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 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구민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4년도4/4분기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5년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중 집수리 봉사부분에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동근무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어떤 교육을 말씀....
정순옥위원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 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교육이 담당부서로부터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교육은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없었으면 고유의 업무인 복지사들의 참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은평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및 자생단체들이 합류를 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담당공무원인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혜자들한테 그 반대로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봄으로써 기초에서 수혜대상자 적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업무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근무에서, 그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믿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40명 가량 됩니다.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 왔고 하리라고 여기는데 그중에는 일부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분야, 그리고 특히 집수리 봉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참여부족이나 이것이 결국 대상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사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히 집수리 봉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다뤘을 때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관리부분에서 예산책정을 했을 때 주무과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의 편익에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소한 담당자들은 이 업무가 숙지가 되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수혜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복지사들도 일부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히 편성된 예산이라면 수혜의 불이익이 없도록 내실화를 기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주의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재 부랑인 시설이 은평의마을하고 파주 늘푸른자활의집이라고 했는데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은평의마을하고 늘푸른자활의집 두군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진흥부흥화 사업,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의마을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랑인 2,000명 중에서 여기에서 중증장애인들만을 별도 선별해서 106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은평의마을내에 시설을 별도 구분해서 별도 배치를 해 놓고 여기를 현재 명칭이 시립야고보의집 해서 부랑인 중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시설해서 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노숙자시설을 만든 것이 있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우리로서는 아니고 희망의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노숙자 시설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몇 년전에 각동네 지역마다 노숙자 숙소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희망의집이라고 해서 성격이 그런 성격인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먼저도 각동에 있어서 신사1동에도 있었던 것 같고 역촌동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에는 그 시설을 아마 단체들이 한다든가 종교시설이 한다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은평구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희망의집 3군데, 그리고 신도애락에서 모자가정 이렇게 유사한 노숙자와 같은 모자가정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대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분들이 종교시설로 해서 전세를 얻어서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택을 얻어서 노숙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구청에서도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각각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두군데는 복지관에서 한군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군데는 천사원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전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시설운영이나 식사나 취업상태나 주변 주택환경 여건이나 주민들의 좋치 않은 쪽으로의 방향이나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또 현재 4개 시설에 몇 명이나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52명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또 여성쉼터라는 것이 있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은평의마을은 1,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서울시의 시설을 다만 보조금 주면 보조금지원 정도이지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시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입소조치를 4/4분기 129명을 했거든요. 1년이면 600명 이상 되는데 이 인원들은 다 은평의마을하고 파주 늘푸른자활의집으로 입소를 시키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4/4분기에 일단 우리구에 어제도 다섯명인가 네명인가 부랑인이 오는데 우리구에서만 이렇게 은평의마을로 보낸 것이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은평의마을로 가게 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도 4/4분기에 129명 아닙니까? 이게 입소조치 한 것이 그러면 1년이면 한 620명정도 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만 입소시키는 것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서울 전 지역에서 입소를 시키면 은평의마을에 수효를 다 못감당하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걱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노무웅위원
하여튼 우리구에서는 입소시키는데 지장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들어갔다 있기 싫으면 바로 다음 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대개 한번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부랑인들 입소를 시키면 대개 수용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평균치로 나누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안하시니까 모르는 것 아니냐 무조건 집어만 넣고 이 분들이 몇 개월동안 수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안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접근하셔서 자료를 한번 전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1명 들어가서 평균 거기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4년 말까지 몇 명이 수용되었고 현재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인원이 1,805명인데
노무웅위원
우리 구에서 간 인원 얘기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취업률제고,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노력의 결과에 비하여 전년도에 취업률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위탁교육 같은 것이 현재 위탁교육이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지 위탁교육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지난 예산심의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최락의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조그마한 기초단체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거시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 구인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제라던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너무나 안일함만을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쉬운 것, 짧은 시간, 그러면서도 고소득, 많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채용할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관내에는 주요 중소기업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교육은 어떤 직종으로 지금 몇 가지 직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직종은 제가 