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기획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복지과, 환경교통과, 지역개발과입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난해에는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조언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금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군정방향 제시와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중 지속적인 진단 평가를 통한 각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군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구려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우선 현재에는 계약학과와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사회복지, 농수산물유통, 토목조경, 사회복지상담, 아동노인복지 등 5개 학과와 산업체 위탁교육은 11개 학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1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캠퍼스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테마형 공모 중심의 제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안의 양적 성장을 탈피하고 군정 반영률 제고를 통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증가 또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예산절감, 세수증대,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등 군정발전을 위한 현안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으로 나부터 새롭고 창의적 업무를 개선하는 마이 잡 아이디어(My job idea) 운동을 확산하여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심화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고지원 사업 대부분이 하향식 지시형 보다는 상향식 공모형으로, 그리고 포괄보조 사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별 국고사업의 특성 및 변화 추세, 또 공모사업의 종류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집합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 후에 2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소통하는 군정을 위한 마중물 모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중물은 아마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예전에 저희들이 그 펌프를, 손으로 틀어서 하는 그 펌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을 준비하는 게 제일 시작할 때 ······ 시작하는 물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저희들이 군·읍·면 전부 합쳐서 소속과 또 직급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을 해봤는데 16명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을 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비공식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군보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24회를 발행을 합니다. 월 2회씩 신문형은 20회, 책자형은 4회, 그래갖고 회당 1만5000부를 제작해가지고 군민과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제작도 할 뿐더러 또 명예기자와 하는 간담회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지금 홍보매체는 총 해서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문사가 24개 업체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사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매월 분석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고 금년부터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합편성채널이 개국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테마, 계절별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KTX 실내모니터, 또 수도권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역 내 모니터 등 이러한 영상광고 매체를 이용한 다각적인 영상표출이 되도록 해서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정부청사 무료 전광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동영상 방송을 통한 군정 홍보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월 각종 주요행사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활용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도 약간 저희들이 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 편집이라든가 방송에 대한 방법이라든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년 2월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주 1회 이상은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원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 국고 및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신규사업 보고회, 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2월까지 마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 등은 4월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도 꾸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중앙부처와 의원회관을 방문하셔가지고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307억이 증이 됐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제안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길래 이에 대한 것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60% 집행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법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례가 204건, 규칙이 82건, 규정이 76건 등 해서 총 362건입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 중심 자치행정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이런 실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에 전문성 확보로 주민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이요. 고구려대학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전년도에 2011년도 9월달에 해남캠퍼스 개설승인을 예정했단 말입니다.

예.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고구려대학에서 교과부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어요.

예.

지금 교과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시사한 바 있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인근, 우리 인근에 있는 성화대학교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구려대학에 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에 얼마 전에 설립자분하고 관련된 기사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하셔서, 마침 고구려대학 부총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줬는데 이제 고구려대학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화대학과는 별개로 치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체크도 하고 있고 또 계속 만나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년보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산업체 위탁교육이라든가 계약학과, 거기가 학과가 지금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정원은 채워져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고민입니다. 학과당 10명 이상이 되면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요. 10명 미만이 되었을 때는 이제 고구려 본소로, 고구려대학교 본 대학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획홍보실에서는요 고구려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군민의 대학 아닙니까? 우리 군 대학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용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연 3회 하신다 했지요?

예. 이제 필요할 때는 수시로 또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해가지고도 어쩔 때는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하고 좀 마찰도 있었고 기획실, 예산기획실에서 그런 걸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갈등이 좀, 의회와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안 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실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올해는 투융자심사를 꼭 마쳐가지고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올라온 예산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시지 말고 기획실에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발생이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말씀,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구려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쭉 이제 그렇게 검토하시고 점검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건 이제 빼고라도, 어떻습니까? 고구려대학 작년에 이렇게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수강도 하시고 했는데 올해 상당히 확대를 시키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들이 땅끝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고, 군민들이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이것은 군민들께 알려야 쓰겠다 해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제 모집 학과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는가, 그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같이, 시골이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개중 이제 성과 있고 효율적인 사업들은 확대시키는 것은 마땅하겠으나 ······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고구려대학 지금 작년에 운영하신 과정에서 강의평가라든가 이런 나름의 평가 자료들 있으신가요?

학교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예.

학교에 대한 평가까지는 아직 제가 와서는 못해 봤고요.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입학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봤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입학하신 분들은 계속 잘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평가보다는 그러한 학구에 대한 욕심은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분들과 몇 차례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면 실제 강의에 대한 만족 ······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구열에 대한 만족을 채워주는 부분은 일정 있겠으나 강의수준과 그런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박하게 하신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교육비가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시고 그런 ······ 그건 열정에 해당되는 것이겠고,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학과에 대한 ······ 물론 여론조사도 하시고 나름 고민을 하셨겠지요? 학과를 확대시키실 때.

예. 기왕이면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과로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획실에 판단이실 거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학과가 어떤 것일지, 또 강의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

예, 그런 부분 ······ 예.

파악이 나름대로 되셨던가요?

다만 이제 강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조심스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교수분들의 수준 자체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닌 걸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정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배치될지는 모르나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네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강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교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얼마만큼 지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일부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대학을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강의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셔야만이 그 지원을 확대시킬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란 ······

그 뜻은 알겠습니다.

대학과 학과개설의 문제도 고민하실 거고요.

예예.

뭐 거기엔 당연히 교수님들의 평가도 일부 있겠으나 강의평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속에서 지금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15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보시면요, 그 내용에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따른 방송 시장변화 능동대처라고 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종편 자체가 케이블 TV나 위성채널로 방영이 되는 것이 종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YTN 같은 경우 촬영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켜보면서 그 부분은 당장에 이렇게 해야 쓰겠다는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예를, 저희들이 운영했던 예를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한 번 모든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데 ······

예. 아직 구체적인 ······ 예.

종편이 개국하면서 방송시장이 바뀌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종편개국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 이런 공중파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편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시청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한 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 해야 아무래도 군정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조기집행 추진, 본 의원이 있을 때마다 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기집행, 참 답답합니다. 아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중앙정부 방침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작년에도 또 똑같이 저희들 걱정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은 이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 저는 조금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애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집행과정에서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운영 때문에 약간의 애로가 있었는데 이 선급금 지급 부분은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니 ······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자부분인데 이자부분이 약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을 보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 갖고 저희들이 위안을 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인 것이고,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지금 100%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만큼의 힘을 갖고 ······ 없으신데 제가 무리하게 “조기집행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나 어려움이 나름대로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라든가 선급금 지급을 통한 문제점 발생,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요. 저는 고민이 이 앞전에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조기집행에 효율적 운영 ······ 아까 아마 표현이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요. 이런 고민이 과연 녹아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을 시작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기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집행 과정에서 서로 약간에 모순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지금 4년차 -금년이 4년차입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소도 하고 또 정말로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조기집행에 직접적인 효과가 주민들한테 있느냐 여부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좀 체크하기는 그렇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체크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 기대효과를 보시면요 작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올해 기대효과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 기대효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말씀에 있어서는 방금 실장님도 회의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회의적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체크하기는 솔직히 조금 범위가 넓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써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 관행적으로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기집행이 아니죠? 사실은 예산 집행이 관행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지금 해소해 가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4년 연속 ······ 4년인가요?

