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는 16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3,582만 5천 원과 16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추진시약 구입 등 34개 사업, 8억 716만 8천 원으로 총 13억 4,299만 3천 원이며, 18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49개 사업, 14억 6,982만 4천 원으로 2009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5억 6,21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64만 4천 원이 감소한 총 28억 1,281만 7천 원입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08억 5,352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66억 9,686만 4천 원이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1억 5,665만 6천 원으로 2009년 대비 사업예산은 13억 8,686만 5천 원과 행정운영경비 2,660만 7천 원 등 총 14억 1,34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예산 13억 8,686만 5천 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8억 6,603만 8천 원과 사회복귀시설 2억 8,712만 8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660만 7천 원은 호봉승급분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9억 3,527만 9천 원, 방역 및 전염병 관리 7억 3,813만 6천 원, 모자보건관리 3억 3,281만 5천 원, 422페이지 면역인구확대사업 4억 461만 천 원, 방문보건사업 3억 2,352만 8천 원, 정신보건사업 18억 8,732만 3천 원, 건강증진사업 10억 196만 4천 원, 423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사업 2,604만 원, 공중 및 식품안전관리에 4,260만 원, 의약관리 456만 8천 원, 424페이지 기본인력운영비 36억 9,441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1억 8,732만 천 원, 기본경비 2억 7,492만 5천 원으로 총 108억 5,352만 원입니다. 424-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세부사업별로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19억 3,527만 9천 원은 2009년 대비 8억 4,57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8억 6,603만 8천 원과 자산취득비 1억 2,011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4억 1,454만 6천 원과 자산취득비 9,800만 원을 사업비 확정 통보가 늦어져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24-5페이지 방역 및 전염병관리사업비는 7억 3,813만 6천 원으로 2009년 대비 2,77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방역소독인건비 4,901만 천 원, 방역소독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512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비 3,516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독약품 및 유류비 1,798만 8천 원, 생화학분석기 구입 등 검사실 운영비 4,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24-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비는 3억 3,281만 5천 원으로 2009년 대비 1,55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547만 5천 원,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 의료 및 구료비 802만 5천 원, 불임부부 지원 375만 9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90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2,44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4-16페이지 면역인구확대사업비는 4억 461만 천 원으로 2009년 대비 5,4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영유아예방접종비 천만 원, 성인예방접종비 4,49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4-1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3억 2,352만 8천 원으로 2009년 대비 5,45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방문건강관리 담당인력 인건비 5,41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문건강관리 담당인력 인건비는 2009년 3월에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 5,419만 7천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424-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비는 18억 8,732만 3천 원으로 2009년 대비 2억 9,66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86만 원, 시설지원비 579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치매환자관리비 977만 원과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 8,71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2009년 7월 1일자 개원으로 2009년 추경예산에 6개월 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 지원하였습니다. 424-26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는 10억 196만 4천 원으로 2009년 대비 8,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665만 2천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324만 원, 암 조기검진비 906만 2천 원 등이 감액되었고, 영세노인 의치보급 5,923만 4천 원, 암 의료비 지원이 2,53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3,359만 천 원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424-35페이지 식품·의약안전관리사업은 4,716만 8천 원으로 2009년 대비 1,57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기할 쓰레기봉투 지원 등 4종 사업, 1,110만 8천 원과 우수업소 간판제작 150만 원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424-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1억 5,665만 6천 원으로 2009년 대비 2,66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호봉승급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2쪽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원으로 2010년도 구입이 비교적 많은데 노후로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 구입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424-10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3,500만 원으로 209년도 예산액과 동일한데 내년도 예산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424-1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우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424-2쪽에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노후로 교체하는지 아니면 신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9,800만 원이 2009년도 확정 통보가 늦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요, 2010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비 2,200만 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물품계획으로는 신규장비로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핫백유니트 등 5종을 구입하고, 노후장비 교체로는 치과용 의자 세트 등 7종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24-10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이 작년과 동일한데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은 2009년도 구입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물품이 손소독기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등이 잔량이 남아 있고, 또 2010년에 이 사업비로 추가구입해서 활용을 하면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항바이러스제는 11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2,600명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 인구 대비 20% 비축 계획에 따라서 2010년 예산에 조금 3,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가 확보하면은 내년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24-1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5,400만 원은 맞춤형건강관리인력이 작년에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고 올해는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늘은 거로 돼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작년 사업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지금 전염이라든가 환자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가요, 요즘에?

예, 집단 발생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명씩 정도는 발생을 그냥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그전보다는 전염이 감소된 거로 알거든요. 방송에서 떠들지 않아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는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발생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보다 운영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얼마전에 은하면에서 치매환자 한 분이 가출을 하셨고 동사를 하셨는데 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저희가 치매환자는 지금 현재 227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보건팀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나름대로는 관리를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자꾸 가출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분들한테는 치매인식표를 옷에다 부착할 수 있게 여러 개를 주면은 그걸 보고 센터로 연락하면은 연계돼서 찾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은하면에 계셨던 분은 한번도 그렇게 임의가출이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급이 사실상으로는 안 된 사항이라 2010년에는 모든 치매환자들한테 인식표를 전부 다 지원을 해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인식표가 혹시 위치추적이 가능한가요?

예, 그게 센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센터에 등록된 인지표로 해서 거기에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입고 다니는 옷에다 몇 개를 줘 가지고 부착을 하면 그 센터로 인식표가 번호만 입력되면은 누구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동을 해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아니요, 이동을 하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하면.

보고 신고할 때만이.

