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홍보실, 친환경농산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실 전부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와 또 군정 중점추진과제 점검 및 보고회, 또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업무별로 최대한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구려대학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MOU체결 이후에 2010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 51명을 모집해서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해남캠퍼스 이설 관계는 설립자 개인 신상의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3월달에 법인 이사회에서 캠퍼스 개설 안건 상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를 철저하니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테마형 공모 중심의 제안 운영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115건에 공무원, 또 군민들에 대한 제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조율했고 또 시책연수대회도 7월 1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우수와 우수, 또 장려상까지도 전부 다 선정을 했고 최우수상에는 두륜산에 빛나는 소망길이라는 주제로 해서 마중물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제안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이 잡 아이디어(MY job idea) 운동도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달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심화교육은 저희들이 광특회계라든가 포괄보조사업 등 상향식 사업기획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서 국고 확보율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가 초청해서 특강을 받았고 또 자문까지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014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중물 모임 운영 관계입니다. 방금 제안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마중물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마중물 모임은 직급, 또 직렬, 성별, 군·읍·면 직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직원으로 하여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격주에 한 번씩해서 현재까지 10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임이 계속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은 지원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모임체가 계속 또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남군보 발간은 신문형과 책자형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 구독자에 대한 정비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약 한 1만2000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2만명 목표로 해서 구독자 늘리기 운동도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군 출입 홍보매체는 32개 업체입니다. 신문사가 20개, 방송사가 4개, 통신사가 2개, 인터넷이 6개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군수님과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또 SNS 운영도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이러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해서 계속 움직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어린이 군정홍보 책자도 발간을 해가지고 무료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홍보 마케팅은 저희들이 신문과 방송, 또 옥외광고물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MBC와 어영차 바다야라는 프로그램을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당초는 7월 1일부터 방영 계획인데, 이것은 매주 토요일날 7시 50분에 약 50분 동안 방영을 하는데 MBC 파업문제로 약간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앞으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을 하고 또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KT와 연계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운영, 그다음에 KTX내 모니터, 또 야구장 전광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종로에 정부청사 전광판도 활용을 해서 우리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영상 방송을 통한 군정 홍보는 매월 1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정례조회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해남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미숙한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모든 군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정말로 열심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이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중앙부처, 또 도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숫자적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어떠한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집행 관계인데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했습니다. 예산절감 분야 1건, 수입증대 분야 2건에 대해서 표창을 했었고, 또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목표대비 97.4%로 100%에는 못 미쳤지만은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집행 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간담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에 22건에 조례를 제·개정했었습니다. 앞으로 법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바로바로 정비가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법률 교육 관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법률교육을 실시를 했고 역시 하반기에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13쪽에요, 함께 소통하는 군정을 위한 마중물 모임 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마중물 모임이 군정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모임이라고 했는데 마중물 명칭에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 앞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

펌프.

펌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가지로 한두 바가지를 넣으면은 그게 물이 계속해서 철철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동기부여, 우리 행정에서는 동기부여고, 그런 수도에 있어서는 물이 잘 나오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항을 마중물이라고 ······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마중물 자체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성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하신 직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유토론식으로 해서 평소에 업무에서 느꼈던, 또 업무 다른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중물이라는 명칭이 아닌 또 다른 명칭을 갖고라도 자꾸 이게 늘어나면 쓰겠다 하는 바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운영 실적이 열 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만한, 특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선 이게 이번에 보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좀 오해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책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다보니까 “혹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느냐.” 하시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 소속이라든가 직급, 성별 관계없이 만들어진 자체 모임입니다. 그랬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8월 정례조회 때 이번 시책연수대회 때 발표했던 사항을 전 직원 앞에서 한 번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운영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내에 쓴 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제도보다는 실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신 있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또 이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데 기획실장이 아닌 다른 실장님이, 과장님이 이 모임을 리드한다면 소통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모임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실·과장은 기왕이면 빠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스스로 가감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본인이 자원해서 “나도 한 번 해야 쓰겠다.” 라고 해서 참여가 된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표출되는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가감 없이 군수님께도 전달해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해서 좌우지간에 최대한 타당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같이 우리 군정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본 의원은 실제 기획실장이 주도하고 참여자의 폭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장님이 같이 동행하면 좋은 대안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좋은 모임이 있는데 실장님이 들어가셨으면,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모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봐가지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들어 간다하면은 차마 반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은 한 번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저도 그 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 괜찮다 하면은 저희들도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 해남에 좋은 발전도 있고, 참여자를 넓혀서 좋은 실적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요 아까 10페이지 고구려대학 캠퍼스 인가 문제, 아마 학교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학교 내부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부실대학 정부에서는 퇴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그 교과부에서의 입장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실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 초 학기 때는 꼭 캠퍼스 인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뜻을 확실히 좀 밝혀 두겠습니다. 어제, 그제, 그그제인가? 학교총장님께서 군수님 뵀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는 “학교에 정확한 정황을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학교총장께서 이제 욕심은, 내년 3월 캠퍼스 개설 관계를 욕심을 갖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일 서두르는 것보다도 확실하니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에 개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문제는 꼭 학교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도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누수가 없도록 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박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상반기 계획과 지금 추진현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 당초 욕심은 실질적으로 학생모집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민들한테도 그렇고 죄송스러운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80명 모집 계획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분도 안 내려오셨습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꼭 학교 탓만은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 그래서 처음에 상반기 계획보고는 저희들의 목표였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목표를 너무 허망하게 잡고 계셨던 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신입생 모집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

없다고 보십니까?

예.

산업체 위탁교육 11개 학과 중에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고 다른 분야들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세요?

그런데 이제 학과의 선호도는 입학하는 사람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왕이면은 우리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을 드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할 때는 더욱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체 위탁 교육은 그렇다치더라도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정규학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학과가 5개 학과가 정비되고 80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3개과에 16명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의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조금 이제 ······ 물론 예측이지만 또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도 하리라고 생각하나 그런 것까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고구려대학 활성화의 문제가 상당하니 중요한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캠퍼스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도 있지만 고구려대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내실이 기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실제 그 안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의 요구가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모집이라든가 또 만족도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반기에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한테 다 점검도 해보고요, 다만 이제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학생들 모집관계는 저희들도 방향설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학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집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한가하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니, 아니요. 제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기왕이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 너무 ······ 업무보고서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지금 불과 한 5, 6개월 사이에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 ······

아니,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그 ······ 길게 안 하려고 했더니 계속 말씀을 그렇게 끌고 가시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

예.

