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근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세정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인 서정훈 씨는 국세청에 협의차 출장 중으로 김미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규성 재산세담당입니다. 정용주 징수담당입니다. 문창훈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문영춘 세외수입체납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형근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세무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납세자 편의 세정 서비스 확대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도세 456억 9200만 원, 시세 690억 원 해서 총 1146억 92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도세 16억 7300만 원, 시세 63억 원 해서 79억 7300만 원으로 약 7.4% 증가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지방세 관련법의 정확한 숙지로 전문성을 함양하여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비과세 감면 처리 후 납세자에게 감면 처리 후 안내문 발송으로 사후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로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자 위주 세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 예방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및 증가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탈루세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0개 업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1200여 건 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지도 및 컨설팅을 겸한 조사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확인, 지방세의 적정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에 대해 징수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월∼6월까지 과세물건 현지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하고, 7월에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납기 내 납부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는 재산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로 감면 목적 사용여부 확인으로 감면대상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년도 납기 내 징수율 1% 높이기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목표액이 5% 높은 35% 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급여 압류, 압류, 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불능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체납자의 체납액을 분석하여 체납특성을 고려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정확한 자금파악 및 적기 배정으로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약 1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무교육과 세외수입 현년도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징수실적 부진사유를 점검, 징수독려를 실시하여 현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최 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지원을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지원 강화로 이월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 그리고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연 2회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편람 및 세외정보시스템 매뉴얼 작성 배부, 간담-e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등을 홍보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7년 역점사업입니다. 『납세자 권익찾기』 추진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관련법 인식부족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징 및 가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제기로 세정행정의 신뢰가 실추됨으로써 의무이행 사항 및 과세신고 기한 내 사전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감면 등 의무이행을 요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추징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의무이행사항 안내문 발송으로 추징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건축, 지목변경 등 자진신고 대상 납세의무자에게는 신고 기한 내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무조건 빼앗아 간다’는 세무행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며, 지방세관련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세무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세무분야의 전문성 함양으로 납세자와 가산권자가 서로 Win-Win하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새내기 알리미』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신규납세자에게 앞으로 부과할 지방세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근간인 차량,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신규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납세의무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신규 납세자에게 지방세 새내기 안내문 발송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여 납세자가 대우받는 인식 제고로 조세저항 및 민원 발생을 최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을 최초로 취득하는 신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다양한 납부방법, 미납 시 불이익 및 지방세 구제제도,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및 세금상식 등 지방세 새내기 알리미 안내문을 작성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공감행정 구현으로 납기 내 납부율 향상 및 신규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안에 징수목표액대로 다 됩니까?

예, 징수목표액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가율 총계는 7.4%인데 시세 10%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지방소득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약 10% 정도는 충분히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재래시장에 가면 IMF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맞춤형은 납부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는 형태입니다.

분할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게 아니고?

