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찬 사회담당입니다. 박용곤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송영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권승진 실업대책담당입니다. 박종철 생활보장담당은 오늘 교육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먼저 2001년도 복지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선진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복지행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등에 따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특히 다양한 질병 발생에 따른 건강한 삶의 보장에 대한 욕구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복지행정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완벽한 시행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계층별 복지환경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민간의 복지참여와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기반의 확충 및 직업훈련 등 생산적인 복지체계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월 93만원을 96만원으로, 재산 3,200만원을 3,4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수급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생보자 탈락자 등 만성, 희귀성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14일 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 사항을 매 분기 1회 조사하여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가구 중 재산소득이 선정기준에 120%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는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적합할 경우 선정 보호하고 나머지 가구는 생계관찰 등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대상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통한 창업을 유도하고 비취업대상자는 중구 자활후견기관과 합동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등 단순노동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억9,945만7,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25쪽, 민간복지 촉진과 자립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 민간복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프로그램 위주의 사회복지관 기능을 상담, 재활, 기능교육, 직업 보도 등 자활지원 서비스와 방문간병, 가사보조 등 재가복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운영 하며 민간복지참여 촉진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좀도리 운동을 5월과 11월 2회 실시하여 돌발 극빈자 등 어려운 주민에게 기초생계를 지원 하고 이웃사랑회는 기초생계 지원과 인간존중 운동을 함께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와 미경작 농지에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 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고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 보호입니다. 노숙자와 쪽방거주자의 생활실태를 2월 한 달간 조사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거리노숙자는 노숙자 쉼터와 부랑아 보호시설에 입소 보호 하겠습니다. 또한 쪽방거주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잠자리와 급식제공 역할을 하는 노숙자 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노숙자들의 자립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호국보훈사업 전개입니다. 호국보훈사업을 전개하여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각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유족 26명을 방문 위로하며 모범 국가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6.25 참전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6.25 참전용사 위령제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하고 보호수단을 강화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호산나 공동체를 통한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정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버이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경로당을 신·개축하고 30개소의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여 가정, 이웃, 사회로 이어지는 노인보호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어남동에 건축중인 63명 수용 규모의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이 완공되면 치매노인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간의 불화로 인한 가족해체도 예방하여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229쪽,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촉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보호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TV 자막수신기, 음성 손목시계 등 장애인 자활보조기구를 지원 하겠습니다. 취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전문학교,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로 장애인 직업 재활체계를 구축하고 가구당 1,200만원까지인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2004년까지 공공시설 설치목표의 84.1%를 완료하고 민간부분의 참여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사회를 보는 인식도 개선 하겠습니다. 23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에 여성참여를 20%에서 30%로 확대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주간과 남녀고용평등의 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학비, 학용품비 등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모·부자기금에서 대학생자녀 교육비, 질병치료비, 직업훈련 생계비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여성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여성교양대학을 2회, 주부컴퓨터교실을 4회 운영하고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11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231쪽, 아동보호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 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습니다. 88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 하고 5개소의 보육시설에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이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437명의 보육료를 지원 하고 387명의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손가정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생활과 급식비를 지원 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어린이 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232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하여 2001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호적전산화 사업외 36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시·구비 21억896만9,000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실시되며 1단계 사업은 지난 1월8일 시작되어 3월말까지 9억3,362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어 호적전산화 사업 외 23개 사업을 실시 합니다. 2단계에서 4단계 사업은 3개월 단위로 실시되며 4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11억7,534만9,000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33쪽,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됩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3월2일 입소하여 2002년2월28일까지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구에서는 293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78개 훈련기관에서 34개 직종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구 관내에서는 대성메디칼 간호조무사학원 외 33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훈련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며 훈련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등이 지급 됩니다. 다음은 235쪽, 새롭게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237쪽, 복지 뱅킹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각종 복지관련 예산집행이 복지부·시·구·동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행정절차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집행, 정산처리의 복잡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했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LAN망을 2000년9월까지 완료 하였으며 하나은행과 복지뱅킹프로그램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지뱅킹시스템이 완료되면 금년 4월부터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급여와 구호비는 지정된 일자에 구에서 직접 무통장 입금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경감으로 동근무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238쪽, 나누미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난치병과 희귀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가장의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우리구 거주 독지가 뿐만 아니라 타지역 거주 독지가, 기관, 단체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누미 홈페이지는 2001년도 3월까지 제작을 마치고 4월부터 운영 하겠습니다. 나누미 홈페이지에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인적사항, 도움을 받아야 할 사유,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되 구에서 신청을 받아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복지도우미 운영입니다. 기초생계 곤란자나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도우미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도우미는 반장, 주변상인, 동 이웃사랑회 등 동단위 단체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중에서 반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선정하여 2001년3월 중으로 동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복지도우미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도 파악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동장은 1차 동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되 동에서 처리 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40쪽, 시각장애인 점자본 발간입니다. 우리구에는 521명의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본이 발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복지시책을 알지 못 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점자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본은 금년 3월 중에 발간하되 중앙·시·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장애인 시책을 수록하여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배부하고 구·동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쪽방에 대해서...