실적사항이 상반기에 내세우셨던 계획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

그러면 뭔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애초에 상반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뭔가 예측을 잘못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 왜냐면은 그 부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립자의 문제가 작년도에 갑자기 대두가 됐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해서 운영이 잘 되리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실망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상반기에 계획하고 하반기에 계획이 차이가 난다해서 저희들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

“학생 모집까지 군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예. 그것은 분명히 “행정, 저희 행정에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죠. 고구려대학 활성화 문제가 단지 캠퍼스 세우고, 안 세우고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만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합니다, 그것은요.

예. 그다음에 19페이지요, 늘 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8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작년 대비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하면 보통 군에서, 면에서 한 분씩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돈하고, 많은 예산이 돈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야만이 오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모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른 파트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당부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일반인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예산에 관심을 갖는다 해서 그런 전반적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있을 만큼에 지적 수준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르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나, 작년에 ······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적, 사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모임들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 후면 아마 제가 알기로 모 사회단체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정에 예산학교와 그 예산학교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안에 담아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서로 참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

아니 아니, 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제 연계 ······ 뭐 꼭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고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운영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나중에 들어보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뭐 같은 운영이 아니라도 그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고 ······

그러게요.

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릴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할게요. (웃으면서) 그래요. 고구려대학교 부지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10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분할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캠퍼스 개설을 지금 2011년도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 좀 지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교 내부사정으로. 다른 의원님들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 실적에, 보고서에 보면은 예산이 5억2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고구려대학 말씀하시죠?

예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은 세웠으나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했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3억2100만 원으로 서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 좀 뭐 차이가 있었나요?

지금 이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전체 계획이. 본예산에 3억2100만 원인데, 보고서에서는 지금 5억2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

3억2100만 원, 5억2100만 원 ······

예.

제가 지금 ······ 가만있어라. 이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가 ······

아니, 예산이 ······

아,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끝나고 확인해서 제가 왜 차이가 났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고, 어쨌든 민선 5기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평생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고구려대학 활성화 부분에도 전년도에는 1억2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원대한 포부를 갖고 2012년도에는 5억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 상당히 차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이 계획과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마중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3페이지에.

예.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지금 몇 차례 모임을 가졌으면은 결과물이 나왔겠지요?

이게 이번에 지금 ······ 이제 아까 보고서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격주로 해가지고 열 번을 모였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시책연수대회 참가를 하느라고 거기에 상당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한 결과물은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 나왔고 또 그 결과물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하니 처음 시행하니까 결과물은 없고요. 그럼 앞으로 계획이 함께 소통하는 군정을 위한 마중물 모임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이 ······ 우리 군민들이 뭐 테마형 공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공무원들에게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군정에 반영하는, 확정이 되어서 반영한 결과물은 좀 있나요? 몇 %나 반영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침에 이번에 받은 게 115건이었는데요,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보다는 저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부다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하기가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공무원들이나 밖에서 이런 부분을 군정을 위해서 제안을 하면은 좀 심사해서 ······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거대한 꿈을 갖고 공모를 했는데 시상금까지 다 줘놓고 군정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하셔가지고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내놓은 부분에 또 시상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겠어요. 그래서 시상금 받고 그것이 어떤 시행이 안 되면은 ······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에서 드렸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한다면 뭐 자료 (웃으면서) 요구할 것이 ······

아니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중물에 대한 결과물은 이번에 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은 땅끝 ······ 아니, 대흥사 소망길 그 관계는 확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PPT 자료인데 그것 하나 카피해서 드릴게요.

예, 그거라도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국고사업 ······ 아니, 그게 아니고, 그 15페이지에 보면은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여러 지금 다양한 체제로 이렇게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과 차질은 좀 있겠지요. 차질은 좀 있는데, 당초 우리 업무보고 때는 지금 42개 각종 언론 매체해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해남군정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32개사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뭔 차질이 있었나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그 언론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고 늘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 군을 출입하는 언론사하고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새는 신문사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인터넷도 6개 업체입니다. 통신사도 2개고, 저도 매일 신문을 보면서 ······

실장님, 그러시면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없어지는 언론사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이러면 되지, 그거 아니라고 항변을 뭐하러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42개사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상반기 실적에 32개사를 말씀하니까 이거 뭐 차질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회사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랬다고 설명만 해 주시면은 되죠.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나는 또 혹시 ······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그것 그냥 처음에 계획과 차질이 생기니까, 계획과 차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얘기니까 답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조기집행 추진 있죠?

예.

지금 전년, 2011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거든요, 2011년도에 실적보고하고 견주어 보면은. 그래서 하반기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실적을 낼 수가 있는지 ······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미흡하시다 하는 말씀은 ······

아니, 2011 대비해서 ······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 대비를 ······ 내가 그 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

그거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2건에 금액이 높아요.

아, 지금 저희들, 직원들 표창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지방재정, 그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산절감에.

예.

전년도에는 예산절감이 6건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실적이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더 있는지 ······

아, 이번에 성과금 지급 말씀하시죠? 지금 한 건에 500만 원 ······

예산절감 ······

그러니까요.

조기 전에 실·과 수입증대, 이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앞으로도 계획이 있어서 ······

아, 그것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또 다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보시고 이런 부분이 날로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웃으면서) 그다음에 20페이지, 지금 자치 입법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제·개정 현황에 대해서는 남다른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지면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지는 부분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시달이 되나요? 관보로 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옵니까? 어떻게 오나요?

대체적으로 과정은 전라남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하부기관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아닐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채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관보 같은 데는 계속 게재가 되죠?

당연히 게재가 되죠,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조례 제·개정 부분에 ······ 거의 조례 제정은 우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경우가 자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위법이 바꿔져가지고 조례 개정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늦은 것 같아요, 많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결국에는 조례가 ······ 상위법이 바뀌어졌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우리 군민이 좀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관보가 각 실·과·소별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봐가지고 꼭 도에서 지침이 오고 공문이 와서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많이 좀 ······ 나중에 업무를 보려고 보니까 좀 뭣이 안 맞아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정말 뭐 의회법무 ······ 그 총괄 업무는 의회법무담당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 군수님한테 건의 들여서 인원이 적으면 인원이라도 보강해서 정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보면은 매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업무연찬이 좀 안 되어가지고 언발란스가 나온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5대 군정을 맡으신 군수님 부임하시면서부터는 상당히 다양한 채널로 이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놓고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반기와 작년 1년 해보니까.

일단은 자기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것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정말로 이 법규연찬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우리 직원들의 법규연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딱히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마는 정말로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보통 자기가 전문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그런데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1년 좀 넘어지면은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전임자, 후임자 간 업무 인수인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임자는 알고 있었는데 전임자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은 후임자는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우리 군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번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은, 필요로 한다면은 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법이 바꿔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지금 상반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몇 건이나 됐나요?

전체적으로 기억은 제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뭐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심판해가지고 져가지고 우리가 손·배상금을 이렇게 집행한 경우도 상반기 때는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형 재정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영을 몇 % 정도 합니까? 보면은 주민참여형으로.

