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정욱의원외 6인으로부터 총 36건의 질문내역서가 제출하여 4월 11일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관내동 출신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의 해당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1지구는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아파트 시행업자 선정과 함께 아파트건설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으나 원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획대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 개발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이번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에 수용될 토지 건물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구역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으면서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러한 제약과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뉴타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나 건물은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성 양도이므로 과세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조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 등에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미 부과된 양도세는 소급하여 환급해 주어야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개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뉴타운지역 중심상가 지역의 상가소유주들은 개발로 인해 상가지구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하고 중심 상가지역에 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생활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유지나 하천부지 국공유지 등에 미등재 무허가 주택에서 사고 있는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로 인한 생존권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무허가건물 보상비로는 도저히 이주할 수도 재입주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곳에 세입자들도 적지 않아 임대보증금 반환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무시하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주민을 위한 개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세한 서민들은 그동안 많은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지역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영세한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온 그들은 누구에게도 어디에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면서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근근히 살아온 영세주민들입니다. 뉴타운 개발로 인해 그들은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존권과 영업권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영세상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우리구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무허가 영세상인과 무허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은평뉴타운 건설을 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뉴타운 건설의 중심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파발동 124번지 일대 서오릉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파발동 124번지일대 외에 물푸레골, �♣燻�골 또한 진관외동에도 많은 주민들이 공원내에 거주한다는 이유하나로 뉴타운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행정동이 같은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뉴타운에 편입하여 다함께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내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서오릉 도시공원 탑골지구에 주민들과 토지주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와 같이 동등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은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의 질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139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인 본인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관내동 김정욱의원님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정책분야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것은 관계관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우선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SH공사에 전부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구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SH공사에 이렇게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것을 염려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16대 국회에서도 조세감면특별규제법에 의해서 전액을 면제를 하도록 해다오 하는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해서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이재오의원이 창구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16대 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약 근 30여년 동안 사유재산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재산권침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의 다소나마 보상을 위해서라도 조세감면규제법을 손질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 negative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이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칫 잘못 건드리면 시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오의원을 비롯한 한 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고 저희 은평구는 재무국에서 개정안을 시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내고 서울시에 협의를 하고 구청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안권이 국회에 있는 관계 가운데 김의원님이나 답변을 하는 저나 똑같은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해서 드리는 것은 지금 2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역주민들이 각종 감정평가사를 제대로 통일해서 선정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늦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평사가 빨리 선정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6월이 가게 되면 다시 오른 표준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시 크게 부과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유지 어른들 그리고 관내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중심에 서셔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4월내에 감평이 끝내고 5월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비례하는 경감된다는 것을 이해를 감정평가사 선정문제는 질문요지를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라고 구청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지구 2지구 통합대책위원회에서 전부 한사람씩 감평사 다 내놓고 있어요. 다만 통일해서 한쪽으로 몰고 일을 3자가 존재같이 하는 방법은 권고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시장 상가대토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SH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대표에 상가의 입주상인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SH공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 오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 주민들과 상가주민들이 의견을 통일을 해서 제안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다만 구청은 상가에 있는 대토문제라던가 상가상인들의 입주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을 받은 내용대로 서울시와 SH공사에 다가 건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현지의 주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주대책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2층에 있는 주민들,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래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았다고 그러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이주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하는 사항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영세서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하천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 지금 와서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하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법으로 이미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주대책이나 무허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가급적이면 SH공사에서 배려를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을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주신 질문 요지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이 규정하는 규모라고 하면 100만㎡이상입니다. 100만㎡이상의 공동택지를 조성을 하거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평뉴타운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00㎡가 넘고 이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도록 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이 문제를 뉴타운문제를 검토를 할 때 환경과 교통, 인구,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면서 SH공사는 폐기물 시설처리하는 것을 은평구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SH공사가 뉴타운 공사를 할 때 폐기물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관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송이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차량이 일체 드나들지 않습니다. 