182쪽에……. 181쪽에는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2억이 됐고요. 182쪽에는 영농조합법인 안○

고구마 가공시설 건물 해서 국비 2억, 시비 2억 4억을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2억짜리는 다 소모가 됐을 거고, 4억짜리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4억은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장 설치했고요. 그리고 일부 가공할 수 있는 해썹 시설까지 마쳤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는 손익분기점에 들어섰대요, 어떻게 됐대요?

원래 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바로 창출되지 않습니다. 보통 삼사 년 있어야지만 이게 보이는데 회원들은 나름 고구마를 세척해 가지고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공도 얇게 슬라이스 해 가지고 그것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농조합 대표 보니까 청원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원영농조합법인이 배, 사과를…….

아니, 죄송합니다. 사과 하시는 분은 청원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건강1번지라고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비ㆍ시비가 4억씩 들어간 이상 이거에 대해서 관리 잘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고구마 생산해서 납품해서 할 수 있도록, 고구마는 지역농가 걸 다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 우리 위원회가 여기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ㆍ시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고구마 하면 남이인데 어쨌든 남이에서 안 하고 내수ㆍ북이 쪽에서 전액 100프로 보조를 많이 선정돼서 가져갔어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이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주로 저희 지역에 고구마 작목반은 북이 쪽이 남이보다는 조금 인원수가 많고요. 북이하고 내수하고 거기가 집적돼 있고요. 남이도 지금 고구마 작목반이 구성돼서 거기도 단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도 현장방문 해서 이걸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232쪽 좀 봐 주세요. 사실은 청주에 마늘단지는 문의, 가덕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 내수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황근미 과장님, 문의가 마늘 전국 주산단지라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문의가 과거부터 알고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쪽에는 새로 신규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조직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늘은 규산질 토지에서, 최적지 토지에서 양질의 마늘이 생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230쪽은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이나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284쪽 좀 봐 주세요. 축산분뇨 부숙도 촉진 양질 퇴비생산 시범 사업을 그래도 자부담 30프로씩 해서 몇 분이 했어요. 이거에 대한 완전 100프로 부숙에 대해서 앞으로는 100프로 부숙이 안 되면 이게 들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축산분뇨 부숙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호기적 부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기질 부숙 퇴비 쓰는 것은 충북권 내에서 생산되는 걸 썼으면 좋겠다 재차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황근미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연구개발과장님, 341쪽.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341쪽 좀 봐 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감자료에 있어서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5억 1,5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억 4,815만 3,000원이에요. 잔액이 1억 6,684만 7,00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비고란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경시설 사업 추진 중 12월 집행 예정’,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하단에 한번 봐 보세요.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에서 시설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찾지 말고 앞으로 부기를 팀장님이 정확하게 달아요. 마지막 것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제품생산실 시설 공사 중 12월 집행 예정 6,000만 원’, ‘공사 중이면 공사 중’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아 주셔야지. 설계 중이면 설계 중, 추진 중.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11월 8일에 무심천 꽃밭 조성 해 갖고 토목공사 진행해서 1,5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11월 9일에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그게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8,500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관리시설하고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 및 교체, 울타리 관목 제거 등 해서 현재 697천 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아니, 공사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까지 했습니다.

그럼 완료했다고 부기에 달아 줘야 되는데.

이게 10월 21일까지 작성돼서 11월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공사 중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사 중이라고 부기를 달아 주셨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알았다고 하고 내년에 안 오실 건데 뭘 그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부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345쪽에 미생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미생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합성 공법으로 축산 내 암모니아 가스 60프로 이상 제거로 악취 감소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많이 늘면서 이걸 많이 갖다 쓰죠,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축산농가가 보통 822톤 정도 생산하는데 78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모자라지는 않아요?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작년도 올렸는데 올해 내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모해서 다음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돼서 양이 늘어나게 되면 되도록이면 북부권ㆍ남부권을 나눠서 축산농가에서도 미생물을 가져오는 데 편리하도록 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았다는 걸 팀장님한테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요, 내년도에 안 오신다고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358쪽 좀 봐 주세요. 352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 있어서 어쨌든 그쪽에 정원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훌륭한 여건과 조건을 갖춰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김민재 소장님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의면 남계리에 ’60년도에 만들어 놓은 양수장, 육칠십 년도에 만들어 놓은 양수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에 획을 긋는 그런 양수장을 만들어서 골동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는 것보다 개보수해서 쓰는 게 아주 현실적일 거 같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몇 번 독려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올해 자기네들이 와 보더니 좋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하고 양수장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당시 발동기가 너무 정겹고 보관이 아주, 상당히 관리가 양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농업의 보물 같은 존재로 남을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앞으로 우리 청주시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면 역사박물관의 하나의 축으로 잘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공감했어요, 다 공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효촌의 산뽕나무 묘목을 중간에 제의해 갖고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김민재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현장을 가 보시면 발동기를 보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이 발동기가 너무 관리도 잘돼 있고, 보관도 잘돼 있는 게……. 다른 데는 다 고물상들이 다 훔쳐갔대요. 훔쳐갔는데 이건 그래도 옛날에 지어 놓은 양수장 관리 저기가 잠겨 있다 보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던 거야. 열어 보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농업에 기술만 보급할 게 아니라 농업의 역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직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인근 무심천 수변에 꽃 조성 토공사를 추진한다고 352쪽 제일 밑/하단에 이렇게 해놨어요. 박 과장님, 거기 뭐 식재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면적에 8,7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유채꽃을 파종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을에는 코스모스라든지 해서 한번…….

