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한 해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올 신사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관의 협조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935억 8,400만원보다 32억 800만원이 줄어든 2,903억 7,6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30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61억 5,100만원이 줄어든 87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 경비 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36.7%내지 62.3%가 감액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대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쪽부터 39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47쪽부터 179쪽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억 8,75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안 사고 다 감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자체사업에 있다가 보조사업으로 59쪽에 보면 도비 5,700하고 합쳐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63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인데 이것이 아래 위로 한 벌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상의 하나입니다.
정영해위원
근무복 만들어 놓은 견본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견본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모양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가다마이 기지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기지입니다. 기지 좋은 것으로 합니다.
정영해위원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 양복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콤비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실만 하지말고 시에 근무자들 전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계획 안 해 봤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민원실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정영해위원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영해위원
다음 74쪽에 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5억 올라온 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됐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2월 3일인가 낙찰을 했습니다. 입찰이 됐는데 낙찰자가 결정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에서 이의가 신청돼서 내역에 원래 관급자재를 자기가 사급으로 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순위자가 관급자재를 왜 사급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이의가 있어서 중앙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순위를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다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질의를 해 놓고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땅 매입비는 해결했겠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 부지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이의제기 한 것은 낙찰 안 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3순위 된 사람이, 낙찰을 하면 1, 2, 3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 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관급자재 쓰고 사급자재 쓰고 거기에 대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의문이 있어서, 원래는 관급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예산이야 똑같습니다만 사급으로 하겠다는 그 내역이 있어서 그것이 재경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답니다. 없는데 일단 회신을 확실히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본청에 보면 건설파트하고 어느 분야에 전체적으로 관급자재, 그 다음에 사급 이것의 분류를 많이 해서 쓰는데 관급을 쓸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급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업자가 있는데는 전체적으로 관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기업이나 이런데 득이 되지, 사급해서 자기가 대구 것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약할 때도 신경을 쓰셔서 관급자재 필요한 데는 이유없이 관급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75쪽 시설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국비가 3억 7,5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을 왜 감되도록 넣어 놨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국비가 3억 7,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대구대학하고는 현재 공동건립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를 받은 지가 오래됐고 이래서 지금은 당장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반납하고 또 사업이 다시 어디든지 결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국비는 다시 받게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좋은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영대에 하려다가 한번 실패했으면 다른 대학은 개입시켜서 안됩니다. 본 위원도 전에 실내체육관 때문에 강력한 그런 안을 제의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산에 실내체육관을 대학하고 연결합니까? 대학하고 연결하면 대학 자기들 땅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면 자기는 돈 안 냅니까, 대학자체에서. 자기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 재산을 만듭니까, 학교재산을 만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거론 자체를 안 해야 되요. 전에 대구대학에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으면 이것을 방향을 바꾸든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까지 요청해서 내려와서 이것이 안 돼서 예산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최 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 경찰서 뒤에 운동장 시설지구 그대로 돼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영해위원
거기에 경북광유에서 땅 만 평 우리 시에서 기증 안 받았습니까? 거기에 하면 얼마든지 될 것인데, 거기에 추진했으면 다 돼 가요. 운동장은 하양 쪽에 있으면 실내체육관 정도는 경산시내에 운동장 시설지구에 하나 있어야 되요. 거기 좋은 부지 놔두고 구태여 대구대학교에 이야기 듣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국장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상방동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계상 300억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가 한꺼번에 3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과중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고,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대구대학이나 영대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돈이 워낙 많이 투자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대학교는 합의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상방동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300억이 들든지 400억이 들든지 경북에 10개 시에서 실내체육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다른 시에서 경산시에 우사거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민체전도 했지만 언제든지 성적순위도 상위그룹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아직 체육관 하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손해보는 것은 생각해 봤어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경산시가 손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보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봉사단체인 라이온스나 JC나 로타리클럽이나 봉사단체에서 경북 연찬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경산에서는 실제 못합니다. 왜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북 전체 회원이 여기에 집결을 하면 거기에 그날 소요되는 음식값만 해도 엄청스러운 시민들의 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한 것은 다 제로로 하고 지금 앞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동장 시설지구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제 다른 데는 절대적으로 대학이나 이것은 연결시키지 말고, 뭔가 확고한 것을 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밀어 부쳐야 되지, 이제까지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대학한테 당했단 말입니다. 영대도 하려고 하다가 U-대회 안되니까 포기하고 그런데 대학에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땅 놔두고 대학에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운동장 시설지구에 지금부터 추진을 하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118쪽 농축산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1개소가 어디입니까? 1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12월 4일에 국비가 추가로 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경산양돈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장경복 씨인데 여기에 12호의 농가가 참여를 해서 경산양돈법인에서 저희들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소 인공수정센터는 있어야 되겠지만 돼지인공수정센터는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내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영천에 1개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아마 우리 관내 양돈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이것이 도움될 것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왜 그런가하면 아무래도 좋은 돼지를 인공수정하게 되면 아마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우수농산물 상표지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산 같으면 신선복숭아, 경산 농협하고 시에서 상표 제작한 옹골찬, 와촌에는 갓바위 복숭아입니까?
