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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윤형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행정위원회2016-12-09

윤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윤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대비 141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32억 1584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 본청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5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세무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 예산은 7억 15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인건비로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의 인건비 및 수당 1825만 1천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전자우편 제작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의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발송우편료 19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안내 및 과오납 안내문 발송 300만 원과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SMS 사용료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 배당금수령 및 공매 차량 인수, 지방세 세정업무 연찬회, 관외거주 체납자의 방문 징수 활동 경비 등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6년보다 752만 9천 원이 증액된 94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3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792만 9천 원이 증액된 6262만 7천 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21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461만 원, 봉합기 유지보수 192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29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 원,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시상 1400만 원, 전국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으로 징수촉탁 세외수납분 포상금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소요 예산액 중 50%를 국비로 재배정하는 것으로써, 소요사업비 중 시비는 전년 대비 218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3045만 4천 원이며, 증액사유는 조사 요원 인건비 상승입니다. 366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운용입니다. 2016년 대비 375만 원이 줄어든 7530만 원이며, 줄어든 내용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375만 원입니다. 367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억 45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이며, 증액 내용은 세무민원실 운영경비 200만 원, 급량비가 40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관내출장여비는 전년 대비 288만 원이 줄어든 8928만 원이며, 세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5만 5천 원으로 4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일반인한테 임대하는 건물은 전혀 없습니까?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실과소에서 관리하면서 세를 주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윤형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윤형근위원장

세외수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가격에 맞추어서 세를 주어야 하는데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입찰제를 하면 위치나 건물 용도에 따라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시유재산에 대해 임대를 줄 때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임의대로 낮추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필요에 의해 민간인이 건물을 임대받고자 하면 약간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물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우리 실과소에서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다른 실과소도 없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남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이남근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 때문에 대부 계약하고, 행정재산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포대교공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경쟁입찰을 해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경쟁입찰을 시킨다?
담당

세정담당

이남근 예.

윤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은 전년도 47억 9382만 원보다 4154만 원이 늘어난 48억 3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억 300만 원 편성했고, 계약관리에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등 전체 3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직원 출퇴근용 버스가 2008년 7월에 구입해서 16만 5천 킬로로 운행하였습니다. 버스가 아주 낡고 고장이 잦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대형버스 구입하는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교육청 소유 구. 동성초등학교와 사천시 소유 사천도서관 토지 교환 시세 차액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본청과 의회,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에 민간위탁금을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에 청사 창문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시청사 창호 열차단 코팅사업에 2500만 원, 의회동 냉·난방시설은 층별과 구역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교체에 8000만 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 도장공사에 2500만 원, 청사 내 소규모 회의실 설치 4500만 원, 곤명면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1억 7000만 원 등 시설비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노후 청사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9200만 원, 하단에 영조물, 시설물, 화재 등에 대비해서 지방재정공제회비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 각종 기기 비품과 재료비에 5400만 원과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 구입 2000만 원, 화장실 비데를 구입한지 10년이 되어 노후화된 비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청사관리에 노후화된 향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개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관리에 시청사와 보건소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8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사는 2017년도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형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372페이지 하단 공유재산 관리에 시유재산관리 효율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추가 감정으로 통창 지구를 사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정하고 측량비입니다.

구정화위원

통창지구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도시계획 구역 완충 지역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유재산 상호점유 해소사업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던데……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1주일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5억 원이 추정 금액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구정화위원

확실한 금액이 나와야 되겠는데……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예측하는 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동성초를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나중에 시에서도 임대할 수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시와 교육청이 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가 너무 넓어서 실과소에서도 다른 땅을…… 바꾸게 되면 현재 도서관 안에 경로당도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학교 쪽으로 옮기려고 사회복지과와 협의 중이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부지를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이 교육청 것인데 교환하면 우리 시의 것이 됩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도서관 안에 있는 경로당 부지는 사천시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팔고 나면 빠져나와야 하니까, 동성초등학교 쪽으로 보내는……