왜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자동차, 한식, 양식, 컴퓨터, 정보 이러한 한 20개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구인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면 우리구에는 금년도에는 불광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산분야 교육 전산회계분야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위탁교육기관이 없으면 동대문구나 종로나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것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하고 싶은데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도 취업하는 상태를 보니까 19명 있으면 6명정도 취업하고 또 취업도 안되고 하여튼 위탁교육을 받는 것도 다른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하면 다른 노동부에서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취업도 안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여기 위탁교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있으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고용촉진훈련으로 이번에도 44명을 선정을 금년도 요즘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정이 44명인데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5명을 늘렸습니다. 49명이 3월 2일부터 여기에 나가게 되는데 또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로 5만원을 보조를 하고 지급을 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분야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수당이 있어서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위탁교육 방향을 좀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은평구에서 여러 개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개 직업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든다면 은평구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약 8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보조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 보조원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거기에 따른 기본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걸맞는 공인중개사과정에 준하는 교육에 위탁지원을 해 주어서 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마련해 주면 어떤가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구민들이 취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데 또 한편 이것도 저는 전반적인 사회의 경제여건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관계도 시장이 안되어서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중개업소도 오히려 활황이 아니고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원교육도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취업난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방안을 서로가 마련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가 지금 타구하고 우리 포인트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은평구민이 자원봉사 ID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도 그것을 등록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앞으로 그런 쪽으로 타구하고 서로 연계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간사
우리 주민들도 타구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많고 타구 분들도 은평구에 오셔서 봉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 차원에서 타구하고 협력을 하고 그런 것을 포인트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고 우리 자원봉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하거나 기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ID카드가 등록이 안되도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1월 31일 현재까지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7개 단체에 2,980명이고 다음에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오늘 하고 싶으면 하고 다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6,300명에서 2,900명 빼면 그 정도요. 이렇게 됩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훈련하고 아니면 교육하고 내지는 단체가 와서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도 협소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국가로 가면서 앞으로는 좀더 자원봉자들이 많이 늘어갈 것 같거든요, 또 우리구에서도 지양하는 부분이고 이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다든가 내지는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청사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30평이나 35평 정도를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교육장소, 업무처리 장소, 장기적으로 푸드뱅크라고 해서 저소득주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시로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생각한다면 30평 정도는 적거든요. 이미 예산이 허락되고 이런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 건물로 해서 운영되는 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렸듯이 위탁관리비가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우선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김미경간사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할 때는 서울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안되어....
김미경간사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또 우리는 여러가지 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한 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 재정으로 힘들다면 서울시와 협력을 국장님이나 관계자분께서 협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거나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같이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얘기가 됐었는데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올려다가 보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려다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고 소자본 창업강좌를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자본 교육을 통해서 창업강좌를 통한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5월달인가 교육을 했더니 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호응도 좋았는데 그분들이 듣고 가서 창업했나까지, 몇 명했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왜냐 하면 창업강좌면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나가서 교육을 받고 효과를 얻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거지, 무조건 사업만 해갖고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꾸준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못주더라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 같지 단기적으로 교육만 시켜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올바르신 지적말씀이십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 파악해 보고 금년도의 교육을 5월달에 계획했는데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것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리고 저도 굉장히 수색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항상 여름되고 봄되고 그러면 부랑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시거든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곳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서 부랑인들이 여름철에 많이 접촉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시대적인 요구가 자원봉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팀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까지 3년간 팀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과로 간후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매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가 필요한데 팀장이 순환보직이라는 해서 바뀌게 되면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권한이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업무를 아웃소싱시켜서 민간으로 옮겨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에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위탁관리 시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가장....
