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건설방재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문예체육진흥소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올 한해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체력 증진,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일등 문화복지행정 실현, 문화예술시설에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활발한 문화공연 및 도서관서비스 확대로 문화인구 저변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단위, 도, 땅끝배 등 30개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 메카로써의 군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을 찾은 전지훈련팀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평생고객화를 추진하고 특산품 판매 및 관광과 연계하여 스포츠 산업화에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지도자, 선수 등 5명으로 육상팀을 운영하여 각종 대회 상위입상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위를 선양하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해남군청 펜싱팀 창단입니다. 지도자, 선수 등 4명의 펜싱팀을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체육 육성과 연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팀 창단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개 종목에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군민들의 활력적인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정착,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생활·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과 엘리트체육 육성의 근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슬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구기 종목의 실내경기 및 소규모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 선수단의 훈련장과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460쪽입니다. 축구 전용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인조 3구장에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여 전지훈련선수단의 야간훈련 편의제공으로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 축구동호인 야간경기로 지역클럽 활성화 및 군민체력증진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입니다. 군민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 각종 대회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된 시설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수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정수설비의 수시점검 및 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삶의 여유와 활력을 주는 공연·전시 유치입니다. 우수공연 및 전시 유치, 내실있는 군립합창단 운영으로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활발한 문화공연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감동적이고 친숙함을 더해가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디지털 정보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도서관 자료 확충,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다시 찾고 싶은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과 장애인, 다문화,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이용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환경 조성과 문화공급자 역할 수행, 문화소외계층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66쪽입니다. 활기찬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대관서비스 제공, 시설물 운영 및 보수로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운영 최적화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물 활용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입니다. 헬스장, 탁구장 등 문화생활 체육시설물 운영 활성화 추진, 홍보 및 시설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푸른 군민광장 및 지하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광장에 조경수, 잔디광장, 화단 등 계절별 특색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항상 친절한 주차장 운영 및 주차 서비스 제공, 시설보강에도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이 앞전에 운동장을 제가 올라가보니까 금요일부터 학부모가 많이 오나요? 금, 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많이 오지요? 동계훈련 관련해서요.

예예.

지금 그 학부모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예. 학부형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에서 이렇게 차 봉사하고 또 우리 황토고구마 같은 거 하면서 ······

고구마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고요.

예. 차도 이렇게, 따뜻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숙소나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점,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다소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좀 전지훈련팀들하고 이런 민원도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율하고 해가지고 그 전지훈련팀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런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문체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련된 실·과·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솔직히 우리 해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족도라는 게 부족한 부분이 항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우리 해남군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소장님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요, 관련된 실·과 ······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위생계에서 하지요?

예.

쌀, 식당, 그런 부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를 제가 가 봤어요. 어제도 제가 대흥사 들어갔다 왔는데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하는 게 “학생들 밥 더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또 다른 요구보다도 업소에서 좀 더 친절해서 만족을 주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 하시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요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관련된 실·과하고 해가지고 한발 더 앞서가는 우리 해남군에 동계훈련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우리 해남군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군이 스포츠메카로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비스 확대에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펜싱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5명 이하였습니까? 그랬습니까? 5명 이하였지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3명으로 되어갖고 있는데, 지금 선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본래 선수를 4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명이 국가상비군팀으로 가가지고 3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있을 때는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 앞전에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3년간 해갖고 3억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그때는 전라남도에서만 3억 지원해준다고 하셨지요? 그랬는데 아마 우리 소장님이 그때 계셨나요? 안 계셨지요?

예.

안 계셨는데 전라남도에서 ······ 문예체육관광부에서 3억이 왔거든요. 어떤 경위로 이 3억은 온 것입니까? 원래 팀을 창단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3억씩 해줍니까?

또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3년간에 걸쳐서 팀을 창단하면 ······

1억씩이요?

예.

1억씩?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군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군 예산은 절감이 되겠네요?

이제 거기는 절감이 됩니다마는 선수들 훈련하고 ······

저희가 당초 예산에 문예체육관광부 이쪽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예예.

여기 보니까 어떤 우리가 영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쩝니까? 우리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담당분이 나오셔가지고요,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요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영화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세세하니 여기에 좀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는 금년에는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자연문화유산을 잘 보전관리하고 다양한 특별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확대 유치로 군민소득과 기반확충에 기여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는 437쪽부터 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효율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유적지 홍보 팜플렛 1만5000부와 도록 500부를 제작 주요 관광지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도시 지하철 광고와 F1 경기장, 함평, 강진 등 인근 시·군 축제장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터넷 정보 검색기능을 강화해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공룡박물관 등록 및 기획전시입니다. 한국과학관협회 특별기획 순회전시회를 9월달에 유치하고 특색 있는 기획전시와 각종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체험학습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박물관 기능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룡박물관을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한국박물관협회 정회원으로 입회하여 국내 박물관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 각종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공룡화석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룡박물관, 보호각, 조류생태관의 각종 시설장비를 정비보수하고 보호각 LED 등 교체 및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공룡조형물, 또 방부목 등의 도색과 수장고와 매점 지붕을 보수하고 인공 연못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조류생태관 학습자료용 터치스크린 설치입니다. 조류생태관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조류생태 학습 및 홍보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공룡화석지 매표소 및 차고지 건립입니다. 기존 매표소가 협소함으로 매표소와 차고지를 건립하여 매표소 환경을 개선하고 화석지 내에 관람객 이동 및 운송장비인 전기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을 차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공룡을 테마로 한 벽화조성입니다. 공룡화석지 진입로 주변 건물과 국도 18호선 주변에 공룡을 테마로 한 벽화 및 광고물을 설치하고 화석지내에 스토리텔링을 조성하여 공룡화석지에 대한 홍보는 물론 공룡고향으로써의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한반도 관광의 시발점 홍보를 위한 땅끝관리입니다. 땅끝관광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땅끝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전망대, 땅끝탑, 산책로, 오토캠핑장, 조각공원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집단시설지구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대흥사 진입도로 재포장과 화장실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우수영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광지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지 홍보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전망대 진입로 휀스 설치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체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다시 찾는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유적지 편의시설 정비 및 전시유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유적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그쪽에서 공룡화석지를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초등학생 정도는 괜찮은데, 그 돌아보다보면 지금 우리 사무실 위치에서 그 생태 밑에 해변가로 이렇게 쭉 조류 있는 데까지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예.

