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이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구에 교부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4항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교부금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악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세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6년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위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2006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19608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여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6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 제2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3조의 교부금,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 목에 의한 출연금·보조금·융자금,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수수료와 기타 수입금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한 사례로 난곡지역의 경우 신림제7동 신림제1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난이 심각함에 따라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GRT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개발 행위자와 기반시설 비용 부담자가 다르고, 재원의 마련과 사용에 있어 원인자인 개발행위 주체와 기반시설 설치 주체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되는 기반시설의 확충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던 기존의 방법을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원칙의 실현으로 개선하여 개발행위자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배분·사용·권한의 위임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법과 시행령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안 제4조는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내용 중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의 내용은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목의 내용으로 이를 제2호로 하여 “영 제4조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하고, “기타 수입금”은 제4호를 신설하여 정리하며, 안 제2호는 제3호로 하고 내용 중 “시행령 제18조의”를 “영 제18조제4항의”로 하여 제1호 내지 제3호를 시행령의 조문 순으로 정리하고, 안 제5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시행령 제4조제2호의 내용으로 이는 법 “제5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표기하고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제1호로 하여 보완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간략히 정리하여 제2호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의 “제4조제3항 및”을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로, “시행령”을 “영”으로, 안 제2조제2호를 「2.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의 “서울시 교부금 등의”를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등의”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안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예에 의한다.”로 각각 정리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내용을 간략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가라든지 용도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 부 뽑아 오셔 가지고 배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될려면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가라든지 용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부 뽑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산출 식하고

산출방법이라든지 내용을,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걸 한 부씩 뽑으셔 가지고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래야 그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이거는 국가시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역행하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대폭적인 손질이 좀 있어야 되고, 폐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게 양극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반시설 부담금 저희들이 그 안에 개인이든지 업자가 그 안에 인프라를 끌면서 전부다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그 안에 저희들이 부담해 왔거든요. 이게 너무 과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주택을 지었을 때 평방미터당 얼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에서 한 100평 정도를 일반주택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일반 평균 지가로 따지면 한 1,400평 정도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추가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악구에서도 계속 질의를 해서 이 법은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신교통 수단 GRT 사업 난곡 있지 않습니까?

예.

이면도로는 불가피하게 지금 건축행위가 이뤄질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똑같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같은 용도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200㎡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200㎡를 넘을 경우에, 같은 용도로 즉 주택에서 주택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200㎡만큼은 면제해 주고 그 이상 부분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위 난곡에 도로가 짤리지 않습니까. 짤려 나가고 그 나머지 이면도로에 상가라든지 용도별로 건축행위가 이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면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짤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부과가 안 됩니다.

아, 부과가 안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하는 부분이 같은 용도로 해서 200㎡가 넘을 경우에만 부과가 됩니다.

아, 200㎡ 넘은 것만

같은 용도로 200㎡ 넘을 경우, 200㎡까지는 그냥 면제가 되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 법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민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은 대폭적으로 손질 내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라든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낮춰주도록 하세요. 소위 지금 주택에 대해서 아까 100평에 대해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근린시설이라든지 상가부분 다용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20% 정도는 상회합니다. 용도가 보정계수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끝난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음으로써 이해가 좀 쉽겠는데 하여튼 우리 유능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폭적인 손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걸 뽑아봤습니다. 각종 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정부 관련법에 의해서. 그 부담금이 한 18개까지 됩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최종적으로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나온 부담금. 예를 들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교통시설 유발 부담금, 학교시설 부담금 이래 가지고 18가지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인식을 못하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상당히, 저도 전문가로서 상당히, 어느 때는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라든가 세미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정부 부처에. 아, 이 부담금은 뭔가, 손질해서 체계를 일원화 해 가지고 다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수십차례 제가 정부의 세미나나 공청회 있을 때는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2006년 7월 1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년에 법이 공포가 돼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를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8월, 9월, 10월 3개월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고가 52건, 부과가 23건, 징수가 10건이 됐는데 현재 부과금액은 4억8,400만원이고, 납부금액이 3억5,900만원인데 이렇게 됩니다. 100이 들어오면 정부에 30%가 들어가고, 광역단체 서울시로 70%로 들어갑니다. 그 70%에서 30%를 우리 구로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30% 간 것에 대해서 5% 그러니까 총 금액 22.5%가 자치단체 그러니까 부과하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납부된 금액 3억5,900만원 중에서 그 금액이 분기별로 다음 달에 우리 구로 교부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구로 들어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 일자는 바로 즉시입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이송돼 오면 구청장이 공포를 하는 거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좋은 안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 배분에서 우리 자치구에는 얼마? 70%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정부로 30이 가고, 광역단체로 70이 가는데 그 70에서 30%가 우리한테로 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 가는 30%에서 5%가 위임수수료 그래서 22.5%가 우리한테로 옵니다.

타 구는 어느 정도 이 조례가 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공포가 됐고, 10개 구청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에. 우리도 그 10개 구청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잘 검토·연구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의회에 상정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보류하시면 안 되나요?

