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민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순이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2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활발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산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를 비롯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283억2100만 원이 증가된 4365억2800만 원으로 6.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1억6700만 원이 증가된 4200억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5400만 원이 증가된 164억7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건진료소 예산의 보건소 이관,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억1400만 원이 증가한 1988억8300만 원, 세외수입은 95억1400만 원이 증가한 271억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68억3900만 원이 증가한 1717억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문 변동분입니다. 인건비가 6500만 원이 증가된 486억2300만 원, 물건비가 9억8900만 원이 증가된 382억6600만 원, 경상이전비는 79억8500만 원이 증가된 1434억95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170억5700만 원이 증가된 1760억63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억5600만 원이 감소된 73억68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억2700만 원이 증가된 50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증감사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13억2600만 원이 증가한 170억6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산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7억 원과 직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비 2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3억2600만 원이 증가한 12억1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태풍 무이파 피해 재난 후지원금 3억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2700만 원이 증가한 14억5300만 원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24억900만 원이 증가한 268억4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에 6억 원, 해남 제일중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에 3억5000만 원, 산이중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에 2억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24억6400만 원이 증가한 422억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6900만 원,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3억5000만 원, 북평 남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6억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29억4500만 원이 증가한 697억3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억7500만 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3억6800만 원과 해남읍 분회경로당 신축 3억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15억6700만 원이 증가한 67억5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11억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67억4000만 원이 증가한 1290억7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1억3900만 원, 송지 동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 원, 부잔교 설치사업에 3억5000만 원, 볶음김치, 소포장김치 제조라인 시설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9억9800만 원이 증가한 58억9700만 원이며,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9억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11억3800만 원이 증가한 159억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 교체공사에 1억8400만 원, 옥천 영춘∼흑천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6억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47억7500만 원이 증가한 324억6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1억9500만 원, 해남 대흥사천 재해위험 교량 정비 사업에 3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 5억 원, 삼산 봉학 소하천정비 사업 3억 원,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4억5200만 원이 증가한 666억6000만 원으로 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2억2000만 원, 비위생 매립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5400만 원이 증가한 164억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특별회계 11억9800만 원, 화원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9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67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억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활발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산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를 비롯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요 기간제근로자들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기획실에서는 시간외수당에 편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라는 표현은 좀 안 맞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 편성은 이번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군비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건 ······ 수당을 주시는 것은 최저임금에 기초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단순히 어떤 기본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국가에서 그만큼 인력이 확보가 됐으면 그만한 보장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만한 보장을 해주던 ······ 그 문제는 중앙정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인건비를 세울 때 최저임금제에 기초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돈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1차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2차 추경 때도 ······ 지금 어디가 반영되어 있지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시면은 거기에 수당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만 포함되어 있지요?

아니, 전체가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

포괄하는 ······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가 포함되어 있고 아까침에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고 부분은 나는 오히려 우리 지금 해남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저임금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할 뿐더러 오히려 나는 그런 것은 역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약속을 한바 없다.” 고 말씀하셔버리면 ······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와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확답까지 다 얻었어요.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한테 말씀을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확답 드린 부분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 와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 때는 해남군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실무자 개인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다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드렸냐면은 제가 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 제가 이제 물론 그 과정에 전달하게끔 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면 그에 따르는 보고도 없었고 보고 이후에 어떤 설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다만 아까 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성이 됐다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은 군을 대표하는 발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는 약속한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확답을 하셨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의원님께서 ······ 아까 그 말씀 의도는 알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 확답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실까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