근데 초등학생 정도는, 밑에 지하실에서 관람을 하고 그리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초등학생 정도는 괜찮은데, 바로 밑에 있는 유아원 애들 정도를 데리고 가보니까 거리가 먼 것 보다도 지루해 하더라고요.

예.

지금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 간단한 것 그것 하나만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낄 때 한 두 군데 정도를 ······ 그 애들이 지루해서 공룡에 대한 인식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서 그러는지 안 가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안고 가기에는 좀 애들이 그렇고 ······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예산 저기할 때도 그거를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소장님 한 번 특히 이제 이렇게 좋은 봄, 가을은 괜찮은데 그 여름에도 관람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방학기간에. 그래서 그런 유아원에 ······ 유아원 정도에 맞는 놀이기구가 적당하게 한 두 군데 정도만 있으면 그 거리까지 내려가는데 지루감은 안 느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테마공원조성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방금 우리 고기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 공룡화석지는 학생들이 많이 찾지요?

예.

많이 대부분 학부모들이 오는데, 차고지 개선하면서 자전거를 2대 구입한다 했지요? 자전거, 지금 전동자전거.

예.

그 전동자전거는 노약자나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으로 믿고 그 어린이들이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공간, 방금 미끄럼틀이나 그런 것보다도 여름에는 숲이 적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을 해야 될 걸로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영 뭐에 대해서,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그 저잣거리 수리비가 500만 원 있는데 어떤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저잣거리 수리를 합니까?

그 저잣거리 시설물에 대한 ······

그러니까 어떤 ······ 뭐 보수를 합니까?

예, 보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쇠사슬 감기 도색하고 두 가지 ······

도색하고 그 약간 보완하는 정도로 합니다.

저잣거리 내에 건물에 대한 어떤 도색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 쇠사슬도 하고요.

그러니까 쇠사슬은 그러고 ······ 확실히 지금 예산만 있지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우리 소장님. 우리 담당자가 말씀 한 번 해 주실까요?

예, 우수영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담당 우리 계장님 다시 한 번 ······ 다섯 군데를 보수한다고 했지요? 전망대가 5군데 있다고 했지요?

예예. 그리고 공룡화석지에 대해서 차광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숲을 많이 조성하도록, 그늘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영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충분하니 저잣거리라든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숲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 공룡 건물 앞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심어졌지요?

예.

그걸 좀 옮겨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좀 들데요. 너무 한 군데가 밀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소나무들을 군데군데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볼 용의는 없어요?

그 소나무는 그늘용이 아니고요, 조경용 나무이기 때문에 ······

아니, 조경용인데 한 군데에만 있어요. 그 좋은 나무가 한 군데에만 있어.

저기 ······

군데군데 조경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소나무는 박물관과 어울리도록 아마도 당초에 계획을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고요. 숲은 최대한 저희들이 화석지 내에 주민들이 여름에 그늘에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숲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요, 계속 금년부터 보강을 할랍니다.

제 말씀은 거기에 어울리게 설계가 되어서 잘 했는데 거기에서도 몇 그루라도 뭐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 번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고요, 나무가 자꾸 ······ 활착이 되어가지고 마침 힘을 탔는데 옮기면 기술적으로도 또 상당히 고사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한 번 의원님 ······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 한 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34쪽 땅끝 관련해서, 이것은 땅끝담당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시설을 개발계에서 하고 업무이관을 받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랄까 또 앞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따르지요?

예.

작년도에 땅끝에서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졌지요?

예.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습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약간 좀 다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법적인 문제나 그 직원에 대한 책임 같은 ······

예. 직원의 문제는 지금 검찰청에서 보류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특히 땅끝관광지관리소하고 문화관광과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업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지요?

예.

특히 시설을 해놓고 어느 것이 그 시설물을 업무 이관한다랄까 여러 가지 이런 기타 등등이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땅끝에서 야간조명을 지금 하지요?

예.

경관 야간 조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땅끝관광지로 이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까요? 매뉴얼을 전부 다 이관 해줘야 되지요?

예.

이런 문제들,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예. 작년 연말에 이관공문이 와서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일부 시설이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그냥 잘 진행되고 또 업무가 잘 이렇게 순풍 달듯이 가면 좋으나 백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따르는 직원들의 징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소장으로서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무이관을 받을 때, 시설물을 발을 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지난번 땅끝에 한 번 가서 여러 가지 이런 데크나 안전시설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아주 추운 겨울에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관광객들한테 안전사고가 곧바로 우리 해남에 이미지 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것 못지않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땅끝모노레일 있지요?