예. 올해 4년째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이렇게 관행화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조기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또 그게 효과를 그렇게 단순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요.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하셨어요.

예.

몇 분이나 참여하시고 성과가 나름대로 있으셨던가요?

예산학교 포함해서 104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했는데 그때도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기를 좀 앞당기면 어쩌냐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을 갖고 나름대로 자체토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이 10월부터고 모든 것은 지금 8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시점으로는 그때가 가장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가장 낫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예산학교는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되고 그랬으면 아마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있을 수 없었겠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 스터디 그룹들이 한 두 그룹 정도가 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민간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있으나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서를 사실상 본 적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한때 보면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산서를 구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학교와 관련해서는 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중장기적이든, 또 단기적으로도 지금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교육 내용들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더니 예산학교 운영하는 곳이 여수와 저희뿐이더라고요.

전남에서요?

예, 전남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또 다른 시·군에 한다 해서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형식적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교재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제작을 해서 이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번 그냥 이렇게 훑어봐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스터디 그룹 말씀하셨는데 뭐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선의적인 측면은 참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써는 이런 사업관련해서 혹시 이제 그런 게 발생만 안 된다하면 나는, 저는 앞으로도 그런 것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각 사업을 수렴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은 ······

단순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들이 제대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고구려대학 관련해서요 아까 이제 평가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사업평가를 하시겠지요?

이제 앞으로 방법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방금은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한 번 짜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없으시니까 요청을 드려도 안 나오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체결하셨던 MOU 자료 있으시죠?

예.

MOU 자료, 그걸 좀 주시고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혹시 평가가 되셨나요?

평가는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평가가 아직 안 되시고요.

예.

나중에 평가가 되시면 두 가지 문제는 평가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실·과 업무 때 질의를 할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 첫 페이지요? 9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셔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군에서, 중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각 실·과·소마다 어떤 그런 업무연찬이 안 되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봤는데,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북평면에 가고 있는 국도 13호죠? 13호 건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 관련, 또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땅에 대한 북평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가 만들어지고 거기가 공유수면이 만들어지면은 거기는 필연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 1년마다 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보면은 주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짜는 것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만큼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시간적 이런 요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순기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국도 13호가 지금 건설된 지가 벌써 4~5년이 지났다고 제가 알고 있고, 올해 12월이면은 완공이 됩니다. 그런다 하면은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벌써 지역개발과에서는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또 설명회도 하고 있고 공청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 기본이 되고 있는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벌써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업무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각 실·과·소마다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변경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이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 지금 이렇게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체크를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지금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잘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정말로 금년부터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반드시 이거를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실·과·소장님들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감사관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61쪽이요. 권익보호를 위한 명예감사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예감사관 15명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 명예감사관들 직능별로 해서 15명을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나 자기 스스로 뭐해서 합니까?

명예감사관 지금 현재 위촉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직 공무원도 있고, 전직 군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지도층으로 해서 읍·면장들이 위촉을 해주신 분이 해남읍 2명, 각 면에 1명씩, 그래서 15명이 위촉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하고 ······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다행이고요. 제일 마지막에요 청렴도 향상으로 해남 이미지 제고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청렴도는 누가 말하더라도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되어야만이 군민의 신뢰를 받고 신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 군과 주민간의 화합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민이 우리 공직자를 보는 눈은 아직도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윤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시책과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하고 이 청렴에 관한한 ······ 정말 친절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식상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은 저 스스로부터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더욱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청렴도나 친절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이것이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공무원이나. 또 우리 군민들도 바라보는 눈이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우리 군의 앞날이 더 밝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속히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서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그 진행하다보니까 실은 많은 노력에도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문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

예. 그런 모든 게 원인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반성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 해야만이 모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감사부서에서의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진행해 왔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자체감사 요구를 몇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기초해서 감사내용을, 의견을 제출해 드릴 때 자체 감사 의견을 제출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당시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대 의회 들어서는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감사가 충실히 진행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의회에서 자체감사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다 의회고 집행부고 간에 감사는 합법성입니다. 합법성인데, 또 합법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합목정성이 약간 결여가 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가능한 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합법성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의, 의회 사무감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좀 전에 이제 김평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신뢰도의 저하문제는 바로 그런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있으면 이렇단 말이죠. 이 앞전에 다른 뭐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삼산면이요? 그 축구장 관련해서도 의회요구는 재시공 요구였지요? 재시공 요구였는데 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했는데 또 돈으로 나중에 받으셨지요? 군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가는 현재 모습들을 놓고 보면 “주민들 속 시원하게 해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는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무슨 검토 없이 그냥 제안 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아닐텐데요.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일텐데 군의 자체 감사 내용이 사실상 뭐 감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해가고 내용을 좀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좀 피해가는 대목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 사무감사 때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자체감사 요구를 해 드렸었지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계시는 건가요?

쓰레기 소각장 말입니까?

예.

제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감사를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 요구를 해 드렸는데 감사부서에서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아직 안 갔나요?

이정확 의원님, 양해만 구하신다면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담당도 담당입니다마는 보고를 아예 못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도 나온 문제인데요? 언론상에서도. 아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시면 그 업무 보고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사들 적극적으로 감찰해서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도, 이렇게 업무계획에도 해 놓으셔놓고, 전혀 모르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주무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과에서 ······

주무부서에서 감사, 자기 감사를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그러시나요?