구정화위원

경로당은 학교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도서관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을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감정가격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장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경로당 부지 상호점유 부분에서 다 계산이 된 거 아닙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경로당은 안 했습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사권은 제외하고, 경로당은 그대로 사천시 것이므로……

김영애위원

어쨌든 상호점유하고 있어서 도서관 부지를 교육청에 넘길 때 경로당까지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던데……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도서관 부지에 경로당을 포함 시켰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태섭 지금 도서관 안에 있는 경로당도 교육청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같이 넘어가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같이 넘어가므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김영애위원

경로당 옮기는 것도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태섭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372페이지, 교육청과 상호점유 해소사업 5억 원은 총괄적으로 사천 도서관과 동성초등학교를 맞교환하게 된 것이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감정가가 안 나왔다고 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감정가가 나오면 전체적인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374페이지, 향촌동 주민센터 개보수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향촌동에서는 2015년도부터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2층 위에 3층으로 복지관을 올리려고 안전검사를 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약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촌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다른 부지에 11억 5000만 원 들여서 2018년도에 복지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지선

정지선위원

시비로?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그러면 3층은 개보수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현재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엉망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것을 개보수하고 복지관은 따로?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복지관은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어 평면으로……

윤형근위원장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종묘장 옆으로……
지선

정지선위원

375페이지 상단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우리 시 청사와 보건소가 몇 년 동안 차입금 상환을 더 해야 합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10년 동안 상환했는데, 시 청사 차입금은 150억 원을 빌렸고, 보건소는 11억 9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시 청사는 2017년도에 다 갚습니다. 보건소는 1년 뒤에 지어서 2018년까지 갚으면 다 갚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대식위원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버스는 7년입니다.

한대식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2008년도입니다.

한대식위원

재산 교환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교환하려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무슨 경로당인지 알고 있습니까? 축동·사남·용현·정동에 떠돌이 사람들이 경로당에…… 경로당을 무엇 때문에 교환하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태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자체가 상호점유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지금 사천 도서관 부지가 시 부지인데……

한대식위원

지금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도 교육감과 협의하는 게 항공우주테마공원 뒤쪽으로 경로당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옮길 것을 왜 5억 원을 들여서 교환해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지금 현재 동성초등학교 부지가 약 3배 정도 많거든요.

한대식위원

계획은 도서관 부지와 교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동성초등학교와 도서관 부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예?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지금 동성초등학교는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단체가 쓰고 있는데, 땅은 교육청 부지이고, 현재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천시 부지입니다. 토지 효율화를 위해서 제대로 바꾸고, 바꾸고 난 다음에는 시세 차액의 예상 감정가가 나와야 하므로……

한대식위원

지금 도서관은 들먹일 필요도 없고, 도서관은 당초 계획에서 아예 빼라고요. 도의회와 교육청이 옮긴다고 협의가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그것과 같이……

김영애위원

한 위원님, 도서관을 이전하든 신축하든 새로 하려고 하니까 도서관이 시 부지이고, 건물은 교육청 것이니까 정리가 안 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 동성초등학교는 도 교육청 부지인데 지금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학부모회에서……

한대식위원

장애인학부모회가 얼마나 큰데, 동성초등학교 평수가 얼마인데……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그래서 재정비할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시유지인 도서관은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왜 교육청에 주려고 해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파는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옮겨가는 교육청에 왜 주려고 해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현재 26년째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한대식위원

지금 사천읍 도서관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시의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또 예산을 들여서 사야 하는데……

김영애위원

나중에 우리 시에서 동성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대식위원

동성초등학교는 제외하고, 도서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으려면……

한대식위원

거기에 안 짓는다니까.

김영애위원

위원님, 도 교육감과 이야기가 된 게 도서관 이전, 신축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 지으려고 해도 우리 땅이 있고, 자기들 건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그 건물과 부지가 정리되어 한 기관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한대식위원

도서관은 그대로 사천시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건물은?

한대식위원

건물을 이전하면……

김영애위원

그러면 도서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쓰지도 못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만 손해입니다.