저희들이 ’12년도에는 65% 했습니다.

65%.

예.

그 부분도 지금 예산 세울 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좀 각별하니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홍보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개 위원회를 ······ 아니, 위원회 자체는 지금 4개 위원회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다 운영이 잘 되나요?

해남발전협의회는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무슨 문제가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 이제 나중에 그걸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

이거 뭐 말씀하시기가 그러신다 하니까 위원회가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운영실적,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군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 과감하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은 열악한 군에서 ······ 지금 전부 위원회 하나하나 예산이 다 세워지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뭐 수당이랄지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지금 19쪽 확인해 주실랍니까?

예.

뭐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가 있지요?

예.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문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고 그러나 지금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그 뭡니까?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그렇게 시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은 관련 그런 단체들이 왔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분야별 간담회를 했을 때 자기 몫 챙기기에 더 혈안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해남군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자기집단의 이익, 자기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해요. 그러다보면은 반영이 됐을 때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괜찮으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은 곧바로, 그것이 곧바로 군정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요? 반대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물론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 여러 가지 예산학교도 하고 또 참여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은 좋으나 그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판단과 객관적인 어떠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편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근한 예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단체에서 와가지고 군수님께, 또 아니면은 실·과장들께 예산의 몫을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줬을 때 그것이 곧바로 군정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좀 어떠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시더라도 어떠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올해 곧 8월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예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기획실로 끝났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를 하나 더 보고 받았으면 쓰겠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귀농인을 유치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맞춤형 정착지원은 3개 사업에 35명, 1억9900만 원과 귀농인 유치 임시 숙소 1개소 조성,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금은 18명에 12억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홍보팜플렛 49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상반기 중 귀농인은 84가구, 20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귀농인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인턴제는 22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귀농인 유치는 향우회라든지 귀농학교 등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마을 내 선도농가, 작목반을 통한 귀농인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정착실태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미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위해서 색깔 있는 마을 22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1개소, 농업경영컨설팅은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어촌 현장포럼은 7~8월 중에 황산면 기성마을에서 개최하고 색깔 있는 마을 리더 등 핵심주체 역량강화 교육은 3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기반 융자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기 저리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은 9명에 3억6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38명에 1억2100만 원, 신용보증 6명에 7억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남군 주민소득 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 지원은 15명에 11억5900만 원, 조속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여 융자 실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소득기금 융자 신청은 7월 중에 접수를 하여서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특성화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로 새로운 고용기회와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추진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당초 계곡면 강절마을이 포기하여서 재응모를 받은 결과 현산면 조산마을 1개소가 신청하여 현재 전라남도에 추천되어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황산면 기성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기 조성된 3개 마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현산면 조산마을이 녹색농촌마을로 책정되면은 즉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해서 건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집행 및 리더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복지,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884명에 3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31개소에 208명, 농가도우미는 12명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였으며 농어업인 복지시책사업 일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농가도우미 지원과 한국농어민신문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농어업인 복지시책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대상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및 실천농가 농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친환경 인증면적은 1만4600㏊이었으나 일부 농가에서 인증이 취소되어 금년 6월 말 현재 1만4230㏊가 인증되었으며 금년에는 유기로 상향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년차 되는 무농약 인증필지를 대상으로 인증을 상향토록 해서 금년 말까지 유기인증을 500㏊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판 정비, 영농일지 등을 제작·배부하였고 농가교육 및 간담회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지원과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인증단계에 따라서 단지사업비를 집행하고 단지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농자재 선정·공급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의록과 참여 농가별 확인서들을 징구해서 정산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친환경실천농법 보급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을 1개소하고 새끼우렁이는 9300㏊를 공급했고 새끼우렁이 양식장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천적구입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농업단지 경계표시 깃발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회를 참석해서 해남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과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3만3600t, 밭벼대체 객토 27.5㏊, 토양개량제 1만8524t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아 접수하고 전산입력을 마무리하였으며 이후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농지 2만2409㏊에 대해서 지급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 충족 시 12월 중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8744㏊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이행 점검결과 적격자로 확정시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및 적기 영농실현을 위해서 못자리 상토는 1만2000㏊에 18억 원, 줄무늬잎마름병 사전방제약제 1만2478㏊에 7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2개소를 육성하고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1660㏊,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호우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및 소득다양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급과 논벼 대신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2012년 개화분 150㏊, 1억800만 원과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비 5.2㏊,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논 소득 다양화사업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급,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잡곡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밀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밭농업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직불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4037㏊를 전산 입력하였으며 우리밀 수매용 톤백도 6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밀 수매 1100㏊, 3300t을 7월 말까지 수매하고 잡곡단지 조성, 유색맥류 특화단지 등도 조성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 추진하게 될 밭작물 브랜드 사업도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기자재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약안전사용장비 외 8종에 25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인력 방제기,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곡물건조기, 맞춤형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 관리입니다. 영산강 3-1지구 713㏊에 조성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지금까지 2012년 동계 및 하계작물 일시경작 승인 후 영농은 양파 등 13종과 시험사업으로 옥수수 등 12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설치에 따른 기반시설에 국비 49억4400만 원을 확보 현장 여건조사 중이며 농어업회사부지 713㏊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용도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간척지 기반시설인 전기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12월까지 완료하여 영농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원예브랜드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우수농산물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직운영 및 마케팅강화 분야에 10억 원, 종합처리시설은 건물 6013㎡와 절임 및 시래기 생산라인 등 85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직 및 마케팅 강화 분야 사업 정산 및 종합처리시설에 대해 준공 후 준공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도 대관령 농업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등 고정 납품처 등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경영안정 및 저장,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을 단지화,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겠습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89㏊, 13억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2개소를 지원 설립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부추 이중하우스 0.4㏊, 인삼재배 관수시설 14.7㏊, 버섯생산시설 2동,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0.9㏊와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구매성향을 반영한 노지채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품질향상과 수급불안 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를 통한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추건조기 14대, 양파 파종기 2대 등 농기계공급에 1억4800만 원과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 543㏊,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외 2종에 4억4000만 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친환경자재 2558㏊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추진과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살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 및 노후 시설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7종에 8억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0.76㏊, 하우스 시설개선 28건,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종묘대 2종,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버섯 생산시설과 밤호박 및 무화과 재배시설 하우스 등 7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장개방에 대비 FTA 기금을 활용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방풍망과 참다래 하우스 시설개선은 1억2500만 원,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설치 10대, 과수생산기반 확충 13농가에 7200만 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2종, 아열대과수 단지조성 0.1㏊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FTA 지방자율사업은 7500만 원, 과수생산기반 확충은 800만 원, 재해예방시설은 3000만 원, 아열대과수 단지는 0.33㏊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7쪽입니다. 귀농인, 귀촌인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고생도 많이 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귀농인과 귀촌인하면 귀농인은 농사를 지으러 오겠죠?

