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전부다 모두 공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일이고 그 외에 무슨 각 실·과별로 특별히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야 뭐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많이 생긴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산편성시 편성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에 착오가 있다든가 또는 정확한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구청에 업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질타를 아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이라고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도 7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돼 있었는데 결국 2배 가까운 금액이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불용액 관계라든가 예산 절감적 차원, 또 세입의 차질 이런 것들이 주로 그 하나의 원인이 되서 70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결산에 비춰서 봤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면은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심도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