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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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학휴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309쪽에서 31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8,078명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128대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용실적은 24만 건입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으로 10개소에 대해 10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개소당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주차장은 3만 3,603개소에 51만 5,848면입니다. 다음은 334쪽,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연 2,000건 이상 되는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은 11개 지역에서 4만 484건을 적발하였으며, 2022년은 8개 지역에서 3만 1,0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항공사 지원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완납한 항공사 5개 사에 19억 3,501만 원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항공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셔틀버스 운영비 3,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해외 방송매체 홍보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의 금년 유지관리비는 8억 1,1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 사업을 매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369쪽에서 37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 11건, 지속검토 6건입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은 2건으로 2건 모두 지속검토 중 입니다. 다음은 395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친절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내버스의 친절도, 안전운행, 차량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7쪽, 운수업체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은 1,081억 3,728만 원, 2022년은 974억 2,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마을순환버스 운행은 남이면 일원에 1개 노선을 운영 중으로 운행손실 보조금은 2021년 1억 2,000만 원, 2022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공영버스,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대한 운영결손금으로 2021년은 89억 5,560만 원, 2022년은 100억 8,6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50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며 이용실적으로는 2021년은 4만 489명, 2022년은 3만 4,950명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501쪽에서 50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ㆍ이전ㆍ변경 및 말소ㆍ압류ㆍ저당등록 등에 대해 2021년 11월에서 12월은 8만 1,480건, 2022년은 34만 2,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 차량 등록 현황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총 50만 7,334대로 자동차 46만 2,242대, 건설기계 9,957대, 이륜차 3만 5,135대입니다. 마지막으로 514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에서 12월은 4억 2,953만 원을 부과하여 2억 4,8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은 19억 2,044만 원을 부과하여 9억 5,73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훈위원장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응민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김태순위원

버스 준공영제는 90년대 미국, 영국, 유럽에서 시작됐고 서울에서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2017년, 5년 동안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당초에는 100억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0배로 1,000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와 청주시 간 협약을 잘했던 거마냥 신** 교통전문관이 우리 연구를 많이 해 갖고 그분을 영입해 갖고 롤모델이 돼 갖고 목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기타에서 지금 룰모델로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정보공개도 30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해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갖고 지금 롤모델이 됐듯이 버스 준공영제도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고 우리도 당초에는 320억 정도 출발했다가 그러다 지금은 650억이 넘었죠?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지적사항을 우선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드리고 토론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공영버스든 일반버스든 운행일지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별로 우리는 BIS시스템, BMS시스템이 있습니다. BIS는 정보시스템이고 전산 그렇게 하고 BMS시스템은 관리시스템이에요. 우리 관리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담당자도 또는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노선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삼 개월 전에 민원을 접해서 특히 공공버스 결행에 대해서 그게 오랜 관행이었다,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 갖고 아마 민원을 제기해 갖고 과징금까지 처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몇 건에 대해서 처분했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9월에 공영버스 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가 처분한 거는 8건에 640만 원 정도 과징금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질의하는 목적은 제가 이제 언론 계통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칭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근데 특히 감사원에서 작년 6월에 적발된 건데 서울, 부산에서 991억 예산 낭비를 했다고 핵심이 특히 서울보다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운행 횟수를 하지 않은 걸 미운행을 한 게 120만 회 중에서 업체가 신고한 건 35만이고 28프로 정도 되고요. 또 신고하지 않은 거는 89만 해 갖고 650억 원 지원금을 낭비했다고……. 그러니까 버스운행을 종착지까지 가도 되는데 그걸 결행을 해 갖고 그럴 경우에는 하루 과징금이 15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운행에 대해서 앉아서 디지털 운행기록시스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체크하고 단속이 겨우 지금 적발한 거거든요. 이게 38만 건이라는 건 굉장히 운행을 하지 않아 갖고 89만 건이요, 부산 같은 데는. 그래서 과징금 650억 원을 물렸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일반버스는 막차가 결행이 많고 공공버스는 종점까지……. 그거에 관련돼서 그동안 체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인력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준공영제 버스라든지 공영버스라든지 그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BMS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운행 기록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정기적으로 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시간상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사가 끝나면 5년 치라든지 운행 일지를 기록하고 검토하셔서 과연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결행을 했나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자료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사실상 그게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에는 사장이 돈은 챙겼는데 행위자인 기사들한테 구상권이 발동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까 봐 진짜 추궁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대표가 지금 모 대표가 CNG가스를 세 곳을 독점하고 있죠. 독점을 어차피 독과점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는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버스회사 사장이 자기가 공급하면서 자기가 가격을 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의 매월 결제하는 게 200억 정도 되는데 버스 433대 중에 381대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CNG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조달청이라든지 인근 도시 천안, 세종이라든지 기타 도시 비교 견적도 없이 업자가 제출하는 대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게 곧바로 우리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유류대는 자율화됐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시비 걸 수 없지만 거기와 관련된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걱정인 게 보면 CNG 가격이 2021년도에는 당초 660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가격은 세 배 오른 거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지금은 세제곱미터당 1,700원까지 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독점을 어떻게……. 지금 200억 정도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개선 방향을 내놓을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업자 위주의 가격 산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NG 주유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대성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CNG 가격은 정부에서 가격을 고시를 해줍니다. 고시된 가격에 따라서 업체에서 이윤을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CNG를 판매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대성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일이 주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CNG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CNG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CNG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한번……. 어차피 CNG 판매처를 지금 독점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CNG 가격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버스 업체에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김태순위원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조달가로 공급을 한다든지 그건 투명하거든요. 두 번째, 천안, 세종, 대전 등 인근 도시 가격표를 비교를 해서 분석해 갖고 독과점 공급하는 업체한테 좀 이렇게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따져 봐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는데 부자지간 경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경영수업 차원에서. 우리 협약에는 안 돼 있죠? 가족 경영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도록 돼 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몇 촌까지 그걸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8촌 이내에는 채용을 제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그거 진짜 딜레마거든요. 법으로는 자식을 채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도덕성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일부 버스 회사에 퇴직금을 미룬다든지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경영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금 주는 겁니까? 토털로 주고 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 퇴직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그걸 통장 확인해 봤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김태순위원

그런데 밀린 사실이 없어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1년도하고, ’22년도에 퇴직금 적립하는 거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적발은 못 하셨군요. 일부 업체는 지금…….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또 하나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협약서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버스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의 규정된 사항 중 하나가 ’21년도 이후서부터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20년도 이전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거는 실태 조사를 하셔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너무 발언이 많기 때문에 이상 줄이고 추가로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10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캠핑카, 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 검토를 요청하였고, 당시 교통정책과장님이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 시 청주IC 쪽에 캠핑카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지금 캠핑카 주차장은 6곳에 설치하는 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데가 지금 현도면 죽전리에 지금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한쪽 면을 캠핑카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현도면 부지는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거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부지였고요, 입지 조건이. 그래서 이거를 캠핑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또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현재 확보돼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을 한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6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 곳이 현도면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암산에 인근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가 많이 장기 주차가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다섯 군데 캠핑카 주차 조성 계획은 어느 지역이신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외평동에 한 곳이 있고요. 강내면 사인리, 오창읍 양천리, 양천리가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석소동입니다.

박근영위원

양촌리가 두 곳인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혹시 사유지에 대해서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논의하신 건 있으신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현재 이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금 남이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120면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유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영위원

남이면에 120면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1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촌리 카풀 주차장이라고 해서 카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을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근영위원

두 군데는 이제 확정이 됐고, 한 군데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겠네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신민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캠핑카 조성 후보지 이제 남이면 가좌리 일원 120면 그게 이미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에 40면이 마련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폭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지자체 쪽에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록을 할 때에 의무차고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그래도 차고지 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도로에 주차하는 대수가.

한재학위원

그런데 이제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 법이 만들어진 거가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공영 주차장에 저희가 캠핑카가 있는 거는 저희는 단속을 좀 하고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캠핑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한재학위원

법적으로 힘든 겁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장기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이동 조치는 할 수 있어도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캠핑카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차를 시켜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주차해결 방안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검토하신 6개 지역 포함해서 저도 봤는데 결과를 보면 이게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기 때문에 추진이 좀 난망해 보인다고 이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조금 더 어떻게 되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3년도에 단기간은 40면을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캠핑카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재학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마침 21일 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는 지자체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한재학위원

그래서 카라반과 캠핑카를 포함하는 RV전용 주차장 이제 지정 주차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료화를 하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외곽 부지 특히 이제 캠핑카를 끌고 보통 나가기 때문에 IC 부근으로 해서 시유지 쪽으로 좀 유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비 지원받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수용하는 거는 저는 다 수용하는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업을 할 때 유도를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한 가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도 좀 택시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택시 시간대 가동률을 보면 개인은 18시 기준 50퍼센트, 법인은 56퍼센트인데요. 밤 11시 정도 되면 법인은 50퍼센트 정도인데 개인은 17퍼센트 정도로 무려 66퍼센트가 감소하는 거로 나와 있고요. 지난 20일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3부제가 이제 전면 해제됐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한재학위원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24일 전국 최초로 청주 개인택시지부에서 심야운행조 발대식을 가진 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한재학위원

그래서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은데 서울에서도 10일부터 부제 해제를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거의 미미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크게 그것에 대해서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법인과 개인의 문제보다 택시가 없다. 왜 없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계유지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택시 부제 해제라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좀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 계실까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이 분석하신 대로 지금 택시난이 청주가 지정이 됐습니다. 택시 부제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고요.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서 심야택시 자율운행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택시 요금 문제는 도에서 결정 권한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는 지금 심야 택시에서 이제 심야 할증 시간대가 0시서부터 4시까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도에서 10시까지 당겨서 심야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아마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한재학위원

