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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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 공공사업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당면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이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일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24일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111억 2,100만원이 증가된 2,901억원의 규모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5,200만원이 증액된 2,034억 5,600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6,900만원이 증액된 86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 측면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77.8% 증액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한 재편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 역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48쪽 사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훈위원

예,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하기훈 위원님.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2002년도 예산요구분 중에 삭감됐다가 재편성된 예산이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가 저희 분야에서는 삭감된 것이 47페이지에 예산편성 전산입력 인부임하고 자치법규 추록 및 전산입력 인부임 삭감된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하기훈위원

당초 본예산의 삭감분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무엇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보면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전산입력 인부임과 자치법규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전산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자치법규는 한 1만 페이지 이상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산으로 쳐 넣어서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훈위원

이게 일부 삭감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됐다가…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 2개는 전부 전액 삭감입니다.

하기훈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안 심의하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재료비를 편성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당초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삭감해도 괜찮고 추경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삭감에…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럼 이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다 말입니까?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 담당관의 예산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작전용 금액입니까? 예산이…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한 700만원쯤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전번에 되도록 공무원을 통해서 해라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요구한 것입니다.

하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53쪽에서 76쪽, 123쪽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님.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72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갓바위 참배장입니다. 이게 10억원 공사입니다. 10억원 공사로 계획돼 있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2억 8,381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이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2억원입니다. 도비 2,572만 4,000원이고 시비 5,812만 7,000원입니다. 이게 공사 연차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은 글짜 몰라서 금액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하는지 그걸 갖다가 설명…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참배장이 관람객이 많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안전상 참배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돈이 10억원 공사인데 돈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돈이 지금 당장 다 되면 금년에 다 완료할 수 있는데 돈이 지금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 들어오는 대로…

종윤

박종윤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만에 한다든지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공사시행은 일단 선본사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면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부 다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다음 임당동.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임당고분은 지금 그 주변에 토지가 1만 743평인데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토지가. 그 중에 기 매입된 것이 6,758평이 매입돼 있고 금년도에 1,497평을 매입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하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일부 입구에 주택 살고 있는 분들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고 일단 주변은 임당고분을 사적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7년전부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도 했고 한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문화관광부까지 방문한 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시장께서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정성을 다할 때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어떤 때는 10억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억, 3억 금년같이 4억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소유자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나 일절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임당 고분군이 발견된 지가 근 한 20년 가까이 다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20년이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감히 잘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어느 분이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다음 자인향교 명륜당 보수 이 보수내용은 기단보수하고 단청입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가 1,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게 문화재청이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마찬기지이고. 요구를 많이 하고 이걸 한꺼번에 만족할 정도로 모든 걸 정비할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자인향교는 명륜당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단보수, 단청을 하고 그 다음 자인향교 담장보수는 이건 한 100m정도 되는데 원래는 향교 자체에서 하도록 예산확보 돼 있었는데 향교 자체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시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에 다시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비, 임당고분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로…

종윤

박종윤위원

그 민간자본보조까지 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자인향교 보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그건 위에 시설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삽살개 보호 그것은 국비도 1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양 삽살개 그 지역에 지금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건 삽살개 보호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어떻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삽살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육하고 그런 겁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인건비 주고 사료 주고 그런 데 쓰는 돈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운영비지요. 그 밑에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는 불굴사 안에 향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50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난포고택은 용성 곡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속자료로서 경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비도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하고 복원하는 겁니다. 주변에 옛날에 있었던 사랑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산향교 동·서무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무하고 서무하고 건립하는 겁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2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기는 듭니다만 전반적인 수리를 하고 하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주변정비라 해 가지고 하나씩 보수하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원래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향적정하고 화장실하고 포함되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신다는 좀 답변 중에 먼 산 구경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우리가 지켜야할 고분군에 대해서는 애를 쓰시는 만큼 아마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명 로비라고 그럴까 어떤 노력을 배가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로비라기보다도 우리가 힘을 안 쓴 것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힘을 안 썼었으면 이것도 안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누차 지금 이것 외에도 이번에 국비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매년 하여튼 몇 차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 정도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그냥 가만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훈 위원.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7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장사씨름대회 부기경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원래 처음 계획은 노인장사씨름대회입니다. 노인들이 씨름하는 분이 그렇게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노인으로만 해 가지고는 씨름경기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민속장사씨름대회 해 가지고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씨름하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는 저도 이 전국노인장사씨름대회를 상당히 마음속으로 지지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행사 시에 전국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행사 한다 하는 그 취지가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물론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이 행사를 시행해 보지 아니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는 아마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추측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사내용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추측을 한 것이 아니고 씨름협회에도 물어보고 또 노인장사씨름대회 여러 군데 우리가 이걸 전부 문의하고 지금 씨름협회도 담당계장하고 갖다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씨름행사가 조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하기훈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실무팀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취지하고 조금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를 민속장사들을 초청해서 씨름대회하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상세히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다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단지 부기경정 해서 장사대회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5,000만원 갖고 당초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기왕 전국노인장사에서 민속장사씨름대회로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그냥 그 예산 갖고 그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빛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씨름협회에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전국적인 보통 우리 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도저히 안 되고 또 한장군놀이하는 행사에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절충을 여러 번 그 분들하고 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이러…