관로시설에 의해서 집하가 되면 집하되는 것을 소각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SH공사가 일정한 부지를 획정을 해서 은평구청이 주도적으로 폐자원회수율을 설치하라고 그러면 뉴타운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뉴타운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반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뉴타운이 정착되고 난후에 자체적으로 은평구청이 자원회수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은평구는 SH공사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뉴타운을 할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를 전부 자원회수시설로써 소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SH공사와 서울시와 은평구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용량을 보면 약 48t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SH공사에서는 한 50t 규모로 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50t 가지고는 미흡하다. 장래적으로 상가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올지 또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증량이 될지 이것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있는 용량을 검토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70t 용량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SH공사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70t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이 약 385억이 들어갑니다. 토지조성비가 134억 설치공사비가 251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H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48t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279억, 거기에 토지조성비 107억 설치공사비 172억해서 27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22t을 추가를 할 경우에는 토지조성비 27억, 설치공사비 79억, 이렇게 해서 106억이 추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2t을 추가를 해서 70t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토지조성비 27억은 증량을 하더라도 이것은 SH공사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설치공사비 79억 약 80억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한 80% 은평구가 한 2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재래식으로 할 때에는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섭씨 악 850도 정도로 소각처리 하는 재래식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구나 우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SH공사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재래식인 스토커방식이 아니고 열분해 용혈방식으로 해서 섭씨 1200도 이상에서 열분해를 해서 이것을 폐기를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기준치인 1내지 4pg보다도 훨씬 적은 1/100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것을 열분해를 용혈을 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주민들이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다이옥신, 다이옥신하는데 다이옥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재래식으로 하면 자랑하는 것보다도 열분해용혈방식으로 하면 약 1.5배 그러니까 t당 약 3억 5,000만원정도의 시설비가 듭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새로운 공법인 열분해용혈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다이옥신문제는 발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우리가 수지나 구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보다도 훨씬 주민들이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접근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첨단시설로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제 1지구 사업시행 하는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폐기물 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사무실도 둘러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가 브리핑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자원회수문제 이런 것은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 특히 정보가 많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잘 설득을 해주셔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기하고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잘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일부에서 막연하게 반대를 하면 거기에 부화뇌동을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를 전부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구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가 인익을 공유를 해서 혹여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잘 홍보를 해주셔서 같이 사업이 잘진행되기를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에 거주자들을 뉴타운 사업에 편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오능도시자연공원 그리고 진관근린공원 남쪽에 있는 갈현공원 내에 뉴타운사업지역 구역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5동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3월 14일 이명박시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155동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주시던지 해서 이것을 보상을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다오 하는 것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뉴타운 구역의 지척거리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난잡하게 있는 것은 뉴타운 자체에서도 잘 어울리지 않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무허가에 살을 있고 주민들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서울 시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세심하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별도로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락의의원 잠깐만 계시지요. 김정욱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욱의원 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뉴타운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뉴타운 추진이 아무 차질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구청장님께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평소에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시고 좀더 나은 주민의 욕구의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는 뜻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불하를 무허가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분들에게 불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하는 주민들이 이제 와서 공고가 나고 법적으로 아무런 행정사항을 조치할 수 없다보니까 이제 구거부지는 정부의 땅이 되고 건물만 보상받게 되니까 서민들은 정말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좀 구청장님이 헤아려서 서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서울시나 SH공사에 권고를 하고 계시고 현재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플래카드를 왜 거냐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조항이 이렇게 되니까 자원회수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회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법에 있는 사항은 정말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서 왜 해야 되는지 알리고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처음에 안들어 갔는데 왜 법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들어 가게 됐다라는 것을 확실히 주민한테 홍보를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환경평가가 끝났습니다. 환경평가가 끝났으면 환경평가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평가를 했을 때 것입니다.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 가는데 이장소에 환경평가가 맞는가 안맞는가 했을 것입니다. 환경평가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공원부지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억울하다 저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구획은 같은데도 어떤 분은 뉴타운 혜택을 받아서 뉴타운에 들어 갈 수 있는데 행정구역은 같은데 공원부지라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서울시나 SH공사에 건의하셨다니 다행스럽고 좀더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타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한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안했으면 보충질문을 두사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 니까?) 