그럼 한윤희 위원님 양해 하시겠어요?

예.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쪽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이 현재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25명 정도가 추가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로 약 한 70명 정도 이 분들이 어느 동에 살고 계세요? 조사된 대로.

현재 주로 은행선화동, 그 다음에 용두동, 목동 이 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선화, 목동, 용두동이요?

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이것 대전일보에 1월4일자를 보면은 쪽방 대전도 1,200곳 이렇게 믿어지세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00원에 하룻밤 서러운 세상살이 이렇게 해서 다른 구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지마는 특히 대전지역 쪽방이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고 밀집도가 전국 최고라면 대전토박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여기 문창동과 선화동 이렇게 해서 400곳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선화동에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화동에는 이런 쪽방에 거주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은행동에는 몇 분이 있더라고요. 또한 문창동에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청진장에서 뒤로 들어가는 데가 한 40여 세대 사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부엌에서 방으로 이렇게 들어는 가지마는 주민등록도 있고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중구 문창동과 선화동에서 400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현재 과를 맡으신 지가, 인솔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것은 뒤의 직원이라도 이것 한 번쯤은 가서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뒤의 직원이라도 조사를 한 번 실질적으로 했는지 물어 보세요.

지금 보고체계를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기왕에 대전일보에 보도된 400곳이라는 것은 여인숙에 세를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건물이 1평 미만인 ,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달어내 가지고 1평 정도 미만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를 줘서 사는 경우 그런 것을 쪽방 대상자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심재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의료혜택 등 모든 노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현재 없다. 물론 지금 현재 28일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좀더 세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에 보고드린 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질의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상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 하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구 고용안정센터? 노동청에.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구 고용안정센터는 노동청 안에 있죠? 다른 데 유성은 유성대로 나가 있고 이렇게 하지마는 여기에 있는데 중구 고용안정센터에 중구 구민들이 거기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신청된 숫자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여기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 번 중구 고용안정센타를 방문을 해서 좀 관심을 갖고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직종을 원하고 있으며 몇 명이나 거기에 신청을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도 받고 있지마는 거기는 지금 상당 숫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고 오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이것이 여러 개의 구청에서 신청이 구 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특별히 좀 한번 중구 구민을 위해서 부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빨리 취업을 하는, 이 직장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서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좀 부탁을 해주면은 다른 구민보다 우리 중구 구민이 좀더 빨리 취업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대개 큰 신청도 있지마는 대개 보면은 어디 경비원 같은 것을 나가기 위한 사람들이라든가 어느 이런 공장 같은 데서 단순노무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 보면은 일반시책이 10건이 들어와 있고 특수하게 배껴져 가지고 한다는 것이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특수하게 뱅킹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또 도우미를 둔다 나누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중구소식지에 한 번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구소식지까지...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예, 이것이 좋은 시책인데 구민들이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는데 중구소식지를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구소식지를, 저기 국장님 가시거든 한 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구청장님한테. 무슨 놈의 중구소식지에 볼만한 비디오 뭐 그런 것을 무엇하러 넣습니까? 비디오가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넣어주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넣어서 구민들이 해가지고 그것도 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볼만한 비디오만 빌려다 보나, 그런 것만 중구소식지에 넣고 그런 것은 좀 안 하고서 이런 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심재신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가 340억, 우리 중구가 1,040억,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뭐 근 한 34% 정도가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죠?

대부분이 법적 의무경비로...