검토 중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뭘 검토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의회 사무감사에서 아마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감사를 요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주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정확 의원께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명쾌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부서, 감사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보조발언대로 나온 직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홍성민 감사담당 홍성민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기획실로 지금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 일단 환경교통과하고 의원님, 의회에서의 정확한 감사내용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소각장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환경교통과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후에 돌아가서요, 운영사항 등 전반에 관해서요 저희들이 감사를 무엇을 해봐야 할 것인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환경교통과는 감사대상입니다. 감사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감사보고서에 놓고 보면 보고서를 제대로 보셨는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교통과하고 뭘 논의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협의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성민 ······

일단은 그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몇 가지는 시정도 있고 각 부서에서 조치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라고 했던 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행정 절차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건지 ······ 상당히 중요하게 제출됐고 실제 증인까지 불러서 이야기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감사보고서에 다 작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올라간 내용,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 아닌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의원님들이 무슨 개인 자격으로 앉아서 건의 드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일단 가서 챙겨가지고요 제가 업무파악해서 자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이 현장에서 조금은 이제 부족하시거나 부적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하여튼 향후 군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랬을 때는 발 빠르게 처리를 해서 특히나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 25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선진 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2012년도 복지행정은 민선 6기 군정방침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진에 맞춰서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복지서비스 급여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여성의 참여확대,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청소년 건전육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보다 내실있는 복지행정추진을 위해서는 각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복지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민·관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사기를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내실화입니다. 국가에 헌신봉사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국외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31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해남희망원과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따라서 희망원에 24억7900만 원, 신혜정신요양원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혜정신요양원은 4월에, 그리고 희망원은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7000여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중증장애인 반찬지원과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정신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자아의식 함양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와 각종 행사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을 활성화시켜 장애인들의 자활의식을 높여나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400여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계 및 주거비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할인공급,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아울러 수시로 그들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도 파악하여 적정급여 제공 및 부정수급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신속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소득 재산조사의 표준화와 민원의 신속처리,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수혜방지에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등 복지서비스민원이 제기되면 1회의 신청만으로 여러 가지 지원가능한 복지급여를 통합결정해서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수급자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TV수신료, 전기료 면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수급자들은 이에 대한 서류작성을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신규신청 시에도 신청서 작성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의 원스톱 복지감면 대행서비스를 통해 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감면신청을 대행해 주고 신규신청자에게는 서류를 구비 대행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7쪽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 및 소요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복지기관 등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 각종 급여탈락자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을 50% 할인지원하고 공공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 자금융자 등을 연계지원해서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차상위수급자에 대해 자활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기초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반찬사업 등 시장진입형 6개 사업과 꽃 육묘 등 사회적일자리형 5개 사업 포함 11개 사업을 위탁하고 읍·면과 복지시설 도우미 배치, 가사간병, 집수리사업, 희망키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활기초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맞춤형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취약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단기간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동모금회와 적극적으로도 연계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0쪽 위기가구 통합형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업무의 토대가 되는 사례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적극 찾아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민·관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들이 읍·면별로 책임관리케하여 읍·면과 협조하면서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들이 노인복지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에는 가스안전차단기사업, 해충박멸기사업, 전기안전설비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시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른 현산면과 마산면 공중목욕탕 신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25%에 이르는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과 함께 노인의 날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위주가 되도록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43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확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밑반찬 배달,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보행보조기 지원, 야광지팡이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욕구를 충족해드려서 가족의 부양능력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아동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시설아동에 대해서도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및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등대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해남 등대원에 대해서는 시설아동의 생활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아동급식비를 지원해서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시설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6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년 자율참여행사인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서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경찰서, 각급 학교와 협조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황산면 우항리 인근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초 건립 예정부지를 확정한 후 의회 승인이 나면 기본설계를 하여 2013년 초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이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외된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날로 확대돼 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추세에 맞춰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지도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 읍·면장제 운영, 여성이장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가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49쪽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입니다. 465세대에 이르는 우리군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유적지 탐방 문화체험, 방문교육, 통번역, 안정가정지원, 한글교육 등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자라나도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누리과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1쪽 내실있는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회관 시설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소질개발을 위한 여성교육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취·창업이 가능한 직업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회관과 여성대학을 운영해서 여성들의 능력과 소질 개발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0쪽에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마 우리 군에 보육시설이 34개소가 있는 줄 아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원이 297명 있습니다. 297명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건강검진 후 결핵보균자가 있는지,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어린이집 시설에서 전체 어린이가 결핵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육교사님이 결핵보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저항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법정전염병 제3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빠릅니다. 시설장에서는 보균자가 외면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 봤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파악을 어떻게 혹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관계는 저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언론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들은 긴장해서 점검을 해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아주 정밀하게 점검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보육사들 건강까지도 체크를 해왔고요, 체크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점검을,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원장님들은 건강검진을 한 후에 결과는 알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 되신 분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해서 사전에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

잘 알겠습니다.

또 49쪽이요 그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가 있습니다. 465세대라고 했죠?

예.

자녀수가 아마 699명이면 700명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다문화에서 출생한다고 ······

예.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모나 친정부모 모시기 이런 거 참 좋게 잘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1~2년 있으면 이 자녀들이 대학교 ······ 학비지원은 혹시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다문화가족의 수급자라든지 일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그대로 지원해오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장학시책을 추진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장학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심은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복지에 대해서는 ······ 요즘은 아주 정치권에서 복지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좋은 시책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그때 대학생이 발생했을 때 또 사전대비를 우리가 미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에요 그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아마 25%에 달하고 있고 노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군은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추후 이러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복지파트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을경로당은 아주 노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시골에 가면 그 경로당에서 거의 숙식까지, 점심까지 해결하고 이제 그런 경우여서 아주 기능이,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작년에부터 그 자치법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원조례가 없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를 토대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금년 간에 상정이 될 ······ 의회에서 제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경로당에 등록문제, 등록은 아주 그 ······ 예를 들어서 삼마도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10호 미만이 된 경로당은 등록을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에서 중식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식비를 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식비는 못 줄망정 중식비 재료대라도 줄 수 있는 근거도 한번 마련해보고, 그리고 또 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이렇게 마련해놓고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적극 추진해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것과 같이 경로당 활성화에 아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군에 조금 있으면 아마 30%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령화가 됐더라도 건강이 또 제일이기 때문에 미리서 사전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계획해서, 세워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좋은 프로그램에, 잘살 수 있는 우리 해남이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아주 적극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9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29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요?

예.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구성은 되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구성은 몇 년 전에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사실상 신규라고 봐도 되겠네요?

신규는 ······ 구성은 되어 있는데 ······

이 구성 외에 ······

예. 좀 이제 ······

운영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신규로 봐도 무방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최근 정부가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복지시책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도 민·관 이렇게 같이해서 복지시책을,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보니까 ‘복지협의체 운영부터가 활성화돼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적극 추진하게 ······

아니, 협의체를 활성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상임간사 채용하고 협의체 사무실 임대 운영비해서 1억25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돈이 월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이 ······

그러나 복지협의회체를 운영을 하려면 상근간사가 있어야 되고, 또 상근간사가 상근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마련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뭐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 운영비해서 “임대 및 운영비”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협의체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에요.

