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업무과장입니다. 장연동 시설과장입니다. 김동헌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강 호 경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 선 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 연 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 동 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8건, 시설과 25건, 정수과 19건 총 62건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서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1년 예산액 429억 7,000만 원 중 25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예산액 521억 1,000만 원 중 49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와 1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 옥외검침시스템 추진실적 중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은 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1,130전을 설치하였습니다. 16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22년 10월 말 기준 3억 7,000만 원을 보관 중입니다. 17쪽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현황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22년 1월 전액 상환하여 채무액은 없습니다. 18쪽에서 33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7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체납액 조치현황은 2021년 1,03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1,027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이 9억 원이며, 2022년도는 786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777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는 66명이며, 체납금액은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38쪽 상수도계량기 시험현황은 총 737건을 시험하였고, 39쪽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41쪽,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22년 공무직 33명, 민간위탁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현황은 노후 계량기 7,954개와 보호통 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3쪽 폐전 계량기 폐공처리 현황은 916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155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44쪽부터 54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주성가압장 환경 정비 사업 등 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에서 114쪽,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금액은 46억 원이고, 송정2배수지 사면 보수ㆍ보강 공사 등 438건을 집행했습니다. 115쪽 자체설계 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등 18건을 자체설계 하여 용역비 8,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11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1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서 13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1년 예산액 1,355억 8,000만 원 중 966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예산액 1,478억 3,000만 원 중 84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예산액 37억 5,000만 원 중 3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예산액 39억 원 중 3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서 144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총 252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47쪽 누수 보수 공사 집행현황은 2021년 962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2년 1,737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48쪽 상수도 물탱크(저수조) 청소 실시현황과 149쪽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광역권 정수 구입비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구입을 위하여 45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3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855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7㎞, 배수지 4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정상 추진하여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수돗물 공급 현황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1억 2,23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 현황은 누수 탐사 장비 7종 16대, 누수 수리 장비 12종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7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로 개설,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21년 12건이 발생하여 332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3,7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2022년 11건이 발생하여 558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1,9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58쪽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동남권역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설계 오류로 담수 불가하여 동남권역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공사를 통해 추가 펌프 및 별도의 송수관로를 설치하였고, 2022년 12월에 지북ㆍ용암배수지 수계 전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남권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1년은 215개소, 2022년은 213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강내면 사인2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총 15건에 5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63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10건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4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1년 총 215개소에 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 광역ㆍ지방 상수도 전환 5개소 및 신규 설치 3개소로 감소된 21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65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은 전체 관로 중 95.9% 관망을 구축하였으며,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관로 지아이에스 구축과 수정ㆍ갱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6쪽 노후 관로 현황 및 교체실적은 상수관로 3,003.6㎞ 중 2022년 10월 말 기준 노후 관로는 511.8킬로미터로 17퍼센트이며, 2022년 노후 관로 15.1㎞ 교체에 6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67쪽에서 224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총 270건에 91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40쪽, 설계변경 현황은 총 35건에 8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7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91건을 자체설계 하여 4억 9,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54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총 75건으로 모두 이상 없습니다. 255쪽에서 26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26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서 27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1년 예산액 165억 원 중 15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예산액 208억 3,000만 원 중 13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7쪽에서 29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21년 1회, 2022년 1회 개최하여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은 2021년 114건, 2022년 1,329건을 순찰ㆍ점검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93쪽에서 306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307쪽 수돗물 냄새물질 해소 사업은 문의 취수탑 조류 검사는 매주, 원수 냄새 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냄새 예방을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8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총 456회 실시하였습니다. 309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간 3명, 야간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원ㆍ낭성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전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10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수돗물 생산현황은 2021년 605만 톤을 생산하였고, 2022년 3,083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312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와 2018년 10월 16일에 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13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서 318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가압장 69개소와 배수지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서 340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8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송산단가압장 비상발전기 수리 등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7쪽, 자체설계 현황은 74건을 자체설계 하여 1억 2,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49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2021년 8건, 2022년 8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35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업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그랬는데요.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못 하고 금년도 1월에 요금을 인상했었는데요. 반면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져서 요금을 징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었나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었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요금이 칠팔 프로 정도 인상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도 많이 가중됐을 건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의 민원이 온 것들이 뭐 있나요, 특별한 것?

글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해서 지금 10프로 감면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인상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이유라든가 타 지자체의 요금 비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34페이지를 보면 금년도는 징수율이 높은데 전년도에는 75프로 조금 상회할 정도로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금년도는 징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비하면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매우 낮아요. 차이가 많은데…….

징수율이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75.68퍼센트, 금년도에는 거의 99프로 정도 징수율이…….

위원님, 과년도 체납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이거는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징수팀을 통해서 징수를 잘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사실 크거든요. 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조금 더 어떻게 징수할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적이 대상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5,000평방미터의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1년에 2회에 걸쳐 청소를 시키는데 본인들이 약간 미루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적인 걸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시민들은 급한 걸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미루고, 어떤 분은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좀 있어서 수치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미루는 현상이 있는데 자료 보면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청소 실시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제출 요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한 세대는 공문으로 발송해서 세척을 요청합니다. 요청해 갖고서 세척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질검사 결과 요청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문자 발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의무관리 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나요, 이거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없어요?