의무경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돈 340억을 쓸려면은 굉장히 힘든 돈입니다. 요새 몇 조원 어쩌고 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사회과 직원들이나 또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렇게 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한 건이 없더라고요. 작년 연말에도 그 사회복지사 문제를 거론도 했습니다마는 큰 돈 안들어 갈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좀 만들어 주자. 그 사람들이 성공사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전에는 책자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었고 또는 어떠한 자리에서 발표회를 해가지고서 그런 데에 가서 들어봐도 동감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선출직 구청장님이라 그런가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 대책도 될 뿐만 아니고 또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 건전한 사회 만드는데도 보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선진지라도 한번 돌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하게 이번에 넣은 시책 중에서 뱅킹시스템이라고 이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동에서 넣어주는 돈을 갖다가 구청에서 직접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을 많이 덜어주는...

일을 많이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잘못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꾸 한 단계 한 단계가 떨어지다 보면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적극적으로 저도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방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동사무소에 잘 안 오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생활실태를 잘 모를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좀 거택보호자가 혼자 계시는 분이 너무 아파 가지고서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야쿠르트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은 동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찾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직접적으로 넣어주면은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지마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지고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에 등한시 하게 될까 하는 그러한 점이 생각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회에 작년도 연말에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직원들한테 특수시책에 시책구상 보고를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이 직원들로부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것은 직원들 것을 살펴보니까 큰 시책적인 것이 많고 동에서 들어온 것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실무를 담당하면서 바꿔줘야될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문창동에 근무하는 행정8급 이기봉씨가 이것을 했는데 경로우대 제도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제도를 여기에다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교통수당은 생일이 되는 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또 신청을 지금 오늘이 16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16일날 신청을 하면 주는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서 그 다음 그 다음 달에 가서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소급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기봉씨가 얘기한 것은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주지말고 주민등록에서 출력을 하면 되니까 그 해에 곧 3월1일이 됩니다만 3월1일날 출력을 해서 3월달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그 전의 사람들 하고 보태서 일시에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이러한 구상 같은 것은 적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기왕에 드리는 혜택을 고맙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해가지고서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이렇게 내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읽어 보셨나 모르지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동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것을 바꿔봤으면 하는 이러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꼭 보시고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도 많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중에는 그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구청 예산 들어온 것을 보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이 미미한 좋은 것이 있는데도 안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이렇게 좀 살펴서 한번 해주셨으면은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여건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빠트려 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요구할 당시에 그 돌발구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돌발구호라면 저희들은 긴급구호를 생각을 했었는데 돌발구호가 아니고 요보호대상자로다가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중에서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절감을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점도 좀 연구를 해서 이런 업무보고할 때 요구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을건대 안 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224쪽이요.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15일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전체 대학생의 졸업자가 23만5,000명인데 거기에서 대기업은 전혀 취업이 안 되고 8만명 정도가 취업이 가능한데 그것도 이런 벤처기업이나 장래에 아주 전망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벤처기업 같은 데만 해서 한 8만명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이렇게 그런 데에도 상당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취업대상자가 우리 중구에 현재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취업희망자를 제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요. 800명 정도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취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금년에 293명을 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500여 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역봉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봉사 사업에 투입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취업희망자가 800명이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접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233쪽에 293명만 이렇게 받았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뜻인가요?

훈련을 금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아, 글쎄 계획을.

예.

293명 정도만 이렇게 훈련을 시킬 그럴 생각이신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는 현재 취업대상자가 7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고용안정센터에다가 취업의뢰를 현재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이것부터 우선, 그러면은요. 지금 취업희망자도 어느 연령의 제한을 받습니까?

취업신청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용촉진훈련에는 여기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18세 이상...

이상에.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어렵고요?

예.

사정에 의해서 60세 이상이라면 법으로 금지된 것입니까, 이것이?

예,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65세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60세가 맞습니다.