그렇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이제 공기 맑고, 물 좋고, 산이 좋은데 와서 살아 보겠다 이렇게 오는데 귀촌이나 귀농이나 이렇게 부류가 두 가지 부류로 보거든요. 그죠?

예.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활을, 삶을 좀 이렇게 맑고 청정한 지역에서 보내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농촌에 가서 한 번 생활해 보고 살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귀농인도 뭐 귀농을 하면서 재산이 있어서 농토나 토지를 구입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려워서 농촌에 와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성이 많이 돌출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은 해남이 살기 좋아서 정말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각종 법률적인 규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이제 귀촌 ······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귀농업무만 취급을 하고 귀촌업무는 지역개발과 행복마을담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55세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가족이 와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최근에 이제 은퇴자들이 55세가 넘으신 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좀 살려고 하는데 규제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상반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구 늘리기 차원하고 또 별개로 젊은 귀농인들을 모셔다가 우리 농업에 뭔가 활력을 좀 불어 넣자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자들이 와가지고 가끔 지원 사업에 좀 배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갈등이 있고 다른 부분은 뭐 특별하니 아직까지 그런 것은 ······

그러니까 보조 얘기는 아닙니다. 보조는 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죠.

예예, 그렇습니다.

뭐 편법으로 더 달라는 ······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개발과 귀촌하고 있다는 ······ 이제 친환경농산과에 귀농, 귀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헌집을 하나 샀다 그 말이에요. 저 집을 샀는데 거기다가 뭐 다른 것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좀 있어가지고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다하면은 영상 뭐라 합니까? 거기 가서 매년 항공사진을 찍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나오든지 몇 년도 이전에, 아니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공부상에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세금 부과하잖아요. 이런 실적을 가져온다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도 이 법이란 테두리가 있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어차피 귀농과 귀촌을 친환경농산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깊이 들여다 봐가지고 실·과 간에 업무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특별하니 투기의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다면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보조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규제가 있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얼른 말해서 “당신은 여기가 무허가 축사가 하나 있어. 있으니까 안 돼. 이 점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직답보다는 한 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쓰지 않겠냐 그래서 ······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말씀 드리잖아요. 세금을 냈다든가 ······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성화시켜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꼭 원칙으로만 가려고 하면은 우리 죽고 살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귀농, 지역개발과에서는 귀촌, 또 인구늘리기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 그런데 이렇게 언발란스가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같은 과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저는 ······ 이런 문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딱히 “안 돼.” 이런 것 보다는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오는, 귀촌하고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이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질책을 하고 그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 번 꼭 메모를 하셨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경관보전 및 소득다양화 사업 있죠? 뭐 올해 연초에 소득다양화 사업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골머리를 앓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관보전직불은 도로경관 같은 부분도 얼마나 지금 계획대비 하고 있나요?

지금 지난해 개화분을 우리가 150㏊에 1억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제 경관작물하고 준경관작물,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은 1㏊에 100만 원, 아니,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데 전에는 이제 파종하면 바로 집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꽃 개화 시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현재 필지별로 확인해서 그렇게 개화 상태를 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장소, 필지 있죠?

예.

읍·면별.

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1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지역에 맥류로 ······ 맥류가 지금 언제부터 정부 매입을 안 합니까?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2011년부터 안 했죠?

예.

그러나 지금도 쌀, 보리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예. 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밀은 어쩝니까? 올해.

밀이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작년, 그 작년까지는 재배 전면적, 전량 이렇게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비가 좀 위축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한 회사가 재고가 2만t 이상이 남고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할 때 물량단위로 하자고 그래갖고 1100㏊에 3300t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냉해도 있었고 뭐 이렇게 다른 습해 같은 것도 있고 병도 있고 그래갖고 좀 적게 났는데 금년에는 작황이 좋다보니까 계획량보다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수매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회사하고도 “좀 수매물량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심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심은 계획 물량보다 더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수매를 늘려주라.” 그러는데 회사에서도 아주 어렵다고 우리한테 사정을 하고 ······ 지금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농림부하고 상당히 잘 협의가 돼서 앞으로 군납부분하고 또 막걸리 주조장에 공급할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밀이 몇 톤 정도 생산됐습니까?

지금 최근에 달관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에 우리가 3300t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4000t 정도 이렇게 해서 약 1000t 정도가 더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가 종자용으로 한 280t을 빼고 나면 그래도 약 한 400t 정도가 좀 남을 것으로 지금 달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농가 소득차원에서 정말 쌀, 보리가 정부수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고생하신 줄 압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농가 재고물량이 다 소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웃으면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예.

111페이지, 117페이지 보조금 사업 있죠? 보조사업. 이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DB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 자꾸 요즘 보조금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지시로 해서 최근 10년간 자료를 지금 DB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자료는 수집해서 지금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웠을텐데요?

아니, 안 세웠어요.

DB화 한다고 몇 년 전에?

그것은 옛날에 되어 있던 거고요. 그 자료들 말고 도에서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시·군 ······

아니, 그러니까 도 것은 놔두고 우리 군도 예산을 세워서 DB화 작업을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와야지요. 하고 있냐고요,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좀 ······

몇 년도 세웠어요? 그 예산, DB 예산.

2006년인가요?

그 얼마 세웠나요? 그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아니, 활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실·과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제가 봐도 부실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하고 있는 작업하고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왜 우리 군이 예산을 세워서 DB화 작업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기로 하는 것 보다는 DB화해서 이걸 해야만이 중복지원이 안 되고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활용을 못하고 부실한 자료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때 바로, 누군가 요청을 하면 그런 DB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하니까 다시 자료를 보내고 있다.” 이 얘기는 안 맞다니까요. 우리 군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DB화를 하고 가고 있는데, 해가고 있는데 “그게 부실해가지고 도 사업이 오면 다시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이 얘기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놈 넘겨주면 되잖아요. 2006년도부터 세웠던 그 DB화 했던 그 자료부터 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114페이지에 보면은 원예브랜드화 사업 있죠? 연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아마 2012년 2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나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뭔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웃으면서) 있어요?

이제 기계장비 같은 것이 좀 시운전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

내가 알기로는 기계장비 이것 때문에 아주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 있는 데까지 다니면서 회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제 시운전을 거쳐서 8월 중에는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원예브랜드화 사업이 우리 군이 배추주산단지로써 2010년도부터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 지금 몇 년입니까? 2년이 다 가고 있는데.

준공이 금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한대로 8월달에 준공 완전히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생산농가에 물량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나요?

예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예.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정이 98%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

예예. 재촉하셔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이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어린이집 31개소해서 208명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특별근무수당이죠?