예, 예.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위반 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없다는 건제 생각에는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아무쪼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저수조 위생 관리 대상 시설임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타 지자체는 이러했다는 사례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기사 나온 언론사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여기는 청소해야 된다는 걸 기록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처음 들어 보세요?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대폰으로 받는 거하고, 건축물대장 등록 기재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검토하셔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6번을 보시면 청주시 수돗물 우수성에 대한 연중 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각종 청사 게시판 등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 홍보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나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데이터화하기 힘들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수돗물에 대해서, 이 홍보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전체 수돗물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사실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로 각 청사의 게시판에만 홍보한다면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269페이지 7번을 보시면 청주시 수돗물 음용률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청주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이것에 따라서 실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캠페인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티브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가 그런 음용 효과를, 음용하라고 말씀드리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라든가 간접 홍보, SNS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방법들을……. 지금 각종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한 이유는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로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청주시 수돗물이 우수하다는 걸 잘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사실 정수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청주시 공보관실이나 청주시 유튜브(YouTube) 채널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청주시 수돗물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걸, 음용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음용률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십니까, 본질의 하십니까?

잠깐만요! 이것…….

그 질의 아직까지 계속하시는 거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실 건가요?

김현기 위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업무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정상적으로 배부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우리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행감 자료하고 다르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면을 받아 봤는데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하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료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배부해 드려야죠. 지금 한 장이 빠졌으니까 정연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 우선 지금 한 장씩 다 나눠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혼자만 갖고 계시면 뭘 해요.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는 걸 와서……. 위원장님한테 사과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장씩 행감 전에 배부해 드려야지 정연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를 위해서 김현기 위원님이 잠시 정회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시……. 그냥 11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업무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쪽이고요. 아까 지적은 한 거로 대신하고. 지금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밀리별로 계량기를 교체한 현황에 보면……. 20밀리 한 개 개수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20밀리 같은 경우에는 3만……. 제가 올 7월 즈음에 자료 받은 게 3만 6,000원입니다.

3만 6,000원, 한 개당?

예. 그 자재비만.

자재비면 뭐…….

계량기값만.

계량기값만이라고 얘기하면 뭐……. 지금 앞장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0월 31일까지 수불현황하고 현재 교체한 계량기 숫자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2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 건수는 앞에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 계량기의 출고 건수 이거하고 비교해서 달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는데요. 자재 수불관리 현황의 출고는 노후 계량기 교체뿐만 아니고 이상이 있거나 동파하거나 고장 난 거 이런 것까지 다 출고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42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현황보다 더 많습니다.

수불이 더 많아야 된다?

출고가 더 많아야…….

출고가 더 많아야 된다?

예. 이거는 단순히 노후만 따진 거고요. 노후 플러스 이상 있는 계량기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출고가 더 많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 수불에 보면 노후가 현재 더 많다고는 하는데 한 500개씩 차이가 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20밀리하고 25밀리를 보면 수불하고 25밀리 이렇게 빼 보면 20밀리는 495개, 25밀리는 568개가 차이 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많아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 수불현황을 집계 내어 수감자료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단 20하고 25밀리는 아직 숫자를 더해 보지 않았는데 13밀리는 제가…….

아니, 13밀리는 얼추 맞아요. 440, 77개인데, 다른 거는 거의 맞는데 25밀리하고 20밀리는 500개, 600개 차이가 나니 이거에 대한 게 의문이 간다 얘기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불보다는 노후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노후가 더 적어야 됩니다.

많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야, 본 위원 얘기는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해해, 개수가. 지금 숫자를 빼 보세요, 뒤에 직원님들. 내가 잘못 뺐는지는 모르나 수불하고의 차이가 절반 정도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수불관리가 제대로 잘되면 좋지.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전화상으로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수불관리가 철저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잘되는지 우리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업 전체에 대한 모든 품목 수불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 하루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현재 20에서 25밀리 두 개만 수불관리 창고 가서 직접 개수 확인하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께서 수불관리 현황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개수를 세어 보고 확인하시고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업무과 김선자 과장님께……. 수감자료는 35쪽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하고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이렇게 있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자가 많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반용이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 분납 신청을 했고, 일부는 단수 예정이나 아니면 단수, 압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혹여라도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살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수도요금 체납을 하면 일단 단수 처분을 먼저 하게 되는데 단수 처분할 때 어려우신 분들, 특히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시는 분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일반용이 보통 다 영업용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소위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요새 많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해 보면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또 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독촉이나 연락 노력을 지금 해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지방세처럼 강제 징수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재산 압류 이외에는 그리고 단수 이거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징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그런 영세 상공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납으로 유도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되도록 자율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등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시설과 장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55쪽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 현황에 보면 누수탐사 장비가 있잖아요. 155쪽에 보면 3번 금속관로 탐지기는 불용으로 나와 있고요, 5번에 제수변 탐지기도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용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불용은 그 기계를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 누수 수리 장비가 너무 노후된 장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셨어요.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 관리 장비가 2종인데 그중에 쓰는 장비 4종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 더 하고, 나머지 기간이 오래됐고, 사용이 불가한 거는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쓰이는 장비 그거는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156쪽이에요.

백오십…….

156쪽, 다음 장. 다음 장을 보면 2번에 스타렉스가 두 대 있는데 2009년식이에요, 한 대는. 이거 운행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수공사 설계해 줄 때 민원 방문하는 직원들이 같이 쓰고.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합니다. 단수 사고가 났을 때 비상급수, 물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세대 거기다 물차 같은 걸, 물통을 세워서 거기다 공급하는 차량입니다,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한 건 2009년식이면 한 14년 정도 경과된 차량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 연수하고 그리고 거리 수…….

주행 수가 안 나왔어요?

비교해서 처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 사용 가능하고 충분히 저기 합니다.

그러면 3번, 4번, 9번 같은 경우 아스팔트 커터기라든가 휴대용 착암기, 보도블록 커터기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구입하실 예정인 거죠?

