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및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6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장동식 의원이 2006년 10월 18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 내에서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한 회기는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정례회 집회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3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준용규정으로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에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며,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개회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종전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로 현행 80일 이내를 주 5일제 시행이후 토요일 휴무를 감안하여 90일 이내로 10일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의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한 회기는 현행 35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10일간 연장하였으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종전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제1호에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결산승인안은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6월 말일 이후의 날짜인 7월 1일로 정한 것이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3일로 정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제2호에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 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 이후의 날짜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어 금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한 회기는 4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1월 23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장동식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