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5억 8,09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4,947만 6,000원보다 20억 3,1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분야별로 총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8억 3,90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7,327만 9,000원보다 3억 6,58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42억 8,88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 2,783만 3,000원보다 2억 6,10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분야 예산은 63억 4,4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61억 6,775만 6,000원보다 1억 7,64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분야에서는 21억 86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8,060만 8,000원보다 12억 2,80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50쪽에 시민 무료 E-mail프로그램 구입인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반회보, 긴급사항이라든지 납세홍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시정 돌아가는 사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도내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알기에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전자계통은 가면 갈수록 가입도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E-mail이라는 것이 개인 같으면 주소 한 가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면 중방동 몇 번지 하고 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개인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개인 주소를 전산을 통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개인 주소를 부여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 사업을 설명하려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공시지가 변경이 2002년도에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E-mail프로그램이나 신규로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기계만 잘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산입력을 안 시켜 놨는데 이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2002년도 경산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산시에 들어가 보면 2002년도 공시지가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0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데 정작 시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자꾸 합니까? 해봐야 뭐합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보면 없는데? 정보관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별 자료입력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 관계는 담당자가 알아보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정보관리 분야가 아니라고 합시다.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 그쪽 과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전산입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다른 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손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51쪽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발간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매년 합니다.
윤성규위원
매년 연례 행사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본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매년 한다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업시기가 연말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음부터는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항온항습기 교체인데 이것이 ’95년도에 들어왔다고 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전산실에 너무 노후화 돼서 사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24시간 풀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이 기계 두 대에 대해서 방금 수리비를 말씀하셨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리비 들어간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지원 방송장비 구입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앰프입니다. 현재 있기는 있는데 노후화 돼서 이것도 역시 계속 수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시에서 지금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야외용입니다.
정영해위원
시에서 야외용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각 읍면별로 다 돼 있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소규모 행사를 할 때 앰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행사는 우리가 외부 용역을 줍니다만 우리 자체 소형행사는 우리 앰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까지 이런 행사에 활용한 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자연보호라든지 시단위 조그마한 행사에는 사용합니다.
정영해위원
각 읍면동에 앰프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는 회의실에 있는 실내용 마이크 뿐입니다. 외부용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51쪽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매년 300대씩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년 300대씩 교체를 한다면 4년마다 컴퓨터를 교체하자는 뜻인데 그러면 4년만 쓰면 컴퓨터를 못 씁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내구연한이 본래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연장해서 4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4년 넘으면 무조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보통 한 가정에서 쓰는 것은 5년도 쓰고 6년도 쓰고 하는데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법으로 아무리 돼 있다고 하지만 살림을 아껴쓰고 깨끗하게 쓰면 잘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신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변태영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컴퓨터를 교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하드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드를 큰 것으로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요? 노후컴퓨터 교체가 아니라 신제품 컴퓨터 교체,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전산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 교통, 건설 이런 분야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충 그 정도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봅시다.
주민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종합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로 온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에 정보통신관리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종합민원에 대한 전산관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여러 번 올라와서 예산통과가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위원 말씀처럼 우리 시민이 틀림없이 우리 시의 예산 중에는 그런 종합민원에 대한 관리를 해서 우리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적분야라든지 세정, 지리정보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 그러면 나머지 11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본예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산프로그램은 11개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민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은 되고 전산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E-mail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한테 공개 내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인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23개 시군 중에 2년 동안에 걸쳐서 전산관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은 이것을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시민들이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직접 대화나 만나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런 전산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인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읍면동에 알려서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한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빨리 우리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완료 됐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자꾸 이런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서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하면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공개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프린트 교체에 일반업무용, 선거업무용, 특수업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업무용 프린트를 가지고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을 못 합니까?