예.

거기가 1년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운영이요?

운영비요, 예.

수입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승인을 맡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심의를 합니까?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 감사계에서 감사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심의, 그것도 12월달에 하겠네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 저희들이 검토만 합니다. 검토해서 받고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받고 검토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예.

그 예산심의를요?

예.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나 이런 데서는 검토 안 합니까? 우리 군은.

그것은 운영 ······

기획실장님.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현수 땅끝담당 김현수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주제 하에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심의합니까? 그거.

김현수 보통 통상 전년도 12월 이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김현수 땅끝모노레일측에서 지금 요금인상안을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왜 제가 여쭈냐면 예전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해 놓아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필요 없는 스폰서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김현수 아니,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

김현수 승인해 주는 식으로 ······

승인을 ······

김현수 예.

심의, 승인을 해주지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이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김현수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노레일 운영 그 요금에 대한 인상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이제 그 세입예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바로 조속하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 그게 지금 문제가 지분이 50대 50이라 그러지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51%만 있어도 그러는데. 그 자체를 예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모노레일 측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분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 했거든요. 어쩝니까?

김현수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운영협약서 문제도 해가지고 요구를 나름대로 이렇게 ······

실제 우리 군이 그 옆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우리 순수 군비로 많이 해주잖아요. 글지요?

김현수 지금 같이, 그 지분 같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

아니, 그 바깥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 다 우리 군 예산을 해줬잖아요.

김현수 예, 군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씁니까, 그거는? 모노레일 거기를 사용하는, 거기 오신 분들이 쓰지요?

김현수 예. 모노레일 오시는 분들도 쓰시고 안 타시더라도 땅끝 이렇게 오신 관광객들이 ······

아니, 그 화장실이 모노레일 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노레일 측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월달인데.

김현수 아니, 우선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군이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지, 땅이고 뭐고 시설비하고 군이 다 대주면서 그 모노레일측에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겠어요? 작년도 운영비 지출내역하고요 2012년도 운영비, 그 부분 계획이요?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쓰는 것, 원본을 줘 보세요, 원본을. 지출한 영수증 첨부하고 다 되어갖고 있겠지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분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김현수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모노레일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을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해봐라.” 했더니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남군에서 인수를 해가라.”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그런데 이제 ······

그러니까 이제 알맹이는 다 뽑았다 이 말이죠, 그쪽은. 응?

김현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시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가지고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걸 해가지고 투자금 회수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말하자면 10억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현수 계장님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고산유적지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 페이지로 보면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해가지고 100억 정도의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문해설을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해설이 다른 뭔가가 있는지 자세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설사들이요, 거기 현장에 배치되어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두 분이 있 ······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거기 해남군에 있는 해설사들이 또 와서 순회하는 해설사도 있고요. 한 분은 안내데스크에서 계속 해설하는 상주해갖고 있는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이 전문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인가요?

해설사입니다.

해설사?

소정의 과정을 이수 받은 해설사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 가 봤고요. 얼마 전에 갔을 때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방명록도 있고 쭉 영상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뭔가 시설투자는 참 잘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전문 소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에 남는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야, 이걸 좀 누가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거기 많은 시설들에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고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갔을 때 진짜 마음속에 남아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려면 좀 더 어떤 전문적인,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건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학예사라든지 ······ 물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관광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순례문학전시관이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거기하고 같이 인원을 확충해서 그때는 학예사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 그리고 당분간에는 해설사들이 친절하니 잘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한 가지만 더 ······ 땅끝탑에 가면 희망의 종인가요?

예.

돈 내고 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가령 일제시대에 들어온 종인가요? 제가 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이 아주 조악하다. 해남에 어떤 좋은 종도 많고, 그 종 모형을 땄으면 좋았을텐데 보기 싫은 종이 걸려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

종은 제가 그 어떤 모양을 땄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학교 종 있지 않습니까? 땡땡땡 때리는 그 종 모양이던데 조금 그 모형을 우리 지역에 맞는, 아니면 조금 품위 있는 그런 걸로 좀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담당자 괜찮겠습니까?

예. 김현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땅끝담당이 일이 많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모노레일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지금 추세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김현수 작년 같은 경우는 2010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전년도 수입에서도 전부다 정리가 됐나요?

김현수 예.

그것이 매월 ······

김현수 매월.

일계가 지금 보고가 되지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파악이 되지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익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현수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당금 받은 것이 1억7천 정도 됩니다.

1억7천.

김현수 예.

그러면 1억7천 그 수익은 어떻게 지금 군으로 잡아졌습니까?

김현수 바로 세입구좌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그래서 우리 군에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길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은 또 우리 군에서 일괄 100% 해주는 방법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혹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별도로 어떠한 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남군 예산에서 나갑니까?

김현수 지금 이제 거기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수익에서, 수입이 되면은 그런 어떤 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 약간 들어가고 그런 사유가 생기면은 수익금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남은 순 수익금을 가지고 2분의 1씩, 50%씩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운영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랄까 토지, 지난번처럼 토지구입비랄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들어가지요?

김현수 그건 이제 당초 공동 투자해가지고 구입이, 그 시설물이 완공이 되고 토지가 구입이 됐습니다마는 등기이전은 전체적으로 지금 해남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자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곳이에요. 그러죠?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사항도,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가 됩니다. 그 운영협약서를 보면은 참 조잡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 A4용지 한 장이 전체 30억의 운영협약서거든요.

