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문정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성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주봉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은 341억 735만 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212페이지 국가보훈과 관련한 예산에 8억 7168만 원이 증액된 20억 880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호국공원 봉안각 건축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21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설·추석 어려운 이웃위문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조성 지원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하단과 21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시 직영자활근로와 위탁금 자활근로자 100여 명의 인건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활동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자활 활성화 촉진사업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지원과 주민복지행사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22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사항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역시 읍면동 각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업무추진용 전기차 구입비를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1억 43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225페이지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과 편의설비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과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과 공공기관에서 복지행정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의 인건비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일정액을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9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228페이지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및 장애인자립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곤양면 소재 평강의 집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과 중증장애인 사례관리지원 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의 외출활동, 가사, 교육지원 등을 통한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각종 행사 참가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에 20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장애인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지원에 7500만 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8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지원은 도 교육청 전출금인 시비 부담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시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과내 행정운영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 현금급여비, 의료급여행정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우리 시가 다시 경상남도에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과 인력비 운영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역시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 규모로 20세대 융자 계획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별책 1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관내의 수급자 또는 긴급 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초·중·고·대학교의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과 수학여행 경비 등을 지원해 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운용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부분에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10억 9204만 1천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을 합쳐 11억 80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장학금과 수학여행비 등에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304만 1천 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명세서와 1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업단의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금 등을 대여해 주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운용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 부분에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8억 7646만 5천 원과 이자와 기타 수입 등 1871만 8천 원을 합쳐 8억 953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자활의 영농사업단 작업장 임대료 지원, 자활기업창업 시 회계실무자 인건비, 자활기업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7억 9986만 3천 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명세서,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무자 3개월 분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때 읍면동에서 저소득자 신청을 받고 3개월 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용현에 있는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이 40명, 곤양에 새로힘 보호 작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이 30명입니다.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장애인 수입이 생깁니까?

수업이 생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용 장려금도 일부 있고,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세탁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이 생기면 근로시간과 능력 정도를 측정해서 개개인에게 줍니다. 평균 30만 원에서 많이 가져 갈 때는 70∼80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22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주간 보호센터가 1개소 있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열린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1개소, 그리고 보호센터를 1개소 더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승인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개소를 증설한다고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천시 회장으로 최호영 씨가 다시 되었습니까?

1차 선임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자회견까지 하고 어제 도 협회에 항의방문도 했습니다.

회장 뽑는 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각 시군에서 지원자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은 제한 없이 도 협회회장이 도 중앙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이 좋겠다고 도에서 올린 것입니까?

최호영 전 회장과 지금 장병철 회장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위에서 승인된 회장이 최호영 전 지회장이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분의 전적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현재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도 협회장과 임원, 중앙회장과 임원들도 그 당시 분들이 아니고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모른다?

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찬성하는 건 아니지요?

어제까지 항의 방문하고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벌써 말이 많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도비 내시 때문입니까?

예, 국도비 내시 때문에 조정되는데 추경 때 한 번 더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과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희망키움통장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뒤에 나온 정책이 내일키움통장이고 앞에 것이 희망키움통장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장려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목표 명수를 희망키움은 15명으로 책정했고, 내일키움은 9명으로 책정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9만 5400원이 적립되고 29만 원이 되면…… 이 금액 정하는 것도……

이분들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입과 상관있습니까?

예.

자활센터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공모는 끝났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예.

1년도 못하고 퇴직했지요?

지금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경남에 여덟 군데인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정리하는 중에 사천시가 처음입니다. 반납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에 따라 다른 법인을 공모해서 결정이 1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은 우리 사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사천에 소재하는 법인입니다.

이 예산도 감액된 사유가……

국도비에 따라 시비 부담액 비율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5명의 센터 직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입니다.

혹시 자활센터 참여자 건의사항이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간혹 만나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여자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개선도 해서 자활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는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 센터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인건비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 고생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계십니까?

매달 정산을 받고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잘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청자가 12명이네요?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목표를 좀 더 할 수 없습니까?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 명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시비 부담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오는 건 도비 부담률, 시비 부담률 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 원칙이기 때문에……

진주시는 69명으로 우리 시보다 5배가 넘더라고요. 물론 진주시가 우리보다 시세가 높아서 단순한 비교는 무리겠지만, 그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가내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더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도 좀 늘리고,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명당 6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오랜 시간 근무하기 어려우므로 하루 2∼4시간 사이 일자리창출 차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원수라도 좀 늘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호국공원에 있는 봉안각을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예.