한대식위원

우리 시가 손해입니까? 교육청에 왜 땅을 넘겨줘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김영애위원

그 대신에 넓은 땅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3월에 있었던 관리계획에서 이미 통과된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도에서도 다 승인이 났습니다.

한대식위원

도서관도 들어 있다? 구. 동성초등학교가 아닙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동성초등학교와 도서관 부지를 교환한다는 게 관리계획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우리 시 장래 계획을 봐서는 우리 시가 소유하는 게 맞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되었더라도 변경하면 돼, 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테마공원 옆으로 부지를 옮기려고 지금 도 교육청과 박정열 도의원하고 ……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우리가 기초 작업도 다 해 주고, 지금 합의 중입니다.

한대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거기에 신축을 못 합니다. 오래된 지상건물은 철거하면 되고, 부지는 우리 시에서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걸 왜 넘겨주어요. 구. 동성초등학교는 그대로 교환하더라도 면적도 넓어서……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그대로 사들여야 합니다.

한대식위원

뭘 사 들여요?

윤형근위원장

지금 도서관 부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동성초등학교는 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도서관밖에 시유지가 없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현재 조건이 맞는 것은, 작년 2월부터 계속 서로 합의해 온 사업이거든요. 중간에 도 의회 승인도 받고, 우리 시 관리 계획에도……

윤형근위원장

도서관 건물은 내력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26년 정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26년…… 50년이 넘었어요. 옛날 사천군 교육청 부지입니다.

김영애위원

’9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도서관으로 쓰는 건 26년 동안 쓰고……

윤형근위원장

건물 내력이 많이 되었네요.

한대식위원

옛날 사천군 교육청 건물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예산 문제니까 별도로 협의합시다.

윤형근위원장

정확하게 대형버스가 7년 되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지금 7년이 되었는데 킬로 수가 훨씬 많이 초과하였습니다. 차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이 7년이 지나거나 12만 킬로, 2개 중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바꿀 수 있는데……

윤형근위원장

중고버스를 팔 때는 어디에 올립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온비드에 올려서 감정을 받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감정 받으면 회수금이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감정을 받아 봐야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고장이 잦았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현재 기사님이 아니면 버스를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하자가 많습니다.

윤형근위원장

7년 타고 차들이 다 그렇게 되나……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킬로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2만 킬로 이상이거나 7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16만 킬로면…… 조건은 충족됩니다. 잦은 고장으로 사실 위험합니다.

윤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 6736만 6천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8400만 원과 도비 14억 3200만 원, 시비 53억 513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56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억 4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4220만 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사천아카데미와 평생학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설치 운영에 7692만 7천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학점은행제 전임 강사 기간제 보수가 2112만 7천 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학점은행제 시간제 시간 강사료가 3600만 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에 23억 9180만 원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8억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교육환경개선 14억 15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 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문고교육성 및 특성화고 등 운영 지원 4억 원과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 교실 건립 지원이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에 7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진주아카데미에 호응이 좋은 일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시비 사업입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14억 31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6869만 5천 원은 삼천포와 사천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억 6800만 원은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BTL 사업 정부 지급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자체 3800만 원은 BTL 사업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 2억 3400만 원은 영어도서관 전문 업체 위탁 운영비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 1억 8500만 원은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자원봉사 수당과 도서구입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2억 4130만 2천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6906만 원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7224만 2천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경비가 1억 972만 2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6572만 2천 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내신 상세평가 용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이 800만 원인데, 평생학습센터는 상세평가 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상세평가라서 상세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 시설규모에 따라 얼마 정도 확보하라고 하여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상세평가를 하고 나서 금액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집행하게 됩니다.

구정화위원

반 정도 삭감시켜도 되는 부분이네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00만 원 정도 일정 금액을 예산 확보하라고 한 금액이므로 웬만하면 조금 …… 이것은 다른 데 쓰지도 못하니까 추경 때 삭감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건물 지은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상세평가가 나오면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공사해야 할는지, 보강해야 할는지는 전문분야이므로, 설령 예산 부분이 초과 편성되었더라도 집행하고 남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40년이 되었으면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데……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번 지진으로 상세평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화위원

7페이지, 글로벌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60명이 다녀왔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글로벌 영어캠프는 2013년도에 50명이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이전에도 있었지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목을 글로벌 영어캠프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글로벌 영어캠프를 했는데, 2014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안 했고, 2015년에는 경남 과기대와 경상대학교에 약 30명씩 의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5명에 대해 다음 달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4박 15일 동안 경상대학교에 출연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언제부터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1월 7일부터입니다.