김현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해남군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회수금이 끝나는 때 어떤 또 다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의 종결은 어디 부분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법적인 해가지고 완벽한 그러한 운영을 하게끔, 또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인수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모노레일 시설을 해가지고 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군에서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해남군을 찾아오는, 그 지자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도 봐주고 ······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자꾸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민간인하고 협약을 하다보니까 해남군에 찾아오신 분들 또 특히 거기에서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일절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끝에 오셔가지고 그곳을 일반인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해남군에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운영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해남은 심지어 노약자나 장애인한테도 이러한 혜택이 없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왕에 기 이렇게 이야기 됐으니까 ······ 지금 낼모레 곧 자체 감사 있지요?

김현수 예,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김현수 예.

그래서 물론 사업적 감사만이 ······ 앞으로 운영관련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 특히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 좀 모양이 좋지 않아요.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전라남도 시행 용지매수 추진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마산～신기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에 대한 용지매입 관계사항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 보상협의는 대상필지 50필, 지장물이 15건입니다. 해남 마산～신기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는 대상 24필지, 지장물 7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조기 보상협의 완료 및 토지수용 적극 수용하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추진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 35공, 대형 5공, 소형 30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실패공 및 방치은닉된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지하수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취약 시기별·분야별로 예방대책 수립 및 대 군민 홍보강화로 군민 의식전환 및 대응태세에 확립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긴급복구를 위한 일원화된 재난상황 통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안전관리계획 및 홍보책자 100부를 발행해서 홍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자재 PP포대 및 말목, 노끈 등을 구입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1억2100만 원을 예산에 세워서 금년 응급복구시 즉시 투입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교체해가지고 노후화된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남과 송지면 강우량기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작성을 하여서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재난 예·경보 발생 및 필요시에 재난문자 통보대상자 정비 및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저희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개소 문내 서산지구 “주중호” 집을 이주시켜서 재해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유형별 사전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예방대응에 대한 사전 지식함양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재난안전종합합동훈련 등을 12회 실시를 하고 특정관리시설물 12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차상위계층 및 영세민 우선적으로 해서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월평천, 가학천, 계곡천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동·장촌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을 하고, 남송지구는 신규지구로 해서 올해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지방하천 도 시행분 가학천, 월평천, 계곡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하고, 또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동과 장촌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송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15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하천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을 시행해서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농로 130개소에 대해서 21㎞를 정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해서, 5개 지구는 화산 석호, 송지 금강, 북일 운전, 옥천 백호, 마산 금자지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5개소에 국가관리 방조제 신월·관동방조제 2개소와 지방관리 방조제 무학·양화·한자1방조제 3개소, 도합 5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무학방조제는 배수갑문, 또 황산 1방조제도 배수갑문을 시행하고, 북일 관동 방조제 및 배수갑문 조류지 준설을 시행하겠습니다. 화원 양화방조제는 배수갑문을 마무리 지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가을착수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화산면 월호지구 110㏊와 송지면 산정리 51㏊, 도합 161㏊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금년 착수로 시행할 지구 송지면 금강리 38.1㏊와 옥천면 월평리 32.4㏊, 70.5㏊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로 확포장 공사와 용·배수로 정비, 조류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수로 하는 금강지구와 월평지구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9월까지 도에 협의를 해서 10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계곡면 법곡리 26.52㏊와 여수리 4.7㏊ 계 31.2㏊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5월까지 준공을 해서 영농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5개 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 삼산, 북평, 산이, 문내지구가 되겠고, 세천정비로 해서는 송지면 산정～마봉간 세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에 맞춰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개거 12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합동집무를 해서 2월 중순까지 설계를 해서 2월 중순이후 발주를 해갖고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 마산 송덕지구와 소규모 용수원개발 황산 산소와 송지 동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산소는 양수장 설치를 하고 동현은 저류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잡목제거 및 스핀들 보수, 누수저수지 보수해가지고 26개소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업 중·소형 관정을 14개 읍·면에 대해서 35공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 해서 지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끝 대둔권역에 대해서는 다목적관건립 및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계곡 비슬권역은 비슬활성화사업센터 및 역량강화사업, 문내 고현권역은 고현문화복지센터 및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산이 매화권역은 기본계획 및 매화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 송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작년에는 이설도로 및 암거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여수토 숭상을, 제당숭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공사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송지 마련～도솔봉간 도로확장 외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도가 8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5개 노선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개 노선, 군도 내동 위험지구, 마산 장성 삼거리 개선사업, 또 농어촌도로로 해서는 현산 신방～백포간 도로와 송지 마련～도솔간 도로, 또 산이면 노송～업자간 도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인원 6명으로 해서 전문설계 확충을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속하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하천정비 토목공사 외 100건을 설계해서 사업비 150억에 따른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0%정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40%정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남 해오름유치원 외 10개소를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해오름유치원과 옥천 초교, 북일 초교, 원광유치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북평면 오산지구는 2011년도에 시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송지면 서정리 서정 초등학교 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월에 착공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산정리에서 미야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에서 탈피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성평가를 해가지고 2월중에 착공하여 공정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74쪽이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그 지역에 개발관련해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대부분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그래도 지역민들의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시작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이라든지 단기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되나 그래도 지역민의 주민의견, 숙원적인 그런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랄까요, 이런 데에 대한 지금 주민설명회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실시중입니까?