예, 감면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이자수입을 약 18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예, 이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유자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예정대로 예상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의 비전은 건전한 회계처리와 재산 관리이며, 정책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계약 및 회계 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회계 관리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직위제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지출관 시행으로 재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2017년도 4월에 해서 6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전문직위제를 실시하고, 전 부서의 회계공무원에게도 회계실무교육과 회계 관련 규정 실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서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물품과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으로 계약업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계약발주계획도 사전에 공개하는 등 모든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 없는 건전한 공사 현장 구축을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계약관리와 운영을 실시하고, 관급공사 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를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관내 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맞춤형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부과 징수를 2017년 1월 31일까지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연중 실시해서 목적 외 사용하거나 무단 점·사용 재산이 색출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공유재산관리 처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처분 확대 범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일반재산 관리처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의매각이 기존에는 생산시설에만 한정하던 것을 연구, 문화, 관광시설로 확대되었고, 대부기간도 공장, 연구시설, 관광 및 문화시설 등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용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산업체에 공유재산을 처분 임대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잦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시설물관리 및 청소용역을 2017년 1월부터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억 6896만 5천 원으로 했습니다. 청사 시설물관리에 청사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작업 및 물탱크청소에 1800만 원, 사무실 바닥코팅작업에 2000만 원, 시설물 자동제어(IBS) 및 정수기 유지관리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사업을 위해 청사 창호 개선사업에 7000만 원, 창호 열 차단 코팅 사업에 2300만 원, 의회동 냉·난방시설 개선 시스템으로 에어컨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청사시설물을 위해 곤명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에 1억 7000만 원, 읍면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2000만 원, 청사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시설설치에 200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청사 내 소규모 회의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보고회 시 회의실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고, 소규모 회의도 중회의실 을 사용함에 따라 과도한 에너지 낭비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60㎡로써 수용인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장소는 민원동 3층 행정자료실을 개조해서 내년 5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공유재산 사권설정 해지 정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각종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사권을 해지하고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당시 소유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전체 시유지 2만 5031필지를 대상으로 대부분 등기 전산자료를 올 12월 말까지 받아서 내년 3월까지 등기자료와 각종 사업대장 대사 작업 실시로 유형별 사권실정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2017년 12월까지 사권 설정 해지를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강진대비 노후 읍면동청사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상세평가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청사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강진에 대한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입니다. 보강 대상은 곤명·용현·사남면사무소, 선구동사무소 4군데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9300만 원입니다. 내진보강 방안은 올 5월에 상세평가 용역을 14개 전체 읍면동에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6개 읍면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천읍사무소는 이전하고, 정동면사무소는 신축예정으로, 나머지 4개 읍면동은 최근 구조 보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순서대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CFT기둥보강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의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조건만 맞으면 우리 시 업체한테 공사를 준다든지 물건을 사는 게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연합회 때 초대되어 가니까 불평불만을 엄청 하더라고요. 인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업체는 눈치작전으로 신청을 못하게 하고, 금액이나 단가가 조금 싸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업체가 하던 걸 검토하여 일부러 지역업체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안전 진단 부분입니다. 11페이지에 읍면동 신축은 작년도 계획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끝났고, 진단결과를 가지고 내진 보강사업을 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여기 에 다 적혀 있는데, 2017년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예산 계획이 맞지요?

맞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11페이지.

11페이지에 곤명면사무 소 내진보강사업은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모든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지요?

맞습니다.

김성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내진보강 상세평가와 안전진단은 용역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구조안전진단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구조적으로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

그건 알겠는데, 추경에 엘리베이터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동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읍면동청사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안전용역도 있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남면사무소에 있는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에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읍사무소 내진보강사업도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중간에 내진보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내진 상세평가할 때 해도 그 뒤에는 읍사무소를 새로 이전하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내진보강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새로 이전하는 곳은 안전을 먼저 보고 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은 당분간은……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 건의하니까 건축물이 완공된 곳은 사실 어렵다고 했습니다.

CFT기둥보강은 기존 건물이 된 곳에 하는 것입니다. 내진보강은 건물이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무너질 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선으로 철근을 넣는데 CFT보강은 동그랗게 원처럼 해서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는 완공된 건축물은 힘들다고 했는데……

상세평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기법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사는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내진보강을 다 했습니다.

관공서에 내진보강이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처분입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료 부과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있고, 5년간 합해서 합니다.

찾는 건수가 많습니까?

요즈음 거의 변상금 부과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유재산현황 목록과 임대 현황, 세외수입까지 부탁하겠습니다.

김성관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김성관 예.

그러면 이번에 내진보강사업 용역을 하는데 읍면동만 했는지? 오래된 건물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관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를 했습니다.

읍사무소가 이전해 가는 구. 보건소는 다 제외한 것입니까?

김성관 그 건물들은 상세하게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김성관 2016년도 내진에 대해 상세평가를 하려고 용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도 이전하는데, 방위산업청, 구. 보건소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철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다는데,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김성관 전에 안전진단 한 결과는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빨리 해야 하고, 진주시에서는 개인 건물이지만 리모델링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관공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철거할 것은 하고 안전진단에 대해 용역을 다시 해야지 사고가 터지면 늦습니다.

김성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공공청사가 아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내진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 평생학습센터를 철거하기로 시장님과 약속한 것은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들지 몰라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읍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내진보강 사업을 내진용역, 안전진단에 대해 관공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성관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평생학습센터는 2017년도 내진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뜯어야 하는데 내진 평가를 받아요? 지은 지가 50년이 다되어 갑니다.

매각공고를 열여덟 번 했습니다. 아직 살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1년 안에는 다시……

1억 4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더 떨어질 겁니다.

예, 감정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2001년입니다.

최대한 맞추어서……

그 방법도 연구해 보았는데, 해체 비용이 6400만 원입니다.