저희들이 지금 공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들이 9명 있고, 일반직이 2명 있고,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이 과거에는 일반 조그마한 공사도 장비가 있고 해서 커팅(cutting)하고 파쇄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스팔트 커터기도 있었고, 포클레인까지 있었습니다. 포클레인도 있고, 착암기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장비 운영 관계도 그렇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수 수리 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나눠서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에 줘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장비는 필요 없는 시설로?

예, 필요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넘겨서 163쪽이에요. 청주시 상수도 유수율이 90.49프로라고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지면에서도 봤는데 전국 평균 팔십오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다고 나왔는데 아직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완성이 다 안 되어 있지요?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청주시 내 노후관로가 현재 500킬로 정도 됩니다. 500킬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15킬로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21킬로 정도 해 갖고 노후관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노후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걸 작년에 했을 겁니다. 작년에 해 갖고서 저희들이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그걸 받은 목적이 앞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방향이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출했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기술 진단 자료 제출을 못 해서 내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202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노후관 교체 공사보다 더 많이 교체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주시가 전국 85.7% 정도 되는데 이게 교체 작업이 되면 아주 전국에서 최우수 상수도 사업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만…….

노후관 교체가 다 완성되면, 노후관 교체 사업이 다 완공되면 우리 유수율도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 수위도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상수도……. 일단 청주시 상수도 사업의 경영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 거고요. 교체 사업이 다 완공되면 더 높은 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유수율이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시 지역은 95프로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은 약간 낮았고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유수율이 평준화가 된 게 90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 유수율도 제가 봐서는 언젠가 95프로 아니면 제 욕심인지 몰라도 99프로, 100프로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수감자료 175쪽에 우리가 사업을 보면 공사 정지가 있고, 용역 정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175쪽 14번, 용역 정지가 됐어요. 추진기한은 2022년 10월 31일인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답변 지체하자)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공사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용역 정지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14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이거든요.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관로를 묻으려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2미터 이상 정도 되면 안전성 검토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검토를 해서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승인 맡는 기간 때문에 일시 정지를 시킨 겁니다.

일시 정지. 아, 그래서 저는 용역 정지나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공사 정지 이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예. 공사 같은 경우는 땅을 파다가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민원 해결할 때 정지 많이 시키고. 그리고 지하 이설물이 많이 생길 때 이설하느라고 정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정수과 김동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92쪽입니다.

네, 위원님.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보면 행락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행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미디어도 그렇고 상수원지에서 그런 이용이나 이런 걸 많이 자제하는데도 단속에서 행락이 증가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2021년 자료는 11월, 12월 자료라서 수치적으로 좀 적게 보이고요. 2020년 자료는 행락이 550건으로 10개월 치 자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행락이라는 분위기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 좀 강화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정부라든가 또는 사회 여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게 팽배해 있고. 하지만 저희 정수과,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또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방어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좀 더 점검을 많이 한 거로, 그렇게 해서 적발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상수원의 수질오염 행위는 정말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일대가 수변경관이 참 좋아요. 충북 쪽보다도 대전 쪽으로 더 경관이 좋아서 카페나 이런 것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가끔 커피 한 잔 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문의 쪽에 마동창작마을 거기가 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관광객 수요가. 그래 거기에 대한 민원이 쓰레기 아니면 오ㆍ폐수 이런 거로 인해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속대상이 ｢식품위생법｣도 해당되고, ｢건축법｣도 되고 또 ｢수도법｣도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괄로 제재할 만한 그런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법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각 개별법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수도법｣은 각 개별법에서 가지고 있는 법보다 약간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법｣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질의에서와 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법｣의 권한에서는 계몽이라든가 계도 위주로 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합해져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 사항이나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전 쪽으로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거기도 불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적어도 어떤 사안들을 불법화해서 그것이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고생이 많고요. 청주시 수돗물을 앞에 업무과에서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고, 거기서도 우리 수돗물 맛이 좋다 이게 절반 이상 나오고 이랬는데 생수를 음용수로……. 과거에는 저희가 음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수기가 보편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텀블러나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건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청주시 생수를 제작해서 지역 행사나 시 행사나 이럴 때 청주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방안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수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본부 전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본부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용할 수 있는 병물을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은 제고하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돈으로 극복하고, 저희들이 감안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음용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정수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의 전반을 봤을 때 2019ㆍ2020년에 연이어서 있었던 수도 녹물 사태라든가 유충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도 솔직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보내 드리고 있지만 ‘이걸 먹자.’ 하는 슬로건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위기 측면에서는 현재로써는 조금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물을 만드는 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병물과 수돗물을 동가로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저희들은 많이 듭니다. 병물은 공짜 개념으로 해서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걸 행사에 쓰고 싶어 하는데 일반 수돗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수돗물을 선뜻 가져가기야 하겠느냐. 그런 걸 단적으로 보는 예가 수자원공사에서 병물을 만드는 데 이런 조그마한 병물도 만들지만 대용량 병물도 만듭니다. 그랬을 때 대용량 병물은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공짜 개념으로 작은 병물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쓰는 걸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면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지금 업무과에서는 저희들 수돗물을 브랜드화해서 진짜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실리적인 측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가 없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보충해서 한마디 드리면 우리 한국의 수질이 오이시디에서 발표한 것 보면 세계적으로 8위라는 겁니다. 또 수돗물 맛은 7위이고.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음용률이 50프로를 넘고, 우리는 직접 음용률이 5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음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각 시도마다 보면 명칭 수(水)가 있습니다. 서울은 ‘아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청주시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공모해 보려고 합니다. 적정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생명수나 청정수나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병물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물을 행사장 같은 데 주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우리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옛날에 우리 행사 같은 데 물을 무한정 줬었는데 요새는 저기서 행사 같은 데 잘 안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런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명칭이 되면 차차 병물을 한번 생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로드맵(road map)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어차피 생수는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은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작 비용 정도에서 실비로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에 유수율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유수율이라는 게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청주시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게 노후관 관리도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들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요?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은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탐사 용역을 세웠어요. 일부 세워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유수율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 청원군 지역을 일부 탐사해서 누수되는 걸 찾아 그 부분을 수리하는 걸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가요? 얼마 전…….