60세가 맞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일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도 유선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래도 경찰서 총경, 경찰서장급이면은 상당히 지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뭐냐면 보일러공을 한번, 보일러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장이나 지내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필 말예요. 어려운 보일러공을 이렇게 하실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장에 그것이라도 안 하면은 이렇게 생계가 위협을 받고 또 자식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두번이고 하니까 내가 아직 그냥 육신은 좀 이렇게 건강하니까 나이가 먹었더라도 거기에는 조금 조예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과에 한번 얘기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겠지마는 그런 여건상 어렵다면은 연령에서 오는 그런 분도 특별히 좀 배려할 기회도 좀 줘야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법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계획이지마는 그런 293명이 전체가 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215쪽이요. 고용촉진훈련실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것에요. 2000년도 보고서에 248쪽을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실시 기관이 22개 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8개 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또한 기관수도 2000년도가 30개소 2,940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34개소에 3,33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갯수를 한번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희망하는 업종의 종류가 신청 받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중구의 경우는 34개 직종으로 전년도에 말씀드릴 때는 28개 직종에 희망자가 신청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34개 직종이 신청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8개 직종.

아, 28개 직종. 예, 그렇습니다. 훈련기관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78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구에 34개 기관이 현재훈련실시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은 몇 개소 어디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찾을려면 시간이 걸리려나 싶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100만명이 넘고 정말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이 도심공동화에서 계속 일자리를 잃어가고 살기는 어렵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과가 우리 중구에 얼마만한 그 노력 여하에 우리가 잘 산다, 또한 못 산다 이런 것도 거기에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대학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요. 우리 중구에 대학교 졸업자가 지금 얼마나,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셔 가지고 졸업자가 총 몇 명이고 취업은 몇 명 정도나 했고 미취업은 얼마 정도나 된다 해서 우리 중구가 과연 얼마만한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많은 돈을 거뒀다가 지금은 또 사회복지과로 오셨으니까 많은 환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거의 정반대가...

그랬을 때 조금 더 베푼다는 것은 상당히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보면은 340억이라는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이 짜임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이나 지금 현재까지 많은 좋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심재신 위원님께서 도배지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민간단체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7개 단체가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말하자면은 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라든가 뭐 공부방연합회라든가 중구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전지역건설노동조합, 동구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해서 한 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우리 하고 좀 틀리지마는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에서 사랑의 집 수리라고 해서 저소득에 대한 주택 도배나, 장판, 보일러 수선을 해가지고서 예산이 한 2억2,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체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점수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숲가꾸기는 몇 점을 맞아야 되고 거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단체들이 행하는 것은, 쓰는 것은 여기에 숲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 턱 맞추기, 도로굴착이라든가 보도블럭 설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갖고 쓴단 말예요. 그럼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쓰니까. 이런 것을 아마 실업대책계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일원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노력개발이라고 해서 주부컴퓨터교실에 보면은, 230페이지에 보면은 4회에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컴퓨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주부로서 집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주부들이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나와서 꼭 해야만이 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인원은 못 늘리겠죠. 왜냐면 컴퓨터 대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당초 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기별로 25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앞으로 금년도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교육이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 아까 쪽방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활용하지 말고 여기 직원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또 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깎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점검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노력도 하고 주민들 하고 많이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봉사하는 정신이 깃들고 있지만 그래도 좀더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한다면은 좋은 복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224쪽에 보면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2001년2월부터 8시간씩 하는 것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임이 2만원씩?

예,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이고 그 밑에 보면은 지역봉사사업이 1일에 3시간씩 거리질서 계도 봉사활동이 1일 3,000원을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3,000원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없는 그런 극빈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는 일도 휴지를 줍는다든지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봉사활동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2001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그 전에는 없고?

아니,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고 취로사업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래도 공공근로사업은 하는데 여기 지금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없는 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3,000원씩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이것이 참 그렇네요.

이것은 전에 옛날에 하던 그 취로사업 하고 성격이 비슷한데요. 노임살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237쪽에 복지뱅킹시스템 구축 이것이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로 해서 노인연금 생계비 하고 구호비가 이중으로 나가죠, 그것이? 구호비 따로 생계비 따로.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중이 아니고요.

구분해서 나가죠. 그런데 한 군데는 하나은행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농협으로 나가는 데가 있죠?

예. 그 수급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뱅킹시스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예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 군데로 농협이면 농협,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한 군데로 해서 날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따로따로 넣으니까 받는 노인양반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통장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날짜가 틀리고 잘못되나 싶어 가지고 본인들이 의심을 한단 말예요. 내가 받는 금액을 다 받는가 못 받는가 의심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을 한 군데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잠깐 질의보다 여기 22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자립자금 지원 이렇게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립자금 지원이라고 그러면 돈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자금 지원이니까, 그렇죠? 225쪽 제일 하단부 자립자금 지원 해가지고.