위패를 봉안해 놓은 곳이 몇 평입니까?

약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위패가 1492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성인 2명 정도 들어가면 공간이 좁아서 어깨가 부딪치고 바닥부터 친정 끝까지 위패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조금만 돌면 위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질을 나무로 만들어서 퇴색되고 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봉안각을 다시 세우고, 위패도 다시 제작하는 방침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뒤쪽으로 확장할 것이네요?

확장은 안 할 것입니다. 탑 뒤로 건축물을 앉히는 것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24평 내지 36평 정도 되는데, 안을 그렇게 넓게……

삼각 탑이 되어 좌우 날개형으로 건축물을 앉히려고 최종 설계가 되었습니다.

봉안해 놓은 안에 약 1500기의 위패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좁다는 것이네요.

골마루 같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위패를 참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 중입니다.

내부 면적을 넓게 하는 게 맞습니까?

탑 뒤로 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이나 다른 호국시설을 둘러보았을 때 우리 봉안각하고 차이가 크게 났고, 좀 더 참배하기 쉽게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았습니다.

참배객들이 봉안각 안에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데 재건축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천국군묘지 정비를 4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국군묘지가 사천에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정표가 있습니까?

예, 공항 들어가는 앞에 있습니다.

국군묘지를 정비하려면 비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을 정비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사천국군묘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멋지게 정비해야 하는데 우선 눈가림식으로…… 1953년도에 비석이 조성되어 사실 글도 안 보입니다. 주변 또한 엉망입니다. 국군묘지라고 할 수 없어요. 우선 이 예산가지고 정비할 건 하고, 국군묘지에 소풍도 갈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게 6·25참전 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군묘지를 꼭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그것을 보훈처에 맡길 게 아니라 사천청실회에서 해마다 참배하고 주변 정비도 합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콘크리트로 해서 깨어지고 엉망입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훈처에 맡겨 놓으면 언제 할 것인데요. 초·중·고등학생이 거기에 가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호국공원도 보훈처에서 합니까?

보훈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봉안암은 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국군묘지 정비는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요.

알겠습니다.

국군묘지를 처참하게 해 놓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지사업 홍보물 제작이 장애인들 신문입니까?

장애인 정책입니다. 어떤 경우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등록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애인 홍보물 등 제작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장구역에 표시하는 홍보물입니다.

장애인들도 행사가 많네요. 17개 정도……

위원님, 실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60만 원 지원하는데 장애인들이 움직이면 교통비가 더 많이 안 듭니까? 60만 원 지원해서 행사가 됩니까?

작은 건 명수가 좀 적고, 대단위로 갈 때는 금액이 많아지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자꾸 까먹네요. 기금수입이 세외수입과 전입금뿐인데……

지금 이자율이 형편이 없습니다.