예, 보고 신고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신고를 하면 그 인식표를 보고 그렇게 해서 위치추적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요번 사고와 관련해서 그것을 부착했을 경우에 찾을 수가 있었나요? 실효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부착이 돼 있었다면은 찾기가 쉽지 않았었나. 왜냐면 누구든지 발견을 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다면 못 찾겠죠. 그러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누군가 관심이 있어서 그 표를 보고 신고를 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갔던 일반인들이어야 되는데 그 일반인들이 그런 인식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사실상 홍보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정책건의를 하든 좀 해서 이 치매환자들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핸드폰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비교해서 설명하긴 그렇지만 성폭력가해자들에게 그런 것이라든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한번도 나간 적이, 가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치매환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가족동의를 구한 후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 놓으면 요번과 같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판단이 돼서 관련된 그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군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면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아주 좋은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621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8억 7,86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9.1%가 삭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 중에 농기계보관창고 등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안 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624쪽에 설명을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 또 사업내용이 좀 큰 사업 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소득작목이 3천만 원, 저희 기술센터에서 특성화사업 쪽에 금년도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에 특성화돼 있는 사업들 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시범사업, 요건 16개 시군 중에 친환경유기농의 메카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5천해서 미생물지원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도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우리 군이 친환경유기농의 메카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626쪽 충남농업대축전에 5백만 원 계상했고요, 628쪽에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은 국비사업으로 6백만 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 이런 것은 서면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29쪽에 사무관리비 농업인신문 지원, 농촌지도자한테 신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631쪽 민간에 대한 보조해서 4H회원 영농정착시범사업 2억 4,666만 7천 원인데 요것은 지사님께서 후계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4H회원들 29세 이하 이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상돼서 충남에 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홍성도 5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632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5천만 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농업이 고령화돼 있고 부녀화돼 있는 상황에서 건강관리실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639쪽에 식량작물 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단 부분에 농산물 품질관리(GAP) 분석기입니다. 요것은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친환경유기농 고품질 가기 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분석기를 도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그 분석을 다 할 수 있고 미질분석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640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 요것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2년차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탑라이스 육성단지를 지속 운영해 나가고 그에 따른 밑에 토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또 1개소 운영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44쪽에 축산기술시범사업 중에서 한우사육농가 사양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홍성에 있는 한우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한우축산농가로서 이 한우 발정 시기들이 요금 집단 사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 오는지 감지하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로다가 컴퓨터로 해서 발정 시기를 알아내서 교미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1개소인데 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80% 지원해 주고 20% 자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발정 시기를 놓쳐 가지고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발정 시기를 알아 가지고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육묘장 운영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649쪽에 인삼포 안개분무시범사업입니다. 인삼포에 미생물 이런 것을 살포하려면은 안개 분무를 통해 가지고 미생물과 또 저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저희가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쪽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에 대한 성과물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 및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625쪽 농업기술센터 신축 기본조사비 및 실시설계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0년도 설계를 하면 2011년도에 청사신축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현재 열악한 군 재정 및 행정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 검토돼야 할 사업으로 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서 631쪽 민간자본보조 4H회원 영농정착시범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재원으로 영농인을 양성화하였으나 결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연속성인 사업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서 632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서 639쪽 농산물 품질관리분석기기 구입비 2억 원이 계상되었는바 구입 장비 운용 방법,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서 640쪽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 1억 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운영 결과 농가들의 반응과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있는지 설명과 예산서 644쪽 축산기술 보급·지도 한우번식사육농가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8,900만 원에 대한 사업 성과, 효과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모든 사업을 하는데 민간보조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민간보조에 그동안에 제대로 자부담이라든가, 자부담 비율에 관한 규칙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관리하는 감독기관인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자부담이 되는 비율과 그걸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 사업의 예산 소요가 제대로 쓰여지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는 보조금은 사실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또 자부담 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 100 대 20이라고 그러면 20%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만 갖고 모든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자부담 비율에 맞게 자부담도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게 쓰여져야지 그동안에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안 들어가고 보조금만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농수산과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수산과에 신문구독료가 농업인신문, 해양수산신문,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의 신문구독료가 세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신문 문제가 생활개선회 쪽하고 또 한 군데가 있죠?

지도자.

예, 지도자신문하고. 그게 다 농업에 관한 신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두 군데에서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하고 신문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참 좋다, 우리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뭔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대상자는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5개 신문구독사업이 있는데 사실 한 가정에 어찌 보면 5개, 4개, 3개 들어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 예산이 사실은 낭비 요인이 강하다 싶어서 농수산과장님께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신문이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활개선회 신문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그거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배포된다는 여성신문에 가깝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 상대로 보급하는 신문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부분이 4H는 무료로 보급돼 있고, 경영인, 농촌지도자, 농촌여성신문 다 무료로 받고 있는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물론 맞습니다. 대상은 농촌지도자, 또 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나 모두 받는 분들이니까 같이 함께, 다른 축산신문이나 여러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자가 같이 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배부를 하는데 어떻게 배부처가 대상이 어느 신문이냐에 따라서 배부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협의해서 재상자라든지 신문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상자가 동일하고 또 신문이 어떤, 물론 언론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사실 알아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좀 잘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이 설명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의 전에 농수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보고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자료를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신문을 구독하실 건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626쪽 전문농업인단체 육성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전문농업인단체 육성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 2억 9,400에서 5억 3,400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1쪽에 4H 영농정착시범사업이 2억 4,600이 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특성화사업 중에도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억 4,666만 7천 원이 없던 사업이 사실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 지난해 지사님과 4H회원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후계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 총론적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4H회원들이 영농설계를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자담은 50%하고 도비를 15%, 군비를 35% 지원해 가지고 3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 연차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해서 현재 그 4H회원들을 정예화시켜서 카드화시켜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가요?