매각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활용을……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담당계장과 의논해 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30분 전에 켜서 직원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해 줍니다만, 앞으로 그 두 군데는 1시간 전에 난방을 켜서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열 난로에 안전 문제만 없으면……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 비전은 평생교육 명품 도시 실현으로 꿈과 미래를 여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입니다. 올해 5월 말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 평가인증 기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차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2차 학습과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최종 발표되면 2017년 초에 사회복지학과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경에 학점은행제 개강식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 실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20개로 과목을 운영하고, 사천 아카데미 매월 개최,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 38개 학교와 유치원, 도서관이며, 소요 사업비는 65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22개 사업에 30억 9800만 원입니다. 매년 학교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단위 사업 3억 원 이상인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원어민교사제 및 영어전문강사제 운영 지원에 5억 5000만 원과 명문고교 육성 및 특성화 고교 운영 지원에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 교실 건립 지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소요액은 총 60억 원입니다. 시비 30억 원과 도 교육청 특별교부금 25억 원, 학교 법인이 5억 원입니다. 연차적인 시 지원 예산확보 계획은 2015년 5억 원과 2016년 15억 원, 2017년도 10억 원입니다. 현재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추진상황은 올 3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입찰공고를 거쳐 11월경에 낙찰자가 선정되면, 2016년도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로 내년 9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 2016년에 확보된 15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학교 공사 실적에 따라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운영 4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은 어린이영어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16억 5000만 원으로 도비 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 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99억 400만 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연 8억 원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은 연 300여 명에게 약 3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기금 확충에 있어서 기금 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마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기금을 확보하여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앞으로 자율적 기부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시 출연금과 병행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천 학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센터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교육도시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문대학 탐방 프로그램 운영, 학생아카테미 강좌 등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운영됩니다. 추진계획은 『취미·자격교실』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운영하고, 초등학생 방학 특강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은 신규시책입니다. 농한기에 읍면동 약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성인문해 한글교실을 운영하는데 마을단위 강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저학년 농촌지역의 노년층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천 학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전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교에 배분해서 학교장님 추천으로 그렇게……

시에서 기준을 안 잡아줄 것입니까?

기준은 당연히 제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자녀, 다문화가정을 필수적으로 적당한 인원을 배분해서 일반 학생과……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명문대 탐방 프로그램도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할 것이고, 체험프로그램은 따로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까?

우주체험프로그램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초·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 배분해서 학교장님 추천으로 약 100명 정도 2박 3일 해서 우주발사체 그런 부분……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과학관이 있는데요.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자료를 부탁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로 진주시는 진주 학생아카데미라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과 단위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로 지원하지 않고. 일부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아카데미를 매달 한다고 인원을 동원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히려 매달 하는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된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방안 모색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천아카데미를 흥미 위주에서 인문학적으로 바꾸고 시가 직영하다보니까 실적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군부는 분기별이나 격월제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도내 시 직영이 우리 시를 포함하여 4군데이고, 4군데는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밀양은 2주, 4주로 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격월제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주는 진로 아카데미를 진주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시도 진로 아카데미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진주에서 하는 진로 아카데미를 조금 벤치마킹하려는 게 학생아카데미입니다. 진주는 한 계 단위에서 이 업무만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거의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하고, 진주는 학교로 거의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지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시 교육경비 비율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부모들도 진주아카데미에 가면 박지선이나…… 그런 강의를 들으러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진로아카데미를 안 해 주느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학생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익한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 주셨으면 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에서 학부모 교실을 하긴 하는데, 학부모를 위한 아카데미 강좌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지원청에다 진로 진학 설명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지원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체감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아카데미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육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십 원도 장학금을 안 받아 온다고, ‘교육경비를 어디에 쓰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시가 교육 경비를 생색내고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아카데미를 시도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인력 충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니까 고민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진로 체험 강의를 들어 보았습니다. 강사가 와서 주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귀에 쏙쏙 와 닿게 노하우가 있는 유명강사 강좌 위주로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카데미를 유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에도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시에 체험마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학부모들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마을단위 위주로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실제 성인문해 교육은……

죄송합니다. 이런 건 재능기부를 하면 되지 꼭 시에서……

성인문해 교육은 삼한노인대학과 삼천포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위탁 아닌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에 해당하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재능기부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굳이 예산을……

강사만 파견하는 것입니다. 재능기부 수준으로 강사를 보내 드리고 전적으로 다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강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으면 안 돼요?

성인문해 교육이 센터의 일부 업무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어도 되긴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삼한노인대학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6년과 달라진 점에 캘리그라피, 네일아트 두 가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상·하반기 모집하니까 그때 우리 센터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거쳐서 선호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다 수용합니다.