그거는 아닙니다. 상수도관을 탐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탐지하는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예. 소리하고 진동으로 해서 탐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예. 그런 것들로 유수율을 높일 수……. 그러니까 누수를 방지해 보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유수율에 대해서 가장 큰 관건인 누수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관에 물을 막 내보내는 거잖아요. 흘려보내……. 뭐라고 그러지? 흐르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기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이 19경인지 15경인지 25경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압을 얼마나 높이는가 이런 것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청주시의 기술력은 충분합니까, 운영하는 기술력은?

예,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문가는 없나요?

업체에서 합니다. 저희들 공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탐지한다는 게 한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 민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9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사무실에서 민원 받고요. 그리고 8명이 구청별로 두 개 팀씩 나눠서 민원 생기면……. 이 사람들이 노는 건 아닙니다. 가서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사소한 수도꼭지 교체 같은 그거는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외주를 줘 갖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선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는 99퍼센트, 100퍼센트는 어림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유수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개선된 유수율 성과나 지속적인 게 안 될 경우에는 누수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하자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된 사례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경험으로 보셨을 때? (답변 지체하자) 잘 진행되고 있었나요? 진행되고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된다는 의미니까.

예, 저희 직원들은 충분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인력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전에는, 한 10년 전인가? 그때쯤에는 상수도의 인력이 충분했습니다. 공무실 직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때는 전문적으로 탐사하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2명을 사무실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청주시 내 탐사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걸어 다니고, 별도로 차에 싣고서 돌아다니면서 탐사해서 잡히면 수리하고. 그래서 그때 유수율을 진짜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실정입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네요. 사실 예전 청주시 유수율이 더 높았다는 것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보다도 사전에 미리 그런 예방적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요. 어쨌든 유수율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본부에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 말고도 아까 사전 탐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유수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거 시민들이 요금도 잘 납부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해 주고 협조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라든가 이런 것들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누수가 되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효과가……. 미약하긴 하겠지만, 누수 관리가 첫 번째고 그 이외에 부대시설로 미약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좀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시민들은 길을 지나가다 물이 조그만 게 새는 거 있으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런 게 허다분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만약에 누수 신고를 해 갖고 진짜 상수도관이 누수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누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이 물이 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정 정도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 가거나 감사의 표시를 받았다 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간혹 가다가 주인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공사 중인 땅에 무거운 트럭이나 이런 공사 차량이 다니면서 수도관이 눌려서 터져 누수가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나요?

예, 저희들이 그것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 갖고 제출했지만 누수 사고는 파손시킨 사람한테 물값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인자들은 대부분 수용하는 형국인가요?

예, 예.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요새 저희 같은 경우는,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부셨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돼서 이것 터져 나오는데 정작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제 땅 고르기 하다가 한 며칠 쉬고. 이제 정지 기간이겠죠. 그러면서 쉬고 주민이 발견해서……. 그거는 빈 공터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차를 대려고 주차공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터뜨린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원인자는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합니까?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보기에는 개인 집에 있는 수도관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즉시 연락하니까 와 가지고 수리는 하셨어요. 신속하게 하셨는데요. ‘그럼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저희들 공공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상수도……. 일단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봐서는 물값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계량기가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그런 데는 시간당 누수율을 따져서 물값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애매해요. 이게 개인 소유의 땅에서 본인이 일부러 터뜨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공터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터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에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책이나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제가 옆길로 빠진 거고요. 결론은 유수율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도 당부드린 것과 같이 좀 다양한 방법이나 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겸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본질의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다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엄청나게 얘기해 볼까요? 업무과 115페이지, 시설과 241페이지, 정수과 341페이지. 다 펴실 거 없어요. 뭐냐 하면 자체설계 실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쭉 따져봤어요. 업무과 8,500, 시설과 2,600, 정수과 1억 2,800 해 가지고 총 2억 4,0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고요. 이것은 현장 중심의 상수도본부가 현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이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제가 본부장님께 이 성과를 바탕으로 건의드리려고 해요. 아까 시설과장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상수도본부만 오면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승진의 빛은 안 보이고 이러느냐.’라는 것들을 한탄하셨는데 상수도본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다. 자체설계는 어쨌든 제가 행문위 있을 때 남일현 위원님과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설계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 자체설계로 비용을 절감한 것에 대한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나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자체설계에 대한 대체 비용에 대해서 보상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예산과랑 성과금 같은 거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건의하기로는 자체설계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 사실 자체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급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알아야 사업을 잘……. 남을 시킬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자체설계……. 현장을 나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남을 부릴 수도 없고요. 이게 만고의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2억 4,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내고서도 시스템화시키지 못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홀대받는 조직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중심으로 업무과장님, 시설과장님, 정수과장님이 모여서 자체설계를 시스템화시킬 것인지 인센티브……. 하여튼 그 성과를 그 당사자에게 얼마만큼 이익으로 돌려줄 것인지, 인사고과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행정과인가요? 행정지원과. 예, 인사 부서가 있어요. 거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본부장님도 살고, 사업본부도 살고. 그래서 유수율 높은 청주시가 단지 유수율만 잘 관리했을 뿐인데 탄소중립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도 다 수치화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애정 어린 마음이 생겨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거고요. 자체설계나 이런 걸 예산과랑 인사과랑 해서 인센티브나 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검토할 거고. 또 마침 시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여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근평 같은 게 좀 불리함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전 직원 앞에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는……. 우리도 물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장님도 우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차별 받지 않게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것 물 들어올 때 시스템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실 때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 한 해 이 일에 매진해 주시면 상수도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 총대를 메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행감에 임하는 어떠한 자세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파악해 보면 제출한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중지하고 현장에―답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갔다 왔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잘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한번 가 보고 싶었던 수불 창고였어요. 가 보니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어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 여기 수감자료에 오타가 나거나 틀린 거 있으면 김선자 과장님부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아까 우리 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51페이지 사업명과 사업량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고 공사에 대해서 추진기간이 지났는데 공사 중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면 계약상으로는 31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5월에 공사를 중지해도 그게 9월이 되어도 계약상으로는 7월 31일까지 돼 있는 겁니다, 계약상으로는요. 그리고 계약이 중지, 해제가 되면 중지된 날짜가 30일이면 그것을 산정해 갖고 계약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 그걸 감안할 수가 없었던 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면 그만큼 중지 기간을 산정해 갖고 연기가 되는 겁니다.