예.

여기에 1억2500이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예상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

보통 우리가 그 장애인들의 사무실을 전세할 때 보통 1억5000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전세 사무실을 ······

전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이 ······

기타비용으로 해서 한 1억 정도해서 조금 더 어떤 경비에서 계상해서 ······

그러면 이게 전세로 얻으신다고 그러면 일시에 들어가는 돈이시겠네요?

예. 전세로 ······ 사무실은 전세로 해야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은 어디 구상하고 계신 곳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 아직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나 업무추진 해야 되지 않겠나 ······

하반기에나요?

예.

문제는 ······ 글쎄요 사무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시겠죠?

예, 의지요.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

아니, 저는 ······ 실은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것은 아니실 걸로 보고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 구성은 다 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주체의 의지가 그렇게 이 사업이 중심으로 와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아니겠어요?

실제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협의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간사가 없어서 그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사도 ······

일단은 ······ 글쎄요, 주로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협의체 자체를 제가 문제 삼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써 지금 나오는 문제가 중심이 왠지 비켜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 보훈행사 추진 및 지원에서 4개 행사에 3300만 원입니다.

예.

뭐 작년과 같은 내용이시죠?

예.

이것도 왜 700만 원이 늘었어요?

뭐 행사비가요?

예. 작년에는 26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업무계획에는.

조금씩, 각 단체에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릴 부분도 있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물가상승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누르고 오다가 ······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또 확대시킨 부분도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요.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잘 검토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32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예.

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확대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358명이고요, 대상자.

예.

금액은 26억2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대상자가 4617명입니다. 사업금액도 45억4000만 원이고요. 뭐가 확대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지원은 여타 예산들을 조금씩 다 늘렸고, 여러 가지 지금 ······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무엇을 확대했는지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대비 사업이 거의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 지금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예.

대상자가 3358명인데 전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4617명이었어요, 대상자가.

예.

그 예산도 보면 26억인데요, 작년에는 45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도 40%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에서는 지금 확대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뭘 확대시키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특히 장애수당 관련해서 많이 줄었네요.

장애수당 ······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확대지원을, 제목에 걸맞지 않게 무엇을 확대시켰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가 아직 ······

제가 뭣을 확대시켰느냐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들 이렇게 예산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확대지원 합니다.

예.

확대해 가고자 하는 게 기본요구죠?

예.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 어느 사회보다도 이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사업이 뭔가 축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에서 축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떠세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

이정확 의원님,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자한테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지금 장애연금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도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1349명 장애인연금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이 따로 나와 있고요.

예.

그 그룹 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룹 홈을 현재 해남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죠?

예. 1개소 ······

새시대아파트 쪽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십사 했고, 상당히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그룹 홈과 관련해서 특히 해남의 그룹 홈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 향후 도에서 그룹 홈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나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해남에서는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복지관 쪽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식제안을 했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앞으로 그 사항은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룹 홈 사업을 ······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의 지원이나 폭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이 시범사업인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지금 앞서 가는 사업 중에 하나로 ······

예,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운영에 있어서도 나름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려움이 물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것은 아니실 것이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다 좀 ······ 어차피 이건 의지와 관심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에 접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요. 그 경로당 운영비가 18억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운영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경로당 운영비를 기존에 지원해왔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을 해주면서도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식으로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토대를 두고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서는 상당히 내용이 좋은 내용이신데, 이번 운영비지원에서 작년보다는 대략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상향됨에 따라서요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그와 별도로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에 하고 연관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확대하자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건 갑자기 ······ 예를 들어서 일부 확대되고, 일부 늘어난 개념 정도가 아니라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10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범위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따로 있으셨던가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아주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 보면 “그 돈을 누가 댈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에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800억 정도의 복지예산을 지금 해남군에서 지출하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실제 군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정책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 예산도 증액이 되고 줄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 정부정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예산에 따라 군비가 거기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되고, 사실 우리 복지행정이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예산은 줄어들고 경로당 예산은 늘어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마는 ······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군정에 어떤 가치추구와 철학에 기반한 나름에 배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장애인 예산은 줄고 여기는 늘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어떤 고민과 철학 속에서 이게 2배 이상 늘어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 20% 점점 늘려간다거나 예산의 범주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을 한꺼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배 이상을 늘렸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고민하시기에 운영비가 2배 가까이 늘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요, 그 옆에 중식비 있죠?

예.

사실상 그 운영비 가지고 경로당이 다 운영이 되실 텐데 중식비는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1억8200만 원.

예. 아까 중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조례 제정에서 하는 사항은 마을단위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면분회까지는 중식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중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마을단위 경로당에도 중식비는 못 줄망정 이를테면 재료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고요 ······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경로당 운영비 있죠?

예.

18억8200만 원 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작년대비해서 제가 여쭤 보는데요, 대부분 작년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그중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사업 이게 추가가 돼서요 ······

예, CCTV.

이게 54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것, 바꿔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가요?

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아, 지금 그 상당히 학생들의 탈선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의 정책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해라.” 했는데 CCTV가 자칫 잘못하면 또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그 위치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CCTV 설치도.

물론 당연히 그건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CCTV 설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린이들 탈선의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

예, 좀 그런 쪽입니다, 탈선 쪽.

뭐 탈선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뭐 어디라고는 하진 않지만 대체로 있지 않습니까! 해남읍에도. 어디 어느 공원인근이라든지 ······

근데 그게 CCTV를 통해서 뭐 물론 성과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게 만약에 그것이 이웃이라면, 이웃이라면 ‘CCTV가 그런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다.’ 라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거나 이런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의 탈선장소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탈선, 이 감시가 강해지면 더 음지로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데 ······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작년보다 1개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1개소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으신 겁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작년에 우리 지원 받은 시설 27개소 있지요?

예예.

그런데 금년에는 32개소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어제 지금 받았는데 32개소 늘어나고, 휴지하는 시설도 화원에 한 곳이 생겼고 대신에 또 새로운 신규시설은 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개소가 되겠습니다.

32개소고, 그러면 하반기에 5군데 다 지원하셨지요?

예. 지원은 다는 안 했지만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두 달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공정한 행정이 신뢰를 높인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정리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마는 ······ 그리고 49페이지요. 인터넷 요금이 내렸습니까, 아니면 왜 ······ 작년보다 세대수는 늘었는데요.

그렇습니까요?