지금 자정부터 오전 4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또 하나는 저희 청주시에서는 자구책으로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들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야 택시난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편성을 해서 택시난이 발생될 때마다 이런 사항을 수시적으로 지원해서 그 택시가 심야 시간대에 많이 운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저는 택시 문제가 택시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문제보다 본질은 시민들이 귀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는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택시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럼 대체가 뭐가 있느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며칠 전에 노선 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의 같이 참석하셨죠. 거기서도 보면 이제 심야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공무국외연수를 이제 프랑스랑 영국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파리에서는 2시부터 4시까지 라이트버스가 있고 서울도 새벽 1시까지 버스가 있고 새벽 4시 정도부터 다시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4시까지만 다니지 않는다는 거라서 밤새도록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 청주에서 버스 운행하는 거를 보면 10시 반 전후에 다 끊기죠. 그래서 저는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어렵고 열 분 정도의 기사님들이랑 그에 상응하는 버스 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 자체에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본질은 시민들을 귀가시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택시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심야버스 12시 정도까지는 적용을 하고 그다음 저는 심야 할증 같은 것도 일괄 적용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밤 12시, 1시, 2시 귀가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고 급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어쨌든 바깥에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좀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하는 거는 조금 할증을 12프로를 올리든 15프로 올리든 하고 11시나 12시, 1시 이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까지 고려를 같이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심야버스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게 총 400대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33대는 예비 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버스 기사들에 대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인력을 좀 빼 가지고 투입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빼기가 힘든 상태에 있고요.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노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하게 되면 버스하고 이제 시내버스 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노선 개편할 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야에 버스가 운행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심야 시간대는 대부분이 택시가 운수 담당을 거의 하고 있었고요. 근데 버스가 투입됨으로 해 가지고 택시 업계하고도 갈등 소지도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야버스를 도입하는 문제는 한번 관련된 업체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이동수단을 다양화하되 택시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요구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반드시 택시 수요 분명히 버스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준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버스를 이용해서 귀가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같이 충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좀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연말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행정의 속도가 좀 더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청주에 지금 택시 잡기가 수월치 않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지금 택시 대수가 개인택시가 2,531대가 있고요. 법인택시가 1,59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0여 대 정도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개인택시 심야택시난이 지금 저희 발생되는 원인 자체는 개인택시가 아침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운행률 유지가 되는데 아마 8시 이후에는 개인택시 운행률이 현격히 떨어져 가지고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는 운행률이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나 공히 비슷하게 운행되고 있어요. 법인택시는 320여 대가 지금 휴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차돼 있는 법인택시를 더 기사가 채용돼서 아마 운행이 되면 심야택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같은데 아마 기사들이 음식배달 라이더나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인 택시 기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혹시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평균 연령 얼마 정도 돼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70퍼센트 정도 되고요.

정태훈위원장

개인택시 지금 운행률은 몇 프로나 돼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운행률이 아침 시간대에서 저녁 시간대는 40에서 60퍼센트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9시 정도 넘어서게 되면 현격히 떨어져 가지고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11월 21일까지는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었었는데요. 11월 22일에 전면적으로 부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틀 일하고 하루 일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럼 개인택시를 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 개인택시도 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운행 안 하는 거는 휴차 신청한 분이 1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개인택시 운행 안 하고 그거는 강제적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을 무조건 운행을 해야 된다고 강제 조항을 넣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한 달에 10일 이상은 반드시 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개인택시가 2,531대에서 현재 휴차 돼 있는 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건강상 이유로 해 가지고 휴차를 하고 있고 2,521대는 현재 운행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아무튼 근본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잖아요, 택시기사가 없다는 건 돈이잖아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월급제로 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액 월급제로다 현재 법상에 운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전에 월급제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택시 수입이 그전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300원을 받고 있어요. 버스 요금이 성인 같은 경우는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택시는 네 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버스 네 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00원이 나오고 택시는 기본요금이 3,3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택시요금이 현격하게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 택시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마 도에서 택시요금을 올리려고 심의회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도에서 책정된 금액하고 택시 업계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좀 생겨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택시 업체 측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도에 역으로 제시해서 한번 심의를 다시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되도록이면 택시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요금 제도나 이 모든 거가 지금 개선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야택시를 10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으면 거기에 다시 이제 부과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택시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빈 차로 하고 오다가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빈 차를 꺼. 그거 왜 그럴까요? 콜택시 부르는 데로 가려고 일반 손님을 안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 목격을 했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빈 차로 오다가 택시를 세우니까 꺼.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리본택시가 있고, 카카오택시가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호출을 하게 되면 근거리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 강제로 다 배차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근데 리본택시 같은 경우는 강제로 배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근거리 같은 경우는 콜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근접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리본택시가 현재 2억 8,7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사원들이 15명 정도가 종사해서 상담원하고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2억 8,700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택시기사들의 회비로다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본택시가 2,900대가 운영되는데 강제 배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한번 개인택시 측에서도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좀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률을 늘리는 방향의 일환으로 리본택시 강제로 배차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추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승차 거부나 똑같은 거예요. 대놓고 승차 거부를 안 한 것뿐이지 승차 거부나 똑같은 거지, 내 앞에서 빈 택시 그걸 끄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실관계가 파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사실관계가 좀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불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 번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아무튼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이제 택시 대란이 심해지면 심야버스 운행도 한재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검토가 돼야 될 거로 봐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외 연수 가서 보니까 새벽에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심야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운동 나갔다가 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추진 실적에서 이용 현황을 보면 24만 971건에 대한 수입액이 3억 3,286만 9,800원인데 1건당 평균 수입이 1,381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용 요금표를 보게 되면 기본요금이 2,000원인데 1건당 최소 2,000원 이상 수입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1,381원 정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이거를 건수로 봤을 때 2,000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기본요금표에 2,000원으로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 10킬로미터까지는 2,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건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응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처분 현황에서 2021년도 단속 건수가 168건 중에 8건이 운행 정지, 2022년도 단속 건수 442건 중에 9건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아니고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운행정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분들이 유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계시는데요. 공영차고지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만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특히나 시야 확보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샘주차 문제도 저도 시내에 거주하지만 걸어 다닐 때 큰 버스가 서 있으면 횡단보도나 그런 데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하여간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최대한으로 해서 많이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52건 전부가 기타 사유로 되어 있고, 2022년도는 801건 중 2건을 제외한 799건이 기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다른 별도의 사유인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21년도 252건에 대해서 75건하고 177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세버스 75건에 대해서는 밤샘 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화물차 177건은 밤샘 주차하고 보수교육 미이행으로 해서 단속한 거로다가 파악이 됐고요.

신승호위원

전부 다 밤샘 주차 단속 현황인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세버스는 75건이 밤샘 주차고요. 화물차는 177건 중에서 밤샘 주차하고 보수교육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보수교육 미이행이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세버스 233대에는 밤샘 주차 단속 사유고 화물차 565건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조금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22년도 걸 말씀드리면 799건 중에서 택시 3건은 밤샘 주차가 해당이 되고요. 전세버스 233건은 밤샘 주차하고 보수교육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563건은 밤샘주차하고 보수교육 미이행하고 자격증 미게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단속 현황 구분 항목을 보면 적발 사항이 없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격증 미게시, 호객 행위, 차내 흡연, 무정차 이런 항목들은 적발 사항이 없어요. 이런 항목들은 기타 사항으로 포함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타 적발된 사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항도 있고 두 가지 사항도 있는데 그걸 항목에 명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파악하는 게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서 보시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감사 조치결과에 370쪽, 371쪽을 좀 연계해서 389쪽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위반 건수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서 노선위반이라든지 불친절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무정차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16건이 돼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무정차 건수가 215건인데 그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21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4건에 대해서 지금 무정차 사항이 적발이 됐고요. 저희가 무정차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과징금 처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무정차가 215건씩 되는 게 원인 파악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표적으로 하나 도청 예를 말씀드리면 도청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혹 시내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아마 승하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승하차가 다 이루어지면 원래는 앞에 차가 빠지면 정류장으로다가 들어와서 버스 승객을 태운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버스기사들이 앞에 승객이 다 승하차 한 거로 간주를 하고서 안 들리고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다가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무정차 하는 경우는 아마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이게 215건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차후에 이렇게 계속 적발된 건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이런 위반 사례는 어떤 방법으로 체크가 됩니까? 이런 불친절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위반 사례가 시민 신고에 의해서만 집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CCTV에 이게 찍히는 건지 교통시스템에 찍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부분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우리 모니터단도 거기에 같이하는 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안성현위원

그것도 같이 집계가 되는 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교통행정시스템에서 버스 CCTV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시민 제보에 의해서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리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행정명령이 시행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위반 사례가 없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거로 해 가지고 지금 버스기사 자격을 취소한 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성현위원

아직은 한 건도 없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3회 이상을 연속 위반할 시에는 적발이 된 게 없던 겁니까 아니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은 겁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3회 이상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 3회라 1년 안에 3회 위반한 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1년에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버스 자격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또 다시 시작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된 이후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이 그래서 모니터단이 일반 승객으로 위장을 해서……. 기사는 전혀 모르는 거지, 모니터단인지를. 20분씩 직접 승차해서 적발된 친절도라든지 안전운행 또 차량 관리 등을 평가해서 운수업체에 월 1회 통보하게 돼 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모니터단이 직접 승차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반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없고 친절도 평가 결과만 본 위원한테 왔어요. 어쨌든 친절도 평가 결과만 보면 우리 버스 회사가 6개 사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안성현위원