예.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그 보육교사입니다.

물론 이제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이상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한테 물론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들이 빚어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

아니, 저희들이 개별통장으로 전부 넣고 있습니다.

개별통장으로요?

예예.

개별통장으로 넣고 계시는데 특별근무수당이 지급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그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받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걸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좀 잠깐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쩌든지 개인통장으로 전부 넣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이요.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을 계속 하고 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장마지고 태풍 불고 나면은 이게 통상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후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예.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9쪽 아까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을 받고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예년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한 10% 가까운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국·도비 반납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리를 좀, 물론 이제 바쁘신지 압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보 좀 하셔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7페이지요, 귀농인들이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대라고 했던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해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정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착비율은 아직 금년에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정확한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

지난 ······ 예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315가구에 800여명 정도가 귀농을 한 것으로, 지난 5년간이요.

예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따로 이루어지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착 시스템은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12월경에 계획으로 금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사람 하나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경험, 또 역동성 이런 것을 같이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단순히 인구 하나 늘어나는 효과뿐만 아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이 ······ 장점들이 많은 사업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살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죠, 예예.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또 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실제 지역에서 보면 뭔가 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도된 것을 보면은 현지민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지민들이 좀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 살다오니까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잘 융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왔으면 뭔가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착비율 관련해서 조사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104페이지요 올해부터 새끼우렁이 ······ 우렁이 양식을 통해서 제초 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죠?

예예.

거기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9300㏊를 처음 이렇게 해서 사실 고생을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현장을 좀 가봤더니, 또 농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제초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한 효과가 있는데 다만 좀 잘못된 부분 일부 있는 것은 시키는 대로 써레질을 하고 바로 넣어야 되는데 좀 등한시 해갖고 모심어 놓고 넣은 사람도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제초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계획대로 써레질 이후에 이렇게 넣은 사람들은 제초효과를 99% 이상을 봤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유사한 건데요, 보면은 벼를 우렁이가 갉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렁이농법을 도입하고 그걸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그간 십수년간 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교육은 이렇게 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또 교육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잘 좀 침투 안 되는데 올해 이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많이 되어갖고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업에 지금 현실이 FTA를 앞두고 FTA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고 또 예상되어 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해남군에 대책이 있는 것인지, 실제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많이 안 되다보니까 질책도 받으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고민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농업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 대응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책 속에가 그런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한·미FTA나 한·중FTA를 앞두고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식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가보면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 ······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책자에서 이제 말은 참 그래요. FTA대응방안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서 들여다보면 그간 업무보고 하신 내용과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실·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보고서를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농민들과 한 번쯤 토론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꼭 그런 자리뿐이 아니라 농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또 대화할 기회가 있고 예산 편성할 때도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만드는데 그런 것이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할 때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내용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큰 그림을 놓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한 번 좀 나누어 보자는 거죠.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농업에 어떤 비전, 전망, 목표를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이 전변적, 그야말로 크게 변화될 위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여기 한 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피해자료 예상영향분석 해놓으신 것을 보면요 얼마나 어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남군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니까 ······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농민들과 혹시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 한 번 해 보셨는가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반기에라도요 이 보고서를 기왕에 만드셨다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꼭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질책하니까 보고서 얼른 갖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저희들도 보고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농업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의회에서도 그런 질책이 있고 그래서 책자를 더 빨리 좀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아니, 걱정이야 많으실 걸로 알고요. 농민들이 하고 있는 걱정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니까 ······

예. 앞으로 그런 농민들하고 간담회랄지 대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내용도 한 번 저희들이 공론화를 해서 ······

“있으면” 이 아니고요,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이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에 대한 어떤 공동의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그대로 또 당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FTA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여기 의원들 누구도, 또 지역민들 누구도 FTA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반대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뭔가 대책과 고민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축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저는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예예.

108쪽 있죠?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지원 내역 있죠?

예예.

그거 한 3년치만 자료를 좀 주실랍니까?

읍·면별 내역 말입니까?

예예.

그러겠습니다.

3년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51페이지요. 그 조오련배 바다수영대회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비치발리볼 대회하고 같은 날 열리는데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까?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합니다마는 같은 장소는 ······ 이제 옆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동일한 송호해수욕장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떻습니까? 보통. 조오련 바다수영 대회 2번을 치뤘는데.

예.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지역보다는 외지에서 많은 선수들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성공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바다수영대회가 준비되고 있죠?

이번에 그 ······ 아, 수영대회 말입니까?

예.

아마 다른 지역에 뭐 목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은 없습니까?

그게 보니까 저도 그것가지고 상당히 겹쳤기 때문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치, 그 수영유치팀에서 거기와 상관없이 우리 인원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준비를,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물론 이제 ‘조오련’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가 지역에 났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다수영대회를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행사가 그냥 치러지기 식으로도 진행돼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물론 거기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만 이 역사가 자칫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에 따른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전남도지사기를 하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비치발리볼대회.

예.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요!

도지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거기는 그러면 따로 행사를 준비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거죠, 군에서.

우리 생체에서요,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

직접 주관하십니까?

주관해서 별도로 생체, 생활체육회로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잘하면 두 가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초에 조오련수영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보다는 비치발리볼대회하고 같이 겸했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겠다는 차원에서 강력하니 도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 날짜, 같은 날짜로 이렇게 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유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시겠지만,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좀더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서 기왕에 이 지역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56페이지요. 생활학교체육활성화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체육관 무료개방이라고 하면 어디를 개방하신다는 것이죠?

체육관 말씀입니까?

예. 실내종목활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무료개방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디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호인들 할 때 우리 ······ 그 금강다목적체육관입니다, 저기 우석병원 그 뒤에 있는 금강다목적체육관입니다.

예, 거기하고요.

예, 거기에 동호인들 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여긴 세 군데로 나와 있어서. 3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우석병원 옆에는 다목적체육관, 금강다목적체육관인가요. 지금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거기 한 곳하고.

금강다목적체육관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금강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우슬체육관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체육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뭐 다른 동호인들이 이렇게 활, 사용을 하시나요?

예, 그쪽에 지금 뭐 배드민턴도 하고 뭐 이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외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제 ······

어떤 동호인들이 거기서 사용하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떤 지 ······

지금은 일반인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료개방을 해도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체육관이면 뭔가 접근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무료개방만 해놓으면 ······ 문제는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무료개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해줍니다마는 다른 장애인들이 또 활용 안한 시간대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지역을 예외로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그 뭐라고 그러죠? 사용의 차이를 두다보니까 오히려 같이 사용할 때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주 보도를 접해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화를 안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용을 안 할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에 한번 보세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우수선수발굴과 엘리트체육육성의 근간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해서 학교체육을 지원하시는 건데요 그 최근에 전남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애요, 이 엘리트체육의 방향으로 체육교육을 끌어가지 않겠다라고 엊그제 이제 제가 그 교육미래위원회 연찬회에 다녀와서 이런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감님의 보고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혹시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우리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하다보면 학교에 체육이 살아나지 않고는 앞으로 그런 체육, 군민·도민체육대회나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체육을 갖다가 우수선수를 육성해가지고 엘리트선수를 육성해야 만이 앞으로 우리 군에 체육이 발전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지금 느끼고 또 체육인들하고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소장님과 특별하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논란을,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교육방침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지원의 방향도 바꿔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457페이지와 45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건 다목적체육관 이번에 준공되는 것이죠? 우슬 다목적체육관은.