김동헌 과장님은 없어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거 중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로 정리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와야 되는데 좀 늦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간과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난번 첫날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숙제를 하다가 ‘다 했습니다.’하고 제출했는데 ‘어? 틀렸네.’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보다는 몇 만 배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실수했나 검토해 보고, 이중 검토하고, 서명하기 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보시고 그걸 잡아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거의 망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죠. 10년, 20년 한 군데에 계시면 전문가 맞습니다. 전문가를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 전문가 장인 정신의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98퍼센트 잘 아시는데 저희가 2퍼센트 보태서 100퍼센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피시고, 재검토하시고. 잘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각 과마다 보니까 맨 밑에 문의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시설과 같으면 ‘소규모시설팀장 김백식’ 또 ‘누수관리팀장 최재혁’, ‘계량기관리팀장 이석봉’, ‘수도기획팀장 이상목’, ‘시험팀장 이종금’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문의할 때 이리로 탁 전화하면 되는데 어디로 해야 되는지 헤매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건 참 잘하신 거고. 잘하신 부분은 잘하신 거고, 못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한 번 더 살피시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12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취수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취수장은 가덕면 국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전리? 현재 위탁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수탁자를 맺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 처음 수탁한 연도가 언제…….

최초는 2000년 7월 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이걸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당초 2000년도에는 ｢수도법｣에 위탁에 관련된 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조례가 없었죠?

예, 조례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었고요, 현재는 ｢수도법｣에 단순 위탁에 관련된 법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시행 말씀하십니까?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시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위탁을 했으면, 최근에 이 사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는데 최초에 2020년에서 2021년……. 1년 단위로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기간이 2020년도에 했다면?

사업 기간이 끝나서 작년도에 수탁기관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거기 제출한 바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을 갱신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의안이 있어야 재계약이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5월부터 동의안이 하나 제출된 게 있어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국전취수장 위탁이라고 앞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수도법｣에 위탁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민간위탁과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다만 수자원공사에 관리만 맡기고 있는 관리대행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탁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해당되기보다는 ｢수도법｣ 제23조에 의거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탁비가 상당히 많던데. 2022년 1월 보면 여기 6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인건비 포함 유지관리 보수비까지. 이게 사무 조례에 의해서 청주시가 이렇게 큰 예산을 줘서 위탁할 필요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 이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아까 위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답변했던 가덕면 국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취수장 안에는 저희 시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위탁할 당시에는 저희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상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저희들이 4명 정도가 근무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4명이 근무해서 하고 있는 걸 위탁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 인원이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기왕에 수자원공사 인력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하면 효율적이다.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시행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돈 하나하나가, 금액 하나하나가 수도요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 8,000은 제일 아래 있는 수배전반 이중화 사업에 대한 게 대부분입니다. 4억 정도가 그 사업비인데요, 나머지는 인건비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이 노후되면 그걸 개ㆍ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한테 어떤 인건비라든지 관리 형태로 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체하는 데,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국전리의 이 시설이 청주시가 투자한 거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거 두 가지로 분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라든가 기계를 교체할 때 수자원공사가 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수리를 하고, 우리 거는 우리가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청주시가 투자한 건 청주시가 하고, 관리는 현재 위탁해서 수자원공사가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건 교체나 노후가 됐을 때 수리ㆍ점검은 수자원공사가 한다 그 얘기죠?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저희 청주시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노후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 것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하나 여기 또 궁금한 건 2021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료 있으시죠?

예.

이게 우리 시한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회수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그들이 집행하지만 그 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은 사항들입니다.