지금 몇 개 지역은 그 설계를 하면서 시행을 하였고요, 지금 설계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보통 1개소에 몇 억 이상에 대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기반시설인데, 지역민들, 특히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설명회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일할 수 있는, 뭐 선출직 의원이든 아니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집약해가지고 이왕에 기 한 번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좋은 공간들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나 농업 그 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공기관 이관사업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예.

특히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대화나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그냥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관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의 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는 협의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1개소당 한 30～40억 이런 대단위 어떤 행사인데, 개발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 물론 처음에 짜여져 있는 의견보다도 그들이 생각하는, 또 진행하다 보면 변형과 변화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일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감독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같이 잡아줬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각 사무장님들을 해가지고 사무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장님들이, 지금 매주 1주일마다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그 사무장님의 역할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충분한 교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치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틈나는 대로 주민의 의견이랄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시설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혜택을 그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전달이 좀, 체제가 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하나의 파장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마저도 우리 군에서는 한번 챙겨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소형관정을 개발하는데 그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원, 문내, 황산 그쪽은 물이,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의 바람은 문내같은 경우, 우리 과장도 문내에서 근무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문내 같은 경우는 지하수보다는 포강사업을 더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것이 포강사업이 안돼서 못했는가 몰라도 옛날에는 포강 그 규격이 있었죠? 몇 미터, 몇 미터, 깊이 몇 미터, 길이 해가지고 그 사업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지역민들이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관정은 조금 지양을 하고 포강사업을, 한해지구 그쪽은 포강사업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은 그런 건의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현지를 보고 ‘그것이 절실하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화원 양화방조제 있죠?

예.

거기 그 배수갑문 위치관계 때문에 침수를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해보신적 있습니까?

침수관계는 모든 방조제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수 시에는, 즉 말해서 조류지가 필요로 합니다. 일정시간동안 물을 가두었다가 뺄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조류지가 없어가지고 침수되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잠겨 있다가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고요, 그리고 배수갑문의 위치 이것은 기존에 있던 그 부분을 다시 개량해가지고 지금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위치를 일직선으로 했더라면 어쨌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겪어보고 만일에 경우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이제 기 설계가 되어가지고 저기 해버린 것을 가지고 저기할 수는 없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으나 한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어떤 뭐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확인하고 또 지역민에게 가서 설득하고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송촌제 보수관계는 지금 어떤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송촌제는 그전에 좀 문제점이 토지보상이 안돼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한 가지 그 묘지가 이장이 안돼서 그 부분만 되면 급속도로 빨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춘범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경애하며 201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친절한 민원처리와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시책발굴 및 서비스 제고,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 신뢰받는 공시지가 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 유도, 새주소 고시·고지 및 홍보에 따른 새주소 생활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과 군민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의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시책발굴 선진지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군민들의 불편·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무료이발이나 한방진료, 발마사지, 목욕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친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차원에서 행복을 드리는 작은쉼터 운영과 실내화단 계절별 환경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차원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000만 원 사업비로 4대를 구입하게 돼서 송지, 황산, 산이, 화원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민원발급과 공휴일에도 민원서류발급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950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연마을단위 위성측량기준점 설치완료에 따라서 마을간 연계구축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간 연계기준점 설치는 2011년도에 불부합지역을 우선 4개면 황산, 산이, 문내, 화원에 설치했고 금년에는 마을간 연계점 설치를 4개면 화산, 현산, 송지, 북평면에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측량성과품 작성 및 기준점 고시를 8월중으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새마을사업 농로부지편입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량이 1471필지입니다마는 현재까지 979필지를 완료해서 67%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마을사업 지적공부 미정리에 따른 주민세금 부담과 재산권행사 불편해소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 마을부터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 분할정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측량을 의뢰한 후에 지적공부정리 후 등기촉탁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측량 결과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 사업으로 총 6만7480매로써 금년에도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2497매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측량결과 이미지 스캔작업 및 지번 D/B파일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부동산 정보 일원화를 위한 공적장부 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량 2만9448필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18종의 공적장부를 하나의 장부로 통합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번, 면적, 지목 등 불일치 자료의 오류를 정비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종합공부통합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별 통합 추진 발급계획입니다. 1단계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 건축물해서 11종을 통합해서 발부를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14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 건축물, 가격, 토지이용계획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 건축물, 가격, 토지이용, 등기 1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사업량 30만2410필지에 대해서 2억59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연 2회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국세 등 과세업무의 정확한 기초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표준지 조사결정은 4057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월 29일까지 조사결정을 완료하고 정기분 1월 1일 기준은 3월 30일까지 토지특정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31일에 지가결정 및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평가 운영의 실질적 운영으로 해서 결정 및 이의신청 등 심사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 8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토지정보체계구축을 통해서 토지행정업무 및 정보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계약체결을 2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메모리 증설은 3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신고가격 부적정 건에 대한 자료, 거래계약서라든가 거래대금 입·출금표 및 통장 사본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아서 철저히 검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자 과태료 처분내용은 미신고 및 지연은 500만 원 이하, 자료유출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허위신고는 취득세 1.5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676개 구간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주소 자료정비 및 신규, 변경, 추가분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성영상, 도면, 현장조사 누락, 변경 건축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변경 도로번호판 및 건물번호판 448개소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된 시설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신규, 변경분에 대해서는 건축, 영업허가부서와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새주소 의무 사용에 따른 활용 및 생활화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축제행사시 새주소 홍보관, 안내창구 설치·운영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및 각 관공서, 유관기관, 금융기관, 택배업체 등을 통해서 도로명 주소 활용, 업무개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인터넷홈페이지, 카페, 쇼핑몰 등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 부처 9개 시스템 연계·통합 공장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5개 부처 9개 시스템 연계·통합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한국토지정보, 연안정보, 갯벌정보, 토지이용규제가 되겠고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는 생태자연도, 환경성평가지도, 산림청 임상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는 농지종합정보가 해당되겠고,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와 민간정보간의 생활공감서비스 기반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군민 만족 복합 민원 처리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37종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복합민원 취지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복합민원을 통해서 대 군민 만족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자원 D/B관리 시스템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확인중심으로 완벽한 민원처리와 위생 민원 영업 신고증의 사전 교부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안내 및 대안제시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자원 D/B관리 시스템 정비입니다.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최신 지리정보 탑재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관련허가 자료정비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D/B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2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시스템 보안관리 계획을 3월중으로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변경 및 지적변동자료 실시간 정비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자료 대사 작업을 7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책자 배부는 11월중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2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예상입니다마는 50동해서 동당 4000만 원이 융자되겠습니다. 화장실개량 120동입니다마는 동당 1500만 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49동입니다마는 동당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맞춰서 2～3월중으로 착공을 하고 6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711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16동에 대해서 12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지붕방수, 구조보강, 도배 및 장판교체, 부엌개량 및 기타시설물 보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2월중으로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의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교부를 3월중에 완료해가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이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이라고 7개소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민원실하고 읍사무소하고 법원등기소해서 ······