예.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예. 어떻게 정리하신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한 푼이 새로우신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복지 관련 예산은 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파악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앞전에도 한 번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 어떤 거죠? 관련되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여성지원담당 김경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 요금 지원 관계는 올해부터, 이 사업이 도비 50%, 군비 50%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10년, 입국해가지고 10년이 지난 가구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이 돈과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요, 작년에 240가구에 3600만 원이었어요,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10년 가구 수가 어찌됐건 대상자 가구 수가 240가구였고요. 올해는 지금 260가구에 2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얼른 지금 숫자만 놓고 봐도 차액이 보이는데 그러면 뭐 지원 비율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요금이 할인된 건지 ······

김경자 지원 가구가 줄었는데, 예산은 지금 맞고요, 가구 수가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가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구가 늘었다니까요.

김경자 그러니까 줄어야 되는데 그 가구 표기를 지금 저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구 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구가 빠져야 되고 ······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거 정확한 가구 수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보다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배려가 그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고, 큰 배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애쓰신다는 건 알겠는데 또 조그만 걸 놓치므로 해서 누구보다도 상심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또 그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좀,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가 보면은요 우리 전반기 때 할 사업이 많지요?

예.

어떤 현지확인도 하셔야 되고 ······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

어쩝니까? 그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었을 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이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봤었을 때 올해도 그 과정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의 인력 문제입니까요?

예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전반기 때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는 그 자료된 대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드러나는 사항만 해도 금년도에 드림스타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했었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아, 예.

글지요?

예.

그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인력이면은 어떤 인력입니까? 복지시설 인력입니까요, 공무원 인력입니까?

아니요. 이 과에 공무원, 공무원분들 이 인력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을 때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어서, 또 여기 지금 부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가 이 과정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또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지요?

예예.

자, 그놈을 보완해가야 되겠지요?

예.

그래야 발전이 있겠지요?

예예.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뭐 강조 안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요?

예.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인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제가 도 회의를 갔는데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도의 예산을 30% 쓰는데 도민들은 5% 밖에 안 쓰는 줄 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지금 한 25% 그렇게 군 예산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써?”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 복지행정은 하나하나가 돈이거든요. 돈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금방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기초자료를 맞추고, 맞추려면 또 현지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꼼꼼한 수작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이지 않습니다. 이 행정이 하는데 뭐 그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 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1년 근무하면서 곁에서 눈여겨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동료 의원인 이정확 의원님이 아까 경로당 이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는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 예산은 추가가 된 게, 국비가 추가가 된 거요, 2억7백 정도가.

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갑자기 늘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저희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이 542개란 말입니다. 물론 이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기존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어느 정도에 어떻게 몇 분이나 계신가 이런 것도 다시 파악을 다 해야 되지요?

그렇죠.

해년마다요. 자, 이게 지금 542개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로당 그 면에서 올라온 그 서류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려면은 결국 인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사항은 어쩌냐 이 말이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년 간에 복지행정에서 인력 증원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시험을 봐 놔서 발령이 나고, 발령이 나면 우리 군 인사부서에서도 인력에 대한 그 대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초에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에.

예.

이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조사했던 그 부분이 다시 발생을 안 하게끔 잘 하시고 부군수님, 저희가 그전에 이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군수님도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에 발생을 안 하도록, 저희가 한 번 지적한 것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3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삼산면 평활리에서 봉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75㎞에 총 사업비는 120억44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70%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1억9900만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계복원과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2월중에 실시했고, 3월중에 자연형 하천 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심의를 3월달에 실시하고,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자연 상태의 근접복원 및 수질개선과 쾌적하고 친숙한 친수공간 제공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고천암호 주변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주 내용은 생태림 조성과 쉼터,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주 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자연생태계 정비로 인해서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자원의 보존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우리 군 3대 호소 주변의 간척지에 대해서 총 400㏊ 중 경작관리가 200㏊, 볏집 존치가 200㏊,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도·군비가 되겠으며 주 내용은 경작관리 및 볏집존치, 경작관리에 있어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침에 있어서는 3대 호소 지역에 이것이 철새의 주요도래지 관리 및 먹이제공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보전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계획을 8월 1개월간 공고를 하고 사업청약 및 계약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합니다. 볏짚 존치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2개월간, 경작관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2개월간에 사업청약 및 계약을 합니다. 사업이행실태 점검은 금년은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제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보조금 지원은 내년 2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하는데 볏집 존치와 경작관리에 있어서는 선금 계약금, 계약 선급금을 70%를 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볏집 존치는 금년 12월 말까지, 경작관리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철새의 주요서식지 관리 및 먹이제공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보존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입니다. 매립장 내에 1일 10t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화기기와 선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공사계약 심사 및 발주를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시험가동 및 준공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로 인해서 재활용품 회수율을 증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저희 군에 총 청소인력은 69명인데 읍·면에 52명, 군에 14명이 되겠고 그중에서 운전원이 20명, 환경미화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에 있어서는 수거 차량 23대 중 읍·면에 19대, 군에 4대가 되겠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550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이 380개,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이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 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부녀회나 학생위주로 해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노후 차량 2대를 교체하겠으며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을 설치하는데 5개소에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필름류 포장재 등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 운영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및 홍보와 영농폐기물 수거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위생매립장 내에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5종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06억5600만 원 사업으로써 2011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는 175억8700만 원이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0억6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개선사업비로 5600만 원과 처리시설 민간위탁 소각시설 외 2종에 7억1400만 원, 제1매립지 안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남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내에다가 1일 15t 처리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는 16억5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6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시설완공 및 시험가동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해서 준공 및 시설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화산면 삼마리가 되겠습니다. 100㎏/hr 소각로와 집하장, 선별·보관시설, 이송설비 시설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4600만 원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비는 9억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통해서 6월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5월까지 해서 시설을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대상 업소수가 4443개소로써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403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649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16개소, 소음진동, 유독물 업소 56개소,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업소가 3051개소, 토양오염시설 68개소가 되겠으며 작년 비해서 457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세기업 기술지원 및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생활민원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절임배추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택 16동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동당 12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진하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접수를 2월까지 하고, 3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4월달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처리하고 금년도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3개 사업에 33억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표지판 정비 및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8억5400만 원, 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있어 5억8200만 원, 그중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은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해서 18억6000만 원과 버스표지판 정비 및 신설 23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원활한 소통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6종과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정비 200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억9700만 원 중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6개소에 5700만 원, 신호등 지주교체 13개소에 3100만 원, 경보등 설치 10개소에 6000만 원, 집중조명등 설치 3개소에 2600만 원, 경보형 경광등 설치 5개소에 1300만 원, 경보등 철주교체 20개소에 8000만 원,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 및 정비 200개소에 3000만 원,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노인일자리 사업 44명, 8개 구간에 대해서 단속이 되도록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해소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3만1025대, 건설기계는 1066대이며 전년대비 자동차는 825대가 증가하고 건설기계는 11대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648건에 19억32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의무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6595건에 14억3600만 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2004건에 4억8600만 원, 기타 과태료 49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무보헙 미가입 및 가입지연대상자 지속관리를 위해서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미압류 대상자 차량조회 후 대체차량이 발견 시에는 대체차량에 압류를 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운행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적발 사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건을 현재 171건을 접수해서 그동안 121건을 처리했습니다. 121건에는 사건 송치가 43건, 내사종결로 해서 5건, 범칙금 30건, 이첩 4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 미결 사건에 대해 소재수사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해서 사건을 처리토록 실시하고 매월 말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해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고 심문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해서 사건송치를 해남지청에다 실시하고 미 출석 시에는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범법차량 운행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해 수사 의뢰해서 처리하고, 매월 사건처리 대상자의 주소를 조회해서 타지에 있을 때는 타 행정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교통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산천 있지요?