현재 3년 동안 협약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위탁비 중에서 계약이 끝나고 잔액이 발생하면 우리 시한테 그것도 회수가 된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2021년 1년 동안 한 거와 같이 회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냐?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8쪽 좀 참고해 주세요. 장연동 과장님이시네. 장연동 과장님,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고요. 위치는 지북정수장 부지 내 지북정수장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배수지 신설 용량은 2만 톤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160억이 투자됐습니다. 사업내용은―지북배수지를 신설해서―지금 용암1동 지역에 용암배수지 권역이 있습니다. 용암배수지가 지금 낮아서 용암동 일부 지역에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압이 조금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용암동 지역에. 그리고 분평동 일부 지역 그쪽하고 동남지역 일부를 지원하려고 배수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배수지에 담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담수가 안 됐습니다. 담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찾고 해서 찾았는데 그 원인인즉슨 지북배수지 분기관이 금천배수지 가는 라인에서 분기해 갖고서 지북배수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배수지 올라가는 송ㆍ수관로가 원래 배수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배수지 전에 금천동 지역 일부를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배수지로 가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량이 배수지도 주고, 밑에 직수로 먹는 데도 주니까 어떻게 보면 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북배수지를 못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이 나오고 나서 용역 회사에다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신설 공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공제조합에서 답이 온 게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천지역, 직수로 먹는 데가 있어서 못 올라갔으니까 본인들의 설계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방문해서 또 한 번 물어봤는데 똑같은 의견이 왔고요. 그 와중에 용역 회사에서 자기들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신설 관로에 대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부담하겠다고 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는 저희들이 벌점을 줬고요. 그때 담당 공무원들도 징계를 줬고요. 징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저희들이 직접……. 전 과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변호사 얘기로는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써 손해 본 게 있냐.’ 그걸 물어봤답니다. 손해 보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관로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공급은 되는 거고요. 당초에 설치된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은 저희들이 예비 관로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2019년에 공사가 준공되고, 담수를 못 한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종합기술공사나 건양기술공사 측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기관은 뭘 했느냐. 공사를 다해 놓고 담수를 못 해서 공급을 못 한다고 지금 판단하면 용역 업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했나 장연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물론 장연동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지만 어쨌든 연속성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공사를 다 해놓고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공사를……. 암만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될 일이에요? 돈이나 적게 들어가. 160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이거 추가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27억 들어갔습니다.

아니, 다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발견됐으면 이렇게 추가 공사비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준공해 놓고 물을 못 담아서 이거를……. 쓸모없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재개했다는 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과장님보다 거기에 더 오래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처음에 됐을 때는 우리가 담수가 될 줄 알았는데 시험 가동을 하다 보니까 담수가 안 되는 걸 알아 가지고서 추가 설계비가 검토된 건데요. 그 당시에도 말썽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감사도 받고, 책임감리 걔들이 설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한 점은 좀 아쉽게,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 대책은 완벽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도 우리가 감사도 받고 그런 걸 많이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물을 못 담아서, 이 시설을 사용 못 해서 재공사를 하고 기간 연장했지 또 2019년 한 3년 동안 추가 27억 우리 시민의 혈세 갖다 이 시설을 재시설하고.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안전에 대해서……. 그 시설 거기에 무리하게 담수해 갖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거 하나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서는 지금 예산의……. 지금 이걸 용역만 맡길 게 아니라……. 모든 사업 하면 다 용역부터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뒷짐 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160억까지 들여 한 시설을 쓰지도 못하고 추가로……. 어쨌든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결국 용역 업체한테 우리가 손 들은 거 아닙니까. 한 27억이라는 돈을 그냥 우리가 다시 추가로 공사비를 포함해서……. 현재 가동은 되고 있는 거로 보고가 되는데, 용수 공급은 제대로 되는 거로 보고되는데 이렇게 어떠한 용역 회사한테만 다 주고 그런 행정ㆍ감독을 하시려면 진짜 안 된다고 판단해요. 아까 김동헌 정수과장님이 음용에 대한 거 사고 같은 거 안 나야 된다고 얘기하니 그 또한 중요하지만 만에 그 시설이 담수를 해 갖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걸 묻고 싶고요. 어차피 한 27억 투자해 갖고 재공사까지 해서 지금 현재 준공했는데 물 잘 공급돼요, 안 돼요?

지금 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청소 완료했고요. 청소 완료하고, 지금 수계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용암배수지 폐쇄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암배수지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이제 웬만치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한꺼번에 수계 전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차 해서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본 위원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에 대해서 투자고 뭐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럴 부서이기도 하지만 용역 업체만 의존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 주무관님들 정확하게 다시……. 설계에 대한 걸 정확히 판단하시고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준공 때까지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호경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설계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우리 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지금 현재 가물잖아요, 전국적으로. 전라도 쪽에 급수를 제한한다든가 강물을 이쪽에서 끌어오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전라도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주시도 수자원공사에 지금 모든 걸 위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청주시 인근에는 대청호라는 큰 수원이 있어 가지고 대청호가 있는 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광역 선에서 못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촌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가 비상급수 차량을 항상 대기시키면서 가뭄으로 인한 단수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연동 과장님이 사실 2015년도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설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죠?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한국종합기술과 같이한 게 건양기술공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줬죠?

예.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는 금천 송ㆍ수관로에서 분기해서 지북정수장에 분기하게끔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한 거죠? (답변 지체하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설계 설명서하고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용이……. ‘분기해라.’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예, 없습니다.

명확히 하셔야죠.

예.

여하튼 경제적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돈 적게 들이겠다 싶어서 분기한 거로 설계 용역업사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준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준공하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나요?

용역 끝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역 중이든 용역 마무리될 때쯤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기술자, 엔지니어들이시잖아요.

예, 같이…….

그러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준공검사라는 걸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과정에서 이 문제 체크가 안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공사를 하셨어요, 그죠? 공사를 2017년 6월 21일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느 업체가 했나요? (답변 지체하자) 설계 업체 말고 제 얘기는 공사를 한 업체. 한국종합기술하고 영진 아닙니까? (답변 지체하자) 우리 팀장님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

팀장이 현재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주무관이라도 와야지.” 하는 위원 있음) 최소한 이 업무를…….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 4년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 많이 보아 왔고. 이 내용이 사실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거론이 되었어요. 그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고,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밝혀내시기도 하고. 그럼 최소한 그것을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환경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건설 소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고라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하고는 다른 결론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세요. 지금 뒤에 주무관님들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확인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실시설계 용역 업체 부실 벌점을 부과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현장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미흡이라고 해서 벌점을 부과했고. 2019년 12월 4일 지북배수지 신설공사가 준공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일 준공했는데 19일 담수 불가라는 걸 확인했고, 준공하면서 담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종합기술에서 청주시에 대책을 제안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무상 수행을 하겠다 이런 거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추가 소요되는 건설비용까지를 다 한종이 부담하겠다는 거였나요?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그 금액만 부담하는 거로 협약이 됐습니다.