그래서 선거업무용으로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선거가 1년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서 2년에 한번씩 쓴다고 보면 이래서 4년후가 되면 노후되어서 교체대상이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업무용을 가지고 일반업무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선거업무용 이외에 쓰는 것은 뭡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선거업무 이외에도 쓰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43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인데 우리 경산시에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연 1회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연 1회입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참가해서 그쪽 박람회 상담실적이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148쪽에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우선 가로수 품종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가로수 품종, 단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산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예, 좋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가로수 품종은 우리 시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현재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장수목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지금 요구한 예산 중에 금락, 안심로, 시청사거리에 품종이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안심로 가로수 식재는 느티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양 금락지구에는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한데 하양에서 원하는 것은 벚나무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하기훈간사
시청 네거리에는?
이 과장! 보세요. 내가 품종 선택에 대해서 물은 내용은 세 곳이 각기 다 다릅니다. 내가 왜 가로수 식재 품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품종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내가 매번 예산요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는 우리 시의 앞으로 위상하고 굉장이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나무 한 그루 심고 꽃 한 포기 심는 것도 이것이 그때 그때 무슨 행사나 이런 어떤 특수목적이나 일반목적 때문에 수종을 이렇게 심었다, 저렇게 심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진해하면 뭐가 첫 번째 떠오릅니까? 진해하면 벚꽃이지요? 이렇듯이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가로수나 꽃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가로수 품종 하나 선택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A거리에는 느티나무, B거리에는 다른 수종,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혼합이 돼서 심어져서 향후 10년이나 20년이 흘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도시 미관이나 이런 어떤 조경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 이렇듯이 전국에 우리 자치단체 아마 담당자니까 전문가이니까 제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별로 가로수 식재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 자치단체에 가로수 식재라든지 특색있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가로변 조성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는 감을 심어 놓은 자치단체도 있고 사과, 벚나무, 무궁화, 전라도 송남사 갔다 나오는 가로수를 보면 수고가 높은 가로수를 봤지요? 나무가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것은 정말 명물입니다. 이 과장님! 가로수 조성해 놨는 것 봤지요? 그렇듯이 그것이 바로 그 자치단체 얼굴이고 명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오는 사람들도 차에서 한번 더 내려서 그것을 한번 더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되풀이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하는 것도 이제 우리 경산도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특색있는 우리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지금부터라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어서 만약 예를 들면 벚나무를 심든지 무궁화를 심든지 우리 전역에 만약 향후 지금부터 10년간 심어서 관리해 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10년 후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심는 것이 힘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향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 경산이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것이 나는 진해 이상으로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품종 선택 하나 하는 것도 그때 그때 이런 어떤 단기적인 효과 때문에 심지말고 기왕이면 금락, 안심로, 시청 사거리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몇 천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만약에 이런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동일수종이나 향후 우리 시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심는다고 생각했으면 10년 후에는 아주 멋진 그런 거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은 제 생각에는 수종도 중요하지만 수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지 전체에 가로수라든가 수목을 볼 때 표본되는 것이 있는 것이 하양역에서 구 도로로 가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50년생 된 아름드리나무가 있고 중앙초등학교 강변도로에 히말라야시다가 12본인가 있는데 50년 이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지 전체 가로수를 볼 때 30년 미만입니다. 중앙로 가로수 히말라야시다가 1976년도에 심어서 현재까지 30년가까이 가는 수목인데 이것이 우리 시 관내에 가로수에 30년이상 된 것이 보통 1㎞넘는 장소가 없습니다. 백천동 앞에 플라타너스가 약 50년 됐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다 철거되고 현재 남천 대명리도 플라타너스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직선도로로 해서 약 0.5㎞가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백천동부터 남천까지 플라타너스를 터널식으로 하려고 ’87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도시화가 팽창되고 도로가 확장되다보니 무너져서 가로수가 30년 이상된 도로가 1㎞정도 되는 도로가 우리 시가지에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가로수를 심는데 현재 단일수종으로 보면 경산시에서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마로니에나무가 강변도로에 있는데 왜 이 수종을 심으려는가 하면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마로니에나무를 왜 심으려는가 하면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은행나무가 수고가 높기 때문에 간판이라든가 시가지라든가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정을 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이상하게 변형이 나옵니다. 세월이 가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로니에나무를 심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로에 히말라야시다가 언젠가는 교체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저것보다 더 좋은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는가, 그러면 수고가 낮아야 되고 밝은 색을 띨 수 있는 수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수종이 그 당시 시가지의 위치, 그 당시의 시가지 형태에 따라서 수종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종을 고르려면 나무가 사실상 가로수가 되려면 최소한 15년 또는 20년 동안 키워야 됩니다.