예.

여기에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또 이것이 확인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영세민들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것 답변 좀 한번 해보실래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아마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하면은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택공사인가 무슨 뭐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알고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여기 어디든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좀 아쉬워 가지고 이런 문제는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부서 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과정이 잘 될 수 있나, 되는가 이것을 확인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바로 파악을 하도록...

신청을 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는데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이사를 빠져 나와야 다음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여기에 지금 2001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빠져 가지고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환경보호과의 6급 담당주사들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관련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이은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번 1월달 발령에 저희 환경보호과 환경담당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주사입니다. 종전에는 오수담당의 업무를 보다가 지난번에 청소행정담당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오수담당 가명현 주사입니다. 재활용담당 업무를 보다가 지난번 인사 때 오수담당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김용평 주사입니다. 지난번 인사에 태평동에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발령되어서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저희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 사항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관리대상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관내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원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 3,000대를 목표로 해서 주 2회 이상 정기 지도단속 및 무료측정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벙커C유를 사용하는 관내 대형건물, 아파트등에 대한 5개 업소를 금년도에 시설 연수에 따라서 청정연료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5개 업소에 대해서는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대형건물, 목욕탕 등 82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지도점검과 또한 최종처리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등 다각적인 분야로 대기배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예방으로써 298개소, 즉 300여개소에 달하는 세차장, 사진관, 병·의원 등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단속은 물론 야간,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폐수 무단방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문제업소에 대한 현장 기술교육도 매분기 실습위주로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와 공동우물등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은 물론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된 수질을 음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용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7,000여개소, 자동차 4만5,000여대 해서 약 30억원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하고 이 액수가 전액 징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교부금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50% 이상의 확대교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종량제 봉투판매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를 각 금융기관 12개소에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수료의 산정이라든가 또한 부과징수에 대한 관련사항, 또 종량제 봉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이전에 준비를 하고 7월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확보등 추진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종량제 봉투가 전산화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또한 청소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는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취약시간대 특히 야간, 새벽시간대에 불법투기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도 현재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대를 더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순회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금년보다 배 이상인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투기행위 신고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포상금도 지급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업소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또 숫자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감염성 폐기물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370여개소에 대한 관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인 수집운반 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690여개소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점검은 물론 특히 최종 처리를 하는 최종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까지 강화를 해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 마을 자율청소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를 역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을 자율청소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의해서 내집앞 쓰레기 처리, 또 내집앞 청소를 생활화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를 해서 금년 중에는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내집앞을 내가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자율에 의한 청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 가구, 전 주택이 다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확대 역시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4개 단지에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2개 단지로 확장을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중화장실 66개소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 그리고 기초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주변 청결상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물론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편익이 증진되도록 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을 그동안에는 71개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중심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주유소, 편의점,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해서 20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편익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수처리시설 48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또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고 이와 병행해서 정화조 1만4,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청소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오수 및 분뇨 축산, 폐수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12개소, 즉 산성동 지역에 대해서도 매분기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처리되지 않고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단지 7만7,300여 세대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7개 단지 1만1,000여개소로 확대를 해서 위탁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사전 대비를 하고 이후에 더 확대를 해서 위탁처리 위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확대해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매분기 7,90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지도점검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을 우선 실시를 해서 지도단속과 홍보가 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억제를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많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규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은 이미 작년도부터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는 할 수 없도록 작년 7월에 특별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당히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되는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도 3월부터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재활용품 처리가 그동안에 각 동에서 수거, 운반하던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현재 처리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3월달 내지는 6월까지 공공근로자가 감축 또는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등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라든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환경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일반현황에 나와 있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태료를 2000년도에도 3,500만원 수입을 잡겠다, 2001년도에도 3,500만원이 징수목표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요?

예, 작년도.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120만원이고 투기단속 보상으로 120만원이고 지난번 정례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신고 자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로 종결지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은.....

그것은 보상금 관계이고 무단투기가 적발되어서 우리가 수입하는 과태료 수입이 있죠. 누가 버렸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당신은 무단으로 버렸으니까 얼마를 내시오, 하는 그 실적이 어떠냐.

