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엄현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진상희 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불참 했습니다. 죄송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구본길 담당입니다. 다음은 녹지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명노훈 담당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먼저 우리구 전입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도심활성화, 도심재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잘 사는 중구 만들기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9명, 현원 28명으로 기능직 1명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무분장은 4담당으로 우선 도시분장 사무는 도시개발제한 구역내의 관리 및 허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담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 담당은 구획정리 사업, 도시정비에 관한 업무, 녹지담당은 공원 종합개발 수립 및 조성, 가로수, 수벽관리 등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구민의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62.15㎢로써 도시계획 구역내가 56.4㎢, 90.7%와 도시구역 외구역 5.75㎢,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571㏊로써 도시공원, 그린벨트, 일반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이 1,557㏊로써 43.6%, 그린벨트가 1,857.3㏊로써 52%로써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총 207개소, 7만3,595㎡로써 교통섬, 가로화단, 교량화단, 소공원, 수벽, 절개지, 목본 꽃길, 수림대, 광장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1만6,961본으로써 은행나무 4,829본, 목백합, 버즘나무, 수양버들, 벚나무, 기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원현황입니다. 총 29개소로써 도시자연공원, 보문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2개소, 체육공원 1개소, 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3개소, 33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면적은 27.90㎢로써 농지 9.11㎢, 대지, 임야, 기타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주로 임야가 16.98㎢로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61세대, 인구는 1,319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32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안영동 외 7개 동에 대하여, 이것이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7개 동에 대하여 청원경찰 3명을 상시 현장배치 하여 개발제한구역 순찰 점검으로 한 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회방문처리 활성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할 때 우리과 직원이 구비서류,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제한과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도로 총 1,194건 중 993건을 집행하고 201건, 20만1,000㎡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99년10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별 일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설결정 1,194건, 203만9,000㎡중 미집행 현황은 201건, 20만1,00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12월3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연차별로 도시계획사업 추진,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은 폐지 검토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공원기능을 대폭 확장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도약코자 사업개요로는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 현재는 5만8,100㎡로 체육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원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근린공원 규모인 10만㎡ 이상인 10만8,100㎡로 확대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공사에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구간 활용에 대한 사용협의 등 뿌리공원 광역화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법규에 의거 시설도입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공원변경 영역 및 기본구상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0개 지구로써 부사지구, 상당지구 2지구는 완료 되었으며 용두지구, 중촌지구 2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목동2, 부사2, 문화지구 3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선화1, 용두2, 대사2지구 3지구는 시위원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 중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용두동 호수돈여고 아래 2004년12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사업규모로는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개설, 녹지조성은 우리구에서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 건설은 1,134세대를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중에 감정평가 사정 및 공동주택용지 보상통보를 하여 9월경에 공동주택건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으로 약 만7,600평을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완료 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잔여공사인 다목적 복지회관은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앞으로 추진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지구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지역 6개 지구는 1단계인 지구지정을 받은 상태로 그중 3개 지구는 2단계인 사업계획 단계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나머지 3개 지구도 시위원회의 상정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전망입니다. 6개 지구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금년도 5월까지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6개 지구 중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은 각 지구별 10억원으로써 4개 지구에 40억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 중 국·시비 30억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은행1구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은행1 도심재개발 구역은 은행동 목척시장 일대 약 3만평에 대하여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주상복합을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은 목척시장 주변으로 약 3,500평을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계획수립이 되지 않아서 2001년1월20일 실효고시 되었습니다. 은행1구역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용역비 1억원으로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협약서를 주택공사와 체결 후 용역을 집행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동 15번지 일대의 구 KBS 뒤편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 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주최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구 사정동 일원 약 8만3,000평에 대하여 2003년10월30일까지 시행기간으로 소요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2월12일부터 저희들이 인가신청에 따른 환지계획 공람공고 중으로 시에 환지인가를 받아서 5월 이후 체비지 매각상황을 봐서 보상과 아울러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영동, 사정동 일원 약 7만8,000평으로 금년도 11월2일까지 사업기간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 현재 공정은 21%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기반시설 공사 3차분을 착수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비탈면 재결신청,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비탈면 재결신청 중에 있는데 수용절차를 밟아 모든 공사를 사업기간 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초록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창동 휘장사통 외 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가로수 식재, 길거리 쉼터조성, 푸른담장 가꾸기, 교통섬 녹음수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진딧물로 인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꽃개오동에 대하여 문창동 휘장사통 외 1개 노선에 대해서 은행나무 114본을 교체하여 심겠습니다. 