그런데 항목별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순위도 이번 달에는 A사 다음 달은 B사, 다음 달은 C사 이렇게 또 아주 적절하게 평가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건지 이 평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는데 제가 무리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결과를 갖고 있는데 항목별 평가 결과라고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다 월별로 보고가 되니까 A사가 이제 86.74, B사가 86.44, C사가 86.57, D사가 86.71, E사86.97, F사가 86.62 다음 달도 마찬가지야. 85.85, 85.62 쭉 똑같이 소수점 이하에서 이제 평가 결과가 자꾸 차이가 나는데 그거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하는 평가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모니터링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평가위원들이 저희가 한 달에 3만 4,000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만 4,000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식비하고 버스요금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버스에 타서 기사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기사가 운전하는 데 급발진, 급가속하는지 또 하나는 차량 상태가 좀 지저분한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점수 계산을 버스 회사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은 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운행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모니터단 운영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탑승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평가결과서가 제가 무리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 좀 의심이 가는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친절도 또 안전운행, 차량 관리 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준공영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시기상조다 또 이제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준공영제보다는. 또 아까 존경한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또 일부 비판도 좀 있었고 논란 끝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2개 구청을 신축을 했고 또 시청사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고 이제 과장님도 알겠지만 예측되는 경제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수도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큰 재정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준공영제 보조금 660억 정도인데 택시하고 화물차 보조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100억 정도가 돼요. 또 올해도 1,300억 정도가 지출됐고 내년 예산에는 아마 더 늘겠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나 이미 이제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적 압박은 있지만 준공영제가 반드시 본 위원 생각은 손익계산서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교통 복지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청주시민 교통약자인 노년층, 불친절, 무정차, 급발진 없는 편리하고 안전한 준공경제의 교통 복지를 제대로 체감하도록 해서 시민들로부터 준공영제의 신뢰를 높이는 일 그래야 안착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하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럼 안착이 안 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준공영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정책 될는지 계획 및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1년도부터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조금이나마 상향된 거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위반 건수를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준공영제 시행 전하고 시행 이후하고 조금씩 위반 건수나 친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영제 예산을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준공영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청주시 재정이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과 내부에서 되도록이면 재정 지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이 마련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또 하나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려서 절약해 나가는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 끝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제안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군데 지금 실시하고 계획이 있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에 지금 냉난방이 완비된 걸 몇 군데 시험 실시하고 있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몇 군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얼마씩 들어가죠, 한 장소가?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승강장 업무는 이제 구청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래서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예산이 나온 게 있을 텐데?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 개발할 때 15프로 이내 정도에서 아마 공익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협의를 통해서. 근데 그게 한 채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냉난방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할 때 업무 협의를 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 참여해서 그 부분도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걸 환수 조치에 같이 넣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하고 방서지구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안타깝게. 만약에 LH하고 청주시하고 협의가 잘됐으면 미리 그것만……. 그건 협의하기 나름이고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도 그걸 조금 놓치지 않았나. 앞으로 지북동도 아마 개발될 테고 또 여러 군데도 될 거예요. 시내버스 승강장 한 곳을 하는데 8,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 문제도 협의할 때 적극 개입이 되면 협의 과정에서……. 그것도 15프로 이내지만 시하고 시행사하고 간 또 협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조기에 빨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예산 절감도 되고 그 문제를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꼭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으로 지금 문의면 남계리의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수위원

화물차.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문의면 화물차 공영차고지인데 지금 입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데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확장을 해야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지금 단계입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단계입니다.

한병수위원

애초에 2024년까지 완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럼 이게 더 늦어지겠네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물차에 있는 관련 분들하고 현장 가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한병수위원

어차피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청주시가 문제가 되는 캠핑카, 공영차고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좀 확대를 해서 캠핑카 차고지까지 같이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건 어떤지 한번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면적만 나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예산도 아마 절감이 될 테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같이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겠죠.

한병수위원

그럼 꼭 검토를 하셔 갖고 어차피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좀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청주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발 벗고 나섰는데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또 공공주차타워도 조성하고 있고 또 공유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공한지 주차장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형 주차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집에 있는 대문을 헐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3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내년도에 업무 계획에 담았지만 주택 주차난은 원래 예전에는 주차장의 개념 없이 도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골목의 골목길 담장을 허무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 참여형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외 주차장을 율량동에 지금 공공주차타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이게 ’25년도에 완공입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내년도 6월 준공입니다.

한병수위원

내년 6월 준공입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율량동 지역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율량지구의 한해서만 좀 많이 해소될 거로 봅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공한지 임시 주차장 같은 걸 적극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공한지 주차장 활용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이번 민선 8기 주차장도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서 시장님도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시 소유 공한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 지금 부지를 찾아놔서 내년에 10개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병수위원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같은 데는 밤에는 주차장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공유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현대백화점도 공유 주차장으로 협약이 돼 있는 시설이고요.

한병수위원

지금 공유 주차장으로 협약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14곳입니다.

한병수위원

몇 면이나 나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전체가 1,317면입니다.

한병수위원

1,317면. 그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어디 어디입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4곳이 있고요, 주로 교회가 많습니다.

한병수위원

교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협약이 된 초등학교나 교회에 밤 주차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협약이 돼 있는 곳이라면 이상이 없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밤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도 이제 짧은 기간에 교통정책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홍보를 안 해도 잘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시민신문에 홍보를 해볼까를 생각해봤는데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는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도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현재도 잘되고 있다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2년 동안 우리 시에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18개소 336면을 한 거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시 소유 공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음은 312페이지에 한번 참고를 하셔 갖고 PM 및 카카오 자전거 등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업무 분장을 통한 관리 부서의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PM은 교통정책과, 카카오 자전거는 균형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를 시켰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 교통정책과하고 균형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곳으로 추진하는 거로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한다면 효율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협의 과정에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균형건설과에서 많이 저기를 하는 부분은 도로상 여건이 상당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한 상황도 고려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니, 이제 균형건설과에서 PM을 기존에 자전거를 그쪽에서 담당을 했으니까 PM도 그쪽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한병수위원

기존에 그럼 자전거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하신 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다 지금 들어있는데 그럼 이 카카오 자전거도 자전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정의가 개인형 이동장치인데 이거는 자전거 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 조항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병수위원

아니, 똑같은 자전거로 분류를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자전거는 이제 원동기 장치가 아니고 개인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일반 자전거도 원동기 장치가 부착돼 있는 자전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카카오 자전거는 사용자가 돈을 지불을 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분류가 될지언정 자전거로 분류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다른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더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균형건설과 소속으로 카카오 자전거를 넘겼으면 거기에서 자전거 보험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 주고 또 혹여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PM장치가 시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일정 공간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개인형 이동 수단에 그게 인도 같은 데 무분별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전용 주차장을 한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아직 본 위원은 그걸 한 번도 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시스템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그걸 이제 앱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앱을 바꿔서 출발지에서 도착지의 지정된 주차공간에 가서 주차를 해야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현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니까 앱을 바꿔서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강제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병수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그런 내용을 6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동조를 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그렇게 제도화를 하려면 법적으로 지금 제도적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제 교통 다양화를 위해서 트램 도입도 한동안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트램 도입이나 또 국가철도망을 지금 우리 청주 시내권으로 지금 유치를 하는 쪽에 저기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트램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 중에 지금 대전에서 청주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11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확정이 돼야 우리 트램을 도시에 도입하는 거를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그 결과를 보고서 추진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광역철도 또 트램 같은 걸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택시 야간 승차가 상당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들도 하고 하는데 먼저 그 일환으로 지금 대두되는 부제 해제 두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부제 해제 때문에 법인 및 개인택시 또 우리 대중교통과가 같이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11월 22일 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 대표하고 개인택시 대표하고 저희 시하고 부제 해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대두되는 논의 건이 심야 택시난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측에서는 심야 택시난이 발생이 안 됐다고 주장하시고 개인택시 측에서는 심야 택시난이 발생이 됐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심야 택시난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개인택시 측하고 법인택시 측에서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안을 좀 달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11월 22일 하루 전날 저희가 국토부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청주 지역이 심야 택시난이 발생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11월 22일 자로다가 개인택시 부제하고 법인택시 부제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한병수위원

야간에 택시 운행이 감소된 원인은 택시 종사자들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심야에 운전을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현격히 감소했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택시 요금에 대해서 인상하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택시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도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다가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택시 할증요금을 택시난 해소 차원에서 10시부터 당겨서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월 1일 정도 시행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건 아마 도에서 발표를 해봐야지만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한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전기택시를 금년에 몇 대 우리가 도입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전기택시가 지금 제가 알기론 300여 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대 정도 운영…….