최준호위원
할 수 있다고, 다른 데서 절약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그 정도 확보해서 활성화만 제대로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발상을 빨리 전환시켜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가능하면 아웃소싱 시키십시오.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조직을 은평구 전체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또 직능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협의회를 구성시켜서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끝내고 지금 장애인재활센터 있죠.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을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은평구의 장애인들이 등록된 것이 13,000여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적이나마도 경쟁력을 제고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보호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재활센터가 본연의 설치한 목적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본연의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내 살고 계신 장애인들한테 맡겼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 스스로 그분들한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타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운영에. 그것도 좀 문제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정도로 승격을 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볼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최준호위원
장기 장기 하시는데 일단 기획을 해 놓고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에서 실행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 가야지 언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언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기획을 합시다. 기획을 해놓고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모든 정책안이 단체장의 역량이 소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제대로 가야될 부분들은 제대로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재활센터문제를 서면질의도 해보았고 또 공개질의도 해 보았고 여러가지 해 보았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지금.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방향만은 최준호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방향만은.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될 것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본위원이 질문 중에서 미흡한 점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질문 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봉사자들의 담당자들의 근무대처능력에 따라서 어느 동은 아마 자료를 제가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동별 안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차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라면 동별 같은 사업별로 동별 안배를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에서 그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요, 집수리 봉사단의 활동 우선순위는 전혀 우리관청에서 좌지우지 전혀 하지 않고 봉사단에서 자체에서 접수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를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일을 착수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서열을 매기거나 순서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끊겠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체가 안되는데 그 서열은 후순위이고 선순위가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태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렇다면 기초에서 빠져 있는데, 그 관리 태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안배를 주어보십시오. 실적상황자료 올려보라고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올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빠와 부모님하고 같이 떠나는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보통 몇 명 정도가.... 거의 한차 정도 밖에 안가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한번도 안해 봤지만 기차를 타고 같이 간다든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인솔하기 힘드니까 20명에서 30명, 차로 갈 때는 대형차 한대 정도로 해서 그날 하루동안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도가 한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방학 중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좀더 프로그램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저소득가정에 있는 분들이 방학 중이나 부모들이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부모 마음으로서는 한번쯤은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고 싶은데 안될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각 학교별로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내지는 동아리 활동의 발표의 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구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사업 중에 은평유스챔피언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댄스, 뮤직, 보컬, 길거리 농구 등 다양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각각 학교 동아리클럽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혹시 우리구에 예산이 많으면 그런 쪽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유스챔피언대회라던가 이런 것은 1년에 딱 한번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1년에 딱한번 발표 한다던가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이 또 4월이라면 학기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아까도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 여유가 있는 것이 방학동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그런 것들을 방학 중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청소년야외장공연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방을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발표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 주시고 저소득가정 도시락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지만 방학 중에 이 친구들이 식사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구에서 전부 하지를 못하고 우선 각 동에다가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동의 사정에 따라서 음식점 같은 데에 식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시골보다는 도시락 음식점도 많고 빵집이라던가 아니면 각 슈퍼 같은데에 동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간사
어느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학동안에는 제일 많고 한 200명까지는 안되는데 동별로 약간 사정이 다르지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숙과장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321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방학 때에는 학교에서 급식하던 애들이 명단이 넘어오니까 1,720명 이렇게 됩니다. 방학동안에 숫자가 늘어나요. 왜냐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하니까 저희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도시락 배달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500원 가지고 도시락배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1개동에 4개내지 8개의 음식점을 협조를 얻어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500원까지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2,500원에 아이들을 오면 잘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업주가 동의하는 업소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락 배달사건이 났을 때도 서울시에서 점검관이 나왔는데 연신내 모중국집에서 아이들 먹는데 자짱면에다가 별도로 탕수육까지 한 접시 내주어서 먹는 것을 보고 입을 벌리고 나갔어요. 그 분들은 2,500원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식아동들 돕는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4개업소 내지 8개 업소중에서 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동이나 구에서 나가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면 대충 다 한다고 그래요. 안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딴 데로 옮겨서 시행을 하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걸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구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인센티브 드리는 일은 없고 가끔 동에 의견을 들어서 잘하시고 잘 대우하시는 분들한테는 구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합니다.
김미경간사
잘하시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에서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벌 했는데 그 유형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안되는데 술을 팔았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팔았다던가.