길거리 쉼터조성은 시민회관 옆 대로변 외 1개소에 대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담장 가꾸기는 한밭정보해상 담장 외 1개소에 대하여 담쟁이, 넝쿨장미 1,500본을 심겠습니다. 교통수 녹음수 식재는 성모5가 외 2개소에 대하여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하고가 높은 느티나무를 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화분 진열 등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팬지 외 18종, 21만본을 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직영 양묘장 꽃묘 대량생산을 하여 계절별로 적기 식재를 하겠으며 시민에게 꽃 나누어 주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심 녹지공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기타 녹지대에 쥐똥나무 수벽, 생육불량지 정비보식 및 전지관리와 버즘나무 외 6종, 9,500본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와 대전천 고수부지 2개소에 대하여 유채, 보리, 밀을 1만평의 전통생활 식물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도시공원 정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동 모산공원 외 30개소에 대하여 사업량은 31개로써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량 및 정비는 문화동 모산공원, 산성동 원대, 멋티공원 3개소에 대하여 변기, 세면대 개량, 내부시설을 넓히는 시설보완을 하겠으며 도시공원 시설녹지 관리는 시설물 보수, 제초, 시비 등 31개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산지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주변 임야에 사업량은 112㏊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2㏊에 잣나무 3,000본을 심고 육림은 30㏊에 대하여 간벌, 풀베기, 덩쿨제거 등을 하며 경관조림은 남부순환 고속도로 주변 10㏊에 잣나무, 산벚나무, 이팝나무, 자귀나무 등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1만2,000본을 심으며 숲 가꾸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50㏊를, 아카시아 번식억제 사업은 20㏊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설은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부터 구완동 광명농장 구간, 연장은 2km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로 측면을 고려하여 잘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연장은 기 개설된 2km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를 금년도 3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를 4월에 하여 10월까지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호수 정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수동 59번지 외 6개소에 대하여 9월부터 11월에 사업량은 30본, 사업비는 2,764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생육상태가 나쁜 것부터 느티나무 10본은 수형조절 전지, 관주구 설치, 토양개량, 편익시설 설치와 외과수술은 도청 뒤 버즘나무 20본을 10월에서 11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방대책은 2월에서 12월까지 거의 연중이 되는데요.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을 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도시개발과 직원과 산성동 외 5개소 산원동에 대하여 휴일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산불조기 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 확립을 취약지 감시원 배치 22개소와 공익요원을 상시 대기하여 5분 대기조를 편성토록 하겠고 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산불진화에 즉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현대화로 감시카메라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보활동 계획은 토요일 오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를 하겠으며 산불진화 시범훈련도 실시하고 산불예방 협조서한문 발송 및 홍보물 설치를 하여 단 한 건의 산불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정감 넘치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서로 언고개에서 금동 구 경계까지 약 8km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파종준비를 2월에서 4월까지, 종자파종은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여 추석 전후 30일간 개화될 수 있도록 제초 및 거름주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도로변 절개지 녹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사동 4가에서 탑골입구 외 1개 구간에 대하여 이것은 한밭도서관 뒷 도로가 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2.5km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공한지에 한국의 꽃을 식재하는데 도라지, 나리꽃을 시 녹지사업소 분양묘를 활용하여 도로변 절개지는 기존 수목 가꾸기 등 개나리, 진달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서대전광장 조류 대전동물원 이관 검토입니다. 2002년5월5일 개장되는 대전동물원에 서대전광장 조류를 이관하여 관람효과를 제고하고 조류사육장 대체시설 도입으로 시민휴식공원으로 환경개선코자 합니다. 사육장 개요입니다. 철골조 원형 돔형으로 682㎡로써 9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설치 당시의 사업비는 2억53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원숭이 등 27종 149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운영관리비는 3,450만원으로 사료 및 약품구입비가 1,000만원, 시설유지 관리비가 450만원, 인건비가 2,000만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입니다. 제1안으로는 그대로 그냥 서대전광장에 존치하는 방안과 제2안도 역시 존치하는 방안인데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잉여조수를 분양을 해서 동물원에 주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제3안은 전부 동물원으로 다 이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 존치하는 방안의 장점은 지금 현재 서대전광장에 소재하고 있어 시민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서 관람이 가능한 장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 볼거리와 어린이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3,450만원씩 계속 연중 저희 구비로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전 동물원 개장으로 관람효과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제2안도 장점과 단점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3안으로써 지금 전수 분양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장점은 대전동물원에 전수 이관하여 전문적 집중관리로 관람효과를 제고를 하고 또 사육장 조류이관에 따른 구예산 부담 경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도심근거리에서 조수 관람기회가 상실되서 인근 오류동, 문화1동, 용두동 주민들은 좀 불만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결집해서 시에 의견을 전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재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2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그 뒤에 보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에 대해서 죽하니 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기존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제5보급창 문제가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대전시장님께서 우리 중구청을 방문하면서 중구에서 계획한 안을 가지고 제5보급창의 개발계획을 절대적으로 참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21세기의 대전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전략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정비에 착수, 1월에 기초조사를 하고 6월에는 도시계획, 12월에는 공청회를 하고 집단취약지 지역 및 증·개축 건평 완화, 근린생활 확대 이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를 지구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미관지구랄지 취약지구랄지 경관지구랄지 이런 것을 지금 대전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군부대 제5보급창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무슨 비전이나 좋은 마인드 그렇지 않으면 계획 이런 것을 혹시 갖고 계시면 우리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현재 기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먼저 시장님이 말씀이 계셔 가지고 특별화된 향토박물관이나 또 민족사 박물관, 죽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우송대 교수님께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중간보고회 내지는 또 중간에 만나 가지고 저희들 발전방향이나 그런 방향을 같이 상의하고 또 제시를 그렇게 해드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복안이 없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다?