그게 약 1,600평 정도 되는 건데 경관식물을, 유채꽃을 파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이 양귀비꽃 단지로써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볼거리도 만들어서 하는 건 소장님의 몫일 것 같아요. 소장님이 관리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청주의 명품으로 봄에 거듭날 수 있도록.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기술센터 앞에 있는 보부터 신송교까지 그게 면적이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일차적으로 유채밭 조성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장성교부터 효촌대교까지 합치게 되면 2만 평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제방에 있는 잡목 제거는 하천과에서 협조받고, 수변에 대한 유채밭 관리라든가 파종은 저희 센터에서 해 갖고 청주시민의 볼거리, 즐길 거리, 힐링(healing) 장소가 되도록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무심천 땅심이, 유기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는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하천 점용 허가 조건도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농약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축산과 좀 알려 줘요, 그렇게 점용 허가 받는 방법을. 어제 축산과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수고하셨고, 도시농업관 반정숙 관장님!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406쪽 좀 봐 주세요.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마스터가드너(gardener) 전문활동 영역 확장 및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확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청주 주변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리사를 좀 발굴해서 청주시 자투리땅 주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해서 이런 걸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청주 주변 자투리땅을 해서 하는 게……. 이거는 조경하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강내면 황탄리에 했는데 청주시의 자투리땅을 많이 발굴하고, 주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갖고 이런 사업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도 올해 가 봤더니 그 주변에 황탄리 바로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정원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침저녁으로 어르신들이, 그쪽에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산책 나와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일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분양해서 텃밭으로…….

관리도 또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예, 관리도 직접 하고 일부는 다문화가정 그분들 베트남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채소를 거기다 심어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층식재 정원도 심어 놓고 꽃밭도 조성해 놓고 그렇게 해서 조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원예 마스터가드너를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원예 전문가도 계속해서 도시농업사도 육성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공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408쪽에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몰라도 이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화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의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은 권장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건 지양해야 되겠다 한번……. 이건 주민협의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가 이거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다. 김민재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 자체로 설계돼 추진되는 시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사업 차원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갈등 있는 곳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쪽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4쪽에 실버(silver)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힐링 하고 어른들이 성장하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에 힐링 되고, 늘 이걸 보기 위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로 이런 게 치유농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자투리땅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봐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어르신들이 이거보다 크면 노동이 돼서 안 돼요. 그래도 자기네가 관리하고 성장하는 거에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23쪽 좀 봐 주세요.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친구들이 어디 어디 해서……. 이게 체험농장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체험농장으로 직접 저희가 차량하고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을 지원해서 직접 체험농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농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꼭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아열대 식물부터 아열대에서 자라는 과일까지 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 친구들이 견학하고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으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체험현장 내에서는 한정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 뒤에 가꿔진 조경이 상당히 훌륭한 데도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기농센터 앞에 주차장은 청주시에서 최고 좋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유학년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체험장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데는 직접 가더라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해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교육시키고 하는 걸 모색하겠습니다.

