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29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재건축사업도 2005년 7월 5일 이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대상지역 선정조사 보고를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04년 7월 5일 부터 금년 4월 4일까지 대상구역을 민원 또는 동사무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우리 관내 녹번동 142번지 일대 등 총 25개 구역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절차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재건축분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향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정예정일은 금년 7월 23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다른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신청은 주민들의 민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 맡은 기관에서 현장 실사 등 각종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항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단계 구분 또는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고시하고 저희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도가 더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어서 재개발사업도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된다는 움직임이 있으면 일부는 집을 1, 2층을 분할한다던지 이런 경우도 나오고 또 외부의 투기 세력이 침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나 개재건축이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법적 근거는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똑같습니다. 또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겠다 재개발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구청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일단 접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시에다 보고하면 시가 무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주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이쪽은 불량주택이 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니 이쪽은 제척을 시키라던지 어떻게 하라든지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다음에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그때는 주민동의를 밟는 그런 절차가 따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지난번에 저한테도 전화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고문 붙은 것도 다 뜯도록 했고 또 동장을 통해가지고 지역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추진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지역혼란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그런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일단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놓았으니까 용역회사에서 기반시설이라던지 접도율이라던지 호수밀도라던지 노후도라던지 다 조사가 될겁니다. 일단은 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김위원님도 지역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내에 2지구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서상에 보면 지금 웹고등학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현 위치에 계획되어 있고 신도초등학교는 그것은 이전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신도초등학교는 공립학교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비는 SH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상을 하니까요 보상을 하니까...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웹고등학교는 존치로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문제는 되겠지요. 종교시설은 어차피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다하는 것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별로 지금 획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쪽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라든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거의 배 이상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애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치하게 되면 어차피 현상태로 가야 하는 거죠.

설계는 안되어 있고요. 토지 이행..

아니죠. 그거는 SH공사에서 설계를 할 게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만일 한다고 학교자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SH공사에서 이런 모델로 해라 그건 못하는 거죠.

기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물빛공원 있는데서 부터 입니다.

그거는 구역을 벗어나서 부터 그것이 만약에 촉진지구가 된다고 그러면 구역을 벗어난 기점부터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가로 환경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현재에 일렬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을 도로폭을 확장한다든가 해서 양쪽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형태라든가 그런 쪽으로 바꿔 볼려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못하는 거죠? 계획만 수립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김덕홍위원님께서 연신내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구산사거리 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좀 하시고 또 이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했을 때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신내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기본 목적은 주요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하고 균형 있게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층수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해서 그쪽을 멋있게 보기 좋게 가꾸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다보면 나무도 심게 되고 건축물도 높이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개발은 어차피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주가 각자 집을 짓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개발은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은 걸릴 겁니다, 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뉴타운 내에 자원회수시설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SH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물푸렛골 입구쪽 그쪽으로 잠정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평가작성 계획서가 공람공고라고 했는데 위치가 확정돼야 만이 환경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군데를 하면 그마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 지점을 해가지고 했어요.

여러 군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물푸렛골 입구 거기를 선정해서...

보상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주관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거의되고 교회쪽이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같아요. 교회쪽만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한 금년 6월 7, 8월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조금계획보다는 지연될 것같습니다.

보상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지만 다른 큰문제는 없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권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등 등의 민원이 있었는데 협의보상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조그만 교회 하나있는데 교회쪽에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집을 서로 갈려고 하는데 왜 새집을 안가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번에 이용계획을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어요. 총무과정이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같은데 총무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 5, 6, 7층인가 그것을 의회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았는데 그게 조금 좁으니까 한층을 더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사가 지금 5,154평이 디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장사무실 지으면서 거기에 나무를 일부 조금 훼손한 사실이 있고요. 또 1건은 진관외동에 토지 소유주가 제가 듣기로는 나무에 대한 거는 자생목이기 때문에 기준이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중에서 자기 땅이고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나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한 사고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위자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상은 끝났습니다.

예정일은 당초에는 연말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는 연말까지는 조금 촉박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최단 시일내에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내에 가져가지 않고 남아 있는 나무 중에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량 이식을 해서 학교나 또는 공공장소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7,000만원의 이식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금년간 배정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이식작업을 해서 전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주로 안수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향나무 일부 있고 은행나무 일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가치있는 나무는 자기들이 거의 가져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5억을 서울시에서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죠?

최초에 청소년체육관인가 거기서 15억을 최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그런데 지금 까지 시비가 전체 66억이 왔습니다, 우리구에.

우리구에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보조금 배정해서 13억을...

그거는 금년 3월 14일날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공사비 때문에요, 모자란 돈을 포함해서...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당초 보다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이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100대 규모로 하는 것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상당부분의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뉴타운 경계선에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거는 일부 전면으로 조금 들어 가는 게 있는데 740㎡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결론은 안났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전면부가 당초에는 옹벽처리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뉴타운이 옹벽이 없는 거리, 축대 없는 거리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축구장이 또 규모가 큰 데다가 옹벽이 쭉 올라가니까 한 10m 이상 가까이 돼요. 아주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옹벽처리 하지 않고 사면처리 하는 걸로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뉴타운 사업본부에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면적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하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협의는 끝나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밟으면 되고 그다음에 기왕에 축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이 시비를 아까 60억 받아 왔고 그와 별도로 시에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요. 주차장 때문에 부족해서 시에다가 20억 예산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들어가셔서 해결해서 13억을 강제로 뺏어오다시피 해서 13억은 벌었는데 7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7억이 펑크가 나서 그다음에 당초에 작년에 공사비가 7억 6,000만원인가 7억 7,000만원 가까이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공사발주가 안되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20억만 받아 왔으면 그것만 살리면 되는데 13억밖에 못 받아오니까 거기서 7억이 부족이 되고 불용처리된 것 7억 몇 천만원 해서 한 13~14억 정도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김덕홍위원님이 축구 좋아하시니까 책임지시고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라오면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 지어야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지역이지만 은평구에 국제적인 규모의 축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 쯤 어딘가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생겨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변을 축구장만 짓지 말고 축구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주변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가족끼리 뭔가 공원에서 좀 쉴 수 있는 주변공간을 공원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뒤에 갈현근린공원 거기도 집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다가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같이 정비하면서 그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쪽에 체육시설도 보강하는 것으로...

바로 정비지역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를 해서 은평구민들이 멀리 안가고 가까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할테니까 예산만 최위원님 김위원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우리가 60억이나 받아왔는데 거기다가 구청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또 13억을 또 받아왔어요. 그래서 더이상 비빌데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시설을 하면서 시에다가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추경이 재원이 충분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13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줄여서 일단 예산확보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불용시키는 예산 7억 5,000되는데 거기에 조금만 추가 되면 될 것같은데 기술적으로 잘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