예.

예,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문산에 동물원을 하고 있는데 6홀 규모로 골프장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신문지상에서 또는 도시개발공사의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그것이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토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하여간 지금 현재 자연경관 훼손과 시민정서에 맞지를 않아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중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없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 중구에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적으로 약 %수로 따져서 45%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문산 공원도시가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 보문산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중구에 아주 보배로운 산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보문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죽하니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중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동물원도 만들고 또 골프장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 백골저수지 위에다 대고 온천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심지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대전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장기적인 개발안목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보문산 하나를 놓고 보면은 정말 그 보문산이라는 것이 보배로운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만물이 그 곳에서 소생을 하고 또 여름이면은 그 곳에서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산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공기가 나오고 그 청정지역에서 불어오는 정말로 쾌적한 공기는 우리가 앉아 있는 중구청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가을이면은 그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은 참 요즘 눈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알산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듯이 참말로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을 덮듯이 하얀눈으로 덮여 있고 그런데 그러한 보배로운 산 옆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문화동 일부, 대사동, 또 부사동, 또 석교동 일부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말 그대로 백제길을 다닌다든지 아주 옛날 소로길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은 그 중에 가장 안되는 것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다. 그 중에 하나 바람직한 것이 뭐냐면 고도제한 때문에 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본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제11조에 보면은. 도시계획별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시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개발제한 구역의 취락정비 사업에 대한 것도 말하자면은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가 보문산에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감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 소관이랄지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어쨌든 우리 중구의 개발을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바로 도시개발과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죽하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미관지구 내에 한옥이 있을 경우에는 세를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대통령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에도 세금을 그렇게 100분의 50을 감면을 지금 해주는 데가 있고 그 기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보문산이 있음으로써 좋은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조그마한 배려지마는 세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세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우리 과장으로서 그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지금 347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서대전광장 조류문제가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 대전동물원이 말하자면은 개장을 할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종 조류가 죽하니 있는데 이것을 죽하니 보면은 사업비를 시비, 구비로 해서 지었는데, 92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연간 관리비가 3,4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우리 중구민이 하여야 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크게 보면은 우리 중구 예산을 낭비하는 쪽도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여기에 적절하게 잘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1안과 2안, 3안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안영동에 보문산에 말하자면은 동물원 공원이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서대전광장에 몇 분이나 와서 그것을 관람을 하고 하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낭비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3안을, 본위원은 제3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예, 심재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황과장은 시청에도 오래 계시고 또 감사부서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말단에서 운영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생활 민원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민원을 하고 또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정원이 29명 중에 28명 밖에 현원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먼저 일용인부들이 연말로 전부 상용 하고 일용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 정리되기 전에는 전부 도시개발과 인원이 몇 명이었었습니까? 상용 하고 일용 하고 고용까지 전부 넣어 가지고?