하루에 교육을 그래도 농업과 연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34쪽에 올해 도시농업박람회를 1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시농업박람회가 7억의 예산으로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사람은 엄청 왔어요. 엄청 오셨고 그랬는데 만족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기를 조절하고, 우리가 식목행사 때는 청주시민을 상대로 나무도 한 그루씩 나눠 줘서 식목일을 되새기게 하고 기념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원히 또 식재하고 나서 자기 식목행사로도 하고 그러는데……. 오시기는 했는데 빈손으로 가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시기도 조절하고,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2회를 어떻게 할 건가를……. 최소한에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강평을 했나요, 소장님?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기가 금년도에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농업박람회 하면서 일부 묘목 나누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늦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추라든가 그런 게 다 식재가 돼서 큰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당겨서 시기를 조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몰라도 우리 시골에서도 고추를 화분에 하나 조그맣게 해놨는데 거기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런 모습을 저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미관도 좋고, 거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봤을 적에 관심도 많은 거 같으니까 올해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마무리하고 정산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강평을 해야지 내년도 행사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서죠?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박람회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박람회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기로…….

격년제로?

예, 이게 당초에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라든가 관심을 못 얻을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박람회 개념보다는 도시농업 페스티벌, 축제 개념으로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이 유기농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청주시의 도시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매년 개최하는 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매년 해야지 그걸 격년으로 하면 시민들이 잊어버릴 만 하면 뭘 한다고 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청주 농업 페스티벌이라도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매년 추진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11월 5일에 도시농업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페스티벌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오감을 만족하고 힐링 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도 본 위원이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대안도 낸 거로 아는데 대안이 미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대안을 낸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맨날 검토한다고 하고 실천한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예, 김은숙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시농업관 422쪽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고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현장에서 중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목적이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내지는 3학년까지 자유학년제의 지필평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지식이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난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체험활동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도시농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블루베리 피자 만들기, 낙농, 고추장, 원예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편해서 두부 만들기라든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농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어떨까. 지금 이 호응도는 참 좋아요, 전 학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청주시 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전임 관장님 계셨을 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 다각화해서 아이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몇 개 농장에만 한정돼 있고 체험 분야도 조금 단순한 거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한 것 중에서 체험농장 중에서 식농학습 체험장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거기서 채취해서 요리까지 하고 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저희가 올해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맛보고 재료를 채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거를 하고요. 그런 체험장을 앞으로 조금 더 늘리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험장도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유학년제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그러한 사업으로 우리 청주시에 인식이 내릴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게 해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에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에 기술 보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듣는 시간만 갖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벼 우수 품종 실증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2021년도에 4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헥타르 알찬미, 해들, 참드림을 실증포로 조성하였는데 품종별 수확한 종자량은 몇 킬로인지 또 수확한 종자를 2022년도에 어느 농가에 공급하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제가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외래품종 대체 사업인데요. 주로 한 사업은 알찬미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농가 수가……. 사업자는 여기에는 신○

이거 서면으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업성과를 보면 청원쌀 대체 품종 실증시험을 통한 재배 매뉴얼을 정립한다고 돼 있는데 재배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청원생명쌀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재배 매뉴얼은 저희가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하고는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농식품유통과하고도 친밀하게 협조하셔서 벼 우수품종 실증포 운영과 그리고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비축미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시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1개소에 10헥타르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알찬미 품종 대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고 공공비축미 종자 자체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종자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종자 공급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공공비축미에 대한 종자는 저희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종포를 1개소에 10헥타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6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헥타르 종자 채종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지금 4만 4,200킬로가 수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종자 부족분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황금노들 같은 경우는 종자 보급이 농가에 많이 확대가 안 돼서 보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잡벼가 많이 섞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이 좀, 9월에 잦은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벼알마름병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벼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알찬미하고 해들을 청원생명쌀로 지정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노들이나 추청 같은 경우보다는 앞으로는 참드림, 알찬미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내 육성 품종을 육성ㆍ지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황금노들같이 잡벼가 섞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국내육성 벼 우수품종 확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질의한 두 내용에서 우수품종 실증포하고 우량종자 채종포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육성 벼 품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품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청무하고 해들하고 참드림 품종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ㆍ보급하고자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두 농가가 신청돼서 선정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소당 3헥타르 이상 내외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농기계 곡물건조기나 종자소독기, 탈망기 등을 지원해 주는데 이 농기계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곡물건조기하고 종자소독기, 탈망기는 저희가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여건 기반 사업으로 지원한 거고요. 꼭 기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를 농가에 공급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국내 육성 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된 곳에서는 국내 육성 벼, 채종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나 채종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사업되는 거는 사업을 받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자 공급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종자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종자를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종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농업인들 간에 서로 자율적으로 알선하는 거로 알선해 드리고 있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김민재 소장님과 4개 실ㆍ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