아직 지금 종합평가는 못하고 연말 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1쪽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하이베드 재배시범에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딸기육묘를 기술센터 내에서 신품종을 하는데 농가에다가 고설식으로 그 토지에 않고 양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에다 않고 베드로다 해서 양약재배 형태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일부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성과는 좀 어때요?

굉장히 일반 토양재배보다 훨씬 성과가 높다고 봅니다.

작업 부분이나 생산성이나 품질에서 상당히……

환경적인 면이나 육묘하는 데는 사실은 딸기 같은 경우는 육묘가 굉장히 성과를 좌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재배 면에서도 저희가 금년에 양약재배 해 보니까 훨씬 성과가 한 50% 이상 일반 토양재배보다는 성과 있는 거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개소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되겠나요?

저희는 사실은 국비 받아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시범사업, 늘 말씀하시는 성과만 낸다면은 군비라도 더 추가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관행 재배 대비 이 비교표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성과물에서 일반 대비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한 150% 이상이 지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수요자 측면이라든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수요자들도 좋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왔습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정도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또 자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50% 정도 증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요거는 지금 국비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한 사항들이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농가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한번 확산을 시켜 가지고 더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비교표, 관행 농법 대비 하이베드 농법의 비교표를……

예, 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화훼생산기술 및 유통환경 개선이죠. 예산서와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겠는데 우리 홍성군의 화훼 현황은 어떻습니까? 화훼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농민의 가구수라든가 생산되는 매출규모라든가 유통현황이라든가.

일부 지금 수출하는 농가도 있고.

난 중심이죠?

예, 서양란 중심으로 해서 수출 지난번에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체 농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얼마 전에 구항초등학교 오른쪽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절화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화훼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상당한 기름값 때문에 고전을 하더먼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우리 군에서는 전혀 미치고 있지 못한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수산과 쪽에도 예산이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예산이 없거든요. 하여튼 화훼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고소득 분야일 수 있는데 우리 홍성군의 농업정책에는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예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농민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꽃 중에도 상당히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꽃을 많이 심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꽃을 재배해서 외부에,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포커스는 관광 쪽에만 맞추어져 있지 꽃의 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 쪽의 방향은 거의 전무하지 않은가 싶은 거 같아요. 참고로 인근에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으로서 어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물론 관광 쪽 외에도 지난 구근 백합이라든가 종균 생산해서 새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시범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관광과 더불어서 이 생산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저희가 한 경우도 있고요, 이 백합은 태안만이 아니고 우리 홍성에도 가능해 가지고 하는 농가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원예산업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최소한 원예사업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를 하고 우리나라 원예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또,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군도 화훼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조사비용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졌으면 하는데 전혀 없고 지금 여기에 화훼생산기술이라고 거창하게 표현돼 있는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인 거 같습니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경제수준이 높아지니까 화훼 이쪽으로 더 많이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들은 중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49쪽에 인삼포 자동안개분무시설 지원에서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네요? 이 사업이 인삼밭에 자동안개분무시설을 해 가지고 수분도 공급하고 또 농약 같은 것도 하고 하는 시설입니까?

미생물도 하고 농약도 안개 분무하면은……

그러니까 농약을 안 하고 미생물로 살균을 한다든지 할 때는 미생물을 사용하겠죠?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처음 도입됐던 건 아니잖아요?

인삼밭에는 지금 처음이에요.

일반 과수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많이 도입돼 있는 시설이잖아요?

예, 축산 이런 부분에도 안개분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삼에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에는 처음하지만 이 시스템이 다른 농업 쪽에 많이 도입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 협회에다가……

인삼지도자회가 있고, 인삼연구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국비나 도비가 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군비만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처음 개발된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됐고요, 6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산물품질관리 분석기기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2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품질인증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구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성과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분석이라든가 악취, 유해물질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축산분뇨 처리 성분 분석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최신 장비 시스템입니다.

이게 농산물을 농약이 잔류돼 있다든지 이런 걸 검사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계는 아는데 이걸 구입해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분을 종합적으로 금속이라든가 수질, 가축분뇨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섞였다든가 이런 것을 못쓰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적인 장비를 구입해 놓는 겁니다. 구입해서 활용하는, 기술센터 내에서.

그러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운영할 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군에서 품질인증, 유해농약 잔류 없다는 이런 인증 같은 거 발급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까?

예, 그러기 위한 그런 자료,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적인……

그건 아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기술센터에서 이 기계나 또 다른 기계 다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이 갖추져 있는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는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만 사서 기술센터에서 농사지은 농민들께 검사만 하는 거로 그쳐선 안 되고 이게 직접 판로에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32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에서 5천만 원씩 두 개소 해서 1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 전에는 국비가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국비는 없고 그냥 군비만 갖고 하네요?

예, 이번에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두 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게 됩니까?

그건 아직 선정을 안 하고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건강관리실은 이 시내권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그러면 선정도 안 되고 지금 그냥 예산부터 세우는 겁니까?

우선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대상 후보지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국도비가 딸려서 와서 이 예산을 세운다 하면은 어디다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도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그 뒤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예.

그런데 국도비가 안 딸렸는데 군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도 될 텐데.

현재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서 사실은 오지마을 건강관리,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그런 뜻은 다 압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그런데 대상자 지정해 놓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저희 시범사업 쪽에서는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도비가 내려왔다면 이미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만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어디다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선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돼야지 어디다 할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합니까?