4명이었는데요. 3명이 줄었어요.

3명만 줄었어요?

예, 3명이 줄어 가지고. 4명이었다가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더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가로수 관계라든가 일용인부도 지금 상당히 줄은 것이죠. 전에는 일용인부를 가지고 꽃 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확보를 했습니까?

예, 주로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용도 잘려 나갔는데 일용인부도 확보가 상당히 덜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 나가서 다녀 보면은 도시개발과 업무로다가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본위원이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첫째, 가로수 전지 문제가 제일 큰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예년에 비하면은 지금 2월, 3월 중에 상당량의 가로수 전지를 하는 것을 길 거리에 쌓아놓은 것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다니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줄은 것을 저희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관공서나 이런 관련부서에도 민원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전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로수 전지 같은 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전지를 하고 있던 인원이 전부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인원을 확보를 못 하고, 또 시장께서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가로수를 그 전에는 몽창몽창 잘랐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키워라 해가지고서 두 서너 가지를 상당히 지금 키워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로수가 고도화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전에는 단층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가리던 것을 2, 3층 건물의 간판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하는 사람 가지고서는 전지를 못 하는 실정이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겠습니까? 또 지금 일용인부로 전에는 했지마는 가로변의 꽃 식재라든가 수벽을 정리하는 것이라든가 또 가로수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전부 다 했는데 금년에는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고 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글쎄,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 관계는 하여간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지금 일시인부를 사역 하도록 현재 우리가 예산이 7,3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꽃 심기라든지 수벽정리, 병충해 방제니 이런 것은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어요. 가로수 전지 관계는 월드컵이니 이것 때문에 가능한한 지양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여튼 앞으로는 도급쪽으로, 도급을 줘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 지금 월드컵 얘기를 하는데 월드컵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 줄 필요 없어요. 우리 것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학고방 집이 있으면은, 여기서 학고방이란 말은 판자집이 있으면 판자집 그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보고 갔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해서 앞으로 인상에 남게끔 해야지 외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모방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월드컵 할 필요도 없죠. 우리 것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외국 박물관 같은 데를 가보더라도 옛날에 우리나라 할아버지들 갓 쓰고 도포 입고 자전거 타는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단 말예요. 그것이 우리 것이지. 지금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그것이 우리 것으로 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 그대로 보여주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로수 전지도 외국사람들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의견은 가로수 전지 하면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7,800만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7,300만원.

그런 것을 가지고서 가로수 전지를 해야 될 수종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아, 지금 몇 번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계산이 나올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이 지금 시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해 놓은 단가 노임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용역쪽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줘 보는 것이 좋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울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서 우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앞으로도 꽃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산지자원화 사업계획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잣나무를 3,000본 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잣나무 심어서 산지자원화가 되겠습니까?

글쎄, 이것이 좀...

어려운 얘기죠?

식목행사로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541만6,000원인가 예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잣나무.