정순옥위원
위반자라고 했습니다. 업소가 아니라 위반자. 청소년 위반자 대상이 업소가 아니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사람, 업소주인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처분에 2,100만원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위반자인지 위반업소인지 위반자이니까 보호법위반 업소라는 얘기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게주인이요.
정순옥위원
행정처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립시범경로당건립에서 우리가 용어해석이 일반 경로당하고 시범경로당하고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시범경로당에 주하는 일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사실 원래 발생이 이 사업이 이것이 타 구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더 플러스 해서 시범경로당 형태에서 휴게실겸 문화센터 복지관 형태로 가는 것인데 작은 복지관형태로 가는 것인데 일반경로당하고 혼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명칭을 시설명칭을 좀 다르게 해서 이 시설은 결국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명칭으로 좀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명칭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경로당은 현재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와서 시간소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노인분들이 자기 능력이 있으면 돈도 좀 벌고 또 치매가 걸린 분들은 주간에 보호도 받고 이미용이 자원봉사를 받을 분들은 와서 이미용자원봉사도 받고 이렇게 문화체육을 즐길 분들은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최준호위원
복지관 형태란 말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작은 복지관입니다.
최준호위원
작은 복지관형태인데 경로당으로 오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 형태로 해서 부분별이지만 주간보호시설 규모는 법적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시범경로당이 제1차가 지금 하는데 앞으로 그게 운영되면 그 주간보호시설 정도의 건은 적어도 보사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명칭에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나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말이 많다고 하는데 이 명칭은 어떻게 정하느냐 주민들 방향이 달라집니다. 증산동에 그것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경로당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아무튼 명칭을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립서부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무산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당초에는 거기다가 시범경로당과 노인요양소를 같이 모여서 노인복지센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매요양소가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그것을 땅은 좋다고 위원님들도 확대해서 다 사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이 문화관광부에서 그 청소년 독서실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받아오시기로 얘기가 되어서 아래층에는 시범경로당을 짓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청소년독서실을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서부노인복지센터가 시범경로당으로 바뀌었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처음에 서부복지센터도 시범경로당 플러스 요양소 이렇게 했는데 요양소가 청소년독서실 쪽으로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원래 근본내용만 바뀌는 것이지 그냥 추진한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은평구내에 장애인영아보육시설은 없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단독시설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없는데 장애인영아 수효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천사원에 장애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아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영아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수요가 얼마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 영아시설을 장애인들, 일찍이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을 시키면서 가정에서는 개인부담으로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활센터 범주내에서 복지관 형태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한번 수효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사원에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영아들도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청소년문제에서 방과 후 교실을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실을 하거든요.
최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냐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방과 후 교실 운영시간에 나가서 실제로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최준호위원
결과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상당히 저희들 나간 직원들은 좋게 보고를 합니다. 방과 후 교실이 뭐냐 하면 아주 건실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지도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부부로 바쁘거나 결손가정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통제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와서 숙제도 같이하고 여과생활도 같이 합동으로 즐기고 인성도 키우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방과 후 교실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때그때 아이들 인성이나 모든 면에서 유동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줬으면 숙제도 같이 하고....
최준호위원
지금 국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 후 선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교사시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방과 후 교실하는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거나 합니다.
최준호위원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은 교사들이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대개 그렇겠죠.
최준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발상의 전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애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방과후 교실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대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갔다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점검시키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방과 후 교실이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이것을 한번 물론 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의 모의의회는 한번해 보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각 학교단위별로 한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위원이 되는 거지, 이 지역사회에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의 그런 것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모의국회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보다는 집행부가 잘하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 경험이나 모든 실적이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 중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경로당의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서 본위원이 노인복지개선안으로 구정질문을 우리구에 시범경로당을 건립할 것을 주문한 위원입니다. 그 당시 제 뜻은 노인복지관의 규모로는 소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립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범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할 때 장애아동,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변경하라 혹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장애아 통합시설은 한군데가 있거든요.