법원등기소, 3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이용시간이요?

예.

대부분 도난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일과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고요, 거기 근무 ······ 읍·면에 설치된 곳은, 군하고 읍하고는 가능하고요, 지금 법원에는 일과 중에만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시면 가능합니다. 일찍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새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침 발인하는 날, 화장장에 가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로 겹치면 아마 일반인들이 상당히 등본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 본인의 생각은 연중 24시간 개방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공휴일하고 일과 중에 발급가능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89쪽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지금 동당 100만 원씩 보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빈집을 정비하시는데 ······ 지금 환경교통과에는 노후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동당 12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빈집정비로 같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교통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120만 원이에요, 동당.

예.

빈집정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빈집정비 하는데 노후슬레이트를 교환해야 된다.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겹칠 수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

아니, 빈접정비를 하는데 ······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교통과에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을 경과한 건축물 ······

그 보조를 받으면, 지원을 받으면 공가정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 그래요?

예. 이중 ······

아니, 빈집정비를 하는데 내구연한 30년이 지난 노후슬레이트가 얹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슬레이트 처리는 당연히 폐기물처리 그 절차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맞죠.

아니, 철거비용을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120만 원씩 동당 지원을 하는데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뭐하고, 우리 주무계장이 한번 ······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환경교통과에서 슬레이트 위주로 해가지고 특정폐기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복지원이 어렵고 또 그 사업비를 똑같이 맞춰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일반주택에 대한 철거만, 빈집정비만 저희들이 담당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슬레이트 공가에 대해서는 그 환경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를 하는데 빈집정비 대상들은 아마 슬레이트가 없는 집들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합니까? 지금.