기금 조성이 조례에 보통세나 수입결산에 따라 재난 기금은 100분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계속 까먹게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작지만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출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계속 출연이 어렵습니다. 있는 걸 갖고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확보를 좀 더 해야 자활기금도 그렇고, 2017년도는 기금이 더 적어졌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67억 6379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6개 단위사업에 489억 4130만 원, 도비보조금은 93개 단위사업에 166억 2678만 9천 원, 국감은 28개 단위사업에 9억 4570만 8천 원, 세외수입으로 화장실 사용료, 봉안당 사용료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944억 34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45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책 과목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 지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 5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사천시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에 1억 2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과 노인 가장세대 지원 등 노인계층자립 지원사업에 2억 379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 지원 자체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과 식사 배달 서비스 지원에 2억 3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3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9억 7441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회를 수행기관으로 하는 노인사회 활동지원에 6억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무료양로시설은 남양양로원 지원을 위해 5억 3909만 3천 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노인의료시설 이용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과 재가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억 4240만 원 원,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5천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9억 4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한 생활관리사 인건비 등에 4억 20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을 위한 응급관리사 인건비 등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32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385억 9931만 5천 원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2억 86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5억 9700만 원 편성하였고, 335개소의 경로당 운영 지원에 6억 27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6억 3750만 9천 원, 효도수당 지원에 23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66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출산기념품 구입과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 3억 6300만 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생활자립금과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2억 526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2억 7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3000만 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에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에 1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 4억 4230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3004만 6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715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50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 5960만 원, 여성회관 건립 건축 공사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명에 대한 수당 1040만 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에 1723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습지도 재능기부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사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에 64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센터 특수시책지원에 20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에 5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이중언어 환경조성에 1663만 6천 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254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1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724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에 244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7368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117만 1천 원, 여성상담소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에 6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아전담 등 5개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0억 4819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6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338만 2천 원,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4억 6642만 8천 원, 3∼5세 누리과정에 80억 5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을 위해 516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6400만 원,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에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2516만 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장난감은행 건립 리 모델링 사업과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 등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4억 734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8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200만 원, 18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1억 2688만 2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4억 60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250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8871만 1천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위해 4억 3092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부담금 지원에 3억 957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억 42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9936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4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억 4204만 4천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1억 7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7개소에 4억 16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442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인 신애원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1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38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 12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억 6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지원과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운영 지원, 문화공동체 체험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에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 등 청소년보호사업에 1900만 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관리에 7억 19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행사 지원에 7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87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 지원에 2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6172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875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800만 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도 시범운영에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023만 8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30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4960만 원, 화장시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화장실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누리원 진입도로 정비공사와 화장로 수선 등 시설비에 4억 5000만 원, 봉안당 유골안치단 구입 등 자산취득에 1억 4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5571만 8천 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3명의 인건비 지원에 1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인력운영비에 3136만 8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1998년 5월 27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 건강 관리기구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7억 4090만 3천 원,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571만 8천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등 3억 6671만 8천 원을 수입으로 해서 3억 6671만 8천 원을 지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과 동일하게 7억 40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및 노인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입금 3억 5571만 8천 원과 예치금 회수 7억 4090만 3천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등 총 11억 762만 1천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671만 8천 원과 예치금 7억 4090만 3천 원 해서 11억 7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1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7억 4090만 3천 원, 전입금 3억 5571만 8천 원 해서 총 11억 7 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1억 762만 1천 원 중에서 노인교실 운영에 1억 173만 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에 1억 125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4090만 3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38페이지 세입세출사업명세서부터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7890만 9천 원으로 내년도에는 예금이자수입 1618만 4천 원입니다. 공모사업 3건에 1500만 원을 지출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0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기타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 10억 7890만 9천 원과 이자수입 1618만 4천 원 해서 총 10억 9509만 3천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 원과 예치금 10억 8009만 3천 원으로 10억 95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1618만 4천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890만 9천 원 해서 10억 95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확대사업에 15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0억 8009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는 대 주죠?

예.

구. 읍사무소 장난감은행 리모델링을 할 때 2층, 3층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다른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와 리모델링하는 게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셨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1층만 행정과 재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장난감은행으로 쓰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현재 1층만 해도 100평 정도 되므로 다른 시군에 설치된 장남감은행과 견주어 봐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2층, 3층도 어차피 리모델링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1층하고 또 2층, 3층 리모델링할 협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의논하겠습니다.

읍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할 때 업무공간이 협소한 것도 있었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더 큽니다. 지금 장난감은행과 2층, 3층까지 활용하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되는데 주차장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건물만 활용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활용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여태까지도 활용계획이 없었거든요. 장난감은행만 하면 그 주변 공간만 가지고 주차는 원활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하셔야 할 것 같고, 장난감은행 운영 1000만 원, 리모델링 1억 3000만 원, 운영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장난감은행 1억 원은 구입비이고, 인건비는 없습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추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빨리 리모델링을 마쳐서 늦어도 9월이나 10월이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인건비는……

약 2명……

아이를 상대로 하므로 세심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 지, 아이들의 위생과 안전에 관해서도 많이 배려돼야겠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차피 인건비와 운영비가 드니까 장난감은행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잘 운영하셨다가 육아종합지원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검토 좀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규시설 예산으로 54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센터로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이건 다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가 약 40명 정도 계시는데……

센터 인건비입니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약 40명이 있는데 그분이……

밑에 2억 8000만 원이 사업비가 아닙니까?

신청자는 충분히 ……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 보고?

예.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건 없죠?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동결혼식 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다문화 쪽에서는 결혼식을 다 하고 와서 여기에 와서 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주만 해도 미용협회에서 합동결혼식 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적십자로 잡혀 있네요. 적십자에서 미용하기로 정해진 것입니까?