구정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서민자녀는 학교별로 학생 수를 배정하는데 약 17명 정도 전액 무료로 하고, 나머지 일반 학생 70%는 시가 126만 원 정도 부담하며, 30%인 약 54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구정화위원

학생 수가 다 정해졌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인원입니다.

구정화위원

영어캠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을 것인데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60명을 계획해서 학교장님 추천을 요구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약 45명 정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학교장님께 추가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민자녀 학생들은 전액 지원인데도 참석하지 않는 건 아마 서민자녀라는 표시가 난다고 안 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학생은 30% 부담하는데, 서민자녀는 부담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도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부분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고민해서 보완대책을 표시 안 나게 내놓아야겠습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해외교류 활동 지원도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초교가 속합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에 교육지원 예산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자료를 초안으로 배정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은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동성초등학교도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중앙고등학교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 1개 학교씩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중학교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해마다 변경이 되어 올라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똑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정해서 하지 않는 이상 초‧중‧고등학교로 안배하고 2년 또는 3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1개 학교에 한 번 지원했다고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구정화위원

1개 학교에 1000만 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집행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10페이지, 원어민교사제 운용 지원입니다. 12개 교인데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어민교사제를 15개 지원하는데, 3개 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1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로 안배해서 거점학교를 짜서 우리 시에 통보해 줍니다.

구정화위원

올해 거점학교가 어디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년에 지원된 학교에 그대로 지원하고, 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줍니다.

구정화위원

학교에서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기존 했다고…… 센터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원어민교사제는 학교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없고, 교육청에서 거점형으로 2개 내지 3개 학교를 매칭해서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거점형 학교로 동성초등학교와 곤명초를 함께 지정해 놓습니다.

구정화위원

성과나 개선할 부분을 센터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원어민교사제는 교육청 주관으로 원어민교사를 측정하여 배정 관리합니다. 시에서는 교육경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고, 개선·보완 대책도 세워야 하며, 학생들의 영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돈만 줄 게 아니라 규정을 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에 도 교육청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교에 시가 지원해 주는 상태로 원어민교사제가 2010년도부터 출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영어회화전문 강사제가 있습니다. 그 강사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원어민교사제가 3개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된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로 옮긴다는 발표를 듣고, “우리가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로 다 이동해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도 교육청 교육 방안에 대해 시도 당연히 따라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 교육방안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서히 초등학교로 옮겨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회화전문 강사제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게 교육청에서 학교 지정도 다 해 주고 원어민교사제를 계약해서 쓰는데, 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크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아이들이 영어 소통능력이 향상되도록 글로벌 영어캠프와 원어민교사제에 대해 센터에서 활약해 주십시오.

윤형근위원장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384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 놀이시설 철거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남초등학교에 있는 쓸모없는 놀이기구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들어와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컴퓨터 교체는 사무용 컴퓨터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영어도서관을 3년씩 계약하고 다시 6년째 하는데 컴퓨터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편해합니다. 사무용이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10대 남짓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위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위탁할 때 비품 목록에 있다 보니까……

김영애위원

몇 대 교체합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100만 원씩 해서 1차로 5대 정도 교체합니다.

김영애위원

실질적으로 영어도서관에 지특 빼고 8억 4000만 원, 3억 8000만 원이 총금액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4억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4억 300만 원이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국비가 8400 만 원 들어가고, 설명 자료 25페이지, 임대료 사업이 해마다 약 2억 원 정도 되었는데 기간이 경과되고 일부 원금 자체가 깎이다 보니까 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 중에 국비 50%인 7400만 원, 운영비 36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BTL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연 단위로 우리 시가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시는 BTL 사업에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연 단위로 1억 원?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표에 보면 7400만 원하고 3600만 원이 시비 부담이고, 7400만 원은 국비입니다. BTL 사업에 1억 8400만 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국비와 시비가 약 2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다르앤코에 위탁하는 게 연간 2억 원 정도입니다.

