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이나 김순미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개최에 대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좋겠다, 구성만 하도록 돼 있고 한 번도 안해도 되고 2년 임기만 돼 있다 뿐이지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 중에도 2005년도에는 두 번 했고 2006년도에는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거라면 과연 운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좀더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그에 대한 역할들이 제대로 심층되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17조에 위탁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도 평생학습 관련 직원이나 교수 이런 쪽말고 평생학습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제23조에 보면 위탁체를 재위탁할 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안설명이나 이런 쪽에는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명문화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단순히 이런 이런 내용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와 재위탁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은 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구성돼서 하고 선정이 끝나고 재위탁이나 평가를 할 때는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문화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어느 강사는 3만원 받고 하고 어느 강사는 15만원 받고 하고 또 어떤 강사는 30만원 받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 조례에는 강사수당지급기준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강사하고 하면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는 15만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순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름만 특화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정례적으로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는 특별프로그램 나가서 15만원 받고 어느 강사는 똑같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강사님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강의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사의 질이나 강의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고 또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화시켜 주시고, 특별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떤 것을 특별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특별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특화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매년 할 수도 있고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 특화프로그램이다 하면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반 년에 한 번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명목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다르게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실이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투여되고 했었는데 왜 저조하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아냐면, 미디어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또한 미디어실에 주민들 참여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최소로 구비돼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상 그것이 장비를 대여할 수도 없고 또 대여해 주는 측에서는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대여해 주면 고장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장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대여할 수가 없다 이래서 주민들이 찾아가도 전혀 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한두 번이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목적에 맞게 공감을 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강좌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치려고 하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든가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구민들이 좀더 평생학습센터에 찾아오고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장돼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되고 또한 구민들이 손쉽게 또 저렴하게 그야말로 저소득계층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히 현재 센터운영에 직원들이 한정돼있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돌아가면서 밤 9시, 10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정된 인력이 수당이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또 야식이나 점심 이런 것도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구에 있는 식당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센터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문화만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더 앙양시킬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고해 주시고, 단순히 행정인력 뿐만 아니라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정규적인 인력이라도 충원해 주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 10시까지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간 직원들은 거의 귀향살이처럼 벌 받는 것처럼 늘 사생활도 없고 개인 돈 들여가면서 하라고 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채찍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도 그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단순히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재개정하자고 하는 노력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없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오는 것은 간과된 부분, 중요한 문제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좀더 현황파악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나서 조례에 어떤 것들은 담고 어떤 것들은 담지 않고 어떤 것들은 규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위탁에 대한 부분도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정원이랄지 전체 그런 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상시적으로 바로바로 충원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행정인력으로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 그냥 서포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거기에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있고 앞으로도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면 다른 장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인력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낮에만 교육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근무 끝난 이후에 강의실을 대여해서 어떤 특별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거의 맞벌이부부이고 하기 때문에 밤에 야간, 공·휴일 할 것 없이 주민들은 다양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낮에만 일할 수 있고 밤에 한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강의실을 빌리는 것도 어렵고 또한 밤에 프로그램을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평생학습진흥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공휴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늦게까지 하는데 강의실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면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그걸 해 달라고 해도 직원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적절한 운영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자치센터들하고 같이 문화의집이나 문화관이나 아니면 문화정보센터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쪽들에 대한 문화나 평생학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좀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고민할 건 아니고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기획예산과 혼자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구민들의 문화서비스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행정관리국장님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게 몇 년도이지요?

2004년 11월이요?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조례개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동안 시설유지비나 일반 비용이 증가해서 수지분석상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2년 동안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익이 어느 정도나고 이거에 대한 통계치는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들었지만 올해는 비용이 더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을 초과했다는 얘기입니까?

3,4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기 시설들은 시설을 더 하는 건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특별하게 누전이나 라이트시설을 하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든 뭐든 이런 시설을 한 거잖아요. 해마다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단순히 비용투자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요금을 올린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실질적으로 인건비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공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수익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이런 걸 따져서 단순히 전년보다 올해 비용상승했다고 해서 구민들이 그야말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비용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적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한 2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벌써 요금을 인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라이트장 개관한 거에 의해서 야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30분당 6,500원으로 하기 때문에 2시간을 한다면 한 2만6,000원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4시간 할 경우에는 거의 두 배로 5,200원이 더 플러스되는 거고 야간에 사용할 경우, 그렇다고 본다면 체육행사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요금이 상승되는 걸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데 현재 그냥 주간에 사용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요금을 더 받는다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건 조금 재고해 볼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지요?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비교표는 제가 보고 있고요 그걸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의 용도가 어떤 거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유지·보수 이런 거라기보다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두번째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세번째로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네번째로 기타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들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의 시설을 할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타 구의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비용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동감을 할 수 없는 게 타 구보다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을 하는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타 구와의 형평성 이것만 따져서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상향 조정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서 이미 설치한 잔디운동장인데 이거에 대한 시설유지나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체육진흥기금으로도 부담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상승시켜서 이 조례에 넣을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라이트장이 시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에 사용하는 부분은 비용상승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구민운동장이 체육 전용경기장으로 쓰기 위해서 축구경기 목적이기 때문에 축구경기는 축구 외 행사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원래 잔디를 깔 때는 축구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이겠지만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축구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트시설까지 한 마당에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들도 구민운동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축구경기만 축구 외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고 다른 행사들은 비용이 두 배 이상 된다면 이거에 대한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종합해서 이후에 조금 더 있다 비용을 올리는 게 좋겠다 감안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의 야간프로그램이 몇 개씩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 저도 많이 파악은 못했지만 수영, 스쿼시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들으셨겠지만 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6시부터 4타임이나 5타임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직장인들은 실제로 딱 6시에 끝나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상황이 아닌 직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프로그램 어느 한두 개 정도는 시간 별로 인원만 6시타임, 7시타임 사람 인원만 받지 조금 늦게 오든 조금 일찍 오든 나름대로 오신 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하고 이렇게 서로 조정해 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체육센터에서 야간프로그램까지도 얼마 안 됐는데 11월부터 딱 시간을 지켜 라,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시합을 뛸 수 없다 아니면 그 강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제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4~5년 이상을 야간프로그램에 직장인들이 활성화돼서 참여하신 분들이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시설 같은 경우는 야간프로그램이 조금은 유동성있게 활용되기 때문에 그 숫자 이상은 더이상 받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해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4~5년 정도를 그렇게 프로그램별로 인원도 항상정원이 넘고 활성화도 잘 되고 운영도 나름대로 잘 됐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 그 시간대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잘하도록 도와줬으면서 왜 구민을 위해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잘 도와주던 기관이 갑자기 어떤 선을 그으면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고 아니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 시설을 관장하시는 분이 불편하면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체육센터도 새로 신축되고 또 구민종합체육센터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간프로그램들은 딱딱 나름대로 낮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나름대로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체력증진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더 애착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시면 몇 년씩 계속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동성을 발휘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른 여타의 야간 프로그램들도 조금은 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어떤 틀에 맞춰서 이거에 따르지 않으면 안 와도 좋다,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 구립시설에서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구민체육시설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