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주 요인중에 하나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원래 추경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단일주의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한번 세우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어떤 세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위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잠시 남겨 놓을려고 하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을 그렇게 발생하는 그 원인조차를 분석하지 못하고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금 내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금이라든가 또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관계되는 이런 몇가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