한병수위원

전기 택시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한병수위원

금년에 몇 대 나갔어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위원

법인택시에는 그럼 몇 대나 지금 배정이 됐어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법인택시로 배정된 대수를 1개 회사에서 다 가져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는 전기택시를 안 쓰겠다 해서 1개 회사에서 독점을 했는데 기사들이 서로 선호를 해서 기사난에 해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 적용이 12월 22일 전에도 부제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한병수위원

부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연료비가 절감이기 때문에 운전종사자들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으로 전기 버스로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운전종사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심야 택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택시가 연차적으로 최대한 보급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참고하시고 지금 안심콜 리본택시하고 우리 카카오택시하고 이제 두 종류의 호출 택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언뜻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카카오택시는 강제성이 있는 거고 안심콜 리본택시는 강제성이 덜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카카오와 버금가는 그러한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해서 원활한 택시 운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티 블루 같은 경우는 강제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출하게 되면 응답률이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고 있고요. 리본택시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는 응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단 그 조례에 담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대비해야 될 부분이 카카오에서도 자기들 지원금 달라고 언제 손 벌릴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카카오택시는 가맹택시로 돼 있어 가지고 지원 문제는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리본택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21억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아마 정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일단 리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입돼 있는 대수가 4,100여 대 중에서 2,900대 정도가 가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향은 리본택시로다가 다른 택시들이 더 가입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번 내부적으로도 그런 조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음은 392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밤샘 주차단속 지금 문제는 전세버스는 허가 조건이 차고지를 확보해야지 허가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한병수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는데 이거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 단속은 월 4회 정도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밤샘 주차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3명입니다. 한 분은 사무실에서 이제 내부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직원이 있고 2명은 현장에 나가서 밤샘 주차를 적발하고 지도하는 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권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월 4회에 했던 거를 한 번 더 늘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밤샘 주차가 근절할 순 없지만 일단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전세버스들이 아무 데나 갖다가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차에서 쓰던 쓰레기를 무단 투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차고지로 들어가게 했을 때는 쓰레기 투기 같은 것도 근절이 될 텐데 단속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러한 저기가 지금 상당히 많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밤샘 주차하는 지역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관광버스들마다 쫙 주차를 했는데 단속 인원이 적다는 이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 단속 차량으로 한 바퀴 돌면서 스티커만 다 갖다 붙였을 때도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단속한 어떠한 방법도 표시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갖다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여기 밤샘 주차를 못 한다는 계도를 하든지 했을 때도 그러한 저기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한 실적이 지금 전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11억 5,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에서 지금 1대라도 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지금 버스가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출고가 안 되면 명시이월 예산으로 내년도로다가 일단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영국 버스회사를 방문했고 탄소배출 제로화로 인해서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청주시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추진사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가 이제 전기버스하고 CNG버스가 현재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버스 구입 계획이 전기버스가 53대, CNG버스가 8대, 수소버스가 2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영국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가 중국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 시의 전기버스 배터리는 혹시 국산인가요 아니면 중국산인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차량비의 대부분이 배터리 가격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고 하나는 우진산전 하나는 에디슨모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377페이지, 378페이지인데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고 해서 1,416만 원이 남아 있는데 교통과 일반 회계를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서 1억 1,400,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이 존재를 하는데 시내버스 이용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교통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내버스 정기권, 교통카드 겸용 청주페이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교통카드는 시민들의 교통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건데 세 가지나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난립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복된 거니까. 어떻게 됐든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올해 시에서 비슷한 시기 시내버스 정기권하고 교통카드겸용 청주페이를 도입하였습니다. 같은 목적에 사업이 3개의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페이의 교통카드 서비스는 청주페이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점은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모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은 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광역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시민들한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쓴 만큼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캐시백으로다가 적립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정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 1일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1일권, 2일권, 30일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1일권, 2일권, 30일권 가격은 1일권 같은 경우는 5,000원, 2일권 같은 경우는 9,000원, 30일권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권 하고 2일권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발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5만 원은 버스를 장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정기권 같은 경우는 5만 원권이 지금 시행 도입 초기에 품귀 현상이 좀 나타나 가지고 처음에 카드가 좀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버스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많이 갖다가 시민들이 불편할 수 없게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지금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주페이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이제 도입한 카드인데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상품의 물건 팔아 주기 위해서 카드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교통 카드 기능이 탑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를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페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만 현재 적용되고 있고 택시는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권하고 청주페이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쓰면 어떠냐 한번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했었습니다. 시스템상 호환 문제가 있고 또 카드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달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다가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거는 따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영위원

그럼 정기권 구매는 혹시 지금 GS편의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러면 충전할 때 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충전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시민들 불편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GS에서 이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카드로다가 충전을 해주게 되면 카드수수료 문제가 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GS마트 점주가 그거를 카드로 받았을 때는 카드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줘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으로다가 현재 충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내버스 정기권이 현금으로도 하고 또 GS편의점에서만 하니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한테 일단은 저는 홍보하고 또 개선사항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렇게 현금으로만 하고 또 GS편의점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판매처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뜻 그거를 판매 대행을 해주겠다고 나타나는 데가 없었어요. GS에서 그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GS와 하게끔 돼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GS만 지금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GS편의점은 별도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제작하는 거는 이제 마이비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GS마트에 배정을 해주면 GS마트에서 이제 카드를 판매하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마이비에서 아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그렇게 됐고요. 충전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시민이 5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일부 수수료는 아마 마이비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에 의해서 수수료가 GS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일단은 우리가 GS편의점으로 지원되는 거는 일부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시에서는 지원해 준 게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신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버스에 비해서 택시가 신고 위반 차량 건수가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잖아요. 버스보다는 택시가 훨씬 더 많이 불편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위반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위반 차량도 버스에 비하면 택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 정도 이상. 불친절에서는 140건이나 접수가 됐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사항 같은 거 내지는……. 저는 이렇게 되면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택시 같은 경우 교육은 안 하시나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택시가 이제 위반 건수가 지금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마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버스 기사들이 준공영제 하기 전보다는 조금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하나는 안전 운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편으로 다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솔직히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택시기사들로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킬 수 있게끔 나름대로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개선될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택시라는 건 보통은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 안에 탑승을 하게 되면 불친절한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타자마자 말을 시작해서 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거나 내지는 또 차량 도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가시는 경우, 제가 여쭤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택시를 타면 꼭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꼭 말을 걸으셔 가지고 계속 끝까지 말씀하시는 경우 또 내지는 지금 우리 70프로 이상이 6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0대 이상이 운전을 하다 보면 편견은 아니지만 또 이제 자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운전을 해왔던 그런 습관으로 운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선점이 있어야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좀 보완이 되고 이제 민원이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불친절한 건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본 위원이 에스케이로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류를 찾다 보니까 아직도 방향 제시도 그렇고 개선점이 많지 않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결과를 보면 현재도 아직은 너무 많이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데 심각한 상태에요. 현재도 심각한 상태이지만 SK하이닉스에서도 2,750면 정도 확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580면을 하고 또 향후 660면이 이제 확보가 될 텐데 그 뒤에 보면 또 SK 근방에 1만 평이 문화재 심사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지금은 메인 작업을 하는 중이라 이렇게 많이 인원이 투입되지를 않았는데 추후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져도 이게 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거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보하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는 넘어가고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1년 행감 때 개인형 이동장치 PM 증가 추세로 사고 방지 예방을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7곳이었었거든요, PM 관련 업체가. 근데 6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업체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6곳이 PM이고요. 한 곳은 이제 카카오 자전거 말씀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를 보고 보니까 우리가 이동장치를 하려면 앱에서 이제 자기 위치하고 마지막 종착지를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혹시라도 팝업을 하나 띄워서 중간에 장소 있죠? 주차할 수 있는 장소 알려 주고 또 이 주차 장소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할인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 하고 다른 데서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기존 요금보다 더 플러스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팝업창을 띄우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이것이 공익적으로 공영에서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유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홍보 활동을 해주시면 지금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서 평균 제가 한번 따져 봤거든요. 평균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는 90건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는 5,700여 대, 전기 자전거는 6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PM만 6,30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도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항상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PM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심각해서 그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다가 부착해서 홍보도 했고 학교에다가 홍보도 했고 홍보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면허 미소지자 하면 면허증을 원본을 갖고 있어서 스캔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번호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면허증 소지자만 이걸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스캔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기존에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스캔을 해도 가능한가를 여쭤봅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이신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원본이면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스캔을 했을 때 자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은 어느 누구도 그걸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거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 인도 주정차 아니면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협받지 않게 잘 운행할 수 있게 해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책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거든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 갖고 이** 팀장 등 기타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응민 과장님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신학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은 저도 준공영제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5월인가 합의를 했죠? 5월인가 6월쯤에 6개 사랑 하겠다고 합의문 발표를 했죠?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예.

김태순위원

그런데 그중에 세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 울산을 제외하고서는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도는 지금도 재정지원금 10원도 부담 안 하고 있거든요. 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참여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가 이걸 권장해야 될 일인데 일을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 부담이 매년 가중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버스회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급했던 게 업체 측이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노조 출신 대표들이 주도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6개 사가 다 쓰러져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IMF 때마냥 업체 구조조정도 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했다는 거. 세 번째, 지금 노선 통폐합을 뒤늦게 하고 있는데 6년 전에 준비할 때 노선 문제를 어느 정도 잠정 합의라도 봤으면 물론 연말에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오든 중복노선 통폐합하고 발표를 하면 또 반발이 심할 거야. 그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서울시도 20년째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신학휴 국장님한테 준공영제 재정지원 분담금에 대해서 충북도랑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예,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도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은 원래 대중교통 업무가 원래 주체는 도입니다. 그런데 시로다…….

김태순위원

우리는 위임사무죠. 자기네들이 할 일이에요.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번에 도 위원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내부에서도 도에 가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청주시 입장이라면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협조 안 하면 되거든요. 왜! 무상급식은 도에서 생색을 내서 우리가 동참을 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도가 미온적인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국 광역단체 중에 다 하고 있는데, 울산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런 걸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8월에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4개 지자체가 완전공영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또 준공영제 하는 데가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 무료 승차에 대해서 지금 자료 보니까 신안군이랑 정선군은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고 화성시, 옥천군은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쯤 부분적이라도 75세 이상이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된 내용인데 김태순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 하셨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65세 이상 하면 72억이…….