저희는 열악한 홍성 오지에 있는 이런 지역에 이 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걸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을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관에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회관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댈 수 있는 여유가 또 돼야 됩니다. 시설 해 놓고 사용 못하는, 전기료 때문에 사용 못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회관 용도로 쓰던 공간이 부족해져 가지고 또 문제고, 이 사업을 하려면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 건강관리실 목적에 맞게 건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회관 건축 그 구조물에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신청된 마을이 있으면 충분히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건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내내 군비 들여서 할 거 같으면은 건축부터 제대로 이 용도에 맞춰서 해야지 마을회관 갖다가 개조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용도가 잘 안 맞아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실은 선정 과정에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회관에서 그냥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지을 것이 아니고 있는 그런 대상.

제대로 한 1억이고 얼마 들여서 해 가지고 그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마을도 같이 한다든지 같이 한 리 단위에서 같이 쓴다든지 제대로 돼야지 회관을 갖다가 한쪽은 그렇게 쓰다 보니까 회관 용도만 좁아져 가지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선정 과정에서 확실히 짚고서 확실한 사항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건강관리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관은 회관의 그 구조에다가 조잡하게 그걸 설치해 놓으면은, 그리고 또 각 336개 마을이 거의 똑같은 농촌지역이고 조건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안 제시로다가 뭐냐면은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진료소는 한 5, 6개 마을, 많은 데는 10개 마을이 이렇게 합쳐져서 진료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진료소 신축하는 데다가 한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또 아까 사후관리도 그래요. 할 때는 욕심껏 갖다가 하고서는 그 전기료니 뭐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서 지금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마는 그 건강관리실이 우리 군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

20……

25개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 나오긴 나올 거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욕심껏, 또 25개 마을이나 기타 나머지 마을이나 거의 똑같은 실정이란 말이오. 농촌에서 일하는 관계라든지 뭐든 여건이. 그런데 비단 25개 마을만 혜택만 볼 게 아니고 진료소는 10개 마을 그런 정도로 묶여진 게 진료소거든요, 보건소에. 내년도에 보건소, 진료소가 결성면에 서지동 진료소라든지 결성 보건지소가 건립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라는 것은 면내 전체 노인들이 진료하러 왔다가 거기서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고 거의 다 60세 이상 살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건강관리실이 있다면은 그 면내 전부 모여서 와서 거기서 찜질하고 갈 거 아니냐. 그러고서 보건소에서 건강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인 거를 몇 개 마을에다가 이렇게, 금년도에 두 개 마을이면 아직 선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은 이번 게재에 시범적으로 보건지소가 건립되는 결성이라든지 서지동 진료소를 신축할 적에 5천만 원이면 거기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어떤 마을에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전기라든지 사후관리가 전연 안 되지마는 진료소나 지소는 공무원이 거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되고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했으면 늘 얘기가 난 그거예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짓는 거 보면은 그냥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슬라브로 하면은 기초만 튼튼하면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할 수도 있는데 지소를 그냥 기와로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 나는 설계부터도 보건소장한테 할 얘기지만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 봐야 하겠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요번에 2개소 하는 거를 보건소장하고 해서.

한번 협의……

읍에서 상당히 먼 거리요. 서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부분은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적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 부락별로 받을 게 아니라 이거는 군에서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죠, 그거는.

예, 협의해서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예, 오지고 거기가. 이상입니다.

현재는 지금 딸기 육묘를 설향이나 금향, 로얄티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5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직배양묘를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갖다가 저희가 증식을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육묘는 지금 현재 육묘장 설치한 농가들한테 우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현재 딸기…… 신활력농업대학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예.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하고 또 기자재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기자재값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FTA 대응력 사업으로다가 국비 1억 2천해서 2억 4천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완공돼야 그 생산물이 나올 것으로.

2억 4천.