먼저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있다가 뉴타운에 대해서 최락의의원이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뉴타운과 관련 되어서 최락의의원님이나 김정욱의원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흡족할만한 그런 답을 저희가 드리지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이고 저희가 구청에서 법을 만들어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시에다 건의하고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에 무허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7조제1항에 보면 사업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딱하고 어떻게든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한계밖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은 폐촉법 제6조에서 당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설치를 직접 안하고 그 비용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쓰레기는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받았을 때에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SH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설을 직접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외적인 요인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SH공사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사업을 하면서 바로 시설도 같이 해 주어야 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자원회수시설도 같이 건립하는 것이 바람 직 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설을 건립해 주도록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결국은 다이옥신이 인체라든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주민들의 저항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스토가 방식이 아닌 열분해 용해 방식에 의한 소각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실 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진관시장은 지금 2층 건물이 66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층에 64가구는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동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주거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고시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로부터 쭉 주거로 생활해왔다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시나 SH공사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 형태로 가건물 형태의 노점상 여기는 지금 54동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거기는 음식점도 있고 기타 옷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잡화점이라던지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이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음식점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라던지 뭐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없이 영업을 쭉 해온 곳이 있습니다. 물론 가건물이니까 허가자체가 나올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사업자등록만 내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이분들이 상가지역에다가 대토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가를 짓던지해서 영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상가분양권을 달라는 이런 의견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상가지역에 5평 정도의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지구같은 곳은 이미 이주대책이 공고됐고 보상이 이미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느냐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가 다 구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지 SH공사에서는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난번에 3월 14일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하시고 많은 것으로 얘기하시고 건의하셨었고 4월 1일은 주민대표 다섯분이 부시장님을 만나고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애를 쓰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의장님 보충해서 조금 송국장이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같은 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도 다 정보를 공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을 할 때 자원회수시설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촉법을 느닷없이 들여다 보고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은 있었던 것인데 SH공사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장소는 지금 구파발 간이 축구장이 있는데 그 뒤에 페기물 처리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그 끝부분에는 우리 은평구 땅과 창릉천과의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창릉 8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합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손학규지사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손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고양시가 삼송지구에 택지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뉴타운 사업계획에다가 편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손학규지사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강현석 시장을 만나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뉴타운이 조성되고 토지를 성토를 해서 구축물이 들어갈 경우에 하천변에 있는 창릉8통이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서로 이해가 상반되어 가지고 잘 안됩니다. 원래 가장 바람직한 시설은 삼송동 축구장 있는 쪽에 꼬리 부분에 하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고 좋을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되고 경기도와의 협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H공사에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없는 그런 단지내에다가 자원회수시설을 장소를 물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은 SH공사는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올리면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폐촉법에 의해서 SH공사는 자기네들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은평구에다가 필요한 소각 장 건설비용 48t 기준으로 해서 그 비용만 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공사가 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관로 시스템과 연계하는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없고 또 시설 설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사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턴키 베이스로 SH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48t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활하다 보면 폐기물이 더 나오기 때문에 여유있는 규모를 해야 된다 당초에 저는 90t까지 내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SH공사도 얘기가 있고 서울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조정을 해서 70t 규모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대상토지가 surveyAU AUAU AUAUAUAUAU DLA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깊이 이해해야 되실 것은 이 지역이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 방식을 관로방식으로 하고 관로방식으로 하면서 폐기물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오염을 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공유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주민공람 계획에 붙여서 또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00% 다 뉴타운 이후에 그 자리에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반분양주택이 있고 또 임대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앞으로 건설하는 은평뉴타운에 자원회수시설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든 구의회든 인식을 공유를 하고 이런 뉴타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이상으로 김정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2005년 제139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들과 배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건설교통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날로 차량수요가 늘어가면서 이제 주차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웃간의 주차분쟁의 해소와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올바른 대중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면적은 29.72 ㎢로써 서울시의 4,9%이며 인구는 약 177,305세대로써 478,087명이며 주택은 2005년 1월 현재 약 100,521호로써 보급률 88.7%로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16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으로 결정된 곳이 2곳이며 11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주택 보급율이 88.7%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주택가 좁은 골목길과 도로 등에 밤낮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 불법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주차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에서 등록현황은 승용차가 83,333대에 주차시설이 69,591면으로써 공영주차장 1,183대, 거주자우선주차 6,719대, 부설주차장 56,939대, 기타 4,750대로 주차확보율 83.5%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인데, 2005년 2월 현재 주차시설 확보율은 약 6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한해에 약 20%의 주차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몇 개이며, 선정방법과 견인차량 업체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차량위반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한 견인대행업체의 너무 신속하고 경쟁적이며 과도한 차량견인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가 지나면 주차시설 확보율 83.5%로써 현재보다는 원활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견인 대행업체의 수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위반료와 관련해서 장기미납자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공용주차장의 설치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아직 녹번동 