김태순위원

75세라도 단계적으로.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75세는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제일 먼저는 재정지원 부담 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는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또 복지제도의 특성상 불가역성이라고 이제 한 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5세 노인이나 65세 노인이나 시작을 하면 지금 청소년층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75세든 80세든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 보시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5 대 5 비율로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 운수회사가 최근에는 중국계로 넘어갔죠, 한성운수가. 그래서 작년에는 경북에 있는 업체 청주교통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버스 업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없는데 인수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재정 지원금 때문에 죽다 살아난 업체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인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합의안에도 택시회사를 처음 이렇게 매매하고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 우선권을 갖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지금…….

김태순위원

두 군데가 넘어간 걸 알고 계세요?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여할 일은 물론 아니죠. 합의안에는 청주시가 우선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학휴

신학휴경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대중교통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에다 ‘준’ 자를 붙인 이유가 원래는 다른 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영제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다 시가 재정 부담을 다 하는 거로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는 목적은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노무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는 버스회사가 책임을 지고 저희 시 준공영제관위원회에서는 버스 운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제 예산 집행 권한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운송수입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재정지원금이 좀 덜 들어가는 거고요 재정지원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운송수입금이 줄어들고 이런 체계로다가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민한 질문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합의안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운송수입금 들어오는 거 보고 나머지를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산을 우리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왜 1월 10일에 후불 정산인데 왜 1월 10일에 30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합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1월에 운전직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비용이라든지 여러 기타 타이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집행할 사유가 있어 가지고 경상경비 쪽을 일단 재정지원금을 선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해서 이제 1월에는 시행이 됐고요. 2월에는 이제 다시 1월에서 정산된 금액에서 부족분만 다시 2월에 집행을 해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후불인데 선불을 30억을 이면계약을 통해서 줬냐는 얘기죠. 그 근거가 뭐고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지금 후불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1월 10일 봉급은 당연히 업체에서 해결할 일이지. 전달 12월 봉급인데 그렇잖아요. 2020년 12월 봉급인데 왜 우리가 알아서 미리 가불을 해줘요. 이거는 그 당시에 과장이랑 또 저쪽 버스 측에서 요구해서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감사보고서에 잘 설명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금고가 개인 저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관리법상에 보조금으로다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태순위원

잠깐만요, 보조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원금이에요. 지급과 지원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합의안대로 안 했느냐 얘기죠, 팩트는. 왜 선불을 줬느냐 얘기죠, 후불 정산해도 되는 건데. 그게 팩트예요.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요. 보조금이면 시에서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는 게 많은데 지금 지원금은 버스 업체에서 시비를 걸어도 우리가 빠져나갈 소지가 많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30억 원을 미리 줬느냐 그게 팩트고. 그렇게 하고 소속 6개 버스회사에서는 그것도 마련하느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나중에 그건 과장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닌 거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혁신 방안 중에서 우리 버스수송분담률이 몇 프로예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10% 정도…….

김태순위원

11프로에서 이제 15프로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준 바람에 수송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19년만 해도 버스회사 측에서는 우리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승객이 5,000명 정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2년 동안 2,800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또 한 3,300으로 늘었거든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올해는 3,600만 정도…….

김태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중교통 중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을 갖고 계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공영버스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청주청원 통합하기 전에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는 청주 지역에서 운행을 했었고요. 공영버스는 청원군 지역에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 통합을 하면서 청원군 상생발전합의사항에 청원군 지역의 공영버스를 유지시켜 주는 합의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청원군 지역에서 운영했던 공영버스가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효율 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운송 비용이 71만 9,000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빈 차로 다니는 데도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 정도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역에 지금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사항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공영버스 운행 방법을 개선하려고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정기권을 11월 1일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권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정기권 사용하면서 교통요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매 초기에는 품귀 현상 나타난 것도 아마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정기권이 더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우리 한재학 위원이 급행버스 그런 얘기도 제의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좋은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심야 버스라든지 또 한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트램이라든지 또는 전용차로제라든지 대중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두 번째,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년 후면 또 합의안을 재계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 입장에서는 규약을 잘 만들었어요, 합의안을. 그런데 또 저쪽 버스 대표 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들 품위유지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운송수입금을 자기네들이 관리한다고 그러든지 또 급여도 우리가 상한선을 제외하는 거 그런 독소 조항이 많다고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계약 성사 여부도 조금 민감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잘된 점도 있고 또 그쪽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런데 참고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EO들이 8,500에서 1억 1,000까지 가져가요. 거기에 또 이익금이라는 게 있죠? 그걸 21억 정도 가져가죠. 그리고 3사가 합치면 2억 5,000에서 6억 정도 가져가요. 그러면서도 지금 산소호흡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지금 겨우 기사회생했는데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거에 대해 재합의안에 관련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약서에 보시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에는 저희가 3년까지 계약을 해놓고 다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재협상이라는 문구가 없고요. 갱신이라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계약서상에. 갱신이라는 문구를 넣어 놨고 저희가 갱신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인 검토를 좀 받아보니까 갱신은 기존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기간만 연장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갱신이라는 문구를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재협상이라는 것은 당초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바꿨을 때는 재협상이라는 문구를 쓰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갱신이라고 문구를 써놨어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서 이제 내년 지나고서 그다음에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갱신 계약을 하는 거지 재협상 계약은 아닙니다.

김태순위원

갱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갱신으로 해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버스 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지금 자기들이 노예 계약을 했다, 계약을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갱신계약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갱신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싸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김태순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억 8,500에서 1억 1,000까지 가져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익금 이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본이윤이 있고 성과이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을 7 대 3으로 지금 적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후에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5 대 5로 바꾸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이윤은 5로 하고 성과이윤은 5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이윤을 줄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정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가 되면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 상태가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게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돼서 견학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운전기사들 평균 급여가 전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전기사 평균은 5,000만 원 정도…….

김태순위원

타 지역 서울, 부산보다는 적고 다음에 청주가 몇 번째로 기억하고 계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정도로 우리 처우가 기사분들이 좋거든요. 그만큼 우리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반론적으로. 그래서 어느 버스운송노동조합에서는 꿈으로 생각해요, 준공영제가.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 생각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친절도라든지 모든 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물론 7 대3 정도로 이렇게 적정 이윤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줄 겁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가 6개 사가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줄 적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서비스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이제 1등부터 6등까지 등위를 매겨서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성과이윤이 얼마가 책정…….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이렇게 된다 될 때 1개당 돌아갈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12억 정도로 봤을 때 2억 정도로 보면 성과가 나쁜 4등, 5등, 6등에 대한 성과이윤을 그 등위만큼 감소를 시켜 가지고 감액을 해 가지고 그거를 1, 2, 3등한테 다시 나눠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 상태하고 이제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지금 성과이윤의 비율을 줄여 달라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간이 지나면 협약서상에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강화시키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성과로 갈 때 유류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친절도가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보험금을 절약했다든지 예년치에 비해서 성적표를 내셔서 A, B, C등급으로 정하든 어떤 형태든 정하든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신민철 과장님한테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민철 과장님!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태순위원

이제 끝내려고요.

정태훈위원장

아니면 지금 시간적으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려고요.

김태순위원

두 분한테는 질문할 게 없어요. 길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끝내려고요.

정태훈위원장

그럼 마저 하세요.

김태순위원

신민철 과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캠핑카 ’23년도에 공한지 이렇게 계획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대세거든요. 올해는 660 트레일러 이렇게 하고 835 트레일러랑 캠핑카 이거 ’23년도에는 더 확충하는 건가요? ’23년도에 공한지 주차장 추진 계획이 이게 캠핑카에 연결이 된 건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공한지에는 캠핑카만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개인이 해도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캠핑카 트레일러 이런 분들한테는 주차료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이분들은 소외계층보다는 조금 생활이 나은 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는 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 건수를 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요. ’21년도에 783건, 올해 761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55명인가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먼저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이 사회복무요원이 있고요. 1명은 청소하시는 분 실제 일하시는 분은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도 차량등록소에 가끔 가 보면 바쁠 때는 굉장히 바빠요, 월요일에 이런 때는. 그렇지 않고 제가 1시, 2시쯤에 가서 그런지 53명이 앉아 있는데 민원인은 서너 명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돼 있거든요. 민원을 이렇게 하면 10분 내에 해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평균을 8시간 잡으면 하루 53명이 N분의 1을 하니까 14 내지 15건 정도 처리해요. 그렇게 하면 10분으로 환산을 해도 거의 업무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부서에 따라서 저기가 있겠죠. 그런데 인원이 적정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8개 창구에 28명 정도 되고요. 뒤에 이제 행정 보조하신 분들 아니면 불법 자동차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륜차 단속 등 해 갖고 나머지는 또 고유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창구 직원은 28명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순위원

인원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느냐 그렇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라는 게 요일별로 천차만별이고요. 연휴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날 이렇게 민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은……. 지금 현재도 병가 내신 분들 이렇게 해서 두세 분이 있어서 좀 과부하 걸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30억 후 정산을 미리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지적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버스회사에서 전체를 스트라이크 일으키겠다, 경영 악화로. 그때 그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개인버스, 일반버스, 관광버스까지 다 동원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 기사들이 노선이 또 확실하게 인지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버스회사들이 강하게 버스 운송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긴급하게 아마 30억 원이라는 돈을 협의과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태순위원

후불제인데 선불을 준 거…….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노사와 합의에 의해서 하든 뭐든 근거 서류가 없고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안 돼서……. 원칙대로 당연히 후불제로 했으면 후불제로 하면 되는 거지. 돈 달란다고 시금고 30억 을 미리 준다는 건 그건 저는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우리가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닌 거고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건 이번 준공영제 합의안을. 요구하는데 들어줘도 고마워하는데 돈을 미리 선수금을 준다. 물론 경영 악화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불 정산을 미리 선급금을 주니까 저쪽 측에서는 미리 그걸 정산한 걸 안 준 거로 또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도 그걸 갚아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게 참 델리케이트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안성현 위원님하고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 확인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이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의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정태훈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주셨는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언제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특정되거나 계획이 세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무료 승차 건에 대해서도 지금 5분발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이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을 무료 승차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한재학위원