예.

지금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는데, 어쩝니까? 과장님이 봤었을 때.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 용역하는데 봤었을 때 어떠냐고요. 이 앞전 설명회도 저도 갔다 왔는데 그 정도 갖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

아니, 아니요.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은 이것뿐이 ······ 지금 국비나 우리 군이 처음에는 더 많이 요구했지요. 그랬지요? 300억 이상 요구했지요? 그래갖고 국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이 120억 이렇게 됐지요? 사업예산이.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많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글지요?

예.

자, 그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설명을 듣고, 앞전에 삼산면사무소에서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그 정도 갖고 이 결과물에 만족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범위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아니, 과장님 ······

120억의 사업비 내에서 이제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돈이 120억인데 120억 안에서 과장님, 해야 되지요. 글지요? 하지만 저희가 꼭 120억 돈이니까 120억 만큼만 공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했으면 정말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글지요?

예예.

괜히 120억 갖고 하나마나 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이 정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300억 이상을 요구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00억 이상 했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결과물에 만족, 이 정도는 해야 만족을 하겠다고 300억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앙부처에서 ······ 이제 환경부죠? 이게.

예.

환경부요,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120억이 된 것 아니에요. 글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 사업을 더 해가지고 국비를 더 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9.7㎞ 하는데 안 나온다. 어떤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다니까요. 어떤 소신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여건이 되겠고요. 또한 현재의 삼산천에 대해서는 타 어떤 천보다는 상당히 현재의 상태가 자연적인 그런, 친환경적인 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특별히 투자가 안 되어도 생태형 하천으로 탈바꿈 해 가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시설비라든가 구조물을 많이 하는 그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많이 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게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생태를 탈바꿈하는 그러한 정도의 변화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지 상황을 보면은 현재 완전히 하천 전체가 갈대로 지금 멋있게 덮어져 있고, 특별하게 많이 손볼만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물 설치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

그러면 과장님,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당초에 300억이 넘는, 우리 군이 계획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글지요?

계획 전체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과장님이 어느 정도 깊이 그 주위나 ······ 주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럽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부터 해갖고 저희가 계획이 다 있지요. 그러지요?

예.

있지요? 그러고 했을 때 그 폭이나 이런, 하나 하나 세심하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 번 다시 보시고 정말 기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되지 “돈이 120억이니까 120억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논리는 절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7월달에 면에서, 특히 이장 중심으로, 전체 주민들 다 소집할 수 없어서 설명회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또 면단위라든가 우리 군의회고 여러 번 이렇게 사업 현지설명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예산요구 했었을 때 용역 했던 그 결과물 있어요. 그 결과물을 한 번 과장님이 보시고, 시간이 오래 되니까 그다음에 저하고 한 번 얘기해 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91쪽 있지요.

96쪽이요?

아, 293쪽이네요. 과장님.

예.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요, 절임배추 가공시설해서 배출업소 환경관리 교육해갖고 439개소라 했거든요. 절임배추 가공시설 우리 해남에 몇 개정도 됩니까?

이것은 이제 허가 난 것이 있고, 일부 또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있고 정확히는 파악을 저는 잘못하겠습니다마는 ······

허가 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이 수치가 지금 관련 부서 절임배추 담당부서에서 파악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과장님,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환경법 적용을 받지요?

그러죠.

그러죠?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는 게 그 절임배추 이게 유통과에서 하나요? 글지요?

농산물유통과로 해서 ······

그러죠?

예예.

그 과하고 정말 환경적인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앞으로 ······ 가공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가공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글지요? 그리고 이제 해남에 절임배추 거의 한 900개소에서 1000개소 정도 되어요, 하고 있는 데가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저는 세웠으면 쓰겠어요,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부분에 도움을 말씀하시는 ······

아니, 절임배추하신 분들이요. 가공이라고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가공을 하게 되면 환경법에 적용을 받는데 ······

예. 폐수배출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지요. 글지요?

그러죠. 정당한 시설을 못 갖추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거를 이제 환경교통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놈에 대해서 주무부서 유통과에다 어떤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해남군은 이 식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겠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과장님 소신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 열악한 시설에서 허가가 나가버리고 기 되어 있는 것이 양성화되고 이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폐수배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 부서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에 허가토록 좀 추진해 나가도록 권장을 하겠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그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부서에서 폐수배출 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 자, 과장님이 느꼈으면은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하니까 이쪽에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공을 하면 환경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피해 안 가게끔 군이 한발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하고 군수님한테 그런 제의할 어떤 그런 마인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설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관련 부서에다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이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래로 막을 것 ······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안 막아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엄청 우리 군이 빨리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

필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니시고 주무계장님이나 이제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유통과에다도 이야기하고, 또 느낀 것을 군수님한테 이러이러해갖고 제의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9쪽 있지요,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 여기에 보면은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69개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영농폐기물 처리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쾌적한 환경이나 우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처리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5동이죠? 5개소죠? 수집설치 장소가 5개 아닙니까? 금년에 대상이.

예예.

이거 우리 마을단위에서는 많은 요구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 마을에 폐기물 수집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쾌적한 환경이 되고 우리 지역에 좋은 환경보전을 할 수 있지,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영농폐기물, 특히 영농폐기물도 영농폐기물인데, 그 도서지역에 가면은 뭔 폐기물도 엄청 많거든요, 어민들.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많은 청정지역을, 우리 해남 그러면 청정지역 그 이미지로 삼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수집장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69개소밖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말씀 않고 추경에라도 제가 확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더 했으면 쓰겠다, 해달라고 의지를 밝히고 싶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많은 숫자를 좀 확보해서 어느 단계까지해서 전 마을에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닌데 ······

예. 800여만 원 들면 하기 때문에 ······

예. 800여만 원 드는데 연차적으로 몇 십 개 해가지고 면별로, 단위별로 해서 내려가서 폐기물, 영농폐기물을 수월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김평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1개소당 우리가 800만 원 아닙니까?