김영애위원

지원료가?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탁료입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영어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4억 원 중에 국비 7400만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 정도를 해마다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이 오면 알려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해마다 영어도서관에 국비든 시비든 평균 약 4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기획재정부에도 알아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놓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참 안타까운 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됨에도 우리 시 전체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특정 지역 아이들만 몇몇 이용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먼저 생겨서 시비 먹는 좀비 역할만 하고 있으며, 차라리 우리 시 전체 아이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라고 하셨습니다. BTL은 20년간 깎을 수도 없고, 위탁 운영을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영어도서관을 해서 1년에 2억 원 들어가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가는데……

김영애위원

용도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공간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명문 고등학교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명문고 육성은 2010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번에 교장 선생님을 모아서 주말에 수업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했었잖아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수업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주일에 4번 해야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 못 한다,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선생님들도 쉬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1주일 4시간 해서 학생들의 학업 연장이 되겠느냐, 시 계획은 토요일, 일요일 4시간 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반밖에 못 하겠다고 해서……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을 할 것이죠?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다문화, 서민자녀 우선이 아닌 아카데미 내용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골이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그중에 뛰어난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건의 드립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교육관계 사업을 세울 때마다 소외계층, 다문화, 서민자녀를 계속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민자녀 예산이 따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자녀만 따로 사업하려니까 서민자녀들이 표가 나서 자존심 상한다고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잘하는 학생들만 가르친다는 반발도 있고……

김영애위원

잘하고, 못하는 애가 아니라 어느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때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으십시오. 콕 짚어서 한정 짓지 마시고.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학교별로 인센티브 받을 학생이 몇 명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2월 7일 정도 되어야 압니다. 인센티브는 내년 5월 이후에 됩니다. 입학하는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글로벌 영어캠프에는 학년이 국한된 게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단계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하므로.
지선

정지선위원

382페이지, 자유학기제 명문대학 체험이 5500만 원인데 각 학교에 500만 원씩 배당하는지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교육청에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전체를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명문대학을 체험할 학생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본래 명문대 체험이라고 해서 11개 중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명문대학교나 선진 기업체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서 약 300~400만 원 정도 그대로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꼭 명문대학교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소외감을 좀 느낀다는 원망이 있습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약 30명 정도 뽑아서 1박 2일 가는 경우도 있고……
지선

정지선위원

인원수가 적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학교장님한테 그대로 내줘 주는 돈이므로 참여 여부는……
지선

정지선위원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 엄마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다른 학교에서는 30명이 1박 2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당일 코스로 60명이 가는 경우가 있고……
지선

정지선위원

못 가는 학생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에 대해 질의했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1년에 5만 명 정도 됩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자기들이 정산보고 하는 게 하루에 약 250명 정도입니다. 2015년, 2016년 연 인원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저도 자료를 주시고, 근무자가 6명 정도 되네요.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관내 사람들입니다. 도서관장도 그렇고.
지선

정지선위원

그나마 위탁하여도 사천시에 거주하니까 괜찮습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외국인 강사는 아마 다른 곳에서……
지선

정지선위원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대식위원

없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하나 여쭈어 볼게요. 당초예산 설명자료 26페이지 인건비가 2380만 원이 아니고, 238만 원이지요? 오타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대해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명문고교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을 매년 4억 원씩 약 10년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약 7~8년 정도 됩니다.