등, 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우리 구의 관할이 아니고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긴급을 요할 시 우리 구에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 및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스티커 부착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와 관련하여 2004년도 4/4분기 교통민원사항과 그 민원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스티커를 발급한 후 견인업체로부터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견인 이동통지서를 부착한 다음 이동하는 순간 차주를 만나면 법적 차량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싸움이 잦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약간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주를 만나면 운전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차량을 반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주민들의 주차위반 단속요원과 견인업체 직원이 동행하면서 스티커 부착 후 곧바로 견인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장소가 아니라면 주차위반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 및 주택의 주차장 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은 법을 준수하는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이 열가지 중에 주차난 해소방안과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님 감사합니다. 주차난 해소방안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없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금년에 등록대수가 약 11만대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은평구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지역이 아닌 강북구의 전 지역이 이와 같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일본 동경같은 경우 1966년 도쿄올림픽을 할 때 차고지 증명제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고지 증명을 받지 못하면 승용차를 구입을 못하도록 차고지 증명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일본은 거의 주차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같이 자동차 3사의 자동차 공업 육성책에 편중을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법률적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버스나 화물자동차 이외에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일체에 상관없이 팔았습니다. 지금 은평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65%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려고 하면 재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교통특별회계의 자원이 넉넉할 경우 각 동마다 공용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에 의해서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자가 차량은 자기 집 앞에 대는 쪽으로 권장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12개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해나가기는 합니다마는 해 나가면서도 얼마만큼 효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평짜리 단독주택 4채를 사면 땅이 200평이 되는데 200평 사면서 땅값이 700만원된다고 하면 그게 벌씨 14억 땅값이 들어가죠. 보상비가. 거기에다 건물허물고 정재하고 주변 휀스를 치고 또 외등을 달고 이런 부대공사를 하게 되면 17,8억 20억정도 들어 갑니다. 200평 주차장에 승용차가 몇 대 들어 가느냐 하면 40대 내지 43대 정도 주차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동차 한대 파킹하는데 원가가 4,500만원 내지 4,700만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땅은 구청에서 사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경제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을 교통회계특별회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해서 꾸준히 노력해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개발 지역이 29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1, 2, 3 단계로 해서 재개발 구역이 완료가 되면 그래도 그 지역은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특단의 100%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때그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꾸준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부언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경찰에서 설정하고 있는 일반통행로를 준수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준수를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통행지장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다소 진입로가 일방통행이 각 동네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을 준수를 하고 또 가각에다가 차를 무단주차해서 회전진입 하는데 장애를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셔서 주차질서를 확보해주면 그나마도 통행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은 의원님들이 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숙제로 가지고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질문하신 사항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확보율이 61%인데 2005년도에 83%로 약 20% 가량이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2005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차시설 현황자료는 2004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주차시설 확보면이 69,591면입니다. 이것에 대한 승용차등록대수 83,333대 그러니까 전체 차량대수가 아닌 승용차등록 대수에 대한 주차시설확보율이기 때문에 83%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2005년 2월 현재 109,784대로 환산하면 약 65.5%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견인업체는 어디이며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견인대행업체는 5개 업체로서 서부렉카, 동서울특송, 덕임, 영운운수, 명한종합환경 등 5개 업체 25대의 견인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종기업이 지금 서부렉카로 바꿨습니다마는 동서울특송 등 2개 업체 견인차 10개가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과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신청업체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2004년 1월 1일 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대의 견인차량이 대행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견인료는 견인보관소에서 수납하여 우리구 특별회계 세입계좌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업체별로 견인건수에 따라서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견인료 지급액은 14,841건에 약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대행업체는 조치명령위반, 민원과다발생 업체에 대해서 경고 또는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종기업과 동서울특송에 대해서 작년 9월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부 허가기준 대수가 5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치명령위반 업체에 대해서 감차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시설확보로 인하여 대행업체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견인대행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견인업체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19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5년 4월 20일에 공포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차량이 5대에서 1대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감차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위반과태료의 총수입은 얼마이며 미납금액과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주차위반과태료는 74,810건에 30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2005년 2월말 현재 29,915건에 12억 2,200만원을 참조해서 징수율이 한 32.4% 입니다. 이렇게 징수률이 낮은 이유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고 체납을 하여도 차량운행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당장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징수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따라 월별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와 징수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체납분 42,027건 17억 3,000만원에 대해서 납부독촉고지 및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이중에 37,775건 1억 6,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4년 3회 이상 주차위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예고를 실시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미납자는 4월중으로 부동산까지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동별 설치건수와 그리고 아직 미설치된 녹번동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별 설치건수는 현재 공동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부터 매년 2개소이내 동별 1개소를 목표로 공동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광1동외 12개동 14개소 1,097면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이 지금 추진 중인 곳은 응암4동 공동주차장으로서 입체식 80면을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녹번동 등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계획은 현재 녹번동 153-1일대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하 공동주차장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구산동 340-1 일대 1마을1공원사업으로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공동주차장 미확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응암2동과 증산2동 2개소를 