농산물 품종은 뭡니까?
익겸
김익겸농촌지도과장
와촌 소월에 복숭아입니다.
이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101쪽부터 여성회관 전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오시면 하도록 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간사
보사환경국장님! 8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륙지역 소하천 연구사업팀 학술용역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지역 소하천 연구사업팀 여비보상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대 오수처리기술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와 합동으로 해서 의성, 영덕, 울진, 청도, 경산 5개 지역에 대해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관내는 오목천이 해당됩니다. 오목천에 용역조사활동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 시에서 500만원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올렸다가 과목이 안 맞아서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윤성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쪽 사회복지 부분에 재가복지센터 장비지원에 차량구입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용은 없습니까? 그냥 현재 운전기사라든지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천사회복지관에 것은 지원이 있습니다. 차만 구입해 주면 됩니다.
윤성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여성회관장 안 왔습니까?
정영해위원
사회복지분야에 하나만 물읍시다.
변태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해위원
92쪽을 보세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4개소는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요양원, 성락원, 루도비꼬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여기 배정비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비율은 입소인원이 있습니다. 인원비율로 합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건설부분입니다. 112쪽입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오용환위원
시설비에 용성 미산리 용수로 정비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당초 미산리 용수로 정비사업의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500㎜로 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600㎜로, 부족분 3,0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 볼 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앞에 하던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
오용환위원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신규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박종윤위원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오용환위원
그것은 전체 목에 대한 기정예산이고 부기에 대한 기정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입니까?
준공을 했습니까? 준공처리 됐어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준공됐습니다.
오용환위원
준공처리 됐는데 200ｍ는 뭡니까? 별개사업 아닙니까? 별개사업으로 간주돼야지, 준공처리 되었는데 또 거기에 부족분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표시는 별개사업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28일이 내일인데, 내일로 승인되더라도 불과 2, 3일 밖에 기간이 없는데 신규로 사업을 벌여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키려고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뒤에 사업조서 넣어 놨습니다.
오용환위원
있어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달
은종달도시과장
27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보세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월사유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유가 됩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해 놓고 무슨 공기부족입니까? 이런 예산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요? 이렇게 예산운용을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시킬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계상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합니까?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사업하다가 마무리하는데, 해동과 동시에 바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하여튼 기획예산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 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방만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간사
위원장님!
변태영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간사
회의진행에 양해를 얻고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농축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변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성규간사
아까 우수농산물 상표지원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경산소식지 1월호에 나온 것을 보면 8페이지에 옹골찬 인터넷하고 소비자에게 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경산시입니다. 경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옹골찬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대표적인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개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어서 옹골찬은 저희들 시에 대표적인 농산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까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간사
그렇다면 다른 타기관의 농산물 작목반이라든가 공동출하하는 기관에서도 옹골찬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농협계통출하에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규간사
그렇다면 경산시내에 행정지원이라든가 각종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각종 농산물 출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경산시라고 해 놨습니다. 경산시라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옹골찬을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을 했다는 것 밖에 없지, 그것을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옹골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농산물 옹골찬 개발할 때 저희들 시비도 지원했습니다.