박병극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65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억4000만 원을 투입, 2억4000여만 원을 투입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자들 맞춤형 관광코스 10개 정도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철도관광상품은 연간 50회 정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도 관광 해남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쪽 관광객 감동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입니다. 관내 음식, 숙박업주 및 관광지 안내종사자 1307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매뉴얼 책자 및 불편신고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운영하여 상시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가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민이 주도하는 축제 육성입니다. 도 대표축제인 명량대첩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등 총 5개 축제에 사업비 6억1000만 원으로 관람객과 함께 하는 체험위주의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신규 축제를 발굴·육성하며 2월중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축제일정을 조기에 확정을 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가칭 두륜산 유채꽃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행사계획 등 2월중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입니다. 해남 예총 등 39개 단체에 6억99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창작의욕 고취,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여행바우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카드와 15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처음 실시해서 대상자 중 83%인 1827명만 신청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5억, 군비 7억5천, 총 12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도 25억 원을 확보하여 총 37억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전시 공간 안에는 해남의 역사성 있는 기념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코스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역사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역사적 사실 확인 및 스토리텔링 작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종교 분야에서는 역사가 깊은 1894년에 세워진 우수영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초에 향교가 세워진 현산 향교마을을 고증을 해보고 인물 분야에는 문내면 선두리 출신인 법정스님을 비롯해서 북평 이진 출신인 일제 말 비운의 민족주의자 김홍배 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전설들도 스토리텔링을 하고 하반기에는 표지석 등을 설치해서 관광코스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양한묵 선생 생가 복원과 주차장 조성, 접근로 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1123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송지 통호 폐교에 있는 5만 점의 해양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공사를 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및 전시물품 기부체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전시품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당초 8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고 2013년 초에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2014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땅끝해양펜션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약 19만4000㎡ 전 면적에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부 면적을 분양을 해서 은퇴한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미국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고 3월달에는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경에는 입주희망자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해남군 관내 관광과 기공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민자부분 사업 실적에 맞춰가면서 공공부분 2차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 숲 옛길 복원 사업입니다. 땅끝 맴섬에서 강진 다산초당 경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국토의 순례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 구간 사업은 자연훼손과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까지는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희망의 숲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송호리 땅끝전망대 부근 군유지를 활용해서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해서 땅끝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제9회 해남군 시책연수대회에서 송지면에서 발굴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3억3300만 원을 투입해서 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바이벌게임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유스호스텔 인근에 체육진흥기금 3억을 포함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체험시설인 막타워와 연계한 게임장 조성 사업입니다. 경사진 현 부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계단형식으로 게임장을 조성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게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난대로 착공을 해서 금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녹색미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일원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땅끝 해남 이미지인 공룡을 형상화한 미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심의결과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게임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9억6700만 원 사업비로 우항리 공룡박물관 내에 영상실을 리모델링하여 4D 영상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4D 영상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썬셋뷰어포인트 조성 사업입니다. 화원면 매월리 목포구 등대 일원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낙조 전망대와 산책로 등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량대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해전사상 빛나는 대 전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명량대첩유적지를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올 본예산에 광특 3억과 군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초에는 착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판옥선 접안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항에 3억 원을 투입하여 판옥선과 안택선 파손방지를 위해서 계류장과 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광특 1억8000만 원과 군비 1억2000만 원 등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인 자연유산 보호정비입니다. 해남인의 상징목인 수성송을 비롯한 연동 비자나무숲, 대흥사 왕벚나무, 송호해변 해송림 등 일상생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식물문화재에 2억900만 원을 투입하여 식물문화재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문화재를 활용한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수성송 정밀종합진단을 우선 선행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 수성송 어울림터 조성사업과 상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29억9300만 원으로 23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문화재 미황사 괘불탱 모사 등 12건, 지방문화재 대흥사 의중당 해체보수 등 5건, 전통사찰인 성도사 장경각 해체보수 등 2개소, 방재사업으로 미황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정비로 지역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은 27억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4억2900만 원입니다. 1차 사업으로 명량대첩비를 지난해 4월 원설립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명량대첩지 인근 주변 확대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중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확대 보호구역 지정과 토지매입 등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정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고산윤선도 유적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잔여사업비 14억2400만 원을 투입해서 구 전시관 리모델링과 매표소, 정자, 다정 건립 등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올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성화입니다. 현재 전승 지원되고 있는 국가지정 강강술래와 도 지정 부녀농요, 진양주, 판소리고법 등에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승지원 및 공개행사, 보존회 활성화를 위해 기예자 등과 다양한 행사참여로 해남 무형문화재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자원 발굴 및 지정추진입니다. 현재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전라 우수영의 성지와 향토지정인 옥천 만이총 고분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신청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정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돌보미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별 돌보미를 지정하고 체험코스 개발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대상문화재를 선정하고 3월말까지 문화재별 돌보미 신청을 받은 후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문화재 돌봄은 물론 체험코스를 개발하고 책자도 제작하여 관광코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총 1649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용 앞치마 및 위생도마 등 홍보용품을 제작 배부하고 지하수 수질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21명을 상시 운영을 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입니다. 모범음식점 등 총 160개소를 대상으로 F1대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선진화 된 음식문화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위생용품과 먹거리 지도, 남은 음식 싸주기 가방, 쓰레기봉투 등을 제작, 배부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 및 이·미용업소 345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이·미용 업소 영업주 선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업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8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전담 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동계전지훈련선수 이용 음식점에 쌀 지원 사업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선수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1인당 1식 250원을 지원하되 이를 쌀로 지원해서 해남쌀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쌀 구매는 지역판매업체별로 순회 구매를 하고 선수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은 스포츠마케팅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 한 번 보실랍니까?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해남군을 알려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라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한 번 잠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서를 쭉 한 번 살펴봤더니만 우리 해남군을 알리는 유통이, 채널이 지금 유통지원과에 해남쌀 판매에 대한 홍보가 있고, 유통지원과에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가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 지금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서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공룡화석지를 전 국민한테 알리는 홍보사업이 있고, 기획홍보실에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다 지금 해남군을 전부 알리는데 그런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순수 군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0억 가까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들 이 목적들이 우리 해남군을 알려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다 기대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기대효과나 목적은 다 똑같은 것인데, 혹시 이 부분을 좀 일원화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에서 보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특산물이라 할지 아니면 먹거리라 할지 아니면 이렇게 또 뭡니까? 관광명소라 할지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홍보하는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거, 그런 데는 우리 해남군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경우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해남군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을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를 시켜서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에 제가 여기서 어떤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또 이 관련 실·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 우선 저희들이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실익이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봐가지고 김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쪽이요. 문화관광해설 확대 운영을 연 1800명 한다 했는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실는지요?

연 1800명은 이제 누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

해설인데?

예, 그러니까요. 하루에 여름철 같은 데는 몇 십 명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 1800명 정도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 인원으로 1800명이다고요.

예예.

한 사람이 (청취불능)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놓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좀 해 놓았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축장 위생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도축장이요?

예. 축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생 ······

그러면 식중독 같은 것 그거는 어떻게 하죠?

해남군에는 도축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생계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

예.

거기 위생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에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요. 저도 지금 어제 신문에 나와서요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거는 미리 좀 알아놔야 하겠고요. 또 저는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뭐 소도 잘 잡아서, 그냥 너무 가격이 싸니까 잡아서도 먹고 그렇게까지도 한 걸 저는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좀 신경 써야 위생계에서는 아마 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도축장이 아마 우리 해남에는 없지요?

예.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도 알아놔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15쪽에 보면요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완료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렇게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요, 현재.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는데 우리 당초 계획보다 변경을 했지요? 문화재청이 요구해가지고.

예.

그러면 토지가 30필지거든요, 지금 매입할 토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6필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쪽 비고란에는 이제 6필지가 더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예.