실적은 한 600만원.

작년에 600만원?

예.

그러면 작년에도 징수목표를 3,500만원 했다가 600만원 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순수한 투기단속으로 과태료 한 것 말씀이죠?

아니, 버스에서 버리고 이런 것 말고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내놓는 것 그것을....

예, 그 사항으로 단속한 것은 3,100만원 정도입니다.

3,100만원, 그러면 근사치가 어지간히 되었네요. 지금도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또는 시기라든가 이런게 못 맞춰 가지고서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갖다 놓으면 어쨌든 치워준다, 하는게 치우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더라고요, 동에서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동원을 해 가지고 치워주는 방법, 또는 재활용 수거하는 사람들이 두고 보다 안 되니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또 싣고 가서 버려주는 방법, 이러한게 있는데 이러한게 안 되는게 3,500, 3,100만원의 과태료를 우리 중구 관내에다 할 것 같으면 이런 파급적인 효과는 없다 이거예요. 목표를 3,500만원을 잡았더라도 한 군데를 집중으로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 가지고 무단투기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종량제가 잘 되다가 공공근로 때문에 이것이 엉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서 종량제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렵다, 처음에 종량제 할 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견학을 왔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잘되다가 이게 안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일반 주민들은 재활용품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밑에는 쓰레기를 놓고 위에다 조금 이렇게 재활용품 덮어가지고 내 놓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몰라서 내 놨다고 그럴것 같으면 괜찮지만 비양심적인 것은 우리가 가려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만한 것은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가 3,500만원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지말고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게 제일 많은 데가 환경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것은 앞으로 내 놓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쓰레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서 한번 모범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대기오염 예방문제인데 금년도는 주 2회를 실시한 바, 이거 상당히 많이 실시가 되는거죠. 그래서 3,000대의 차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실적 중에서 차종별로 단속된 대수가 지금 안나오죠?

차종별로 별도로 빼면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는데 지금 답변이 안되겠죠?

예, 지금은 차종별로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스하고 대형차량하고 봉고, 승용차로 쓰는 봉고차하고 단속이 어느 쪽에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승용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위주로 하고 있죠? 지나가다가 볼 것 같고 또 일반주민들 상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봉고, 승용차 단속 보다는 버스하고 덤프차를 단속을 해 달라는, 특히 시내버스를 단속을 해 달라는, 엉망입니다, 지금. 3,000대의 숫자의 개념 보다는 1대를 하더라도 그런것을 철저하게 해서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그냥 막 가더라도 그것은 단속이 안 되요. 그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타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속이 안되고 있더라. 서울에서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 그게 매연이 걸릴 것 같으면 그 차를 뒤쫒아 가서 차고지에 가서까지 단속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한 체제를 한번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전산화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작년도 예산에 들어왔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죠? 그런데 작년도에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 구청에 전산직 가지고서는 개발이 안됩니까?

지금은 안 되겠고 별도로 동사무소도 아니고 별도로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금년 상반기 중에 해서 효율화를 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현 체제로 봐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전에 일반 행정에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예비군 중대장도 중대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까지 전부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봤다고요. 우리 구청에도 전산직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데 하나 개발을 안 하고 조그만한 것까지 전부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면 전산직 하나라도 똑똑하고 프로그램 개발할 정도로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지 꼭 매년 프로그램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 이 부분인데 우리 전산직을 이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건의가 한번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은 구청 자체내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사동 출신이고 하니까 부사동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했습니다. 동에서도 아마 건의가 되었는데 부사동 산동네 공중화장실이 있죠? 지금 그게 여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한 세대가 사용을 하다가 한 세대도 변소를 만들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공중화장실은 폐쇄를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를 하더라도 그냥 둘 것 같으면 흉물이 된단 말이죠. 거기가 또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못된 청소년들이 들끓는 장소의 여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화장실의 표면을 정리를 해 가지고 동네에서 창고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냥 두면 저게 방치될 것 같으면 저거되고, 저것도 우리 공유재산인데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동네에서 창고로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때요, PET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 같은 데라든가 음료수 회사에서 수거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받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우리까지는 안 오죠?

안 옵니다.