예. 저도 자료 받은 거가 있습니다, 72억 5,000만 원 정도.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72억 정도 이제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고요. 70세 이상이 됐을 경우는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금은 46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75세 이상은 5만 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29억 정도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재정 지원 폭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걱정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장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운송수입금이 60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45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다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당시에 600억 정도 수준만 되면 어르신들 무료 승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송수입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를 보고서 이 사항은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 수입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목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버스,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아마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장을 할 거예요,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그것까지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신민철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하고 있죠? 이게 반납을 하면 일회성으로 10만 원 청주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65세 이상 69세 미만은 3,500여 명에서 4,000여 명에서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년에 5,000명 정도 이렇게 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반납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납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연도별로 201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3,000여 명 됩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하신 분들은 그 정도 되고 있고 저희 이제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면 이제 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이 조금 넘게 잡혀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보면 2020년에는 603건 사망 6명, 부상 899명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2021년에는 사망이 무려 2배 늘어난 이제 11명 부상 786명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내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으면 물론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아마 사고가 줄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회성에서 1회로 10만 원 지급하는 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를 좀 알고 계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두세 군데가 65세부터 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저희는 아마 아까 김응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면납하시는 분들을 무임승차 쪽으로 아예 돌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정책화를 시켜 가지고 사고 건수도 좀 줄고 그리고 명수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중 반납하시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책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이든지 무임 승차하는 쪽으로 만약에 정책을 한다면 사고율에 대한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좀 그걸 저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소급해서 진행한 인원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페이로 지급한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청주시에서는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버스가 또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방향을 좀 연계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여기서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중교통과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토의를 한번 해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재학위원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하면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도 쭉 살펴봤는데 1회 10만 원이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추세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같이 드려서 검토를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소지자하고 또 미소지자가 있습니다. 소지자한테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해 주고, 미소지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재학위원

근데 여기서는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자신의 교통권을 내놓는 거거든요. 나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신체적 능력이 쇠락이 됐든 그다음에 앞으로 운전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자신의 거를 내놓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자원을 내놓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의견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계속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PM 관련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행감자료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312페이지, 313페이지 보면 PM과 카카오 자전거가 일원화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이제 그 시점에서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PM이랑 카카오 자전거가 녹색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우리 부서별로 하여튼 협의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거는 같은 교통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김응민 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할 때도 버스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M이라든지 카카오 자전거를 같이 녹색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활용하는 주무 부서가 다 다르다면 같은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중상자 수 21건, 경상자 수 46건, 부상 신고자 수 8건입니다. 과장님, PM 관련 사고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PM이라는 게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로 되었는데 이게 사고 건수도 PM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사고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일모레쯤 31일인가요? 월말에 PM 회사랑 미팅이 잡혀 있는데 맞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유관 기관과 간담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하실 계획이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이미 한 번 했었고 이번 31일에 또 할 건데요. 이번에는 청주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 업체까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재학위원

여기서 이제 한병수 위원님과 박근영 위원님께서 먼저 제시해 주신 특히 전용 주차장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PM 뚝방이라든지 다리 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가장자리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우측 이쪽에 방치되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보존하는 보존비를 받는 이런 행정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건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것들을 무조건 과태료만 매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아마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관리 부분에서는 아까부터 회의가 있으니 또 업체들이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관 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많이 다치는 추세고 지금 도시 미관도 그렇고 교통흐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주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는데 저희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보면 2018년도 8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용량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의록을 보니 결론에는 20년간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운영 단서조항 삽입하지 않음이라고만 써 있고 그 후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고속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을 초기에 추진을 한 거지만 그 후에 건축 관련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예술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12.5프로에서 15프로로 상향이 되고 그 이후에 청주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도 심의결과는 지금 조건부 수용을 난 거를 해서 뮤지컬 극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결정을 했다는 것까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요. 오송역 화장실 설치 민원 계속적으로 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실까요? 김응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지난번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듣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철도공단의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부지 자체가 국토부장관 명의로다가 현재 돼 있어서 그래서 ｢국유재산법｣이나 그런 데 보면 연구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다른 단체에서 할 적에는 아마 사용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재학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의정부에서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시유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화장실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검색하고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민원 받은 게 9월 그전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간이 화장실 설치 문제도 지난번에 그쪽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철도공단 측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안 좋고 또 하나는 관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설치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 철도공단 측에서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의견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 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가 토지 사용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고 회신 공문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사용 신청을 하면 허가는 해주겠다지만 나머지는 이제 시와 흥덕구 환경위생과와 해서 좀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나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원래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를 할 경우는 사용 허가 신청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받은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사용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일단 사용 허가서를 일단 업무가 원래 간이 화장실 문제는 구청장한테 현재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흥덕구청에 얘기를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타진해 본 다음에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간이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거 좀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간이 화장실이라는 게 사실 인식이 굉장히 작고 협소하고 냄새 나고 이런 것보다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괜찮은 간이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 신민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에스케이로와 엘지로 주차 문제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 자료도 이제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3,300면 정도를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노동자 인원도 8,000에서 3,000명으로 줄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흥덕구장이 이제 600면 정도 사용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면 합치면 4,000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흥덕구장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같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내수구장으로 좀 옮기려고 했으나 내수구장이 잘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날짜가 좀 밀려서 6개월 정도만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은 이제 원래 올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관련 과랑 이제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 흥덕구장에 있는 주차 면수가 꼭 포함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흥덕야구장이 10년 동안 지금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단계로 내년도에 흥덕야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사용할 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쪽에다가 각서 같은 걸 써서 시에서 언제든 사용을 하면 바로 자기들이 나가겠다 이런 걸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추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렇다는 의견을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영향이라는 거를 혹은 영향권이라는 거를 그 대상지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그거는 담당 전문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킬로수 이런 거 정확하게는 없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모충동에 LH트릴로채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잠두봉 더샵퍼스트파크가 두 번째 그다음에 구룡산에 그리니티 있죠? 그다음 매봉한화포레나 해 가지고 반경 2킬로미터 안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이 됐고 있고 될 예정인데 또한 KBS 방송국 맞은편에도 개신1지구, 2지구 앞에 이제 개발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 주변에 충북대학교 오거리 그다음에 사창사거리 그리고 그 뒤편으로 해 가지고 작은 반경 안에 아파트 단지가 6개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발 사업에는 이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정도로 이제 가까운 거리인데 교통영향을 주고받을 게 자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2018년 제6차 청주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입지에 따른 광역적 교통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2019년 9월에 제3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당시 위원장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 블러 처리가 돼서 잘 모르지만 광역교통체계 마련은 청주시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한번 언급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단지 그리고 2개의 단지 포함해서 상호 간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광역교통영향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이 추진되는 가정하에 장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 최소화하는 제도인데요. 교통영향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그렇게 앞으로 될 걸 추측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업별 교통영향평가 수립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장래 수요 예측 시 주변 사업 반영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등 추진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에 의해서 그걸 앞으로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LH모충동트릴로채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매봉한화포레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 상황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개신1ㆍ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주변을 둘러싼 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록에 우려가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청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올라온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는 앞에 이미 건설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언급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로 보여 가지고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심의 중에 다음 거가 접수가 됐다고 해서 심의 중에 있는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반영할 수는 없게 돼 있어서 반영할 수 없는 거로 돼 있어서…….

한재학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개별 사업은 그냥 다 개별 사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화포레나에서 터널을 뚫어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또 충대병원 오거리 교통 흐름 지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지만 지금 사업자가 사업 시기마다 들어오는 사업을 그거를 묶어서 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재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자마다 묶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안 된다는 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한 사업자가 이게 끝나지 않고서는 다음 사업자가 접수했을 때 진행되고 있는 걸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에 대한 청주시에서 관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관여를 못 하는 건 아닐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장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제시한 교통영향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는 하지만 그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재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재학위원

한계가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옆 단지, 옆 단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심의할 수 있는 사업별 추진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한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LH트릴로채는 벌써 2018년도에 끝났고 더샵은 ’17년도 9월에 끝났고 매봉한화는 ’19년도, 구룡더샵은 ’20년도 이게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재학위원

시기가 다 다른 건 맞는데 처음에 있는 게 당연히 후 순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후 순위에 있는 아파트는 앞 순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의록에서 심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우려만 되고 있고 그것은 청주시에서 할 일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되어 있는 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주시가 해야 될 광역교통영향평가는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언급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청주시가 개입할 소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장별로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도로 문제 이런 것까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재학위원