김미경간사
통합시설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고쳐라, 지금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도 그런 장애우들이 휠채어나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했지만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쳐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장애인법에는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장애인법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모든 어린이집을 장애인도 지장 없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는.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사실상 그 많은 시설이 금방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통합 어린이 시설을 우리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몇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통합교육을 시키게...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어린이집마다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있지도 않은데 그것 하는 것보다 몇 곳을 정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을 바꾸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장애인들하고 일반어린이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을 군데 군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우들이 한 사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세 사람 있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어서 현재 재래시장이 은평구 업무보고에 보면 14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 시장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요새 특별법이 바뀌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1명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그런데 1명 갖고 이 직원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점이 가는데. 재래시장만 담당하면 괜찮은데 직원하나가 대규모 점포 은평구 전체를 점검을 하러다니고 변경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을 약간 소홀히 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직원을 하나더 보충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일이 벅찬 것 같은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우리 구청에서는 옆에서 서포터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우리 의지에 의해서 즉각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만 시장개인사업주가 의사가 있어서 그 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소유주도 여러 사람이고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척이 잘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 14개지만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대조, 불광시장이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스타트를 끊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갈현시장, 수일시장, 서부중앙시장은 금년에 첫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해타산에 서로의 관계가 얽혀서 저희들 의욕은 빨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한명이 부족해서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고 해서 직원만 많이 붙인다고 해서 빨리 될 일이 아니예요. 물론 그 직원이 성실하고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까지 훤히 알아야 도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철홍 주임이라고 지난번에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도 구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떠나면 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으니까 당분간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까지 이 직원을 묶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진원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그 직원이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일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의 인력이라는 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1/3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직원이 과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제 얘기는 은평구가 너무 낙후되고 시장도 하루 하루가 시장의 기능이 전부 잘 안되는 상태에요. 특별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느정도 시효가 전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항상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가 좀더 발전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도 그 주변에 잘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직원하고 시장관계를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내일 밀고 이러다보니까 지원도 부족해서 이왕이면 여기에 14개 재래시장 그 외에 맡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직원이 너무 벅차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주택과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무슨 구역선정 그런 것을 받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구역선정까지 혼자 맡아보니까 정신없더라고, 몸살 나고 며칠씩 늦어지고 한달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참고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농산물직거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농간직거래판매의 목적은 생산농가소득증대와 주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장터운영에 여러번 나가보았습니다마는 품목 참여대상업소들을 보면 거의 주변수협이나 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입에 대한 참여농가의 수입에 대한 것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생산농가들이 적극 참여 해 줌으로써 이 본질의 사업의 목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던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시면 해당과장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안이 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생산농가가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었으면 이 때까지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검토 중에 그 분들이 일단은 참여깊이는 본인들이 바라는 목적이 성취가 안되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법에 개선을 하더라도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124쪽에 주부에너지사랑교실 운영하고 청소과 같은 소관인데 청소관련시설견학이 있습니다. 용인 수지 2지구를 같이 용인을 같이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주부 에너지사랑교실 운영해서 관내주부 180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청소관련시설견학 하고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따로 따로 어차피 용인을 가서 에너지박물관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해서 쓰레기자동집하장을 견학을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약하고 더 많은 효과를 가질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좋은 점 착안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청소시설견학 갈 때 에너지홍보관을 다 봅니다. 마찬가지이에요. 주부들도 에너지 홍보관도 보고 또 자원회수시설도 같이 보고 그럴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이 사업이 각자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청소과하고 환경산업과하고 했는데 마찬가지 입니다. 가면 양쪽을 다 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자체로써 합치던가 저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려면 어차피 한 차 두 차 가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김미경간사
사업을 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환경산업에서 국제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그 참가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박람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잠깐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박람회와 비슷한 금년도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라면 안도와 주어도 될 것 같지만 저희구 브랜드도 홍보도 할겸 지역상공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와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무한의 서비스를 요구를 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세뿐입니다. 조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쓴다면 특정상품을 파는데 쓴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파발로 상표가 우리가 주관하는 공동브랜드입니다.