하기훈간사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우리가 가로수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가로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령, 수고, 가격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시의 향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저희들 현재 계양동 태왕아파트부터 자인 연하지 네거리까지는 이팝나무거리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이팝나무거리 조성이 완료되고 앞으로 도로 시가지 확장이 없고 하면 30년 후에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이팝나무 거리조성이 안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산1지구에 느티나무가 시가지에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 보시면 그것이 심은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되는데 현재 가 보면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터널식으로 돼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이팝, 느티, 은행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특색있는 시가 안됩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특색있는 시가지를 하려면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4㎞이상의 거리가 나와야만 특색있는 거리가 됩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다 벚꽃으로 심어라, 이팝나무로 하라, 무궁화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경산이라 하면 우리 경산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된 1㎞이상 되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천동 현 경상병원 앞에서 도로확장되기 전에 플라타너스 아름드리가 남천면 대명리까지 약 4㎞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87년도부터 우리가 터널식으로 했으면 터널식으로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주시에 들어가듯이.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우리가 향후 10년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요.
변태영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마로니에가 우리나라 국산입니까? 이름 자체부터 우리나라 수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나라 수종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 같은 데 가면 아카시아도 가로수를 해 놨습니다. 남의 나라 나무를 갖고 와서 우리 시가지에 심어 놓는다는 뜻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런데 수목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아카시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심으면 안 변하듯이 마로니에도 우리나라 토질에 풍토에 맞으면 어차피 개량됐기 때문에 우리 풍토에 맞기 때문에 마로니에도 괜찮다고 봅니다.
변태영위원
나무 심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 위원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느티나무가 그렇게 좋더라, 벚꽃이 그렇게 좋더라, 경주 같은 데 가면 벚꽃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경주 전체가 벚꽃입니다. 한 수종을 어느 정도 심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터널식으로 된 느티나무가 엄청나게 좋더라, 어느 거리에 가면 이팝나무가 상당히 좋더라 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마로니에라는 이 자체가 그 거리에 가니까 경산이라는 동네가 외국에서 떼어다 놓은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마로니에를 심어 놨더라, 이런 소리를 20년내지 30년 후에 들었을 때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하기훈간사
하여튼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지금 교체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목으로 다 하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10년 후에 우리 경산에 오면 정말 경산시에 시목대로 다 가로수나 공터나 동네나 우리 시목으로 했을 때는 차라리 그것이 더 낫지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를 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단계입니다. 제가 품종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다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 시목으로 다 하는 것이 낫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런데 시가지에 가로수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단일수종과 다양한 품종을 비교했을 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인데 우리나라에 무궁화 꽃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무궁화를 심는데 그 당시 70년대 심을 때 그것이 습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기훈간사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하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초등학교때부터 교과과목에 넣어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 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궁화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무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무궁화를 수고 1ｍ이상 짜리를 10년이상 키운 나무를 팔목만큼 굵은 나무를 전국에 수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래서 심고 가꾸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가 보세요. 자치단체 인터넷에 들어가면 최고 먼저 나오는 것이 시화, 시목, 시조가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그 새가 있고 어느 자치단체에 그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고쳐야지.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산림청하고 행자부에서 국화인 무궁화를 양육을 해서 앞으로 최하 1ｍ이상 해서 10년 이상 양육을 해서 가로수용 또는 녹지조경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정책이 변경되고 앞으로 10년 후에.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학교 한번 가 보세요. 이 과장님 어느 초등학교 졸업하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가봐요. 교화, 국화, 장미, 그 학교에 장미하고 국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화가 국화 같으면 학교에 국화를 들어오는 교문부터 시작해서 정문, 후문, 운동장, 화단 다 국화를 심어 놔야지요.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정말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합시다. 