광역적으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뤄본 적도 없고 앞으로 다룰 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장 범주 안에 있는…….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 범주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게 사업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다른 흐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 회의하신 분들은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거에 따른 교통개선 방안은 검토해야 된다 그냥 이러고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한화포레나 보면 서원보건소가 이제 매봉공원으로 들어오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서원보건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분석 반영한 것들은 또 자료가 있으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지금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봉공원을 또 하나 예를 들면 우편집중국 옆으로 터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산남동에서 성화동 넘어가는 게 이제 굴착형 터널이고 그 이후에 있는 작은 터널이 이제 절개형 터널인데 매봉공원에서 우편집중국 옆으로 계획하고 있는 터널이 어떤 터널일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매봉터널 개설로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나와 있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터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이게 터널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절개형 터널과 굴착형 터널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이 어떤 터널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 혹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의견 같은 것들은 반영을 하셨을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것도 별도로 다 자료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열어 보는 게 민간 입장에서는 굴착형 터널이랑 절개형 터널이랑 비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싼 거로 할 거고요. 싼 거로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태계를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생태계도 고려하고 싸면 금상첨화인데 비용과 생태계가 맞붙었을 때는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선택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이 터널로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이 터널로 하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터널로 하게 해주겠는지 혹은 이 터널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터널로 하겠다라든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보면 건축경관교통심의위원회 있는데요. 거기 이제 회의록을 보면 거기서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절개지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흐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더 말한 게 없고 문제가 됐다고 짚고 넘어가지만 통과가 되는 이런 느낌을 전반적인 회의록에서 제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는 부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완 의결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심의가 통과가 된다는 것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저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 부분에 우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 요새 주차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교통 막히는 것도 그렇고 교통 지수를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꼭 필요한 부분은 관철을 시키셔 가지고 심의를 하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회의를 다시 잡든 해 가지고 교통 쪽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회의 쪽이나 관에서 개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고요. 교통평가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시내버스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녹색교통시민추진단과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분야, 장애인 분야, 청년 분야, 지역 분야에서 각각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아마 녹색교통시민추진단에서 분야별로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노인 분야라든지 지역 주민 또 여성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대표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반영 여부를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에 반영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저도 그 당시 회의를 이끄셨던 위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업체에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체에서 설명을 한 번 했죠. 그리고 그때도 설명을 해서 저는 이제 두 번을 본 거고 그 사이에 여러 자료들을 좀 봤는데 이 노선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가안 정도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시 정책적인 교통에 관한 철학이나 아니면 주거 그다음에 광역교통 체계 2차선, 3차선, 우회로라든지 아니면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교통 철학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서 지금 노선을 약간 조정한다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선에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노선 개편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를 반영해 가지고 노선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큰 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내수, 오창에서 오는 버스는 지간선 체제를 좀 정비해 가지고 일단 내덕동 청사 거기까지……. 이렇게 환승 구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미원이나 이제 저쪽 문의에서 오는 버스는 육거리 쪽에서 이제 환승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송이라든지 저쪽 옥산 그쪽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이제 환승구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원래는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환승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의 전 단계로 환승 구간을 그쪽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환승센터를 만들기 전 단계의 사업으로 다 지금 1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있고요. 지금 이제 버스 노선 개편 문제는 이제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130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공영버스가 이제 44개 노선이 있는데 공영버스 7개 노선은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같이 운영하려고 해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간선이었던 버스 구간을 지선 체계로 바꾸면서 그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횟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버스 대수가 현재 저희가 4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가 아마 증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80여 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청주 지역이 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한 지가 16년 이상…….

한재학위원

2006년이 마지막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동남지구도 개발이 안 된 상태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역도 개발이 안 된 상태고 오창 지역도 지금 인구가 7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적었던 상태고요. 또 오송 지역도 지금 인구가 그전에 2만이 안 됐다가 지금 2만 5,000명으로 늘어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을 버스 공급하다 보니까 아마 노선은 지간선제를 정비하면서 시내버스하고 운행 횟수는 늘려주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되면 노선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노선 개편할 때 특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청주시랑 저희 의회 그다음에 지금 운수업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서 시민, 전문가 그다음에 청주시, 청주시의회, 운수업계가 참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장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보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 T자 노선 같은 경우는 항시 움직이는 노선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뻗어 나가는 형태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이런 직주 개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의 단편적인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 있는 시민들, 전문가, 의회, 집행부 해 가지고 꼭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결정을 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사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들어서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06년과 지금 2022년의 청주는 완전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0년 인구 30만 이상의 그룹에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우리 충북 청주시가 교통안전지수 종합 등급이 E등급으로 A, B, C, D, E 해서 최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보면 같은 사안에서 똑같이 E등급으로 역시 최하 등급이 나왔는데요. 특히 자전거 및 이륜차 등급은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갔고, 교통 약자는 여전히 E등급, 도로 환경은 여전히 E등급이고 보행자 정도랑 사업용 자동차 정도가 좀 지수가 올라갔는데 저는 앞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공기관역량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수에 천착하거나 집착해서 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느 곳이 부족한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수가 있는 것과 저희가 최하 등급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한재학위원

그러면 어떤 정도의 노력을 계속 해주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교통안전지수라는 것은 이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교통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평가 항목이 6개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만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재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시에서 관련 부서가 잘 업무를 추진해야 교통안전지수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한재학위원

처음인가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내년도에 관련 부서하고 많은 간담회라든지 협의해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하고 개선해야 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민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PM탑승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모를 써야 되는 게 상시화돼야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안전모 착용을 안 하고 운행하는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안전모 쓰기 캠페인까지 벌인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며칠 후에 사업자들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 갖고 우리 시가 더 이상 캠페인이나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하는 건 적절하게 잘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간담회할 때 업체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음은 김응민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87페이지 참고하시고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차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 대당 4,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몇 대나 감차를 했나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택시 총량은 5년 단위로다가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14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23대가 올해 내려와 가지고 23대를 감차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7대를 감차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24년도에는 37대를 감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는 ’21년도에 120대를 감차하려고 감찰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년도까지는……. 원래는 올해도 35대를 감차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3대만 올해 감차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가 390만 원이 이제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23대분만 현재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12대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원래 35대 계약이 있었는데 47대로다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24년도까지 120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감차위원회에서 35대를 23대로 조정을 한 건데 근본적인 원인은 국비 매칭이 23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3대를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대로 지금 감차를 했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전체 다…….

한병수위원

금년도, 작년 거 말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작년에 14대고 올해 이제 23대가…….

한병수위원

23대 계획인데 현재까지 몇 대를 감차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14대만 했습니다.

한병수위원

금년도에 14대를 했다고요? 작년하고 똑같은…….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14대를 했고요. 올해는 23대.

한병수위원

23대인데 지금 현재 14대를 지금 했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제가 이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택시 총량을 했습니다. 감차를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제 감차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21년도에 14대를 감차 완료를 했고요. ’20년도에 23대를 지금 이제 감차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올해 못 한 12대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47대를 ’22년도에 감차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24년도에는 36대를 감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21년도에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120대를 다 감차 소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사 이렇게 가 보면 지금 서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거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걸 봤을 때는 감차를 더 많이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목표한 금년도 23대 분명하게 지금 감차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타 시ㆍ도 예인데 택시가 무섭다면 안심앱이라는 걸 키면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나 봐요. 뭐냐 하면 승객이 택시 승차를 하면 안심앱을 본인이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때서부터 그게 각 자치구에 CCTV관제센터로 연계가 돼서 택시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시스템 모양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호응이 지금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택시 승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제 택시 승차난 문제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 택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택시 승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승객이 탑승을 해서 자기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자치단체의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가정하고 CCTV관제센터의 택시 흐름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 시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질문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금년 10월까지 23만 8,000건 정도가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루에 20일 근무하는 거로 봤을 때 하루 처리가 425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한 20여 분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400여 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현 상황에 어려운 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된 임무는 저희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 목표로 하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8,000건은 압류 등록 건수라 이거는 배제를 좀 시켜주고요. 위에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현황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일 평균처리 건수가 보통 600건에서 700건 정도 나옵니다. 그게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삼사월에 최고 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저희 신규 창구나 이전 창구에 신규직들이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제가 금년 1월 자에 발령받아서 신규 직원이 온 게 열한 분 왔습니다. 여성 직원이 9명, 남자 직원이 2명이 왔는데요. 업무 숙련도랑 이런 게 좀 미숙해서 그런지 좀 직원들이 바쁠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한적할 때는 좀 여유가 있고 바쁠 때는 화장실 갈 여력도 안 됩니다. 그런 점 양해 좀 해주시고 저희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행정8급 하나 보충했고요. 기간제 한 분 추가로 써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하루 업무 중에 거기 민원인들을 주로 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새 젊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JS라고 그러대요. 뭐냐 하면 진상 고객!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게 JS라고 그러더라고요. JS들의 대처 방법을 지금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수시로 친절 교육도 하고요. 업무 숙지 매뉴얼 같은 것도 줘서 원만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JS 대처 방안을 서로 공유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직원들 격려하셔서 더 이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기피 부서가 아닌 희망 부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피로감이 있어 갖고 간단히 두 분한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가 적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공동체성을 위해서 좀 발전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99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무슨 파견 나가서. 근데 제가 청운동인데 그 옆 옥인동 같은 데는 달동네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역이 있더라고요. 신민철 과장님, 특히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주택 밀집 지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구역을 해놓으면 우리 시의 재정도 되고 돈도 받고 주차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곡동이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웃 간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해서 그럴 바에는 형식적으로 돈 1만 원이라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웃 간 서로 주차 문제로 이렇게 언쟁도 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작은 공간에 거주자 우선 제도를 시행하면 주차의 효율성이랄까 순환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주차난의 심각성이 불러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골목마다 좁기도 하고 그런 데는 외곽 쪽에 이렇게 한쪽 면이 산 쪽이 있다든지 여유가 있는 도로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전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의 외곽 지역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주자 우선 주차 이렇게 해놓으면 캠핑 트레일러 무슨 불법 이런 차량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준법정신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저는 그걸 전면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전향적으로……. 물론 모든 게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김응민 과장님한테 너무 오늘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힘들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버스 노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주민 반발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제주도 목표는 이렇게 보니까 1,000억 재정 지원을 700억으로 줄이자는 게 기본적이고 또 노선 변경 반발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노선 개편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요, 연말쯤.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노선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선은 경쟁을 시키면 T자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나머지 비노선은 우리 시에서 얘기했듯이 DTR 있잖아요. 그게 11인승이고 경비도 버스가 70여만 원 드는데요, 대당. 그런데 그건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만 원 절약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주 같은 데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비노선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데는 입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면허권 때문에 기존 운수업계에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준공영제에서 노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전형적으로 아예 용역 결과가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런 절감 방안도 목표를 제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예 간선은 입찰 방식, 비노선은 마을버스로 해갖고 입찰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주인이 버스 업체가 이제 권한이 원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노선 운영권만 저희가 갖고 온 상태이거든요.