예.

이번에 준공, 22일에 준공되고 ······ 6월 22일에 준공 됐네요!

예예.

그러면 지금 7월, 오늘이 14일, 13일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그 조명탑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예정됐던 거죠, 이 사업이야 뭐 공사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조명탑 관계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고 체육관의 사용료라든가 사용, 이용에 대한 뭐 조례가 만들어져야 쓸 수 있는 것이죠?

예예.

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예.

그다음에 전용구장, 축구전용구장도 이제 야간시설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간에는 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부 어떤 항목들이 달라지겠죠?

예.

그런 조례들의 마련이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 관계는 지금 조례, 사용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가조정위원회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6월 7월에 이렇게 완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이 사업을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향후에 주민들이 또 군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정, 예상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고민하고 먼저 제출되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업무가.

예, 앞으로 그 조속히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잔디구장 있죠?

예.

과장님! 깊이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저한테 “9월까지는 잔디구장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기 저 1구장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천연구장 말씀 드린 겁니다, 우슬경기장.

예.

이거 앞전에 뭔 대회 치뤘습니까?

대학 1,2학년 전국대회 치뤘습니다.

잔디가 그때는 상태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때 보니까 잔디가 상당히 좀 번창은 했더라고요.

소장님! 저는 오늘 그 말씀은 간단히 언급만 해 드릴게요. 그 지역의 중요한 대회여서 천연구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난 겨울에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보강이 덜 되어서 “아직 잔디가 제대로 뿌리내림이 안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루기 어렵다.” 라고 하는 답변과 “나중에 대회가, 큰 대회가 있어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고자 한다.” 라는 답변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특히 이제 시설이용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솔직하게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갖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제가 가서 직접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달라져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이제 그때 의원님도 그때 현장에 오셔서 보셨습니다마는 같이 현장에서 그때 잔디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오셔서 저하고 같이 ······

충분히 공감은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라니까요. 제가 그때 주민들이 그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드렸어요. “9월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냐. 나중에 여차여차한 이유로 사용을 하게 되면 ······ ” 천연구장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씁니까? 1년에 불과 한두 번 사용되어 지는 건데 그것마저도 ······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일이지 거짓말치고 속이고 넘어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 그 학교체육 관련해서요, 참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상반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 학습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제 학습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 불편, 불만사항이죠! 불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뭐 다른 타 시·도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의 어떤 발달 때문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취업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시험공부를 준비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습실운영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장소도 있겠, 협소한 문제도 있겠지만, 시험때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운영시간이 뭐 지금 예를 들면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이 시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월요일에 쉬시죠?

그렇습니다.

휴관은 월요일에 하니까.

예.

월요일 되면 학습실도 문을 닫아요.

예.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어보신 건 아니죠?

예.

그 민원은 있을 건데. 그러면 월요일에 그분들은 공부를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패턴이 바뀌어버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드렸던 대안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 그런데 같은 날 쉰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월요일에 쉬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상호협의 하에 휴관일을 서로 좀 바꿔보든가, 실상 이제 공공,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계시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그 관계가 이 앞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번 토의도 해보고 다른 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이렇게, 물론 그런 분들이 월요일에 이렇게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쉬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월요일에 쉬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하고 직원들하고 전부 맞겠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문예회관을 월요일에 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도서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과 ······

그리고 ······

실은 공공도서관과 휴관일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절할 수 있냔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 군립도서관이 월요일에 쉬니까 공공도서관은 화요일에 쉬면 어쩌겠느냐 하고 우리도 한번 그쪽하고 연락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월요일에 쉬지 그렇게는 안된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

아니, 화요일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그쪽은 일요일에 쉴 수도 있는 것일 테고요, 그 조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

그 조정이 ······

이유가 어떤 거라고 그러시던가요?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안도 한번 이렇게 상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그 교육, 도교육청에서 그런 가 그게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

그게 아마 전라남도 조례에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가 좀 강구가 되어야 되고요, 아니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만한 공간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나 그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걸 학습실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라는 고민을 한축으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도서관 건물이요 도서관시설이 지금 현재 문예회관 어떤 건물에 부속 건물로 들어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는 상황이죠?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장서를 늘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확장형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늘 늘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건물의 부속 건물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도서관이 적절치 않죠!

지금 도서관 위치가 지금 그 안에가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요.

예.

위치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고민도 ······ 실제 벌써 이미 1층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도서관 건물은 또 특수건물이라 일반건물과 또 다를 거예요. 장서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의 설계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가 지금 예술회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 와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한 번 그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넘어가시지 말고 고민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저는 학습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 의원이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지도 2년이 다 돼갑니다.

예.

뭔가 이 가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이나 또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접근을 안 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면 거기를 운영을 좀 편히 사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이 밖에서 이렇게 도서관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좀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점을 한번 보완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452쪽이요. 사계절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거기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군정에서 잘하고 있는 업무를 꼽으라면 아마 스포츠마케팅업무라고 뽑겠습니다.

예.

물론 그간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예산투입이 있었지만 우리군 스포츠마케팅은 이제 계도에 들어섰고 노하우도 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제는 우리 이정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고, 또 일을 얼마만큼 체계화시키고 또 잘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여기 보면은 추진방침에 ‘특산품 판매, 관광과 연계하여 스포츠산업 기틀을 마련한다.’ 했는데 어떤 계획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특산품 판매하고 관광하고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농산과나 또 그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항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특산품이나 이렇게 관광하고 연결시켜 관여를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것을 주무과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같이 우리 농수산물 특산품하고 관광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오시면 또 우리지역에 반드시 관광지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관광도 홍보도 이렇게 해주고 또 특산품도 지금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각종 뭔 대회가 있고 그러면 그 앞에다 이렇게 전시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판매도 하는, 지금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그 투지도 좋고요 이제 많이 발전된 곳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한정된 인원도 있고요, 또 관리도 다해야 되고 참 염려스러워서 ······

네.

정말 그 스포츠산업화의 기틀 마련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뭐 기획실, 관광분야 또 유통분야 공무원들이 앞서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과하고 관광과하고 항시 우리 전지훈련팀이 오면 상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스포츠대상 받으셨죠?