그런데 지금 경산시 전체에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이 전부 갖가지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목이 은행이면 은행을 전체적으로 은행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가꾸는 것을 잘못 가꿔서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은행도 이것 성장과정에서 점포가 가리면 거기 가지는 자르고 자꾸 위에 올라가서 안 가리는 데는 위에서 가지가 모양이 좋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변도로에 위에까지는 이팝나무 심어 놓고 밑에는 느티나무 심어 놓고 안 그러면 느티나무를 심으면 공원교까지 양쪽으로 전체를 느티나무 거리를 만든다든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거리 중앙로에 현재 느티나무 30년 됐다고 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에 여기에 다른 나무를 심는 모양인데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히말라야시다를 심어서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목인 은행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경산에 시목 상징물이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영해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절대적으로 짬뽕은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서 162쪽입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60쪽에 운수업계 손실에 따른 재정보조입니다. 자료에 보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시군별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경산시가 우리 23개 시군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통지역으로 농어촌을 계산해 보면 상주, 안동, 구미 이런 데가 더 경산보다 촌 길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이 맞지요? 농어촌 도로가 더 많은 데가 상주, 안동, 구미가 경산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역적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넓기는 넓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기준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따른 것은 아니고 버스운행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비수익노선하고 전체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 다음에 경산시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비율을 밝혀 보세요. 어떤 비율로 지원을 하는지. 농어촌 도로 거리가 몇 미터가 많아서 더 준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버스업계 경영손실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내려온 것인데 작년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버스 유류보조대하고 운영하고 줬는데 배분비율을 총 25억 8,929만 3,000원을 100%로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버스 회사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버스 업계가 낸 부과세 비율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도 자료에 내려왔습니다. 전체 23개 시군을 100%로 보고 거기에서 부과세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됐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부과세 비율로 한 것 같으면 포항 다음에 우리 경산버스가 부과세 1위란 말입니까? 구미, 경주, 김천 이런 데보다도 경산이 부과세를 더 낸다는 결론입니까? 부과세 비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왜 대중교통업체에 지원금을 주느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에 성원여객이 경영악화로 해서 도저히 회사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포항시 자체에서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이래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아직까지 해결을 못보고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버스 업계의 경영히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래서 시책사업으로 주게 됐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은 그 사람들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 맞지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 같으면 요금이 첫째는 낮게 산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버스 요금만 정당한 가격을 받으면 자기들 재정적자가 안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영해위원
그것을 버스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러면 23개 시군 전체 버스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요금 받아서는 밥을 못 먹는다,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요금을 얼마까지 자기들이 산정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는 것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손실보상이 나오는데 현재 버스 외에는 우리가 재정적자 예산상으로 주는 것이 없잖아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입니다. 만약에 버스가 스톱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한정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정상운행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면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해서 포항 다음에 제일 많이 지불이 됩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회사 2개에 버스가 162대인데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숫자가 많은데 구미나.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구미도 우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정영해위원
버스 대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직행버스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직행버스는 도에서 지급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버스회사는.
손영길위원장
지금 교통문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단독으로 걱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정부차원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다뤄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채택해서 국회나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정영해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고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보조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유류지원은 유류세의 율을 인상했기 인상분만큼 업자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버스업계 재원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가 서면 곤란하다, 이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50%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제일 문제가 국비, 도비보조내시가 자꾸 오니까 우리 시에서는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유류지원 이것도 매년 계속 한 것입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처음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류세가 100분의 15에서 인상분에 대한 것이고.
