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옛날에 자력재개발 환지예정 지구였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환지확정 절차가 다소 늦어진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9월초에 환지확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진 것같습니다.

지금 약50%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보상절차 중에 다소 지연은 되겠지만 공사가 무리없이 착공된다면 공사하는 기간은 단축시킬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무리없이 되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사항은 주변 건물주나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공사든지 다소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그게 없다면 11월 중으로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기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은데 옆에 민원이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2월 23일 응암동하고 증산동 부지매입 선정위원회에서 부지매입 선정 확정을 했지요?

대상부지로 선정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개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고 증산동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뉴타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6월초나 5월말 정도되면 구역안에 들어 갈지 안들어 갈지가 시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할 조치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요청하면 심사결과가 6월초 정도 되면 확정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증산동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이던지 우리구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무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15억을 확보해 놓았어요. 금년 예산 15억 확보해놓고 보통 주차장이 30억에서 40억 80면이 들어 가는데 금년에 15억을 확보해놓고 이런 식으로 무리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대부분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금년에 1개 동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개 동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예산은 20억이구요. 15억이 아니고...

아니 여기 예산확보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316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은 전년도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20억이란 것은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들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를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할 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절차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한 2개동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선정했던 것이고 예산상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증산동 같은 경우는 입체식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나 다음에 건설비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당초 예산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을 벗어났고 또한가지는 뉴타운에 만약에 발표해서 들어 갔을 경우에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도 만약에 해놓고 뉴타운 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면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년에 예산이 20억을 작년 연말에 편성했는데 무리한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의욕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하고 동떨어진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녹번동, 갈현동, 응암2동, 증산동 지금 4개동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녹번동은 안들어 왔습니까?

녹번동은 작년에 들어 왔던 부지가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작년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일한 건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도로여건이나 다음에 통행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녹번동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이번과 같은 계획에도 없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전에 측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4/4분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나 전년도에 보면 2001년도는 4,800여건이고 2002년도는 6,600여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7,700여건이 되고 2004년 94,300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건수가 좀 줄었다 해서 저희 단속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8회는 4/4분기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회를 실시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신사1동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역촌1동에 이어 신사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려서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불광1동 환경개선지구가 있고 녹번동에도 환경개선지구가 있고 구산동에도 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그런 곳에 적용하면 아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같아요. 왜냐하면 환경개선지구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때 그린파킹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이왕에 하는 것 아마 연계해서 환경개선지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시기단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군데군데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야 보니까 정말 괜찮구나” 하고 느껴야만이 사업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광1동 환경개선지구 녹번동, 구산동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홍보를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보안등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하셔서 저희가 금년에 보안등신설을 상당히 밝은 걸로 현재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lx짜리 흐린 건데 저희가 내년에는 한 200등에 대해서 15lx이상의 큰 한전주 같은 가로등 마냥 쭉 나와 있는 보안등설치를 200등을 설치하고요. 또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흐린 보안등에 대해서는 400등에 대해서 조도를 개설할려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금년에는 새로 신설되는 보안등이 200등 아주 밝은 겁니다. 가로등 수준에 버금가는 그 정도 밝은 겁니다. 그래도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개량을 해야 되는 400등 정도 개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목도 개량계획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밝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등 밝은 것을 할려면 8m 이상 도로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 또 좁은 골목은 너무 밝은 보안등을 설치해놓으니까 주민의 안면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오히려 보안등을 좀 비켜 달라 이런 민원이 거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설치되는 것은 10lx 정도 조금 약한 걸로 8m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15lx 정도 그것을 한번에 많은 예산을 하니까 예산형평상 어려워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추진해 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제가 요즘 다녀보더라도 아주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이 시행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길이 한 10년만에 개통이 됐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공사를 구간 구간해서 100% 완성이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부터 구정질문을 할 때 은평에서 제일 걷고 싶은 거리를 정말 시설해야 되고 앞으로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은평경찰서에서 부터 북한산 입구까지 입니다. 그곳이 은평구에서 제일 공기 맑고 한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서의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산길을 개설할 때 가로수를 좀 앞으로를 위해서 벚꽃나무 같은 정말 앞을 위해서 심어줬음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부구청장이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벚꽃나무가 아니고 이상한 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또 1, 2년 있다가 주민들이 이런 나무는 걷고 싶은 거리에 필요치 않다면 또 뽑을 것 아닙니까?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을 거고 그곳은 또 뉴타운에 들어 가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아쉽다 그냥 공사 준공에만 치우쳤다 정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그 상황은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것이 제가 피부로 느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가로수를 지금이라도 교체해서 5년후나 10년후에 계획세울 때 이렇게 가로수가 정말 걷고 싶은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길 도로는 1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아시다시피 북한산길에서 삼천리골 다리 옛날에 입곡교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종전에 보도 조성을 하고 가로수를 이미 심어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입곡교에서 기자촌 그 방향으로는 새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나무 수정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전문가들이 주로 검토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체는 어렵고 안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걷고 싶은 거리에 어울릴 수 있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녹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주민으로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마는 나무 하나 하나가 10년 내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은평구민을 위해서 저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일이지만 10년후에는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좋은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저희 하수과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