예.

또 도서관에 상도 받으셨죠? 또 올해 보니까 뭐 또 상반기에 또 큰 상도 수상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제가 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박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체사업소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1쪽하고 452쪽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구제역 파동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회가 이렇게 취소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죠?

예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2년도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괄목할만한 그런 실적을 냈거든요.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같은 경우가 116억 정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죠?

예.

그다음에 사계절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서도 보면 48억 정도 이렇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왔는데 지금 옥의 티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올해 상반기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셔가지고 전국방송에 나가는 게임이 몇 게임이나 됐습니까? TV지상파 방송에 나온 게.

······

지금 몇 건 있었죠? 최근 엊그제 끝난 대학 1～2학년 축구대회에서도 전국방송 했죠?

예.

그 정말 군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인원이 얼마 안 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유치를 해놨는데 과연 그런 많은 대회를 유치해놓고 방송에 나갔을 때 해남군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 한번 보셨습니까? 주무소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

안타깝죠? 앞으로 개선책이 있겠어요?

전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관심을 더 보여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줬으면 쓰겠는데 최소한 결승전 정도는 온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정말 해남이라는 홍보, 땅끝해남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관중석에 그래도 군민들의 호응이 있어가지고 화면에 나갔을 때는 비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대회유치를 해서 특수를 노리는 음숙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그 방송 중간에 가서 “몇 번 TV 좀 틀어보십시오.” 하니까 내용을 몰라요.

지금 가장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경기장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경기 중계방송을 할 때는 많이 옵니다. 많이 차고 그러는데 그 경기장에서, 우슬경기장에서 할 때 거기에서 할 때가 좀 이렇게 인원들이 ······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체육인들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그 선수들의 숙소에서 했던, 그러한 숙소나 이런 데서도 ······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니까 자기 선수들하고 자기팀들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숙박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왜 느꼈냐면 플랑카드도 걸어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 숙소나 여관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자기 팀 응원한다고 플랑카드로 크게 써서 아주 크게 써서 붙여주고 이번에도 결승전할 때 보니까 아주 플랑카드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주 좋고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체육관에서 할 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팀들도 많이 오고, 체육관에는 지금 우리 해남땅끝 홍보할 때 꽉 차게 나갑니다마는 우슬경기장에서 할 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

홍보를 잘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좀 해가지고 정말 대회가, 큰 대회가 오면 즉 말해서 군민들의 호응도, 관심도 높여서 전국망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국방송을 탈 때는 우리가 이런 대회유치하고 관광객 유치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해남을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에 특산물이 뭡니까? 농산물 홍보하고 관광지 홍보하고 문화유산 홍보하고 이런 것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군수님도, 군수님 계시면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문체사업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문체사업소의 일만이 아니고 해남군 천여 공직자들 같이, 그 실·과·소에서 같이 호응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이런 대회가 굵직한 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해줘야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뭐 음숙업하는 사람들이 플랑카드 그것은 자기들 사업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년에 또 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대회유치 시 행·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한 내력을 자료로 1부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 대회를, 30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서 45개 대회를 유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니 동호인대회로 해서 유치할 수도 있지만 더구나 전국대회, 전국단위대회를 사전에 이렇게 로비를 하러 다니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당초 계획은 전국단위대회가 11개 종목 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20개 종목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회유치에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단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에 대해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3쪽입니다.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계절 전지훈련에 육상팀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전체 전지훈련팀 중에서 얼마를 기여하고 있습니까? 연인원에서 육상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나중에 없으시면 품목별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다음 장에 보면 해남군청 펜싱팀이, 실업팀이 창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예.

저 펜싱팀은 숙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실업팀이니까 숙소 있습니까?

숙소를 ······ 예. 숙소를 지금 아파트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육상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숙소가.

육상팀은 지금 현재 궁도장 옆에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쩝니까?

······

(웃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어떻든 전지훈련팀의 효자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역 전지훈련유치관계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육상이 60팀 해가지고 1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죠?

예.

축구가 50팀이 왔는데 2100명 정도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50팀과 60팀의 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 종목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실업팀이 있는 것하고 창단이 되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건이 열악한 육상선수들은 효자종목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궁도장 옆이 과연 맞는지 한번 이것도 소장님으로써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55쪽 그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7개 종목으로 하고 있죠? 또 어르신 전담지도자 3명이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8개 종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6쪽입니다. 생활과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지금 군에서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나요? 총괄적으로.

······

총괄적으로 지원해준 금액이요. 펜싱이 됐든 축구가 됐든 뭐 육상이 됐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총괄적으로 해서 해남군 전체적으로.

지금 훈련비만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정확하니 본 의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엘리트체육이 앞으로 잘돼야 우리 군이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에.

예.

그랬으면 축구 2개교와 펜싱 1개교를 여기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총 71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서 지금 150만 원 지원해 줬죠? 그죠?

예.

동호인회에다가, 25개 동호인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정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훈련비 지원이 너무 1개교에 50만 원씩이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지원을 해줬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다른 부서에서 학교체육에 지원을 해준다면 전부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문체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더군다나 학생들이 축구같은 경우는 한 20명씩 가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학교체육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이거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458쪽에 축구전용조명탑 설치인데 참 고생들 하셨네요, 이거 하시면서. 했는데 지금 2면에 6개소라고 하면 여섯 군데 했다는 소리입니까? 세 군데 1면에?

아닙니다. 총 6개입니다. 지금 인조구장 1,2구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1구장하고 2구장하고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그 조명포를 1개씩 세워가지고 ······

1개씩 세워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

몇 군데서 비춥니까. 그거?

에?

몇 군데서 비춰요, 비추기를. 그러면 포를 하나 한다면 4개소 정도나 비춥니까? 한 구장에.

한 구장에 4개소씩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는 ······

아니, 폴대는 하나고.

예, 폴대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비추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

어쩝니까? 그게 네 군데 정도하면 조명 룩스(lux)가 나옵니까? 대회유치하고 하는데.

예, 나오는 ······

미흡합니까? 경기를 하는데 그거 저 룩스(lux)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그게.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폴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21m터면 어느 정도 되나요? 충분하나요? 이게. (의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려함) (손사래를 치며)아니, 됐어요.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 우리 군이 투자를 하면 다른 기 되어 있는 데에 시설을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두 번 손 안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벤치마킹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많이 보완해서 대회유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광판 계획은 있습니까?

전광판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할 계획으로.

예.

그 다른 대회를 가서 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필요하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냔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회유치 하는데는 천연구장을 선호합니까? 인조구장을 선호합니까? 오신 분들. 선호도가.

경기 ······

선호도가 어째요? 대회에 오신 분들.

오신 분들이요?

예, 인조구장을 좋아해요, 천연구장을 좋아해요?