예, 세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11월 25일부터 매일 쉬지도 못하시고 조례안 심사 의결 및 2010년 예산안 청취 등 바쁜 일정을 소모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20억 9,55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7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정책사업에 체육시설 사업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문화회관 조경수 전지작업은 전년 수준이며, 일반운영비가 1,0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질조사용역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문화회관 협회가입비 25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064만 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질조사 용역은 어떤 사업이냐면 현재 문화회관 건축부지가 암반으로 구성됐다고 그래서 요번에 한번 지질조사를 해서 그 활용도에 활용하고자 지질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28-1쪽에 202번 여비와 206번 재료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문화회관 전기설비 교체공사입니다. 기계실 수선함, 배전함, 그 소방시설을 교체하고요, 후문 주차장에 있는 전주 이설로 인한 지중케이블과 고압 개폐기 등을 교체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회관 후면 사유건물 철거인데 올해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완료했고 내년에 혼합폐기물 처리와 조경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계단 보수공사 및 화단정비는 위원님께서 올해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 전면 화단에 보면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낮추고 조경을 건물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천공기가 없어서 사무실에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과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428-2쪽 일반운영비 내 우수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 협회가입비가 저희들이 가입되면 우수프로 공연프로그램을 같이 아마 공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공연을 운영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에 8억이 계상됐는데요, 올해는 대강당 건축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음향, 조명, 영상, 이쪽이 안 돼 있고, 2층·3층에 바닥과 벽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마무리 사업비 8억을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광천도서관 시설관리인데요, 광천도서관 시설관리도 전년 수준과 같은데 거기 중간에 보면 도서관 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책 사이에 먼지 끼는 거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도서관에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은 지은이라든지 제목, 출판사만 나오는데 요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일부 요약한 내용과 지은이의 약력, 목차 등이 나와서 앞으로 보강해 나갈까 합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수준과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8-3쪽 재료비도 전년 수준과 같은 수준이라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 있는 난로가 지금 냄새가 나고 녹슬어서 직원들 환경 정비 차원에서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405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교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전년 수준과 같이 계상돼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2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경기장 내 청소 및 제초인부임 7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도 5,490만 3천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28-5쪽 202 여비와 206 재료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디구장 에어레이션 및 잔디보식도 매년 2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모래 살포 및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장 외부 보안등 설치인데요, 경기장 내에 60등이 있습니다. 60등이 설치돼 있는데 한 회로가 15개씩 돼 있는데 그 차단기가 지금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분적으로 안전기 및 누전되는 부분을 ELP관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주문화체육센터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20만 원은 체육센터 제초 및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도 전년 수준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8-6쪽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도 전년 수준으로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밑에 401에 체육센터 사면지 조경 보식공사입니다. 지금 입구에 보면은 환경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경 및 그렇게 환경을 정비해서 체육센터를 찾는 사람들한테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본인력운영비는 의무적 경비로서 전년 수준이며, 428-7쪽 하단에 204 직무수행경비도 의무적 경비로 전년 수준과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28-8쪽 부서인력운영비와 아래 있는 기본경비도 전년 수준과 같은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140만 원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이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인데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시설 확대에 따른 것인지의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428-2쪽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7억 9,400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28-5쪽 홍주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홍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는 음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스피커 시설을 비롯한 흡음시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각종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기연도로 사업을 넘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먼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했을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어느 정도 진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번 진단한 후에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한번 사업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십 억을 들여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시설인데 그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고,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2쪽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9억 6,700 사업비를 들여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제가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 예산 심의 때 이 자체를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이 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돈을 더 모았다가 나중에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기본적으로 지대가 높음에 따라서 관광버스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저 밑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때 상당히 헉헉 댄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64억 플러스 몇 십 억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제대로 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리모델링을 하면 또 한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일단 진행된 거니까요. 그런데 가서 1차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둘러봤는데요, 제가 청양 그리고 아산시 문예회관은 아니고 회의실인데 아산시, 그리고 보령시 문예회관을 둘러봤었습니다. 그 시설보다 한참 후에 진행된 시설인데 그 품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의자 부분이 안락하지가 못한 느낌이, 주관적 판단이겠지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 세울 때는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마는 2층 맨 앞자리는 난간의 시야에 막혀 가지고 사실상 약간 좀 관람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두 번째 석부터는 상관이 없지만 맨 앞자리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주셨는데 올해 8억이지 않습니까? 올라온 예산이. 어차피 시작된 거 잘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2010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2011년 이후에 34억 3,300이 추가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 홍주문화회관 측면 부지 매입비, 사슴가든 자리죠.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의 예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34억 중에서.

여기 34억의 나머지 금액은 투융자 심사 받을 때 62억 금액을 표기한 거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옛날 사슴가든 자리를 매입하려고 절충을 몇 번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가격 절충이 안 됐던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질조사 용역비 9백만 원을 계상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상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만일 거기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현재 위치다가 보니까 지금 가로 45미터, 세로 95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1층 내지는 지상 2층에 주차타워를 만들고 위에는 야외공연장을 구성할까, 아직은 계획 수립은 안 됐습니다만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질조사가 됐을 경우에 암반층이 안 나온다면 그때 총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구상을 하려고 그래서 지질조사 용역비를 9백만 원 들여서 계상한 거고요. 매입 관계는 토지 협의가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아마 절충했던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충했지마는 금액 때문에 쉽지 않게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이 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이게 연계성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이후에 소강당 및 전시실,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34억인데 이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당초에는 30억.

부지매입비가.

예, 3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토지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군비 투자해서 예산 요구해서 매입을 해야겠죠.

그게 30억 정도라면 그 나머지 부분, 소강당 구조변경 및 냉난방 설치, 무대설비, 사무실 리모델링 이 부분은 약 4억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그 전에 투융자 심사한 거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강당 할 때 19억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만일 암반층이 나온다면은 그 리모델링 할 사업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으로 갱을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지질조사가 된 이후에 소강당 쪽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더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10년도 8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먼저 했던 거 중에 먼저 한번 보셨겠지만 음향하고 무대 조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하고 음향은 금액 자체가 고가로서는 한없이 비싸고 그냥 우리 문화 수준에 맞는, 문화회관에 맞는 수준 정도 했을 때 나온 것이 먼저 4억, 3억 7천인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한 다음에 이 소강당에 지금 사용하는 게 있는데 노래교실, 주부교실 하는데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소음 나는 것 정도는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예산이 2천만 원 서 있거든요. 이 정도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문화회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문화회관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복권기금에서 우리가 공연 유치할 때 50%가 지원이 된답니다. 또 방방곡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무료 공연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전체를 알아봤더니 내년 2, 3월이 돼야 자신들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 군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지금 문화회관을 활용하는 게 민간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공연을 계획한다든가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 차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연도 보면.

글쎄요, 올해는……

올해는 거의 없었죠? 2008년도에 보면은?

제가 2008년도 데이터를 죄송한데 뽑아오지 않아 가지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개보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활용 빈도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민간 차원은 매년 연례행사 정도로 갈 거 같고요,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관에서 채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2천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타 시군 예산을 많이 세운 데도 있고, 적게 세운 시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구상은 여기 예총단체도 있고 그래서 같이 꼭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내 대학교들 동아리 활동할 적에도 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충분하다, 2천만 원 가지고?

