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의록에 남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새마을과에서 특히 예산을 보면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성 행정,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정인, 특정부류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새로이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이 선례를 남겼을 때는 관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