이게 재활용 수집업소나 이런 데로 다 나가겠죠? 그런데 실지 일은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건의 좀 해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주 안 받는게 아니고 그것이 체계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PET병 100통을 수거를 했다, 재생공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환경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중구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재생해서 현재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금액이 상당이 미약하고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되더라도 금액이 적은데 우리가 치우는 것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오는 것은 안 온다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요. 이거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지금 하루에 우리 중구에서 몇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차가 몇대가 매달려 있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은 하고 또 민간업자한테 국가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처리하는 부서에다가 그만치 상대적으로 줘가지고 이 처리하는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더 깨끗하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각 동네의 재활용품 수집장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다녀보면 그래도 지금 천변에 있는 동은 그 하천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 나름대로 말썽은 없어도 일부 주택지역에서 하는 것은 다 말썽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좀 장소를 구청에서 물색을 해서 몇개 동씩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구과제가 될 겁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고성근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 카메라가 5대가 더 늘었죠? 9대입니까, 전부다?

예.

그런데 어떠한 식으로 9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5대 분은 구입을 못 했고....

아직 못 했어요?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5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정확한 판정이 나오고 정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될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역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5대 그 예산대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금방 봐서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싸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판명이 되는 것은 1대당 1,500 이상으로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 어디에서 알아 보니까 개발한 것은 가격은 우리 예산 보다 비싸지만 아주 1,500만원씩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한 5~600, 7~800 정도 해서 그렇게 판별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를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5대를 2대로 줄여서 그것을 사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예산대로 5대를 확보를 해서 9대를 가지고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항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온 인원이 더 있습니까, 많이?

그 문제는 실제 과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한 6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원은 41명인데 그것이 그 동안에 동에서 재활용처리 운전기사 18명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상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무실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25명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치센터 되면서 환경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잖아요? 각 동별로, 항상 반복되는 얘기에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카메라가 더 만약에 구입이 되면 주민의식을 고쳐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기단속을 한다고 주민들이 알게 홍보하는 겁니다. 꼭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나부터도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주민의식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이렇게 며칠씩 인원을 짜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주민들이 좀 다시는 버리면 안되겠다 하는 주민의식을 고취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우리 구에 60 몇개, 66개소? 그 문제도 지금 각 동별로 놀이터나 이런 데에 가면 환경업무가 저희는 시범동을 해봤기 때문에 미리 겪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뒀어요, 공중화장실을. 각 동네마다 놀이터에.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잘 안 써. 안 쓰는데 구청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몇개 동씩 공공근로 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는 동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를 5, 6명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화장실 관리도 하고 재활용품 수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전동이 다 어려운 이 재활용품이니 각종 쓰레기니 어려운게 더 동별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266쪽에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한번 보세요. 중장기 계획 그거 위원회 때에도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건축면적이 말이죠, 1,650㎡거든요. 2개 동을 진다는 얘기이죠?

예.

5,000평 이상 800평 미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평수하고 이거 1만6,500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어떤게 틀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500평 이상 800평 미만인데....

아, 500평에서 800평 미만?

예. 죄송합니다.

5,000평 이게 틀렸네요?

예.

이 문제를 중장기 계획 위원회 할 적에도 그 때에도 이게 확실히 안 맞아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고치고 그대로 복사를 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담당 되시는 분?

복사한게 아니고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쳤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할 적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또 이것을 보니까 1만6,500㎡인지 오타가 된 것 같은데 이런것을 담당 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를 한번씩 훑어보고 책자를 내면 위원들한테 지적 안 당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260쪽에 사업장 폐기물 체계적 관리, 여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상당히 사업장 폐기물이 많다고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 우리 자료에 보면 과태료가 사업장 폐기물로 30만원 1건이 딱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중구에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그런 폐기물이 있어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도 대전광역시에 폐기물이 1,000여건 이렇게 적발이 되었다 이렇게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중구에는 지난해 한 건 정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실제 감염성 폐기물이 되었든 사업장 폐기물이 되었든 처리과정이라든가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여건상 저희 중구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매립을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전부 다 실제 최종 처리업자하고 폐기물 발생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 처리업자는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천안과 논산에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로 반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중구에서는 과연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를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처리에 따른 어떤 불법처리, 말하자면 불법 매립이라든가 불법 소각이라든가 하는 것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추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적할 필요성이 우리 중구에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업자도 우리 중구 외 사람들이고 처리장도 우리 중구 외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감염성 폐기물 측정 중점관리가 있거든요. 치과, 한의원 해서 373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기 보건소에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체 다 모든 것이, 전부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된 거예요?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만 이관이 되었고 말하자면 의원, 치과의원 관리라든가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만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의원관리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그냥 하고 폐기물에 한해서만?