하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추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민속씨름 지역장사대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회하고 돈에 맞추어 가지고 그 대회를 우리 시에다 유치해서 하면 결국 뭔가 하면 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보면 그런 스타급 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행사 진행방법이나 대회규모가 5,000만원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축소 내지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 기왕 부기경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더해 가지고 옳은 대회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한 장군놀이, 단오행사 전부 예산이 2억 4,000만원 됩니다. 씨름, 정가대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 예산 들어가는 게. 국비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부 합쳐서 2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돈이 더 추가되면 부담도 많아지고 다른 사업사업도 있기 때문에…

하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추경하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산이 추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만 또 주장할 수는 없고, 우리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상 그렇게…

하기훈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재임중에 이런 어떤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의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 민속문화에 어떤 것을 기여를 하시고자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도 사전 설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우리 시민들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추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민속씨름으로 변경이 된다 그 대신 민속씨름에 소요되는 경비가 최소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가 돼야지만 전국에 KBS에서 중계를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5,000만원에 금액을 맞추어 버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이번에 우리 하는 게 부기경정을 하기 위한 어떤 추경이 아니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산시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각종 행사나 각종 대회,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성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윤 위원.

종윤

박종윤위원

76쪽에 시설비에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인데 지금 여기 시설지구에 기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우선 올해 한 20억원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허용 안 되고 그래서 우선 2억원이라도 해 가지고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더 확보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2억원 보고를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체육시설지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계획,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구는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용역안이 지금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럭비구장하고 어느 위치에는 어느 운동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경기장을 해야 되고 이런 용역이 나와봐야 됩니다.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임당고분군 토지매입과 같이 상당한 오래 시간이 경과된 지역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거론된 지가 오래된 사항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그런 부분인데 방금 동료 하기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인단오 한장군놀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라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부 합쳐서 2억 4,000만원 정도, 원래 1억 7,000만원인데 다른 부대행사까지 해 가지고.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조금 전에 2억 4,0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세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저것은 오답이다 그게 나오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은 회의록에 그대로 다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앞뒤가 맞는 그런 추정치 예산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69쪽에 보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홍보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씨름대회 5,000만원, 자인단오 본 행사에 75쪽에 1억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규모가 2억 8,000만원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수치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듯이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을 때 그게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담당계장님, 됐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한장군놀이하는 것은 1억 7,000만원인데 부대행사 씨름이라든지 정가대회 다른 것 전부 합쳐서 거기에 소요되는 한 장군 놀이와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한 장군 놀이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한장군놀이에 1억 7,000만원하고 씨름대회 5,000만원, 2억 2,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정가대회, 한장군놀이 행사할 기간동안에 정가대회를 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의록에 남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새마을과에서 특히 예산을 보면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성 행정,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정인, 특정부류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새로이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이 선례를 남겼을 때는 관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81～90쪽, 105～114쪽,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소득사업에 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82쪽에 시설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접 부지 보면 한 700여평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하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포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하루에 약 150톤 규모 처리시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시감사가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에서 작년도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시행할 전체 시군에 대해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라, 재검토해서 적정량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것이다 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100톤 규모가 적정하다는 그런 조사가 되어 가지고 며칠 전 4월 12일에 환경부에서 관계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 검토의견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70톤 규모로 하는 것인 적정한 수준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와 30톤의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70톤 규모 가지고 하게 된다면 너무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는 일부 30톤은 분뇨처리장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30톤 규모를 줄여라, 그런데 환경부 판단이 잘못이다, 왜냐! 지금 분뇨처리장 규모도 적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다시 100톤 규모로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계획을 환경부에 다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으로서 지금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내려온 자금인데 지금 현재까지 4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한 20억원 정도를 추가를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다 되더라도 아직까지 환경부와 우리 시의 용량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도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 용량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치를 공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100톤이라 하는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이 아니고. 축산폐수 농가에 대해서 우리 2월, 3월에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그게 향후 10년이나 그 이후에는 100톤을 능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향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얻은 그런 내용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신규 축산업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축산업자가 대규모 업자가 되면 이것은 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소량의 축산폐수를 내는 신고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흘리는 폐수 그 기준을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가농가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지금 폐수처리장하고 일부…

종윤

박종윤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하고 있는 극소수량만 농가에 자연재생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퇴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며칠인가 남천둔치 한서아파트에서 주민들 반대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운 행사를 한 것 아시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부지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답변은 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를 그쪽으로 같이 옮겨 가지고 병행처리는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관계는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원점에서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용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종윤

박종윤위원

부족한 상태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 자체가…

종윤

박종윤위원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분뇨를 처리 안 하면 하수 자체 균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오니가 죽기 때문에 분뇨를 넣어야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환경부에서 70톤 하는 것은 자기네들 현장에 와서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의 용량을 가지고 여기 30톤은 처리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분뇨 발생량을 자기네들이 감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 발생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하는 이견을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 안에 주민들 또 폐수처리장 들어온다고 하면 좋게 안 받아들이겠는데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아직까지 이 자체가 용량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금년도에는 아마 이게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