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방자치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어떤 경우든지 특별하게 무슨 법에 어긋나 가지고 이게 민·형사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식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주민의 요구를 이행해 주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다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 등은 우선은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최고 중요한 게 원칙이나 법 같은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담당자라든지 어떤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인사에 어떤 처분을 받는다 하면 이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응당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추후에 또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