보류하게 되면 8월, 9월, 10월달에 구로 들어오는 교부금 자체가 공중에 뜹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특별회계로 기금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금관리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어떤 영향이 있고 지장이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그 다음 달에 교부가 됩니다 22.5%가. 그 22.5%를 교부하는데 그 교부금을 기금관리할 계좌가 없어지는 거죠, 계좌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만드는 특별회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가 돼야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받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해 가지고 조례안이 매끄럽게 상정이 돼야지 어느 것 하나 제1조에서부터 제6조, 제7조까지 하나 손 안 대고 그대로 통과시켜 줄 그런 안이 없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전체를 다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줍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15개 구청에 공포된 안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만 땄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정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게. 본위원 생각은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할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그 정도로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깊이 자료로 하나하나 연구하시고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이게 조례개정안도 아니고 처음으로 내놓는 조례안인데, 하나의 법인데 법을 갖다가 이렇게 상정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두 가지 수정을 한다거나 한두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서로 이해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낸다든지 해서 통과는 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다 손질을 해야 되는 문제점,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대 도시관리과장님 중에 가장 능력있는 과장님으로 전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9월

저 자신도 3대에 걸쳐서 계속 의정생활을 해 왔지만 그 동안에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런 말이지만 제가 9월 18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상 이 조례안을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차마 못 드릴 건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수정을 해서 원안통과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 며칠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다뤄졌죠?

시의회에서 공포된 거는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그게 공포가 됐습니다.

1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한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서울시 거는 10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조례가 10월달에 공포됐고, 엊그제 월요일날 공포된 거는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조례 그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다루는 거하고 다릅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다루는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 그 다음에 15개 구청에서 공포한 조례를 저희들이 잘 믹스를 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만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럼 교부금이 서울시로 100%로 가서 서울시에서 30%를 주는 겁니까?

원래 자체는 건교부 장관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시켜서 지자체나 광역단체에 넘기는데 바로 정부 국고로 30% 들어가고, 광역단체로 70%로 들어가고, 그 70%에서 분기별로 해서 그 다음달에 교부가 됩니다 저희 구로.

몇 %요? 30%요?

정부에서 오는 건 30%의 5% 그리고 광역단체가 하는 건 70%의 30% 그러니까 22.5%가 총 우리한테 옵니다.

70%에서 3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가 오는 거죠, 서울시로 가는 게요.

70%에서

30%. 총 금액에 21%가 옵니다 시에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다룬 내용을 보니까 강남·북이 건축밀도라든지 차이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걸 본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층빌딩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18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자치구로 엄청난 교부금이 또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이라든지 기껏해야 근생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궁핍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강남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좋은 지역인데 어려운 데를 교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법에는 70% 중에서 30% 이상을 지자체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30% 이상이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30%만 하고,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으니까 한 50%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조례는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요.

통과가 됐습니까?

이미 10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 전에 저희들이, 또 제가 양천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고요,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조례안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 남현동에 일신파쇄 공장이 있고 파쇄공장이 있죠?

예.

그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장

그거 등록은 건설관리과에서 했고요, 전반적인 토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만 저희들이 하고, 세부적인 기계 파쇄업 등록은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거기 일신파쇄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돼 있거든요. 주택가에 접하고 있어서 거기가 아침에 보면 온 도로가 하애요 그냥. 돌가루가 쌓여 가지고 차 위에도 하얗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주택가 근처에 둬도 괜찮은가? 그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신고제입니까?

예.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그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는 암을 세분시키더라고요 조그마한 골재로.

그거 말고 그건 돌 파쇄공장이고, 그 위에 건설폐기물

그거는 청소환경과에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요.

그런 걸 신고제로 한다고 하면 너무나 무분별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파쇄 1년 단위로 나가는

그거는 건설관리과 사항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예,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채석장 부지 자체가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행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분쇄기라든지, 폐기물 조리시설이라든지 이거는 청소환경과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신고처리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 기간이 언제까지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할 때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항을 추가하는 검토도 조문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정안 비교표를 내셨는데 보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항의 문구 손질이 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것 때문에 구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비교표를 보셨으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건축행위에 있어서 원인이 발생 시에만 부과하는 겁니까?

건축이면 건축허가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면 승인 나간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건축행위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발생할 때만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죠, 허가 승인날 때만 부과하는 거죠.

허가사항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가 같은 용도일 때는 200㎡가 넘을 때만, 200㎡ 부분까지는 제외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그 규정이 뭡니까?

기반시설이 6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때도 부과합니까?

예, 이 조례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건축을 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200㎡가 넘으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대상이 됩니다.

알았고요. 조문을 좀 손질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상세히 해서 보충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환경개선지구 이런 건축행위도 전부 개발 부담금이 적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 이상만 되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뉴타운지역도요?

예,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담금이 이제껏 없었는데 이 부담금이 곧 부동산 아파트, 단독주택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과대상은 재정비 32가지 됩니다. 공익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외되고, 일반건축물은 다 부과되는데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부 세미나 발표나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 번 주장을 편 바도 있습니마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기초의원으로 이런 질의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이런 안을 갖다가 여기서 질의·답변 한다는 자체가 참 한계를 느낍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원점으로 돌아오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폐기물장 신고 수리된 과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인지, 그리고 법 조항하고 그 자료 좀 부탁해야 되겠네요.

예, 건설관리과로 통보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바로 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회수

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폐기물처리장이 두 군데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계된 서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