최준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은 공동브랜드라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해져야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상품판매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발로 상표를 홍보를 해서 좋은 상표가 되면 이 다음에 파발로 상표를 통해서 우리 구세입도 생기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뭡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파발로 상표가 상당히 유명해지면 우리가 파발로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한테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요. 지금은 사용료를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브랜드 삼성마크만도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키워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좋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개척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것도 사실 상인들이 가는 것은 상인들이 직접 부담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따라 가는 것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공무원이 왜 가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공무원도 같이 가서 세계흐름을 봐야 상공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목적이 그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파발로 브랜드를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어려운 얘기하시는데 단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할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특정부분에 특정계층이나 특정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가능하면 조세부담은 안해야 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최근에 조장행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자꾸만 서포터해서 성장시켜주어서 하는 것이 조장행정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준호위원
돈을 들여서 성장시켜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주최하고 이런 제도를 해서 그사람들이 의욕있게 기업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것도 조장행정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결국 민선시대 아주 잘못 쓰여지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노력해 본일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각 기업체로 배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익혀서 취업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안써주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써주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구차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 안맞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기업체에 배치하는 목적이 일부는 취업을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주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구의 세입증대도 하고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는데 주목적이고 부차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것 이것도 부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묻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취업시키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일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일부 목적이지만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일부 목적이라도 전혀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공공근로를 대주니까 사람을 취업을 뽑아서 쓸 때도 안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공공근로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꺼리를 마련해서 최저생계비라도 유지해서 살 수 있게 해 주는게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생산적인 데다가 노동력을 투여하게 하는 것은 건실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목적달성을 일부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 2년 시행한 것이 아니예요. 몇 년을 시행해 보면서 기업체에다가 안줘보십시오. 막노동꾼이라도 채용해서 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전체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인력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좋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권하고 조정을 해 주셔야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하는데 우리가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생산자가 직거래장터에 오는 것만이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직거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앞으로 이러한 WTO, FTA 이런 국제협력기구 때문에 많은 농수산물이 개방이 되고 쌀이 개방되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은평지역에다가 21세기 도시와 농촌의 화합의 장을 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쌀을 판매할 수 있게끔 직거래장터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여건만 되면 만들어줄 의사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뉴타운개발내에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주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농촌이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검토를 하시고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쉽게 나올 과제는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 환경보존 의식생활화 실천에서 지방의제21을 설정을 했죠? 지방의제21을 설정을 할 적에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구청이 부담해야 될 것,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 기업이 실천해야 될 것, 이렇게 구분해서 각 분야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표를 설정을 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기본방향이 있고 행동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행동계획에서 지표가 설정이 됐느냐고?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표가 설정이 됐으면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왔고 앞으로 실천할려면 지표에 목표치가 얼마만큼 수행이 됐다는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상세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대충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수치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제를 이행해 가는데 이행하는 방법에서 전혀 안개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실천해 가는 각 계층에서 지표가 설정이 되고 그 지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있고 어디에서 얼마큼 뭘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니까 지표가 하늘만큼 올라갖고 이런 표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야 그 결과를 돌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기본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마쳤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우리가 환경이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파워포인트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회를 가질 방법이 없나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용역중간 보고를 의회에 드렸어요.
최준호위원
중간보고를 했는데 최종안을 용역결과를 각자 책으로 보내와서 그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금방 몰라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워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받고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것도 인식을 시키려면 그렇게 딱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책자로 보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만 파워포인트로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최준호위원
예.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가능한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생산 농수산물은 국내 생산임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생산 농수산물을 아무데서나 사면 될 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그 행사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라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2005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광 2동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춘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별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씩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색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한곳에 2, 3개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활용하고 따로 분리수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불광2동장 할 때도 동사무소 앞에 배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곳곳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설치함으로써 쓰레기장이 됩니다. 거의 깨진 것 버리고 하면 다른 것을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앞에도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한곳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곳곳에 너무 많이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사람들이 들고 와서 어느 정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목지점을 골라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가능한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지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