아니요, 부족한데 그냥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30억이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토지주하고 격차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나오는데 먼저 한 것을 보면 요구액이 한 3배 차이 납니다.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금액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충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광천터미널 매입하신 거 알아요? 감정평가대로 금액 줬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정확히 제가 잘……

그러면 어떻게 홍성군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보다 몇 배를 어디는 더 주고, 어디서 적용하는 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비싸서 못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맞지가 않잖느냐.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다 보면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죠? 그렇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토지 매입하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재산 관리 할 적에는 매각을 했든지 매입을 했든지간에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을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계상해 놓고 토지주와 접촉이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 감정평가를 다시 안 해 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상을 30억 안 해 놨으면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역이 고령화 사회에서 문화회관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토지는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지금 구 사슴가든 쪽으로 만약에 주차장을 뭐하고 한다면 어르신들께선 상당히 편리하게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은 편리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비를 30억 계상해 놓고 그 토지주하고 접촉을 안 해 봤다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뭐한 거 아니냐.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매입비 안을 가지고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34억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하려고 투융자 심사를 했던 건데요, 투융자 심사 당시에 왜냐면 50억이 넘기 때문에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때 했던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토지 매입이 안 됐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을 찾는 사람의 이용이 불편하니까 주차타워실을 해 가지고 동선을 그려주면 그냥 야외공연장 위에 딱 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구상을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하고서 구상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있는 땅에다가 주차타워를 한다 그 얘기죠.

아니지, 그렇게 주차타워를 하려면 그것도 몇 십 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십 억 들어가서 주차타워를 하느니 그 옆에 그 토지주도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거 같은데 사실 그 토지주 분은 홍성군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이 많습니다. 매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를 갖고 접근을 해서 주차타워를 하느니 그거를 매입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토지 활용도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3페이지 광천도서관 도서구입비가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천만 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1년에 책을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하고 그 내용이 뭔지 도대체 무슨 책을 이렇게 3, 4천만 원씩 구입하는지에 대해선 그 명세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도서관 작년 3천만 원 가지고 도서 뭐뭐를 구입했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강당 무대기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 영상 이런 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2층, 3층에 바닥 및 벽체 공사 했는데 벽체 공사를 타일이라고 했네요?

예.

2층의 벽체 공사를 타일로 하면은 음악당 같은 데는 소리가 심하게 부딪쳐 가지고 반사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흡입이 돼야 되는데 반사가 돼서 안 좋을 텐데 왜 타일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표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요.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보면……

복도요?

예, 복도 말입니다. 복도에 대리석으로 리모델링 하니까 1층 보니까 보기도 좋고.

외부.

예, 그렇습니다. 내부는 방음으로 해 가지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부라고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외부라고 안 돼 있어 가지고. 대리석보다 타일이 나은가요?

대리석으로 할 건데요, 대리석으로 하니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대리석으로 해야지 타일은 겨울에 비 같은 거 눈 같은 거 맞으면은 얼어 가지고 터지거든요. 대리석으로 해야 되고, 타일보다는. 그리고 아까 2011년 이후에 주차장 하면서 야외공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야외공연장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곳에서 공연을 할 때, 그 공간이 넓은 많은 관객을 놓고 공연을 할 때는 실내공연장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거고,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 넓지 않은 데서 하는, 실내공연장이 없을 때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실내공연장이 있는데 굳이 옆에다가 또 조그맣게 야외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주차장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 층층별로 만드는 게 효용가치가 클 거 같은데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게 뭐냐면 거기가 지금 95미터에 도로까지가 45미터인데, 구도로 전까지거든요. 실지 그 면적이 평지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공연장으로서는 뒤에 문화회관 배경이 비춰지고요.

거기가 전체적인 대지로 보면은 상당히 넓지만 문화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주변에 이게 높은 언덕 위에 있어 가지고 평면적으로 보면은 넓은 면적이지만 그렇게 한 면적으로 평면으로 넓게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층 지하부터 해 가지고 평지부터 해서 그 높이까지 나오니까 3층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먼저 근무했던 직원하고 제가 그거를 구상했었어요. 이렇게 층층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사슴가든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고서 저희가 했던 것은 그 전체를 덮습니다, 앞쪽으로. 덮어 가지고 위는 조경으로다 한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그러니까 앞에 전체 주차시설은 아니고 정원이 되는 거죠. 홍주문화회관 앞은 정원이고 그 밑에부터는 주차장 시설이.

거기다가 야외공연장을 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글쎄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는 현재 상당히 면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 쪽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괜히 야외공연장까지 한다고 보면은 예산만 더 추가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21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21억이 2010년도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2천만 원이고,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억 5천이고 전부가 군비 아니에요?

예.

도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없고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때문에 도에 여러 번 절충을 했었는데요. 올 같은 해는 도도 재원이 아마 흡족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더 홍성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올해 지원이 부족했던 같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받았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분권교부세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8억을 들여서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오늘 추진계획을 보내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할 때 설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 것이 428-1쪽에 전기설비공사 6천, 후면사유건물 1,600, 문화회관 계단보수해서 6,500 해 가지고서는 또 따로 리모델링 외에 보수가 1억 4,1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 리모델링비가 지금 한 9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비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계단 보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균열이 가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억에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할 때 보니까 전기설비도 같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라는 것은 대강당 내의 전기 설비고요, 이거 전기 설비는……

변전시설이라는.

예, 그 밑에 있는 그 시설하고는 별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2010년도 대강당에 무대기계 및 조명에 4억을 예상하셨는데 그렇게 무대 전면에 있는 기계장비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쓸만하던데.

지금 그것이 20년이 돼서 전문가한테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는 건데요. 노후화돼 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됐고요, 이게 당초에 계획됐던 금액이 4억이고요 설계는 실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서 있는 경우에는 멀쩡한 것도 교체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쓸만한 거는 쓰고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층 현관 로비에 빔프로젝트라고 그러나요? 그 모니터가 설치되나요, 이번에?

이거는 올해도 계획은 있는데 없어서 내년 영상설비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에 LED판을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다가 그러면 LCD를 설치한다?