시공비에 대해서는…….

예, 시공비는 아니고요.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니 우리 청주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 공제 청구하신 거죠, 추가공사비 27억이라고 해서? 그게 2019년 12월 23일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어딘가 확인해 봤더니 EGI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더라고요. 한종이 여기 조합 회원사인 거 아셨나요?

아니, 지금 처음 듣습니다.

1989년도에 한종이 EGI엔지니어링공제의 조합원으로, 출자자로 참여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우리 조합사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우리 조합사가 잘못했네요. 이거 손해배상 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상인 공제조합의 회원사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열심히 보상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 분들이 일을 같이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왜 못 하시냐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자료 받고 짬짬이 시간 동안. 그러니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는 손해배상 안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다 몰아갈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2020년 3월 20일, 2020년 7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두 개 다 단독 송수라인 추가 설치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무상지원 협약서였습니까?

예, 예.

그러면 관리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공사를 아예 무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관리 용역 감리입니다, 감리. 법적으로 몇 억 이상에 대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면 감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그래서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북배수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협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 거기 제5조에 ‘비용부담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서번호 한국종합 2019년 12-1035호로 제안되어 문서번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26639호로 수용되어 이 협약서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수행하기로 한 제2조2항의 역무는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성실히 수행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별도로 대가 없이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제3조제2항의 역무 수행을 완료한 이후에는 청주시 또는 청주시사업 본부장은 설치공사와 관련된 제1조에 명기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서 수행한 용역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협약을 왜 하신 겁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설계해서, 관로를 새로 공사하게 되면 그 관로 묻는 건 책임을 안 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지금……. 청주시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장치를. 왜 이런 협약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가 무효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말이 됩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건 정말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설계용역비 몇 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몇 억도 많기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27억……. 실제로는 십몇 억이 들었다고는 하던데 그 공사비를 청주시가 떠안게 되는 문구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변호사 검토나 법률 검토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 받았습니다.

아,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들 중에 일부는 그런 주장도 해요. ‘이거는 한종하고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건양기술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양기술공사 부도 위기죠? 부도났죠?

예.

그래서 대책 없으니까 이거 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한종이 그 용역에 대한 대표 기술사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건 한종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 그건 건양기술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쭉 읽어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청주시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협약을 체결하고 또……. 그래요. 여하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실 그 사업자가 공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공제조합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공제조합이 어떤 조합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소각장의 설치검사나 준공검사가 소위 말하는 소각장 업자들의 조합에서 준공검사, 설치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전혀 스크린(screen)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이 상황을. 거기에다가 협약까지 이런 식으로, 청주시에 완전 불리한 협약 또 그 협약이 의회의 동의를 구했냐! 의회 동의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만약에 추가 비용이 시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시장의 권한으로 협약 체결할 수 있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도 안 구했어요. 행정절차도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내용조차도 잘못됐지만 행정절차도 이건 잘못했어요. 만약에 한종에서 새로운 관로 설치까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총체적 행정의 난국이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장연동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여기서 계속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부서가 아닌 기피 부서 이런 것처럼 되다 보니 이 업무를 꾸준하게 이끌어 갈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지북배수지가 2015년 10월 15일부터 추진된 건데요. 추진됐는데 우리가 준공이 돼서 물이 못 올라가는 걸 안 건데요. 그때부터 한종하고 계속 저기 한 건데 우리도 처음부터 사업 설계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인식을 좀 늦게 알게 된 게,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알았으면 제일 좋은 건데 늦게 알았던 게 큰 오판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전문성을 더 길러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공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확인하셨어요?

동원건설입니다.

예?

동원이요.

동원이요?

예, 예.

한종하고 동원?

아, 시공업체는 동원건설 단독입니다. 동원이요, 동원.

설계……. 전체 시공을 동원건설 한 곳에만 했어요?

설계는 한종하고 건양기술단하고 둘이 같이한 거고요. 여기는 동원건설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이니까 한두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그것……. 아니면 다른 분들 마무리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보충질의가 아니라 보충질의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염려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여러분이나 저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계속 바뀔 것입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이나 청주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지적해 드렸지만 총체적 난국이었다 대답하시는데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잘못하기 위해서 근무합니까? 잘못 안 하려고 하죠, 누구나. 그러나 잘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징계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징계 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연동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내 책임이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는가.’ 이러면 저는 된다고 봐요. 내가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누가 두렵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관에서, 대관에서 공사를 개인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으면 그 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원인자 부담하죠? 말씀해 보세요.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아파트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폐전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폐전을 따 주면서 그 아파트에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강호경 본부장님, 거기 밑에 과장으로 계실 때 다른 부서에서 소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거는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이중 부과다.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수도꼭지 하나 틀어 주는데 470만 원, 460만 원 부과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기고 부과해서 받아냈어요. 그거 소송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미 설치를 했는데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사람한테 받지 말아야죠. 조례가 그렇다면 고쳐야죠. 그랬더니 결국 소송당해서 그 돈 사백몇만 원하고 소송비용 삼백몇만 원하고 수많은 시간들 버리고, 소송비용 버리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결국 청주시가 패소해서 물어줬어요. 변상했어요. 변상했으면 누가 책임졌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졌나. 책임진 사람 있어요, 공무원 중에?