그런데 잣나무 묘목도 아마 다른 것보다 싸고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잣나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패 했잖아요. 실패 했다고. 왜 실패를 했느냐. 잣나무가 높이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따지를 못 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목재로 쓸만한 것도 안 되고 또 날다람쥐가 있어 가지고 전부 따 먹어 가지고서 잣나무 가지고서는 산지자원화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가지고서 썼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것 가지고서 지금 목재로다가 나가는 데가 없어요. 산에 그냥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데 잣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이러한 것, 그 산수유 나무 같은 것은 봄에는 노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보는 경관도 좋고 또 이것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잣나무 심어놔야 실패라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금 농촌 산지를 이렇게 다녀 보면은 잣나무 있는 것 관리도 안 되고 있고 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수종은 하여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 34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감 넘치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코스모스를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가을철에 코스모스가 피면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좋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나 이런 데서 우리 꽃을 심자 해가지고서 상당히 우리 꽃 보급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골길에도 가보면은 지금 코스모스 꽃 잘 안 심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것보다 거기에 조성 방법에 보면은 한국의 꽃 야생화 단지도 병행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유채를 지금 천에 심어놨죠. 가끔 가서 보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봄에 얼어죽지 않고서 상태도 좋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하는데 코스모스 꽃보다는 제 생각은 메밀이라든가 당귀꽃이 하얗게 좋더라고. 그런 종류를 좀 우리나라 것으로 택했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업무에 그렇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용의는 계시죠?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간단하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예,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아무래도 우리 구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과다. 잘못하면은 민원이 발발해 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지만 큰 기대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도시개발과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가 예산이 한 7,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로수가 우리 구에는 플라타너스가 많이 차지 하죠, 가로수는?

예,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플라타너스가 은행나무 하고 주로 그것이 차지 하죠? 플라타너스는 지금 한 80% 차지하고 있죠?

플라타너스가...

80% 더 됩니까?

버즘나무가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전지를 갖다가 지금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해서 잘랐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특정인 지역을 선정해서 플라타너스도 정원에 못지 않은 나무로 전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그냥 크기만 해서 뭐 합니까?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정원에 있는 것마냥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해서 플라타너스를 정원수마냥 이렇게 가꿔서, 가로수를 가꿔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것을 얘기하냐면 일본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로수는 거의다 정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그러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으냐 이거예요. 무한정 키워서 잘라내고 잘라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좀 전체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충분히 그렇게 한번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나무를 심는 목적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관리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아니 보충질의 아닙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21%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완료 아닙니까, 원래?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끝나겠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늦어졌나요, 이것이?

그것이 지금 공원 비탈면 조성 허가관계 때문에, 비탈면 그것을 협의 과정에서 지금 토지소유자가 부지보상비 있죠? 이것이 상당히 싸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을 못 하겠다 해서 불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산 밑으로다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순구라는 수원 사람이죠?

예, 수원분입니다.

이 협의가 잘 안 되요? 보통이 넘는가요, 그 사람이?

예, 협의가 잘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방토지위원회에 우리가 재결신청 중에 있어요.

보상은 뭐 얼마나 많이 달라고 그래요? 뒤에서?

글쎄 하여간 그 분이 수원에 계신데 재산은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격으로는 우리가 순응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전화통화라든지 가서 직접 만나 보기도 하고 또 미리 연락을 하면은 그냥 피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법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타 공정에대해서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조금 지연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그것 비탈면 재결신청만 이루어지면 공사는 뭐 진행이 빨리 되겠네요, 이것은?

예, 다른 것은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지구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정지구도 지금 공사계획이 진척도가 5월달에 체비지 매각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죠? 이주민들 공동주택지 해달라고 진정서 내고 그런 것.

예, 있습니다.

그것 해결 했습니까, 그럼?

그것이 지금 공람 중에 있는데 그 분들이 공동주택지 이주문제 그 관계가 그렇게 큰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안영지구...

전번에 한번 다녀갔거든요, 며칠 전에요?

안영리도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지구도 이주택지를 해달라고 해서 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공사가 금년 중으로 다 시행이 되겠네요?