윤형근위원장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효과에 대한 것은……

윤형근위원장

4개 학교에 그냥 던져 주는 것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1개교를 확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3개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국비를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지원되었습니다. 마이스터교와 삼천포고등학교 교과교실제 국비를 지원받을 때 하고, 용남고등학교에 기숙형 하면서 국비 가져올 때 3개 학교에 1억 원씩 지원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한 번 지원한 것을 빼앗지 못하니까 코가 끼여 계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1년 예산이 육십몇억 원 중에 시비가 53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교육이 백년지대계지만 시민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한 해에 30억 원, 50억 원씩 그냥 퍼 주는 거 같던 느낌이 들거든요. 현실을 봅시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 안 내러 옵니다. 물론, 그중에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무조건 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소중한 돈이라는 걸 알게 해 줘야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 잘 만나서 똑똑하고 유능한…… 요즘은 돈과 비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세대가 왔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육성화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9페이지, 명문대 배출 학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사천에 9개 학교가 있지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윤형근위원장

거기에 1580만 원씩 던져 줍니까? 서울에 있는 17개교에 못 들어가는 고등학교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의과대학이 15개에서 17개로 늘었습니다. 17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배정한 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못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안 주고,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주고……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줍니다.

윤형근위원장

학교 교사들한테 수고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실제로 그것을 갖고 워크숍 등 다시 연구하는 부분으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윤형근위원장

당초예산 38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에 4억 4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천고등학교는 2016년도 15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확약한 금액에서 잔액 10억 원이 있습니다. 사천고등학교가 내년 11월 정도 준공 목표로……

윤형근위원장

거기서 삭감된 것이네요?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윤형근위원장

381페이지 교육재정 지원이 2억 7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까?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4억4000만 원이 깎인 것하고……

윤형근위원장

어쨌든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시세가 약한데 53억 원, 54억 원 정도 퍼부어 주는 느낌입니다. 사실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안 옵니다. 중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존심 상해도 올 수 있게끔 육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20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5억 9300만 원이 늘어난 141억 6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억 4400만 원, 도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129억 400만 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92억 900만 원 중 환경미화에 22억 8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장비 관리에 7억 2100만 원입니다.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 2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3억 78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13억 6500만 원 중 쓰레기분리 배출 시책 홍보 책자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가 5400만 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억 6900만 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100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에 1000만 원, 폐기물포대 제작에 1800만 원, 폐농약병 분리수거함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1600만 원 중 쓰레기 불법매립 확인용 중기차량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빈용기 보증금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 3000만 원 중 위생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3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억 2700만 원, 저도마을 재활용품 집하장 정비에 2000만 원, 청소시설 관리 63억 400만 원 중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8억 4100만 원이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100만 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400만 원은 매립장 탈취약품 구입 및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에 1억 8300만 원, 민간이전 2700만 원은 삽재마을 건강 검진비입니다. 시설비 1억 원은 매립장 침출수 집수맨홀 보수 공사 등 3건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원은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 33억 1300만 원 중 소각장 상수도요금 등 35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4억 1300만 원 중 39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000만 원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비입니다. 음식물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산정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 7400만 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2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중지 기간 완료 위탁 처리비가 45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음식물폐기물 컨베이어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농축기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2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설비로 폐열공급배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은, 3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40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6억 2500만 원 중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1600만 원이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자원관리 5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9억 5900만 원 중 인건비가 49억 200만 원이며, 기본경비가 57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전체는 있어도 여기는 자료가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예,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390페이지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에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용기를 제작해서 아파트마다 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3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제작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제작하여 아파트마다 배치하기는 어렵고……
지선

정지선위원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쪽에는……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대형아파트 쪽은 배치를 생각하는데, 안 되면 재료비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폐식용유를 버릴 만한 곳이 없어서 고민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이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10억 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뀌면서 10억 원을 해 놓았는데 아직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찰보고 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39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약 6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인건비 상승률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6억 원 가지고……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청원경찰도 있고, 70명이 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없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소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391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는 국가에서 해야 할 시책인데 국비, 도비 보상금이 적게 내려옵니까? 그리고 시비 1억 원이 다 들어갑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민간인이 직접 수거해서 자원센터에 가져다주면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실제 1억 27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국비, 도비 비율은 있지만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윤형근위원장

슬레이트지붕 교체해 주듯이 국비를 내려주어야지……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지원을 요청해도 사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장

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경남 도내에 알아보니까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윤형근위원장

시라고 적게 주고, 농촌은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