캘리그라피는 민간자격증이라도 네일아트는 국가자격증이거든요. 국가자격증을 3개월 만에 취득할 수 있습니까?

꼭 자격증까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으로 국가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이 안 되면 상·하반기로 계속 달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일아트는 계속 인기가 있더라고요.

수강생 선호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원어민교사제 및 영어회화전문 강사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영어회화전문 강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가 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제가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제가 초등학교에 필요합니까? 꼭 해야 합니까?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하셔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제는 15개소 거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2개소를 지원하고, 3개소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향상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회화전문 강사제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영어회화전문 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당초 교육청에서 생각하지 않은 내부적인 문제가 그분들의 수당, 배치문제, 고용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송을 하고 있어서 더 늘리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유지하는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게, 요즘 지역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다 외지로 나갑니다. 사실 원어민교사를 하면 숙식제공까지 하는데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제도를 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느 정도 매칭 한다는 조건하에 시작된 사업이고……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 교육청 방침이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영어회화전문 강사는 중·고등학교로 배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여 원어민교사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5개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강사는 전부 초등학교로 옮기고 중·고등학교는 배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도 원어민교사 음성 중심의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당장 중단할 수 없어서 이대로 가면서……

아이들이 연수를 많이 다녀오니까 굳이 원어민교사를 쓰기보다는 영어를 전문으로 한 지역민을 강사를 채용했으면 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영어영문학과를 나온 학생들로 2∼3년 안에 충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12페이지에 사천 학생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을……

플래너학습법이나 논설 부분은 수준 있는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좀 가르쳤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본래 서민자녀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자녀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사항입니다. 요리자격증반 수업은 주에 몇 번입니까?

주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프로그램이 많아서……

주 2회 하고 나면 강의실이 비워지지요?

주·야간으로 합니다.

자격증 반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비어 있는 강의실을 이용해서 요리취미반을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빵 굽는 기계가 복지관에 있습니까?

윤용만 예, 제과제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합니까?

윤용만 1주일에 두 번 하고 있는데, 계속 한식과 제과제빵이 돌아가기 때문에 취미반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말이……

윤용만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 분들도 한식이나 제과제빵을 배우고 시험을 치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할 분은 하고.

자격증반은 전화접수가 안 되어 기다렸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윤용만 2개 반을 운영하고 우리가 풀가동하고 있어서 더 이상 반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반은 늘릴 수가 없으면 여유 공간에서 취미로 요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윤용만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초·중·고등학교 48개소와 유치원, 도서관 24개소해서 65억 원의 사업비로 사교육비 부담경감, 교육의 질 향상 및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됩니까?

목적 달성을 하려고 노력해 가는 과정입니다. 달성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이니까요.

방과 후 학과 지원과 서민교육지원 사업은 활성화 시켜야 하겠지만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까?

실제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 1억 2000만 원은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효과에 대해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교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교육경비는 시가 직접 개입할 수 없고, 학교장 재량으로 교사를 운영한다든지 배치하는 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님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손에 잡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농복합 지자체로써 교육격차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 센터가 적극 노력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방과 후 모든 교육경비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과 조율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읍지역에만 주는 지원이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은 읍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과 배분해서 합니다. 시에서 판단하는 일부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질의하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학교 교육경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소통하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기관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여민동락 교육복지지원카드는 학부모가 3월에 신청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하더라고요.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시가 초등학생에게는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11월 말까지 온라인 수강권이나 서점에서 책 사는 것, 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게……

과장님, 모르십니까?

어떤 것이요?

신청이 어떻게 되고……

신청은 행복이음에 재산이나 서민자녀가 될 수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30만 원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을 책정합니다. 책정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승인해 주는 인원에 대해 카드를 발급합니다.

우리 시 예상하는 학생들 신청률이 100%가 다 됩니까?

신청 조건이 100% 됩니다. 다만, 소득이 초과되어 안 될 뿐이고, 100% 다 수용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놓치면 못 쓰잖아요.

12월은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고, 1년 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연도 폐쇄기가 있으니까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이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약 96% 썼습니다.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자녀, 조손가정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약 96% 쓰고 나머지는 안 썼습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시군에 수요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도비로 카드는 발급되었고, 사천시 자녀들이 쓰면 지역 경제도 살리니까, 빨리 사용하라고 적극 독려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으로 회의를 하니까 그쪽에 계시는 학부모나 시설장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와 함께 협의해 나가야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25억 원 교부 통보 공문을 사천고등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복사본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2015년분은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실적도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율대로 매칭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손은희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