정영해위원
인상된 것은 압니다. 인상 됐으면 인상된 만큼 요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된 것을 시에서 부담하고 앞으로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도 여기에 부담을.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유류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려온 것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대로입니까? 시비는 없고?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정영해위원
앞으로는 국비를 주든 어떻게 주든 기름값까지 다 보태줘야 될 형편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자기들한테 전체적으로 뭉쳐서 중앙에 건의하라고 하세요. 요금 얼마까지.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한 달 전에 대구시 버스업계 노조에서 파업을 해서 버스운행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노사간에 마찰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가 중간에 들어서서 합의를 붙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붙였는가 하면 앞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시 차원에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00%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수준까지 들어줘라, 그래서 대구시에서 중간에 합의를 해서 앞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돼서 파업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해 위원께서 차량에 대한 보유대수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주, 포항, 구미.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10개 시에 다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유대수를 보내 주시고 과장님 생각하기로도 너무 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국비를 50% 주면서 50%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사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4,355만원을 매월 지출을 한다면 국비까지 포함하면 근 9,000만원을 매월 지불하는데 근 9,000만원을 지불하면 버스기사 월급의 3분의 2를 주는 꼴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운수업계만 이렇게 업체마다, 어디 서민이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경산에 버스타는 사람 전부 서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생각할 때도 심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봐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국비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50% 부담하라는 자체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매월 9,000만원이라는 돈을 버스업계에 준다면 버스 150대에 인건비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평균 6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것인데 뭐 더 이상 인건비, 기름값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뭐 있어요? 기름값은 내가 계산도 안 했어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차량유지비하고 그 내용면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태영위원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만 이야기 해 봐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저는 경영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스업계 경영분석 내려온 것을 보면 상당히 경영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버스 재정손실 보충해 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이래서 남산 같은 데도 골짝 골짝에 차가 어떤 때는 두 명, 세 명이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재정을 못 맞추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결행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결행에 대해서는 별로 민원이 없지만 버스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결행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손실을 보충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화물차나 택시 같은 것은 왜 해 줍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정보전이 아니고 유류세, 그 사람들한테 징수 해 놓은 것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둔 것을.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세금 거둔 것을 차액만큼 인상되는 부분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송세혁위원
국고에서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자기들 부담한 금액입니다.
송세혁위원
알았습니다.
정영해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62쪽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소까지 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금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얹어 놨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거기 부족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새로 버스승강장을 증가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보강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이것이 하나 하는데 평균 500만원이 듭니다. 신형으로 우리 경산시 고유모델로 한 것, 공단사거리에 해 놓은 그런 것인데.
정영해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정영해위원
단가는 견적 받습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설계해서 합니다. 스텐이고 강화유리이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28쪽 민간자본보조에 벤처농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구를 표고버섯, 호박 가공식품 등 몇 군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를 보조합니까? 돈만 그냥 줍니까? 기계를 사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 같으면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자재비 필요한 것 지원을 하고.
변태영위원
정확하게 설명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같은 것, 재료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표고버섯 가공품을 개발한다면 버섯가루도 있고 한데 그 가루를 만드려면 분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데를 15가지 정도의 재료가 필요하고 적은 데는 일곱, 여덟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승인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벤처농업육성사업이 이번에 신규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서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포도조합, 대추조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성공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돈 떼이고 말았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것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개인 농가사업인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한 것은 지금 개인 내지 2～3명씩해서 한 것은 우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당에 유과하는 것이라든지 용성에 잼 처리시설이라든지 압량에 액기스 하는 것이라든지 와촌 계전에 참기름하고 떡하고 하는 것이라든지 거기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장 애로기술사업이라 해서 시설한 와촌에 박대원 씨라고 표고탕수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한 것이 그나마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고 130쪽 하단을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산 복숭아수출 기반사업입니다. 경산복숭아조합에 총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6,600만원이 지원됐고 포장박스대 5,3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복숭아 예냉시설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원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작년 것도 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2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면 얼마가 지원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5억 가까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수가 370명이나 되고 우리 경산 관내에 복숭아 유통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변태영위원
방금 경산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전체 중에 복숭아 유통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한 개의 기관에 한 개의 단체에 5억 800만원이 지불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써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태영위원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70명 정도에 1인당 나눈다면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백만원 정도 되는데 백만원 정도의 지원은.
변태영위원
5억 800만원인데 370명에 어떻게 백만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다 수립되었을 때 120～130만원 포함이 되는 것이지 1억 4,000만원을 한다고 해서 370명이 하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큽니다만 회원 수에 따라서 했을 때는 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돈이 120만원이 아니고 14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낮게 책정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1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에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체 인구가 37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가수가 우리 경산에 3,200호됩니다.