현재는 1층입니다. 2층까지는 예산이 아직…… 예산이 만일 허락된다면 2층도 할 수 있는데요, 1층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현관 로비에 LCD TV를 설치한다는, 모니터 설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수도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5억 8,119만 8천 원이 증가된 242억 1,882만 9천 원으로 11.9%가 증가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7,457만 천 원이 증가된 126억 9,53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서 관정개량 2개소와 물탱크 개량 3개소를 계상해서 약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내에 마을상수도 157개소에 대해서 민간전문업자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홍동면 원천리 마을을 비롯해서 8개 지구에 약 16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되겠고,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되겠고, 도비가 13%, 군비가 37%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BTL사업입니다. 내년도에 BTL사업 안내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홍보 내용은 프랑카드라든가 또는 팜플렛,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되겠고, 군비가 30% 부담을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 방치공 관리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지하수 방치공을 조사해 가지고 폐공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219공을 발굴했습니다. 219공 발굴한 거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공을 내년도에 가서 폐공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일반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된 23억 8,4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 위탁을 위해서 내년도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계상한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18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한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7억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서 광천지구가 2005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서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8억 4,600만 원이 증가된 9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으로 광천 옹암리를 비롯해서 유인물에 보신 바와 같이 9개소에 약 16억 원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상수관로 이설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 사업은 8천만 원이죠. 요 사업은 뭐냐면은 홍주고등학교에 건축 신축 부지가 있는데 그 신축 부지 하고자 하는 지역에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주고등학교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BTL병행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BTL사업이 추진되는데 광천지역에 68년도에 매설된 약 4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할 적에 상수관로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 8천만 원을 세워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갈산 배수지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억 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배수지가 6개소 있는데 갈산 배수지가 있는 지역의 그 부지가 개인 소유 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승낙해 줘 가지고 설치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소유자가 토지 보상 요구가 있었고요, 또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서 요것은 현지 답사한 결과 내년도에 가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1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입니다. 은하지구 농어촌상수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도 23억 원을 계상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마지구 신설사업에 3억이 계상돼 있는데 금마가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깔기 위해서 90억 원을 요구해서 확보한 상태인데 우선 내년에는 3억 원을 계상해서 시설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갖다가 3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행정운영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서 662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 10억 3,6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과 예산서 666쪽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교하여 2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고도처리시설이 아직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미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침출수라든가 폐수 이런 것이 반입돼 가지고 수질이 높기 때문에 고도, 즉 약품을 거기다가 투여해 가지고 현재 처리해서 방류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BTL사업이 시작되면 홍성읍 내에 있는, 물론 오수와 우수가 분리됩니다마는 양이 많을 걸로 보고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 하는 사업자 측에다가 요거를 시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BTL사업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관거만 BTL로 하고.

예, 하수처리장은 별개고 우리 홍성·광천지역에……

먼저 고도처리시설이 조성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5년이 돼서 금년도에 진단했죠. 가동한 지가 5년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진단을 5억 들여서 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5년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거기는 가동 시작했죠. 홍성은.

2004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그러면은 부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또 2004년도에 처리시설을 해 놓은 거를 10억 들여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산화공법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 처리를 하는 공법인데 미생물 처리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폐수가 반입돼 가지고 복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오버돼서 당초에 산화공법으로 미생물 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한 기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화학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공법 자체가 전혀 틀린 방법이에요?

아니죠, 틀리는 게 아니라 미생물 처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도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사업도 2억이 들어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를 하면은 사업비도 줄일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물론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잡물을 처리한 뒤에 관로 매설을 통해서 홍성하수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아까 말한 협잡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어차피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분뇨처리장에서 굳이 또 그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 가면서까지 거기를 쓰려고 그러느냐 얘기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면은 될 텐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자면 유입하기 전에, 즉 분뇨차에서 내려 가지고 1차적으로 각종 협잡물을 처리해야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서 처리장으로 들어가야만이.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그 협잡물 제거해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고도처리할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언젠가는 그 분뇨처리장이 옮겨야 한다는 건 제가 일전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로 한 시설에 같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거기 2, 3년 간격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도 불필요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산 낭비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얘기가 길어질 거 같으니까, 66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작년에는 우리가…… 이게 전체 군비네요? 15억을 작년도에 주었는데 올해는 2억을 더 늘려서 17억을 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었죠, 아까?

뭐냐면 저희가 3년마다 다시 이것을 계약하는데 3년 동안의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자재, 모든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문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3억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 그거예요?

예, 인건비하고 거기 인원이 증원돼서.

그리고 홍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기세가 1억 6,500을 따로 또 지원해 주고 그러네요?

그렇죠, 전기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대로 17억이 지원되는 예산에 전기세가 포함된 게 아니고 시설에 따른 전기료는 우리가 보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도 그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009년도 15억 쓴 관계 서류하고요, 2010년도 3억 늘어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래요.

예, 그건 서류로다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5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관련해서 이게 마을상수도인가요, 광역상수도인가요?

마을상수도입니다.

마을상수도면 관정을 활용해서……

마을상수도는 광역이 아닌 그 마을마다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 물을 갖다가 마을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 광역상수도 쪽은 언제 정도에 이게 연결이 가능합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성지구, 서부지구, 갈산지구, 또 광천지구, 홍성지구 이렇게 그동안 해 왔고 지난 5년 전에 홍동, 장곡 마무리가 돼서 금년도부터 급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광역이 안 들어간 지역이 홍북과 금마입니다. 그래서 금마지역은 내년부터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3억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마무리할 텐데 2013년도까지, 저희가 광역으로 다 가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이것도 국비 90억을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9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다음에는 홍북이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수관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670쪽에.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에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간 지역에 관로를 깔아서.