예.

어떻게 자꾸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 어렵잖아요, 서로가 일하기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그러면 1일 수거량이 얼마나 되며 이거 매일 수거를 합니까?

이것은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별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만약에 발생되면 바로 처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처리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거 하는 것까지 이것은 다 틀리니까 관리하기가 곤란한.....

아, 의원 따로, 또 업소 따로?

그렇죠. 업소별로 각각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 뿐이네요?

예, 과연 A업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고 어느 업소하고 계약을 했느냐, 또 계약은 제대로 되었느냐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발급이라든지 이런것이?

예.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최종 처리가?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업소인 천안이나 논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천안, 논산에는 환경부에서 매립이라든가 소각, 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확보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회수가 잘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보내기만 하면 되네요, 따지면?

그렇죠. 과연 계약한 업소하고 처리가 잘 되었나, 이행이 잘 되느냐 이것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3월 중에 관련자들 회의를, 회의 겸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도 다른 폐기물 보다 의원,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에서 과연 한번 계약한 것만 확인하고 그냥 말 것이냐, 거기에 매일 환자 숫자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매 업소마다 관리를 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폐기물 보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있게 폭넓게 이렇게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도 점검에는 연 1회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한 보고는 수시 관리, 감독,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수시라고 그러면 더욱 좋을 것을 연 1회라고 이렇게.....

아니, 규정이 이것은 점검규정에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연 1회이니까 한 것이고 이 지도 점검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금년에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에 폐기물이 톤수로 따진다면, 톤수로 따집니까? 뭘로 따집니까?

그렇죠. 무게로 따지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계약상황을 전부다 신고 받는 그런.....

아니, 지난 해 것, 금년 것이 아니고.

법은 9월달에 되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한 것은 10월 중순부터 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약상황만 확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대충 얼마가 되었느냐, 말하자면 이것도 종류별로 나눠야 됩니다. 가제는 얼마, 태반은 얼마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통계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세밀한 파악은 아직 안 하셨군요?

예.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감염성이기 때문에 정말 폐기물 중에도 상당히 이것은 무게있게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한윤희 위원님이 PET병 수거라든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폐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공중화장실 청소문제 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 업무보고에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창고 처리장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잖습니까?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린벨트에는 건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막대한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이게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국비 한 2억을 받았지만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못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이것을 과장님이나 어떤 팀을 구성해서 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음식물을 수거할 때 처리업자가 있을 때 지금 현재로 처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흔히 얘기하는 신문에 보도된 광우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퇴비화라든가 또 사료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음식물 처리한 업자가 잘 걷어가는건지 우리 구에는 광우병이라는 음식물을 사료화 시켜서 다른 타 지역에 들어와서 소에 대한 광우병 관계 해서 걷어가지 않나 이런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재활용품 처리장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 중에 최하 부지라도 확보했어야 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중구에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는 부지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바로 3월 초부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특별법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불가능한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구두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식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리고 일반 그린벨트 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계속해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음식물에 대해서는 물론 광우병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에서는 이 음식물 수거를 해서 반드시 소한테 사료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료는 돼지를 사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요인이 되는 소나 양의 내장을 건조를 한다든가 분쇄를 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업장을 보면 음식물 선별기가 일반 뼈라든가 일반 음식물 외의 것은 전부 다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음식물만 먹게 되는 지방에서는 지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광우병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혼란이 온다든가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하는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업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좀 싸게 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업주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마는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에 사료나 퇴비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소는 없고 다만 작년에 추진했던 공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만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중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상당한 발전이 있겠고 또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처리 창고의 건립을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어떤 요구를 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움직이다 보면 날짜가 가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건축이. 왜냐하면 사고이월 시키겠죠, 자연히.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번에 반납하니까 부지확보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사고이월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추진, 그 전에라도 추진해서 좀더 우리 중구가 재활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게끔 주민들이,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