변태영위원
3,200호 되면 370명한테는 백 사십 몇 만원 돈을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다양하게 비단 이 사업 이외에도.
변태영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줘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포도비가림사업이라든지 부직포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그것으로 인해서.
변태영위원
포도비가림사업 이야기하지 말고 복숭아사업에서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도 지원되는 것이 이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부직포 피복사업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5억 800만원의 금액을 370명한테는 백 사십 몇 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3천 몇 백명한테는 단돈 1원도 안 주는데 나머지 복숭아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산시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포장박스는.
변태영위원
포장박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복숭아수출기반조성사업입니다. 포장박스 이야기를 왜 자꾸해요? 누가 포장박스를 물었습니까? 포장박스를 안 물었는데 왜 포장박스 이야기를 해요? 한 지역 한 단체에 370명이라는 소수의 인구에 145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다른 나머지 3천 몇 백명한테는 지원을 안 했을 때 돌아오는 원망은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200명 농가가 있더라도 지금 벼농사를 짓는데는 벼농사에 대해서 지금 종자대라든지 농약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변태영위원
전체 농가가 3,200명이란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370명이라면 370농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경산복숭아조합이 남산면 복숭아 회원들이 주라고 생각하는데 남산복숭아가 많이 납니까, 자인 복숭아가 많이 납니까? 용성은 복숭아조합이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에는 복숭아조합이 지금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용성에는 복숭아조합이 설사 없다한들 용성에는 복숭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사람도 지금 경산복숭아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자인 사람도 회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름만 올려놓은 회원은 회원이 아닙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름 올렸다고 할 수가 없지요. 생산품을 거기에 납품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름만 올린 회원수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지금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복숭아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좋은 것은 본 받아서 하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지 여기에만 특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 복숭아조합을.
변태영위원
여기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만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해서 하지만 좋은 점을 다른 지역에서 본 받아서.
변태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본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 없어서 돈 안 준다고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돈을 줍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본 받아서 예산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안 주고 이 지역에만 지속적으로 지불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2억짜리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이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지 여기만 특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는 단언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판단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하고 되면 되는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37쪽입니다. 농촌에 농로를 다닐 차가 마티즈를 구입해서 되겠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는 코란도를 요구했습니다. 도에 정수받는 과정에서 TO상 코란도는 안 돼서 할 수 없이 소형 마티즈 승용차라도 TO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삭감하시고 내년에 짚차 사십시오. 내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짚차 사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짚차를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할 수 없이 이런 소형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소형차 구입해서 1년 안 쓰고 박살날 것 짚차를 내년에 구입하십시오. 다음 138쪽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만 사용하도록 테니스장 조명시설합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자인교 꽃조경 시설 설치공사에 1,82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일개 국장급 소장님이라는 사람이 자인의 서림숲이 계정숲으로 변경된 지가 언제인데 명칭을 서림숲으로 읽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 바꾸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다음 141쪽 복숭아 예냉시설입니다. 40평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40평에 복숭아를 몇 짝 예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몇 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40평에 할 수 있는 것이 9,500짝입니까?
1,500박스지요?
1,500박스지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1,500박스 맞지요?
하루에 생산되는 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백화점 양을 왜 이야기해요? 남산복숭아조합에서 복숭아 예냉시설에 전체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5,000박스 중에서 1,500박스를 예냉합니까?
예냉해서 어디로 갑니까? 수출합니까?
차압식은 뭐고.
건축을 물었는 것인지 평당 단가가 350만원이고 400만원을 내가 물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출 예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에 넣으려고 예냉을 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마트도 넣고 수출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복숭아를 예냉했을 때 복숭아를 예냉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하루를 했든지 이틀 예냉을 했든지 예냉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동하는 과정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냉동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까? 예냉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까?
유통기간연장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예냉시설을 시켜서 예냉탑차에 실어서 대형마트에 이동할 계획입니까?
예냉차는 있습니까?