지금 현재 국가대표 이런 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천연구장에서, 천연구장 훈련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인조구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결국에는 대학부 1,2학년생이랄까 고등부랄지 이런 선수정도 되면 앞으로 자기들 목표를 국가대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몸에 부상을 제일 크게 생각하겠죠? 우리 군에서도 유학까지 갖다온 자제가 부상을 입어 가지고 결국에는 프로팀 갖다가 퇴역해 그만두고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두는 바로는 천연구장은 부상이 잦다는 거예요, 아니 인조구장이. 그래서 천연구장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포츠명품, 스포츠메카의 땅끝해남으로 거듭나려면 시설개보수 하시면서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냐면 지금 천연구장은 몇 년에 한 번씩 잔디개보수 해야 됩니까? 올해 하셨나요?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개보수 해야 하나요? 잔디의 그 습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천연잔디 관리장비를 좀 도입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전혀 장비가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잔디가 빨리 노후화되고 몇 년 되면 전부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나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내가 이제 다녀보면 잔디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장비가 있어요. 뭐 에어레이션을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모래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디를 참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잔디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미약해가지고, 지금 경운기 하나 있나요?

예.

이런 장비 갖고 천연구장 관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해남 서초등학교가 천연구장이죠? 면적은 작지만. 또 어디 있나요? 삼산초등학교 천연구장이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가니까 학교에서는 그래도 장비를 사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라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천연잔디가 오래 가가지고 누가 사용하고자 할 때 “지금 잔디가 안 좋아서 못합니다.” 뭐 “수리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건 이제 천연잔디도 좋습니다마는 천연잔디로 해놓으면 많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

기 해놓은 데도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도 우리 천연잔디도 보니까 이 앞전에 중등부 축구대회 때 좀 날이 구졌고 그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다 패여 버려가지고 아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지금 더 비가 오고해도 처음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걸 잘해놓으면 잘 빠집니다, 물도. 지금 배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너무나 잔디가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로 봐져요. (청취불능) 고민해보시라는 얘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세 군데나 천연구장이 있으니까 이 장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460쪽에 보면 수영장 운영관계 있거든요. 올해도 뭐 ······ 수영이 무슨 운동입니까? 들어보니까 유산소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산소운동을 하게 되면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근력운동도 겸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추경에 소장님이 아주 배려를 하셔가지고 수영장 헬스장에 헬스기구를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갈수록 수영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가끔 가서 보면 그 시간별로 많으신 분들이 오니까 수영장에 다 못 들어가셨을 때는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가시고, 수영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헬스장 헬스기구를 좀 보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좌우지간 체력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근육운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삶에 활력을 주는 공연예술 진흥입니다. 뭐 연초계획에는 기금지원금에 얼마가 될지 몰라가지고 계상을 못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그리고 더더군다나 2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랬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웃으면서)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나 고생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그쪽에서 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463쪽에 보면 평생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만 요구할게요. 계절별 문화학교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겨울학기와 봄학기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과 계획과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464쪽에 활기찬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는데 대공연장에 장애인석이 있나요?

······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나가서 답변하려 함)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하세요. (「지금 그 (녹취 안됨)(녹음 안됨)」하는 직원 있음)

박종원 시설관리담당 박종원입니다. 지금 대극장 제일 앞면에, 앞면에 보면 세 자리씩 해서 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박종원 그 표시가 아니고 의자가 거기는 여섯 자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장애인석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열에 그 양사이드에 자리가 몇 개 있는 것은 알아요.

박종원 예, 여섯 개 석 ······

그러니까 거기가 장애인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박종원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박종원 예.

사회복지차원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배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이 자리만 비워놨지, 거기는 휠체어석입니다. 맞죠?

박종원 맞습니다.

그 자리가!

박종원 예.

그러면 표시를 해 놔야죠.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장님!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정말 어려운, 그 공연을 관람하러 오신 장애인들이 편안히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65쪽입니다. 헬스장 그 운영에 헬스전담지도자 채용하셨나요?

지금 우리 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세 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들어가는 뭐 특혜나 이런 거 좀 있나요?

그분들 뭐 특별하니 이렇게 보수는 안줍니다마는 운동을 거기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

(웃으면서) 거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위촉장을 줬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그러니까 월 얼마에요? 사용료가.

······

사용료를 월 얼마 받고 있나요? 지하헬스장.

3만5천 원입니다.

그 외에 지금 생활체육전담지도자가 여덟 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월 보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

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헬스가 상당히 그 부위별 운동하는데 전담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차피 바닥과 천정을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환기시설은 어쩝니까? 거기가 운동시설이거든요, 탁구장하고는. 지하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환기는 잘 되나요?

환기시설은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계획 세워서 하세요. 소장님 탁구장하고 헬스장은 사람이 운동을 하잖아요.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먼지가 나겠어요. 지금 이게 5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깁니다. 이런 것은 개선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장입니다. 푸른광장 및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인데, 그 야외공연장 있죠?

예.

앞으로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뭐 전천후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이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전천후경기장을 아무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데도 한 번 견학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전천후로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계획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천후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사회단체에서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특히 청소년문화존 활동 같은 경우도 군비예산 세워서 나가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천후 야외공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문화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5대 전반기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적다고 불용시켜버린 사업입니다, 이게. 5대 전반기때 예산을 한번 세웠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그 실내체육관에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나요?

······

안 되어 있죠? 앞으로 계획은 어쩝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서보면 좌식배구, 보치아 정말 얼마나 그, 정상인들은 힘 안 드는 아무것도 아닌 운동인데 비정상인들은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런 예로 우슬체육관 같은 경우는 덥다니까 에어컨 갖다가 밑에다 설치해주고 그러면서 새로 지은 건물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거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참 군단위에서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기는 굉장히 힘들지요? 어쩝니까? 우리 군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

뭐 동메달도 있고 금메달도 있고 아시안게임에 가서도 있고, 올림픽은 아니지만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 우리 해남출신 선수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파악 안 돼 있나요?

파악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원을 정말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이 뭡니까? 자원 활용 하셔야죠. 그러면서 더불어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 명칭을 따서 시설물 이름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금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한 번이나 해 보셨나요?

구상을 한번 해가지고 체육관명칭도 한번 해 볼라고 공모도 한 번 해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슬수영장이었죠! 수영장 명칭이. 그래서 박철환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 아시아 물결 조오련이가 빛을 냈기 때문에 수영장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조오련수영장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어떤 꼭 뭐가 아니더라도 각종 전국에서 그런 종목에 그 임원들이랄지 회장들이랄지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선배, 금메달을 땄다라는 선배들의 어떤 명칭을 둬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지금 사회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이슈화를 시키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익산 같은 데 가서보면요 최초, 최대, 최근 것을 발굴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깊이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