제가 알기론 그때 당시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 위원이 당시에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건 분명히 100퍼센트 패소한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그래서 위원들이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위원들이에요. 북유럽에 가서 헐뜯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녔습니다. 그분들 의전 하는 데 대한민국 창피하지 않으려고 강행군해서 다녔어요. 술 한 잔 안 먹었어요, 저는. 모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졌어. 책임도 안 졌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총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 잘못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정말 시민을 위하고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아끼고 시민을 위할 것인가, 시민이 편안할 것인가 이거만 염두에 두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박완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과장님께 이번에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수 쪽도 그렇고, 폐기물 쪽도 그렇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요청드릴게요.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죠?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진단서를 우리 환경위원회에 제출해서, 예를 들면 각 소각장이면 소각장, 정수장이면 정수장 그리고 관로에 대한 것도 기술진단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비치해 놓고 의원님들이 수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지북정수장 기술진단 아마 이번 12월에 준공되는 모양이던데 거기 쭉 읽어보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용량이 1일 12만 5,000t 시설 규모이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이 1명, 2급이 3명, 3급이 4명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급 1명이 부족하다면서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것은 사실 저희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시설과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잦고 또 승진을 하다 보면 상수도에만 있지 못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정수운영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를 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정수운영관리사 풀(POOL)을 좀 늘려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을 좀 많이 따야 되겠다. 이래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저희들이 시험을 많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이미 봐서 제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다음 달인가요, 결과가?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가채점 결과 충분히, 여러 사람이 시험을 봤고 또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월히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력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여하튼 시험에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약품 사용량에 대한 것도 기술진단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폴리염화알루미늄(PAC) 그리고 폴리염화규산알루미늄(PACS), 폴리수산염화황산알루미늄(PAHCS) 이렇게 쭉 있는데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던 것이 최근에는 적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PAHCS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그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2021년도에 43만 3,571을 쓰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쓰던 PA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쓰고 계시고. 이런 약품 양의 차이가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약품의 사용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수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청댐만 해도 기본적으로 강우에 의해서 탁도가 변하고요 또 조류에 의해서 물성인 피에이치가 수시로 변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PAC나 PAHCS나 이런 것들은 그 물성에 의해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원수의 수질에 합당할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다를 수도 있고, 계절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PAC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응집력이 아주 좋아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응집제로 PACS, PAC 이런 경우는 인하고 결합되었을 경우에 신경계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들어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들고 있습니다. 들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우려를 할 필요가 없나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PAC이 됐든 PAHCS이 됐든 PACS이 됐든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루미늄 제제고요. 그거는 저희 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응집제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응집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응집이 처리되지 않은 응집제가 나올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응집을 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적 투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로 최적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농도에 의거해서 최적의 농도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수 쪽 파트는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도수관이나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취수장에서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흙막이 공사 했던 부분들이 약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도수관로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로 신설이 됐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수관로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변경될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북지구에 LH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도수관로가 이동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수관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도수관로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안정화되게, 안전하게 다시 깔아야 되고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기술진단에서도 장기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업무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께 집중돼서 질의들이 있었고, 사실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으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가장 절실한 환경 쪽 파트의 과제 중 하나가……. 우리가 헬싱키의 HSY(Helsingin sudun ympӓristӧpalvelut)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폐기물 그리고 상하수도를 HSY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오래된, 숙달된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잦은 인사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이것을 용역 업체들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 애쓰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실제 모든 건 대부분 용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것들을 다…….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2040. 수도기본계획 이런 것들 다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사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 통합적 관리, 특히 환경 파트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련해서 공단이 됐든 공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공단과 공사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지금 보신 장면은 네 분이 식사를 하시고…….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분이 저렇게 식사를 하시고. 다음! 저렇게 남김없이 드셨어요. 다음! 저렇게 식판에 배식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뷔페식당에서 받아 가지고, 다음! 바나나 껍질만 남겼습니다. 다음! 이 화면은 여러분이 계시는 화면입니다. 식사 전입니다. 식사 중간입니다. 다음! 식사를 마쳤을 때 식단에 저렇게 못 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나는 빼고, 나는 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똑같이 나까지 포함해서, 본인 포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차하실 때 전면 주차 하십니까, 후면 주차 하십니까? 저는 1년 365일 전면 주차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갔더니 국민들 모든 생각 기본이 전면 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꿔 가야 정말 환경을 내 몸소 체험, 내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신 화면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버리면 쓰레기 되는 거죠. 저 쓰레기가 이렇게 잔밥통에 크게 남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열흘 치 식량도 넘는다고 합니다. 나는 남기면서 남에게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없겠죠. 앞의 그림은 네 분이 어디 가서 드시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신 거고. 저 하나는 4개 구청 중에 하나입니다, 식판 하나.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거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점심에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식사하면서 저렇게 남김없이 드신 화면이고. 오늘 점심에도 사실 사진은 없지만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식당 구조는, 음식점에 가면 강제로 나오죠. 내가 먹기 싫은 것도 강제로 나오니까 그걸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먹는 뷔페에서 정말 먹을 만큼 알맞게 하면 세금 줄이고, 저거 처리하는 비용이 주니까 세금이 줄겠죠. 세금 아낄 수 있고 또 남지 않으니까 보기도 좋고. 저 음식들 하나하나, 배추면 배추, 쌀, 밀가루, 고추, 김치 1년 내내 수거합니다. 열심히 가꾸면서 피땀 흘리고, 여름 지나 가을에 수확해서 여러분 식단에 올랐는데 다 버리는 순간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과정이 ‘0’이 딱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조금만 아끼면 우리 여기 쓰레기 처리장 문제, 내 주변 문제, 환경 특히, 우리 청주시 내가 쾌적해지지 않을까, 깨끗해지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도 함께 줄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이것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9일에는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