그러면 예냉차까지 사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예냉시설 속에서 다른 예냉시설을 했다가 다른 차에 이동을 해서 대형마트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복숭아 못 씁니다. 압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냉시설 사업비를 해 주려고 생각합니까? 예냉시설이 된 복숭아는 예냉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그 복숭아 못 씁니다. 하루 갈 것 한나절도 못 갑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대형마트 같은 데서 냉장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은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자기들이 와서 수송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봐요! 협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예냉시설부터 먼저 설비투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도 같은 데 예냉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변태영위원
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봐요. 복숭아를 예냉을 시켜 놓은 것은 예냉차로 이동해서 예냉시설 속으로 바로 들어가야 이 복숭아가 일주일간 장기보관이 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예냉시설 됐던 복숭아를 일반차량에 싣고 대형마트나 예를 들어 수출하려고 부두에 간다면 이것은 수출이라는 말 자체가 농촌지도소 소장으로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압니까? 예냉시설된 복숭아를 예냉시설 실은 차에다 그대로 싣고가서 부두에 가서 예냉시설돼 있는 배에 예냉시설 시킨 일본의 공판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컨테이너도 지금 냉장이 된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여름에 오이 같은 것을 수출할 때 냉장컨테이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선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외국까지 가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요. 컨테이너가 뭐가 어떤 것이, 컨테이너도 예냉돼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냉장이 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냉시설이 급합니까? 이 지역에 복숭아 생산하는 것, 이 지역 농민들만 위해서 선별기부터 비파괴당도측정기부터 시작해서 예냉시설까지 다 해 주면서 다른 데는 비파괴측정기까지 하나 없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곳에 한 단체에 왜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많이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28쪽에 변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벤처사업육성사업인데 세 가구인데 한 가구에 3,300만원씩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계를 사서 지원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민간인한테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 사업을 농가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농가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농가에 돈을 주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3개소에 한 집에 3,300만원씩 주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데는 4,0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2,500만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농가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서 지금 지도소에서 지원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안 그래도 복숭아조합에 회원수가 3백 몇 십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축산업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축산업계 전체 회원이 몇 명이며, 축산업계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을 못 뽑아 봤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이번 예산에 축산업계 3,7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회원 수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하고 361명하고 지원 프로테이지가 아까 소장님 이야기가 회원 한 사람 앞에 백 몇 만원씩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축산업계에 한 사람씩 돌아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가축방역약품에 한 것이지.
정영해위원
이 외에 축산업계에서 지원 요청 들어온 것이 없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것이 축산은 대체적으로 융자입니다.
정영해위원
융자는 무슨 융자입니까? 톱밥하고 다른 것 등등이 있는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기존 톱밥은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끝나면 4월 이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영해위원
그 외에 들어온 것이 뭐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체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많은데.
정영해위원
축산업계에 이번에 신청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농가 수가 1,300호 정도되는데 요구해 들어온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돈하고 톱밥 증액해 달라고 해도 이번에 요구를 해도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닭이라든지 모든 종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봉까지 축산입니다. 양봉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도 상당하게 양봉농가도 우리 관내에 많은데.
정영해위원
과장님! 총 들어온 액수가 얼마입니까? 축산업계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이?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총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이번에 여기에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보조사업이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전부다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은 구제역에 대한 예산만 일부 편성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규정에 신빙성이 없어요. 어떻게해서 한 군데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번 예산에도 복숭아조합에 지원금이 3억 6천 얼마인데 여기에 또 1억 4,000만원하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천 삼백 얼마이다, 거기에 1억 4,000만원 올라온 것은 반영이 안되고 뭐를 그렇게 한 군데 예산을 집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알면 항의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말썽이 안 일어난다고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정영해위원
1,300명되는 조합원들한테는 돈 1억 4,000만원 올라오는데 이것을 3분의 1밖에 책정하지 않고 3백 몇 십명있는 조합원들한테는 1억 4,000을 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복숭아재배면적이 1,6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림부의 예측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하면 지금 복숭아가 과잉생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잉생산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헤쳐나갈 길을 품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품질을 좋게 안 하고는 지금 양이 과잉생산이 됐을 때 헤쳐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품질을 좋게 한다는 것은 첫째 복숭아는 달아야 되니까 당도측정기가 있어서 그것이 돼서 선별을 해야만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정영해위원
소장님!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 기술적 이론적으로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저도 복숭아를 땅이 있어서 심어 놨는데 품종은 나무 종자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보면 단 복숭아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어볼 때 달고 맛이 있는 기호에 맞는 입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지 시설 잘 해서 그래서 큰 소득올리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계획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2, 300주 심은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공 들여서 지어서 상품을 좋게 내면 품질좋고 복숭아 당도 좋으면 자동적으로 다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나무에도 차이가 있고 앞으로 지금 신용을 지키려면 균일한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력으로보다는 기계가 측정이 돼서 퍼센트별로 나오는 것 같으면.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복숭아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고 남천이나 이쪽에 여기도 복숭아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백 몇 십만원씩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예산이 서 있는데 라인을 가는데 하나라도 그것이 없으면 기계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정영해위원
뒤에 책임이 돌아오고 원성 듣는 그런 예산은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이것을 보고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복숭아도 복숭아지만 벤처기업이라면서 하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을 꼭 해 주셔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것을 보고 요구를 많이 할 그런 전망입니다.