예.

글지요? 그런데 마을 가구 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800만 원 했었을 때는 어떤 데는 아주 턱없이 이 설치된 게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제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마을에는 또 한가할 수 있고, 큰 마을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개소수를 좀 큰 마을은 늘린다든가 숫자를 늘린다든가 규모를 좀 키운다든가 그런 방면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마을에 필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꼭 800으로 정하지 말고요.

예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부탁할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지역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역점시책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우리 과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4건, 지역경제가 3건, 에너지자원이 5건, 경관개발이 5건, 행복마을이 4건 총 21건입니다. 231쪽 해남군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제1종 고도·남외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미세분지역과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해지의 구역,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위하여 사업비 8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 고도·남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2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영산강유역환경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얻은 후 3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2월중에 군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3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결정·고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원에 도로개설, 교량건설, 오·우수관 개설 등 사업비 54억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개설사업으로 기 추진해 오고 있는 해리교에서 웅진빌라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북부순환도로에서 우진아트빌간, 또 베르사유에서 오피스텔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금년에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대상지인 제일중에서 해광마트간, 또 KT옆에서 은혜식당간, 남외회관에서 LG전자간, 해남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간,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간 구간 5개소하고 미불용지 등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은 총 38.6㎞로 해남읍과 산이, 옥천, 마산면에 181억 원으로 도시계획지구 외의 시행은 건설방재과에서 실시하고,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지역 내 해남읍학동에서 우슬경기장까지 4.3㎞의 사업비 19억10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4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군 도시계획지구 내에 인도정비, 도로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7억6400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 내에 반사경, 인도보수 등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와 안내판과 표지판 등 시설물유지보수, 차선도색, 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과 록하드를 구입하여 보수하고 골목길 정비사업과 장기미집행 토지구입 등으로 도시지반을 확충하여 차량이용자와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외 8개소에 22억7800만 원으로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을, 우수영 5일시장은 주차장 조성 및 전통체험형 대장간을 신축하고, 좌일시장 장옥철거 및 신축을 하기 위해 미 확보된 3억6300만 원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창 5일시장은 미 협의된 토지를 협의하고 3월중 비가림 시설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수영 5일시장은 주차장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 등을 거쳐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좌일 5일시장은 2월에 장옥을 철거하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7억83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육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소상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3월에서 6월까지 60명에게 등산로정비, 꽃동산 조성 등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옥석공예와 워킹맘 베이커리 마을기업 사업에 6600만 원으로 체험장 조성, 신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으로 기존 농토와 신규사업체 발굴 등 2억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를 6개 회사에 10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희망청년인턴제를 운영하여 10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인을 위해 정책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제품 구매촉진과 물가안정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 모니터요원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 및 수출개척 활동에 총 사업비 1억17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확대와 수출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의거 해남읍 시가지 404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85억9500만 원을 투자, 공급배관 19.4㎞ 및 정압기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학동입구에서 서림공원구간 등 관로매설 1.8㎞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남공고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을 시작으로 관로매설 12.5㎞ 및 정압기 4개소를 설치하여 금년 말부터는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공급하여 가정 및 산업체 등의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서민층 999세대에 총 사업비 1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가스사고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지자체이지만 사업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3월에는 사업자 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완료하여 서민층생활안정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옥천면에 있는 해남노인요양센터 건물 옥상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설비 10㎾ 1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용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 일원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비보급 확대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69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설치 190등과 5490등을 보수사업으로써 마을안길 신규설치 170등, 노후 강관주 교체 63등, 가로등 보수 3177등, 자동점멸기 설치 2250등, 선착장 가로등 20등을 특색있는 경관으로 가로등 설치 및 보수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해남,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3억4000만 원으로 지역의 우수한 자연, 도시, 농어촌 경관 등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주민설명회 및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성있는 지역경관을 창출하여 아름다운 해남군 이미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읍·면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11개소에 1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및 꽃나무식재, 현수막 게시대 교체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우리군 경관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입니다. 황산면 소재지 사거리에 도로섬을 조성하고, 쌈지공원 조성 3개소 6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도로섬 소나무 병해충 방제 및 관리에 2000만 원, 현수막 자동게시대 설치에 3개소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조성을 위하여 화산면 등 8개 면에 총 사업비 383억3500만 원을 투입하여 107개소에 광특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2년도에는 화산, 현산, 황산, 화원면 4개 면에 15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석호에서 산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개소에 320m 2억8600만 원, 부곡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8개소 3400m에 12억5600만 원을 조성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정비로 주민소득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우리군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44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간이승강장 정비와 주민 자력제공 새마을방식 등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민통행 편의 및 마을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5억7900만 원으로 노후화된 마을회관 보수, 마을화장실 신축·보수, 마을공동창고 신축·보수, 쉼터 신설·정비 등을 조성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주민화합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활성화입니다.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은 2011년 7월 1일 일부시설 황토문화체육관을 개관하여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1000여 명의 관광객 등이 객실 등을 이용하여 1600만 원의 시설이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테마촌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금년에는 테마촌의 핵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테마촌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황토와 관련한 농수산물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교육과 이벤트 행사,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마촌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안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겠으며 부족한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방갈로를 확충하는 등 휴식·체험·학습 등 다양한 공간활용으로 테마촌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3개 면 3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한옥건립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이면 대진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한옥 12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한옥 정자 신축, 마을주변 환경정비 등 3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투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만4000㎡에 공유수면 부지에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수산 회센터와 농수산물 특판장, 체육공원, 문화복지센터, 달량진성 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업비 16억 원으로 북평면 소재지 종합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달량진성 보수, 산책로, 해상목교 산책로, 해월루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수산 회센터, 특산품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해남군내에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유·무형의 소중한 자산을 발굴함으로써 마을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행복한 동네 조성으로 나눔과 소통이 따뜻한 마을공동체 복원에 힘써왔으며, 금년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 사업량에서 56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오타가 됐었습니다. 기 추진마을이 56개 마을이고 금년에 5개 마을로 해서 6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서는 14개 마을을 해서 42개 마을을 조성했고요, 2010년하고 2011년에는 7개 면에 2개 마을로 해서 14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개 해서 6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32페이지요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랍니다.

예.

예전에도 계획에 있다가 지금 추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간아파트 진입로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간아파트 진입로 관계요?

예.