적십자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어서……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담당 회장을 맡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합동결혼식에 대해 미용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을 단체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입장이 조금 곤란하겠지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미용업체가 삼백오십 몇 군데나 됩니다. 신부화장 메이크업을 다 미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노인회지회에…… 조금 전에 수행기관은 노인회지회에 주어서 하는 것이고, 앞에 건 시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도 설립해서 일자리창출을 좀 해 주더라고요.

그런 센터를 하나 설치하면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센터에 대해 많이 요구는 하는데, 한번 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면……

그건 납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른 데 하는 시니어클럽을 봐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센터 직원 인건비만 1년에 몇 억 원씩 지출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센터를 설립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민이 가져가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3개 단체 1500만 원으로 책정했네요. 3군데만 정해 놓지 말고 지원해 주고 괜찮은 사업을 활성화 할 방안이 없습니까?

기금을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 주면……

10억 원을 놔두어도 7800만 원 정도 있네요.

가능하면 기여금은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려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 전보다 금액이 많이 감이 되었네요.

매년 이율이 낮아지니까……

3개 단체만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이 좀 부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1개 단체에 500만 원씩만 주어도 그런데, 단체를 늘리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던데요.

결국 기금을 사용해야지요.

앞으로 조금 넓혀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자에 한해서 500만 원씩 또 낮아졌네요?

예,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야 할 성질입니다.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덕곡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무엇입니까?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부분은 남양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천시종합복지관은 없습니까?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꾸 혼돈됩니다. 사천에도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해야 하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 사천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합니다. 한 군데로 통합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안 맞는 거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서부사회복지관이나 골고루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가 전부 58억 원이네요. 58억 원 중에 부지매입이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17년까지 되어 있는데 목표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1억 3000만 원인가 있고, 내년도에 16억 70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8억 원을 가지고 공사는 착공하고 총괄 계획해서……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은 벌써 20억 원까지 다 되어 있고, 건축공사비만 38억 원이 필요합니다.

10억 가지고 공사할 것이란 말입니까?

총 38억 원인데, 내년에 우선 8억 원하고 나면 9억 원 가까이 ……

재원은 어떻습니까?

도비 5억 원하고 전액 시비입니다.

호주머니에 시비 넣어놓고 쓰기가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주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사천시 누리원입니다.

사천시 누리원이 맞습니까? 사천시 화장장이 맞습니까?

사천시 누리원입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무료경로식당하고,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요구 산출근거가 330명 해서 2억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습니까?

하단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자체……

도 해서 50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오른 쪽에 시 자체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하고 보태면 그렇게 됩니다.

무료경로식당 1억 7000만원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예, 현재 우리가 기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과목이 자체사업, 보조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경비도 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예산과목이 작년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내용과 맞습니까?

예.

내년도 기금에 3억 671만 8천 원을 수입에서 지출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세출에 보면 노인회 지원이 약 40% 차지하네요. 노인회 지원에 일억 오천이백 얼마이면 약 40몇% 지원해 줍니다. 물론 노인회지회가 만들어져서 각 경로당에 대해 시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금 가지고 시장님 선심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생각으로는 노인기금도 확보하면 일반예산으로……

노인기금 조례를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노인기금, 복지기금 확보는 일반예산에서 몇 %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노인기금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과 이자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전입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3억 66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전출금 3억 5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을 편성했지만, 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갑니다. 동별 노인회도 불만이 많고, 노인회지회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회의석상에서 말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거 보기 싫어서 노인회에 안 가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챙기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1억 5200만 원이면 약 50%를 노인회지회에 다 던져주는 거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3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500만 원입니다. 중간에 각산케이블카 연계사업으로 각산정상주변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4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루문학 발간경비 외 20개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8억 4200만 원이 작년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 와룡문화제, 토요상설무대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사업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과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해서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천예술제 3000만 원, 박재삼문학제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경비에 35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체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예술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2000만 원은 도 단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될 시 매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사무관리비 해서 67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뒤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1580만 원, 시설비로 문화예술 노후시설 도장 및 정비공사 외 8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공연단 활동 공연비입니다. 작년보다 2500만 원이 감소된 2억 2000만 원 을 편성했습니다. 뮤지컬, 음악회, 연극 등입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사천늑도유적지 토지매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천읍성 성곽복원공사와 구계서원 주변 정비공사, 각산봉화대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도비 보조사업 해서 총 8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교에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4400만 원과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구암총서 발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있어향교 제례비 등 11개 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사천관광 홍보입니다. 사천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11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공공운영비와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비 각각 49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작년과 같이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위탁금 사천사랑시티투어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사천바다 케이블카 준공과 동시에 관광홍보물을 설치하려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인건비, 활동비, 피복비 해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고려황제 현종부자 상봉길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풍경 외 건물 3동을 이번에 철거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각산정상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과한 예산 투자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세부적인 용역수립은 안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을 설치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작가분하고 조율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용역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각산 그 자체가 바로 볼거리인데……