여기도 마을상수도 개념인가요?

상수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니죠.

광역상수도죠?

예.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서부 궁리 산막마을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문제는 이 동네가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서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떨어져 있긴 한 거 같은데 광역상수도에 연결하지 않으면 커다랗게 개선효과가 마을상수도로서는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것은 상수관로 광역으로 가는 걸로.

예, 이게 어차피 이 요구가 들어온 것이 지하수가 없어서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 형태로 변경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657쪽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물이 제일 중요한데 자가 지하수들이 우리 군내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가 지하수에 수질관리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가 지하수는 작년도인가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자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에 5가구씩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수질이 안 좋은 마을마다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자가 지하수는 사실은 20톤 이상 되는 자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발하게 되면 신고에 의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가 음용으로 가능하면은 허가가 나가서 자가 지하수를 쓰거든요. 그러고서 2년마다 본인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물을 군에서도 수질관리를 해 주고 해서 좋게 되는데 개인이 쓰는 지금 군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 지하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군에서 자가 지하수를 집집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부락에 한 몇 가구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졌으면 몇 군데를 집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을 전체가 수질이 좋고 나쁜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내에 자가 지하수를 많이 먹는 분들은 한 부락에 몇 개씩 해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학교 계통은 교육청 계통에서, 충남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까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아까도 금마초등학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물을 먹지 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긴급급수를 해서 먹는 상황인데 학교도 우리 군민이고 한 사람의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육청에다가 떠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같이 유기적으로 교육청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더군다나 물을 안 좋게 먹는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금마초등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수도과에서도 알아볼 필요성, 현황 파악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단으로 학생들이 많은 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말씀 좀 저한테 해 주시고, 여기에도 노로바이러스라고 누가 줬는데 이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급성위장염이 나오고 감염도 인간적으로도 감염된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2010년도 장묘관리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억 3,8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하여 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차식 화장로 열전대 구입입니다. 화장로 내에 적정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물로 소요되는 예산은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로용 관받침대 구입입니다. 관받침대는 시신 훼손의 최소화와 화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식 화장로 내와대차 구입입니다. 화장 후에 유골 수습 시에 골분 수거의 용이함과 아울러서 이용하는 유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화장용 연료 구입입니다. 화장로 기기 운전을 위한 연료로서 소요예산은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과 432-1쪽 상단에 홍성추모공원 화장장 유택동산 봉안당 사용료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묘지 억제와 화장 납골 확산을 위해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납골당 위탁관리비입니다. 현재 추모공원 납골당은 봉서마을 장묘사업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1쪽 화장로 내 세라믹 화이버 교체공사입니다. 세라믹 화이버는 로내에 내화벽돌을 보호하고 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장로 와류와도공 교체공사입니다. 화장로 내의 온도 유지 및 배출가스 오염원을 1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로 백필터 교체공사입니다. 화장 시에 발생되는 배출가스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교체의 주기가 보통 시설물 설치 후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로 잔재 및 비산재용 촉매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역시 화장 시 발생되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배출 포집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역시 교체 주기가 2년에서 3년 사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액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로 내압용 산소농도계 교체공사입니다. 로내 온도 상승 및 산소농도의 적정 관리로 화장에 따른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역시 교체 주기가 2년에서 3년 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려고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화장장 가스식 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입니다. 화장 중 고열로 인한 바닥판 파손으로 화장 및 수골 작업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안당 납골안치대 설치공사입니다. 늘어나는 봉안 수요에 대처코자 추모공원 봉안당에 납골안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2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6쪽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로 인한 피해의식을 완화코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쪽 장사시설 유지관리재료비 4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재료비로 7천여 만 원이 증가된 것이 처리 건수 증가 때문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432-1쪽 일반운영비 2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조직 변화로 인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 주시죠.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화장 수요가 많이 늘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거는 432-2쪽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가 구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서버관리비가 추가로 지출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관리비가 월 4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6쪽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8,200 정도가 늘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늘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화장장 사용료의 12%가 기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화장장 사용료만 계산했을 때 봉안당 사용 빼고요, 화장장 사용료가 약 17억 정도를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7억의 약 12%.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2쪽하고 432-1쪽에 화장장의 부품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화장로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이게 시공을 해서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2007년도 10월부터.

예, 2007년도 10월부터죠. 내구연한이나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라믹 화이버나 와류와도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1년 한 2,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백필터하고 촉매설비, 그리고 산소농도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처음에 시설할 때는 관련이 없었었는데 처음 시설할 때 이게 다른 업체 화장로보다 한 4억 6천을 더 주면서 비싼 화장로를 시설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국내에 여러 유명한 업체들, 기존에 있는 업체들 거를 더 싸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처음 회사 설립해 가지고 처음 생긴 회사에 4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주면서 비싼 걸 왜 사냐 했을 때 내구연한이 길고 화장 성능이 좋다. 그런데 불과 지금 2년 사용하고 다 교체, 전년도에도 일부 교체했고, 당초 이거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화이버라는 거는 보통 다른 일반 화장로는 내화벽돌만 넣고 그 안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내화벽돌이 고열로 인해서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 6년 정도가 되면은 내화벽돌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 교체 비용이 한 기당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체기간만 해도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화이버라는 것이 화장로……

내화벽돌 교체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지도 않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 화장로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렇지만 내화벽돌 교체하는 데 한 달 이상 안 걸려요. 여기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화장로가 내화벽돌 교체하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어쨌든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다른 화장로 기계보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그만큼 성능이 좋고 내구연한이 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그때 이거 구입하는 데 관련했던 부분은 아니니까 깊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