예.

하여튼 뭐 사정지구도 끌어왔던 사업인데 힘이 들더라도 하여튼 노력을 해서 금년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일반현황은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 사업안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될 수 있으면 요약 하세요.

357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지도단속,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현수막 게시대 활용 상업광고 유치,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청내에너지 절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지도 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정기적인 합동순찰을 병행 실시하여 준법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월 2회에 걸쳐 동별 취약지역을 선정 중점적으로 합동지도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으로 인한 주민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신속정확한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및 동 자치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고 되는 내용을 참고로 기동처리반이 일건 서류를 지참 현장조사 후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여 신고사항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절약과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 유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시공자, 입주자 대표와 연계 시공 중인 아파트 및 기존아파트에 대하여 미관상 불량한 아파트를 선정 전문가의 협조로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색상계획을 수립 산뜻하고 쾌적한 아파트단지를 조성 하겠으며 관내의 6개 노선 16.3km를 시범노선으로 선정 공공근로자 및 학생봉사 활동을 참여시켜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활용 상업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노후 퇴색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체대상 3개소에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업광고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기존 아파트 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관리주체 운영, 입주민 복지향상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모범관리 아파트를 선정 시상 하겠으며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 우수 광고물, 대형 우수 공사관리장 등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고품질의 건축물과 구민의 참여와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만원, 시상시기는 12월말로 예정 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364페이지,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아늑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사무실 내에 민원상담실을 설치 대형탁자 1개, 의자 6개, 자판기 등을 설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 방문 하시는 민원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사무실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청내에너지 절약입니다. 전망이 불투명한 고유가 시대에 전기, 연료, 수돗물 등 에너지 사용을 절약 예산을 절감코저 에어콘 타이머 설치와 전열제품 사용 금지, 미사용 PC 전원 분리, 이중난방 금지 등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 협조 의뢰, 전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과장님, 허가민원과를 맡음으로써 여러 가지 지금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예.

이번에 광고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한데 자세히 한번만 설명 더 해 주세요.

예.

362쪽입니다. 상업광고 유치하는 이 사업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그 계획만.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5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1개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타시·도의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수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타시·도를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한 3,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소에,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년간 계속 그런 것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요 사업비가 3,000만원 드는데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이거죠?

예.

그럼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예, 장소는 선정 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프랭카드를 걸 수 있는 그런 게시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질의 하기 전에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하니까 모든 구청의 허가만, 허가를 다스리는 그런 과로 인정을 하는데 뭐 위생과도 거기에 포함 되고 여러 가지 허가에만 전부 되는 것으로 그런 과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앞에 "건축허가민원과"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행정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민원인이 와서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끔 "건축"자를 크게 거기 앞에다 넣고서 "건축허가민원과"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다만 우리가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금자리 쉼터를 만드는 것이 건축과다 이렇게 믿습니다. 상당한 활력소와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곳이 건축과다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 건축허가시 말이죠. 건축허가시 보면은 도로 진입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건축땅 면적에 의해서 진입로를 건축허가시, 도로건축 허가시 도로가 편입된 것은, 그 진입로를 기부체납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들어오는 입구가 기부체납을 안 받으면은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가스나 그것을 매설할 때 굴착자가 허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땅을 다 팔아서, 건축을 하고서 팔고서 그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개인 앞으로 달려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 주면 그 사용자의 허가를 못 받거든요, 승낙서를. 그런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시 조례라든가 어떤 법으로 정한다면은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 이런식으로 또 나오겠지마는 단서에 거기에 대한 기부체납으로 들어오는 입구, 지금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기부체납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지식이 일천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충분히 법과 상식을 하여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지가 한 500평인데 사도로 이렇게 죽 해서 3m 도로 해서 죽 내지 않습니까?

예.

그 땅을 집을 지어서 다 팔고 나서 그 도로만 남는단 말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옥계동 시영주택 같은 곳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다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부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는 듣겠는데...

법에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입로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얼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한번 찾아봐 가지고 안을 저한테 주셨으면...

예, 제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