지금까지 또 ······

원설립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12필지를 하겠노라고 하반기 때 보고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예예.

12필지 다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10필지 정도나 한 것 같습니다.

10필지 정도요.

예.

그 못한 사유가 뭐입니까?

그 앞에 미장원, 거기가 잘 승낙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가격이 자꾸 적다고 그렇게 해서 ······

아니,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를 ······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거지 그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랬을 때 과연 토지매입이 되어야 이 공사가 원활히 될 건데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획을 세웠는가, 그것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원설립지 이전 확대 구역 한 것을 문화재청에다 지금 승인 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바운더리(boundary)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3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이 안깁니까? 제가 묻고자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토지매입이 되어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 토지매입도 불투명한데 사업계획만 세워가지고, 이거 예산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랬을 때 과연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했어요? 토지매입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서너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 추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말씀은 또 많이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 지금 왜 일이 잘 진전이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당초에는 24필지에서 이제 30필지로 확대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행이 딱 되어갖고 확정이 딱 되어야만이 어디 필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를 전체 매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에 ······

잠정적으로는 다 되어갖고 있지요? 지금 30필지 그 확정이.

예.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초 계획 변경을 우리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변경요구를 해서 이거 변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좀 너무 좁다 ······

담당과장께서 와서 보고 “이거 좁으니까, 지금 이 식으로 해가지고는 곧 후회하니까 이왕 할 때 확장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에서 빨리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중점을 가져야지 다른 사업은 진행이 잘 될 거예요, 토지매입만 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승인해 준 사람은, 감정가에서 승인을 제대로 해준 사람은 뭐이고, 거기서 버텨가지고 더 받은다 하면은 참말로 그때는 말썽이 나요. 이거 재감정 지금 의뢰해 놓았지요?

예. 아니, 감정은 의뢰 안 하고요, 이제 올해 감정을, 재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해준 사람들이 뭣이 되겠어요! 미리 승인해 준 사람들은 거기서 또 말썽이 나요. 재감정 해갖고 몇 %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은 이걸 재감정을 또 들어간다. 안 해주니까 재감정을 또 넣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협의가 잘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해 줬던 사람들은 뭐 되어버려요? 먼저 해줬던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호구역만 확정 지정이 되면은 곧바로 토지매입에 착수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 뜻 알겠어요?

예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목표에서 금년에 650만명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목표인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1일 1만7000명 정도 되거든요. 또 언제 도의 회의에 가서 내가 관광객 통계 한 번 알아보니까 전체 인구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전라남도를 한 번 왔다가는 꼴, 그런 식이 되어서 도에다 항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좀 발라 주라.” 그런데 우리 자체로 실질적으로 이제 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니까 또 ······ 지금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650만명. 그래서 이것이 통계수치가 꼭 그렇게 큰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이 해년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도에서 좀 30%를 깎아버리던지 뭐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래갖고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인접 시·군하고 어떤 관광객 수 산출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보면은 대흥사가 유료입장객이 한 14만 됩니다, 1년에. 14만에다가 그다음에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한 20만 되는데 그중 절반은 또 관내 군민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땅끝모노레일이 한 21만명,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유료입장객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관광 정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현실적으로 군이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보고한다는 것도 물론 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적인 관광객 수를 정확하니 좀 파악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아마 김평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타워 등과 연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서 체험, 체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은 주로 학생들이 오겠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오는데 물론 이제 막타워가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도 되고 지적도 되고 뭐 경관상 어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숙달된 조교 아니면은 건너편까지 한번에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지형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지금 거의 바다지요?

예.

바다인데, 특히 학생들이 오면 중간에 가서 끌고 옮겨줘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막타워 장소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곳에 막타워가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경관 또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막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전체가 보면은 우리 관광개발 사업이거든요.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몇 백억 사업인데, 어쩝니까? 과장님, 물론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이 이제 틀립니다마는 차질 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특별하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늘 이제 염려하는 분야가 우리 해남에 관광개발 사업에서 제가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시설 위주로 지금 우리 해남이 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내가 몇 차례 했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관련이랄까요? 역사 자원에 대한 이러한 활용방안을 참 신선한 이런 내용들을 내놓아서 심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안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해남군이 문화관광에 대한 어떠한 시책이랄까요? 어떠한 행정을 시설위주로 지금 많은 예산들을 반영하고 어떻게 보면은 ······ 물론 그렇죠. 어떠한 시설물도 하나의 관광으로써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의 역사적이랄까요. 여러 가지 그런 지형에 맞지 않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꼭 관광인양 하고 문화인양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해남군이 한번 정도는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늘 내가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적은 사업들이 아닙니다. 보통 개소당 몇 십억 사업이랄까요, 몇 백억 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과장님, 또 새로운 우리 계장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내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시설물 위주보다는 뭐 이야기라든가 테마, 이런 위주의 관광정책이 필요하겠다. 또 조광영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광정책을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은 역사 자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남이 해남에 맞는 어떠한 관광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한 5000만 원 갖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마는 종교나 여기 나온대로 인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역에 향토사 사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문화원이랄까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분들한테 좀 고증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 왜냐면은 첫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의 이런 모양들이 영원히 이것이 꼭 모범답안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첫 시작할 때 특히나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좀 고민하면서 접근 해달라는 ······ 그냥 하나의 시설물을 몇 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증을 거치고 특히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예예, 그래요. 늘 문화관광과 일에 대해서는 늘 내가 참 고생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남군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또 여러분들의 책임감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재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또 동료 의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