윤성규간사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경산시내에 있는 농협공동출하장에는 옹골찬이 대표가 될 수 있어도 우리 경산시 전체로서는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성규간사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년 봄부터 농산물 공동출하하면 타기관에서도 옹골찬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농협계통출하 이외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성규간사
어렵다면 경산시 대표가 아니지요. 경산시 관내 농협대표이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데 농협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협 계통의 출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간사
많다고 해서 공식화된 유인물을 만들어서 경산시라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옹골찬이 없는 것은 우리 경산시 것이 아니라는 것 밖에 안되지요. 또 같이 사용한다면 좋은데 농협에서 구태여 제동을 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경산시가 전체 사용해서 옹골찬이라고 하면 미국이든 불란서 등 어디든 간에 옹골찬은 우리 고향 경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야 되는데 경산시 안에서도 축소돼서 농협이다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사용 안 하든지, 우리 경산시에 공식 문서에는. 이것은 농협자체 브랜드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옹골찬 마크가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우수 품질을 선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일반 개인적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저희들 농산물의 품질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간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떻게 들으면 농협계통 출하되는 것만 우수농산품이고 일반 계통 출하하는 것은 기타 작목반에서 출하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윤성규간사
거기에 대해 이것을 오늘 당장 제가 답변을 다 못 듣겠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간사
왜냐하면 이 문제가 2002년도에 농산물이 출하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제동을 건다면 우리가 경산시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타면 전 세계적으로 옹골찬 들어가면서 다른 시민들은 이용 못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여성회관장 나왔습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02쪽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사용은 다 했는데 교재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사라든지 절약을 해서 그렇고 연료비도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 중에 보면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제빵틀 구입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금액을 전량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줄여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줄여서 쓴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도 두 번째 칸 이외에는 전량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관계는 중앙교육이 2회 교육됐는데 1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이 남았고 합창단 관계는 합창단이 올 4월 7일부터 합창단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임원진간에,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8개월 가량 중단돼서 이것이 지출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과목에 산출기초에다 2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을 사용하고 100만원은 이렇다고 부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출연자 사례나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없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지난 4월 7일부터 8개월 가량 중단이 됐습니다. 12월 19일 그때부터 재개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임원개선을 다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됐고 내년 1월 17일부터 매주 1회씩 정식으로 연습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회관에 산출기초를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시비를 사장시켰던 그런 개념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잔액으로 남았으면 사용을 얼마나 했는데 대한 산출기초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종윤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여성회관에 하나 물어 봅시다.
변태영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관장님 방금 답변에 합창단에 갈등이 생겨서 행사가 중지돼서 예산을 못 썼다고 하는데 어떤 갈등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내부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진하고 자기들끼리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도저히 합창단을 더 꾸려나갈 그것이 못 돼서 중단해 있는 상태가 8개월 됐습니다.
정영해위원
왜 못 꾸려갑니까? 못 꾸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없어서?
변태영위원장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면 따로 답변해 주세요.
정영해위원
관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관장 부서에 합창단이나 모든 임원진들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간에 안 좋은 상태가 나오게 된 동기는 관장님의 책임이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서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없애버리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고 합창단 서로간에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경산 시내에 그런 소리를 저도 벌써 들었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8개월 쉬면서 반성도 하고 이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자꾸 그런 안 좋은 여론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때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지휘자, 반주자, 임원진 교체를 다 했고 다시 새롭게 잘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솔직한 답변은 좋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답변은 좋은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해체시키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박종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읍면동 예산은 어디서 답변하십니까?
변태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십시오.
박종윤위원
175쪽에 7개의 읍면동에서 꽃동산 조성, 복토용 흙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 동절기에 꽃동산 조성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을 하기 위한 꽃 구입을 공히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꽃동산 흙 복토용입니다. 흙을 넣어야 나중에 내년도 꽃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을 일단 구입해서 넣어 놓으면 내년도에 꽃을 심으려고.
박종윤위원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동 사무소마다 나무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지정 읍면별로 도로변에 넓은 데가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한지에다 흙을 구입해서 그래서 지금 흙을 일단 복토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부기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천리 매립장 침출수 수거시설 설치에 200만원씩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진량읍 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읍에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에서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청소과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11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거세우 고급육 생산에 거세장려금이 많이 남았네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어디입니까?
변태영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한우 거세우에 대해 설명하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한우 거세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55두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우가격이 하락되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고급육 생산에 있다, 이래서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500두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755두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사육기반이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으니까 농가들이 응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거세를 하면 고급육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데 거세를 안 해도 요즘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방금 그런 형식으로 들었는데 이 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을 농가에 알렸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축산단체나 관련단체의 축산주민들이 오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부탁도 했을 때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남아서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축산이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가격이 좋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거세우 이야기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수출이나 일반 거세육도 일반 시중가격이 높으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라 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소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안 해도 가격이 높은데 꼭 굳이 축산농가가 손해봐 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강요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태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83쪽부터 256쪽 사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59쪽부터 2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윤성규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간사
윤성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장
윤성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규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