당초 우리 계획에는 공간아파트는 아직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현재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공간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사실 상당히 장기화된 과제인데요,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했다가 실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난관에 봉착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유보가 됐는지 ······ 정확하게 입장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지금 몇 년째, 한 2년째 계속 지금 이 문제를 거론조차 안 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다른 해결책이라든가 따로 검토하셨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신가요?

지금 거기가, 그쪽 교통난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쪽에가. 그래서 이번에 북부순환도로로 해서 우진아트빌 있지 않습니까요. 이제 그 도로가 금년에 개설될 것인데, 그게 되게 되면 좀 이제 소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건의를 많이 해 와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자기들이 단합이 돼서 우리에게 이 구간을 개설해주라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 과장님!

예.

그 문제를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답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

예예, 알겠습니다.

대충 잡아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지역별로 뭐 도로개설사업이야 많이 있죠? 마을 앞길 사업도 있고 ······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 공간아파트 진입로는요 사실상 인도가 없이 차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야간이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다 보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그 보행을,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를 하는 과정에서나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 교통정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그렇게 도로를 내놓고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안 되죠, 입주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남군과 그쪽 주민들간에 결국 해결책으로 냈던 것이 아파트 진입로를 일방로화 시키면서 저쪽 놀이터 뒤편으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양방향 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통해서 진·출입을 따로 해 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쪽 놀이터 뒤편으로 나오는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거기에서, 군에서 그 사업을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그 부지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그대로 다 추진을 안 할 것이냐, 지역민들은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는데. 그에 따르는 대안은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그 대안마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까지도 기다렸는데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지금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

예,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의 교통사정은 문제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더.

그래서 이제 사업이 까다롭고 어려우면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주민들과 함께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선로를 어떻게 좀, 선형을 바꿔본다거나 당초 계획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면 또 이렇게 접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대안이 마련되시는 대로 좀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하는데 좌일시장 장옥철거하고 신축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좌일시장이 지금 사실은 시설이 형편없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야말로 그 이용여부를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흉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장을 5일장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몇 분이라고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전에는 상당히 장사가 잘 안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잘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장옥을 하는데요 그것이 혹시 ······ 제가 한번 현황을 볼까요?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찾아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 이렇게 하시죠. 나중에 그건 보고하시고요. 과장님!

21 점포네요.

21개 점포고요, 그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장옥이 오래돼서 그동안에는 장옥이 거의, 일부 앞에 있는 장옥을 좀 자기들 사유화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철거를 못했는데 이번에 전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거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장옥이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운 장옥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장에를 가면요 해남군 장에서 이렇게 5일장 전통장에서 나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장옥을 고치면 그때부터 장사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옥을 고쳤는데 고치고 난 뒤로 뭔가 상인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또 오히려 장사를 ······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점을 없애고 장옥에 다 넣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배정 해서 넣습니다.

예.

그런데 자리배정이 제대로 안돼요. 추첨하신다고 했는데 혹자는 사돈에 8촌까지 데리고 와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몇 개씩 점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중에 잘 떨어지면 그 장옥 포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부당한 일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노점을 하셨던 분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밖에는 새로운 장사들이 만들어지셔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분들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꼴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유화”도 실은 굉장히 말씀이 적절치 않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장옥이 사유화 됐다라는 ······

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 것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억5000 중에 8700만 원 철거비용인 것이고요, 그러시죠?

예.

나머지 돈은 예를 들면 ······

확보를 해야 ······

신축 비용이시겠죠?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속에서 이런 예산을 잡고 나중에 확보하시겠다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물론 시설도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고민들이 면밀하게 같이 좀 보탬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해서 전통시장은 위축돼가지고 힘들어지는데 무조건 예산만 투자해서 장옥만 지으면 해결되느냐, 이런 것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일정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 뭐 살리면 너무너무 좋죠. 또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고, 그것이 어떠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시설만 짓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6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때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보다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주민생활편익사업이 그 주민들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측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너나없이 ······ 실은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이런 형태가 꼭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이승강장이 있어요.

예.

간이승강장 정비하시고 또 뭐 새로 만들기도 하시고 이러실 텐데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가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승강장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곳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일까요?

언론은 아닌 것 같고요 ······

위치가 ······

화산면에 ······

아, 화산.

거기가 기동리인가요?

기동 ······

기동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마을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을이 실은 마을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버스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예.

이제 그곳에 버스승강장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꼭 해주시고요.

예예.

또 하나 그 고천암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승강장이 한 곳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년 가야 이용객이 거의 없는 형편인데요, 아마도 관광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다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이제 도보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러시면서 아마 “버스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승강장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 그 승강장 그곳이 보면 ······ 물론 예산이 그러면 좋죠, 한 사람이 한 번 쓰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또 늘 부족하고 쓰고 싶은 욕구만큼은 안 되는 거니까 효율성의 문제를 늘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0쪽 봐 주실랍니까?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요, 지금 사업을 2013년도까지 해서 끝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북평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밑에 절차를 보면 올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이, 작년에 16억이고 이번에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사가 들어가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매립하고, 일단 매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마무리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침에도 내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라고 했죠?

예.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짜서 반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2013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서별 일에 대한 연찬이 안 돼가지고 기본계획에 이제 반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그리고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가 이거에요, 변경고시가 가능한가. 이것은 많은 면적입니다. 약 평으로 보면 1만8000평이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그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떠한 행정적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본계획은 2월에 짜고, 면허추진은 6월까지 끝내고 공사는 11월에 끝낸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잘되면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공유수면 매립에서 이것이 잘 될까 상당히 ······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복합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찬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를 통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 나온 것을 뻔히 알고 거기에 대한 매립을 해서 앞으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줘야죠.

예.

그래야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차질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협의되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

어떻든 그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열심히 일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놓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창 그게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라 교통의 요지와 또 수산물에 대한 메카로써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데 여러분들의 일의 추진은, 여러분들이 추진계획은 짜 놨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장관까지 서로 협의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군에서 허가 사항도 아니라 국가가 지금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진계획을 짜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좀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이런 내용들은 기본계획이랄까요, 면허추진, 공사추진은 ······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는 진즉 끝내야 하는 사항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놓치지 마시고 ······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좋은 어떠한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유통지원과 농산물마케팅담당과 자료 공유를 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은 유통과에서 하면 더 안 나을까요? 이 “지역”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죠?

사실은 지금 모든 실적관리를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돼갖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자료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죠? 뭐 수출업체를 관리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유통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격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실적에 의해서만 ······

이제 예산, 예산만 이쪽으로 왔지 모든 자료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만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적에 의해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유통과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유통과에서 하면 더 현실적이고,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교감이 더 되기 때문에 더 발전적일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월 30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