각산에 봉화대도 있습니다. 주변에 걸어오는 길이가 약 250m, 300m 정도 되는데……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직원이 줄었다고 했습니까?

현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어야 합니까?

대표이사와 직원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대표이사는 공고 중입니다.

팀이 1개 줄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당초 10명에서 현재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 예산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인건비가 남으면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줄게 될 텐데 왜 이대로 올려놓았는지 삭감해 주시고, 문화재단 운영비나 인건비가 비대해서 전문조직에 맡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정비를 해서 새로운 분이 오고 직원이 채용되면 문화재단을 활성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인건비를 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직원인데도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신규직원하고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남양 열린 한마당 축제 지원 빼놓고, 그 밑에 계속 하나, 둘, 셋, 넷…… 이 사업들은 내년에 다 신규입니까?

그 사업은 연예인협회와 예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연예인예술협회 사천지부 한마음 음악회 경비 지원은 사남지역 5개 아파트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더 런치타임은 직원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작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밤 열린 콘서트는 사천운동장에서 한번 했고,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요페스티벌은 내년에 동지역에 하려고 해 놓았으며,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는 그대로입니다.

올해 다 한 것입니까?

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까?

예.

신규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내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연예인협회와 예총에 보조금을 주어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간 게 맞습니까?

예, 올해 읍과 사남에서도 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당초는 아니고 추경에 했습니다.

계속 축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다 하고 있네요. 예총에 사천문화재, 애사랑애 공연도 있고, 옛날부터 한 것이지만 축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 부분 외에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토요상설무대에 대해 승인해 줄 때 토요상설무대에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통합해서 써 달라는 당부를 했는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토요상설무대를 계속 동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분이……

토요상설 예산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토요상설무대 예산을 동지역만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떼어서 서산면, 정동, 읍면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에 자기들이 한 사업인데 호응이 괜찮아서 이번에도 편성했습니다.

5건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작년에 추경에 올라온 게 가을밤 콘서트와 가을페스티벌, 예술인의 밤 행사가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술인의 밤은……

내일 모레 12월 4일에 할 것입니다.

292페이지 리미술관 전시활동 홍보비 경비 지원은 계속 해 온 것입니까?

그 정도 예산은 해마다 편성해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남성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13명입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와룡문화제 개최 시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4월 말로 계획을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 선임을 구성 중입니다. 16일 심사를 해서 뽑히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이번에는 좀 차별화되고 관광성 위주로 해서 다르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김건모 공연은 얼마를 주고 합니까?

올해 집행잔액 갖고 했는데 좀 많이 들었습니다. 6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분들도 공연관람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됩니다.

사천시 예산으로 하면서 사천시민은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보는데 왜 인근 지역주민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느냐 입니다.

한 3일 동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끕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문화예술회관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해 봐야 3000만 원, 1000만 원밖에……

29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어 이번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4억 3000만 원, 작년도 2억 7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298페이지 시설비에 8개 사업을 한다고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기획공연을 함으로써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 부탁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입장이 곤란하답니다. 당초부터 하지 말든지, 예우를 해 주든지…… 집행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몇 개 가져오라”고 하면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입니다. 5분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매할지……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를 올려야 합니다.

심지어 “의원이 무엇인데!” 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지금 여러 소리가 들어옵니다. 5일 인터넷으로 예매하는데 예매하기 전에 벌써 표를 예매했다는 소문이 시내에 다 돌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보이면 “네가 표를 구해서 나타났으니까 가만히 안 둔다”고 할 정도로 난리입니다.

서경방송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서경방송도 하고 MBC에서도 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서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간부회의 때 추경에 올리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