김태순위원

노선권도 갖고 있어요, 협약에.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노선 운영권.

김태순위원

아, 노선 운영권이요. 소유는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원래 노선에 대한 소유는 6개 회사 버스회사가 갖고 있고요. 노선 운영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운영권만 저희가 시에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청원군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영버스 노선은 지금 보면 저희 시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버스회사에서는 버스회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유가 저희는 시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버스회사가 노선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인가받은 서류가 제가 있는 동안에 확인을 못 했어요, 인가받은 서류를. 그래서 인가받은 서류가 있으면 버스회사 거지만 인가받은 서류가 없으면 저희 청주시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용버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버스 업체 측에서는 그게 자기들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다툼까지 갈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저희는 버스 노선이 저희 시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6개 사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일단 지간선 체제를 정비하려는 이유도 일단 일부는 탑승 인원이 많지 않은 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을 일부는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선버스가 들어갔는데 이제 탑승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통폐합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소재지에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요.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응답형 버스로 그걸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요응답형 버스를 내년도 7월 1일 자로다 본격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지금 버스 노선 개편하고 같이 맞춰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스 노선을 빼는 마을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3월하고 5월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수요 응답형 버스공급을.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일단 오송읍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점이 보완이 돼서 내년 1월부터 도입이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3월에는 구청별로 한 군데씩 정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서 7월 1일에 본격 도입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5월에 도입을 해 가지고 시범 운영한 다음에 7월 1일에 본격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운행상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 개편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지만 아까 한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각양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노선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부터는 저상버스 아니면은 전기차를 구입이 아주 법제화돼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건 1억 5,000 내지 1억 3,00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버스가 3억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CNG버스가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솔직히 이제 버스를 많이 구입하려고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전기버스를 내년도에 53대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CNG버스는 8대, 수소버스를 2대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게끔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전기버스도 되고 CNG버스도 저상버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CNG버스보다도 전기버스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가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물론 큰 차 운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선 같은 데, 비노선 같은 데 사람들 서너 명 태우고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운행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고가 차량이 2억 5,000에서 거의 3억 넘는 차량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보통 제가 1억 5,000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알았거든요. 그거 무슨 버스예요, 1억 5,000짜리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선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태순위원

그게 대형버스가 지금 운행되는 게 1억 5,000 가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전기버스가 3억 7,000 정도…….

김태순위원

버스회사 사장이 얘기하던데 1억 5,000 정도 캐피탈로…….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CNG버스.

김태순위원

그게 1억 5,000이에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천연가스 버스가 2억 5,000만 원 정도.

김태순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억 5,000이에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간선 체계는 탑승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버스가 어차피 대형 버스가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선 체계 같은 경우는 탑승 인원을 봐서 탑승 인원이 많은 데는 대형 버스가 다녀야 되겠지만 탑승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작은 버스를 도입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한번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버스에 대한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질의했던 팩트는 지선은 물론 좋은 대형 버스가 다녀도 좋지만 간선만큼은 마을 신문이라든지 DRT를 좀 더 확대해서 경비 절감……. 또 더 나아가서 우버 택시가 우리 한국만 안 되고 있거든요. 우버라는 건 그냥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내고서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업계 보호 차원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동네에 만약 봉고차를 갖고 있으면 시한테 돈을 주고서 내가 운영권을 받는 거죠, 입찰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면 또 업계에서도 이제 반발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작정 오지까지도 또는 한적한 데까지 다닌다면 이건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뭐라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디고 지금 버스회사가 흑자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간선과 지선을 좀 분리해 갖고서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신민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350페이지고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인데 코로나 이후 국제공항이 청주에서는 제주만 취항을 하고 있는데 매년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점차 회복되는 거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지수는 모르지만 파악이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내년 1월에 베트남하고 일본이 정기 노선을 한다고 그러고요. 부정기 노선은 12월에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가 지금 운행이 된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제주 노선이 계속 활성화 돼 가지고 계속 이익을 보고 있죠?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국내선 제주 노선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이제 비정기 노선은 아까 말씀하신 3국이 취항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활성화라고 하면 이제 국제공항 셔틀버스도 필요하고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충남에서 총 합하면 500만의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도 특히 우리가 3만 불이 넘으면 관광이라든지 놀이 문화에 대한 시선들이 바깥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과에서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을 부분을 지원하셔서 앞으로 노선 다양화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힘든 부서라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2021년에는 11월, 12월만 나왔는데 2021년 토털로 해 가지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말…….

한재학위원

2021년 토털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자료는 두 달 치 자료고 그래서 이제 2021년 토털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하단에 보시면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512쪽 하단에 보시면 19억 2,000이 올 금년도 과태료…….

한재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21년 토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관법은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재학위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자관법은 72.46, 자손법은 29.61프로고 합쳐서 50프로 정도 됩니다.

한재학위원

제가 이제 징수율 자체가 궁금한 것보다 작년 대비 올해도 거의 사업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보면 비율이 줄어 가지고 이 징수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징수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자관법은 보편적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인데요.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자손법 같은 건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팔구십 프로가. 여기에 보험 과태료가 좀 셉니다. 자가용 기준으로 90만 원 정도 돼 갖고 자손법상은 징수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재학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애로사항 같으신 게?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못 드는 형편이라 이분들이…….

한재학위원

의무보험인데 이제 보험을 못 들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못 한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체납고지서나 독촉고지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도 납부 못 하는 형편입니다.

한재학위원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실 때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한재학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한도액이 자가용 같은 경우는 90만 원입니다, 최고 과태료가.

한재학위원

90만 원 넘으면 이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고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90만 원 한도액에서 수납이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한재학위원

그럼 90만 원 미만은 그냥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미만도 수납이 안 될 경우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90만 원 미만인 것도 압류를 한다.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이게 체납이 지금 누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비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누적이 되고 있는 건지?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징수체납 체계는 현년도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요. 현년도가 징수 독촉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런 경우는 악성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고요. 과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서가 달라집니다. 세정과로 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록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게 이제 상습이라고 판단이 되면 본청 부서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영복

권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당해 연도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익년도로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체계가.

한재학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대비해 올해가 조금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면서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13쪽에 보면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우리 청주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PM 관련 6개 업체고요. 카카오 자전거는 1개 업체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니다 보면 이게 거치대도 없고 아무 데나 길에도 버리고, 도로에도 버리고 장소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갈수록 심해져요. 이거 심각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다가 시에서 거치대라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0개 PM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면 아주 잘돼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다고.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무질서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도를 해서 뭐가 정착이 돼야지. 하상도로고 풀숲에다가 그냥 푹 처박아 놓고 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길 막아놓고……. 바퀴가 무거워서 구르지를 않아서 치우기도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치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시에서 지금 강구를 해야 할 거다라고 봐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계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국회에 킥보드 관련 법이 지금 4개 정도가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정태훈위원장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철도망 타당성 용역이 금년 원래는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년으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고시된 걸 보고서 파악이 된 거고요. 그 이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트램을 하려고 하다가 철도망이 불거지는 바람에 트램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 트램에 대해서 그전에 향후 여론조사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게 있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좀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못 시켜서 이번 최종 보고회는 받았지만 이제 업체에서 도심 통과의 문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추후에 담아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도로 여건상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폐기하지 말고 나중에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도 열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개…….

정태훈위원장

여기 지금 2개 위원회가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회가 또 몇 개나 있나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왜 제가 이 위원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사 위원회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통폐합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아무튼 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389쪽에 보면 아까 안성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통법규 위반이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많아요. 보면 불친절, 부당요금, 무정차 각종 이렇게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임금이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준공영제를 하는데도 이렇게 불친절하고 부당임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사들도 시의 녹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와 저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월급 주는 거예요. 준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친절이다, 부당요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사들 교육을 잘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1년도보다 ’22년도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내역이 많은 건 수치상으로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 청주시 재정지원이 돼서 제 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 측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아까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단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 6개 사 대표들이에요. 6개 사 대표들이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분들 부도나는 회사 시에서 준공영제 해 가지고 살았잖아요. 시에서 수백억씩 들이잖아요.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돼요. 그분들도 지금 자기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기사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지금 시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서 400쪽에 보면 시골 같은 데는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송에다가 콜버스 운영하고 하는데 대형 버스가 시골에 빈 차로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버스 차량값도 비싸지만 기름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행복택시나 콜버스 오송에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큰 버스는 줄여 나가고 행복택시 콜버스 제도로다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버스 다니는 것보다 작은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는 게 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콜버스하고 행복택시하고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콜버스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주민수에 따라서 운행 횟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9명 이하면 3회 또 110명 이상이면 6회 이제 39명서부터 80명 미만은 4회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사는 주민이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방문하고 싶을 때 버스가 안 들어가고 행복택시만 운영했을 때는 시내에 사는 주민은 행복택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내년도에…….

정태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제도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것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들은 이제 시정해서 올바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콜버스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콜버스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도 없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콜버스로다가 기본적인 취지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계획을 잘 좀 해서 어차피 청주시 시골에 사시는 분도 우리 청주시민 그렇잖아요?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인데 불편하지 않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그리고 콜택시 지원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그걸 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약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면서 교통약자들은 피해를 봐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 만큼 택시업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추경도 있고 예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그냥 살려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향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서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안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0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