변태영위원
요구하면 예산 없어서 안 되는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노력해서 그것을 해 드려야지요. 해야 될 그런 사정이니까.
변태영위원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만 계속 주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설비 월드컵 대비 환경미화용 꽃탑설치인데 오거리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단네거리에 합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중앙에 공터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산홍하고 심어 놓은 거기 일부를 캐 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월드컵 때 1개소에 7,7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해 놓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까지 자동적으로 줘서 2개월 내지 1개월 반정도 45일 정도는 꽃이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꽃꽂이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 채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해위원
기 예산이 7,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큽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뿌리까지 심거든 월드컵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 가면 뿌리가 있으니까 살아서 꽃이 피고 할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년생 꽃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해위원
기 건물 자체는 심게 돼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한번 하고 그것을 철수시키지 말고 다음 해에 꽃묘만 넣으면 안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수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항상 거기는 그렇게 지속이 되면 우리 경산시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양하고 자인에 교량에 한다고 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난간에 합니다.
정영해위원
난간에 하면 위에 올립니까, 밑에 놓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놔서 꽃이 길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도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세요. 예산을 보면 총계 1억이 넘는데 이 시설을 해서 1회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뿌리까지 심으면 다음에 기구들은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해에 다른 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연구를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혁위원
위원장!
손영길위원장
예.
송세혁위원
내가 남산 살고 또 복숭아조합이 남산에 있습니다. 이 복숭아조합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남산복숭아조합에 조합원이 370명이다, 한 사람한테 얼마씩 돌아간다, 그러한 상황은 여기에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숭아조합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 전체를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또 이 복숭아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원은 370명인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370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체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출하를 합니다. 370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산복숭아조합에서 왜 경산복숭아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었는가 하면 남산 뿐만 아니라, 용성 일부, 자인 일부까지 남산복숭아조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경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경영해서 앞으로 농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첨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세혁위원
이런데 자꾸 개인에 치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정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업자가 몇 명이냐, 4,300명이다, 4,300명에게 얼마를 줬나, 370명한테 주는데 축산조합에는 4,300명에 얼마를 주나, 이렇게 논리가 정해지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면 아까 벤처농업 3가구에 9,600만원 나갑니다. 한 농가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시범을 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세혁위원
이 복숭아조합도 그렇게 설명을 이어가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지 개인적으로 370명인데 한 사람한테 백 얼마씩 돌아간다 이런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이 잘못된 점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오전회의가 지났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하기훈간사
저도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비단 어느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1회 추경 심의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 싶어서, 또 제가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은 아니지만 저도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간사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이 다 끝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일단 서두에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우리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나 우리 위원회 회의운영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초에 오늘 오전일정을 단축하고 오후 일정이 저쪽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고 또 저쪽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때문에 회의를 오전에 마쳤는지 또 오후에 속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도 여러번 우리 요구에 의해서 저쪽 위원회에 사전요청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서로 저쪽 위원회 위원님과 무리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일정을 의사진행을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기술센터에 관한 질의사항이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