적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차위반단속 및 과태료스티커 부착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복무중인 공익요원은 현재 44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속근무조는 1개조 3명, 단속직원 1명, 공익요원 2명 기준으로 총 16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심야근무조도 2개조를 추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차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및 자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심야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차량과 나머지 집합을 막는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주차단속요원과 과태료스티커 부착 후 30분의 경과를 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는데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위험과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간자 그러니까 07시에서 09시 사이에는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구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견인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상시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막는 차량, 통행을 못하게 주차한 차량 등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단은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도조치를 해도 이동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불편이 가중되는 구간으로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견인조치를 한다면 일정시간동안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음으로서 교통체증현상 등 교통상황이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분 경과 후 견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교통환경이 개선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속관리는 주차장법 제23조 및 서울시부설주차장단속계획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인 단속과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을 조사하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관리목적은 차량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1회 이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해 건물주에게 사전 시정조치 1차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점검결과 총 적출건수가 총 348건 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 274건이고 미시정된 것이 74건입니다. 그래서 미시정 74건에 대해서는 용도를 아주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창고라든가 상품적치라든가 이런 기능이 바로 원상복구될 수 있는 4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반건축물로 관리해서 우리가 원상복구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외에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관할권과 긴급을 요하시는 대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외에 장소에 대한 주차단속권은 구청과 관할 경찰이 다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외 주차하는 부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이동조치토록 계도한 후에 그래도 불응시에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4분기 부정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2,062건입니다. 이중에 견인이 563건이고 계도가 1,439건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련 민원사항은 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홈페이지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총 4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의 구체적인 지적과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련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질문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더욱더 고맙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녹번동 지역에 역세권에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지하공동 주차장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문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그게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거기에 10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공간이 800대정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장님말씀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추진되어서 역촌 역세권 일대가 완만한 주차공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적인 얘기인데 단속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사실 재개발이 전반적으로 은평구가 이루어지면 사실 주차 공간은 완전히 해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원 사례를 보니까 7시에서 7시반 사이 특히 그 시간에는 차가 주로 움직이지 않는 주택가인데 나와 보면, 막 출근하려고 보면, 7시 15분, 10분, 9분 이럴 때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아침시간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30분까지 만이라도 봐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연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재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출근시간 때에는 가급적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고 아주 불가피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에 통행이 아주 불편한 지역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도로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아주 단속과 과태료부과 동시에 바로 견인해도 되겠지만 주택가 가운데에서 조금 늦게 출근하는 분들은 늦게 자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약 7시 30분정도부터 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주민들에 대한 또 불만이나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직원들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 싸우는 것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것을 보니까 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젊어요. 젊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감정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면 같이 맞대응을 하고 그런데 동료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데 청소행정과에 골목할아버지가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통단속 계몽홍보 이것도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공익요원을 주차단속에 투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골목할아버지라던가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산동 출신 나동식의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주차관리요원들의 업무집행시 언행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위반도 도로교통법위반이지만 교통위반을 하여 현지 경찰관으로 부터 스티커를 발부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차관리요원들보다 훨씬 더 직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들도 반드시 교통법 위반을 했을 때에는 와서 거수경례를 하고 자기 직급과 성함을 말한 뒤 도로교통법 제몇조 몇항에 위반된 사항을 직시하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고지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경찰관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서는 본인의 싸인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하는 요원들은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교통경찰관은 운전석에 앉아 있을 적에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고 주차관리요원들은 운전자가 없어서 이미 집행을 한 다음에 후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막 달려옵니다. 급해서. 그러면 그 때의 모습이 전혀 민원과 집행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궁윤석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차주가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자기 관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태도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근래에도 본의원이라는 이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차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불순해서 그랬는데도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고 인사도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국장님과 과장님이라고 청장님이라고 나타나도 인사를 안하겠습니까? 그래도 관내 구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은 가져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을 또 특히 주차관리요원으로 제일 처음부터 뽑은 것은 채용 한 것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유하고 민원에 덜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주차관리 험한 일을 아마 여성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남성이 하는 것 못지않게 부드러움이 없이 집행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구정질문에 김우태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어도 바꾸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어떠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둘째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바로 견인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 차를 바짝 뒤쫓아 다니면서 같이 붙어서 견인을 해야지 주차관리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다음에 몇m 저 뒤에 서있다가 슬그머니 와서 바로 가져가는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주차관리요원하고 견인조치하는 회사하고 짜고 하는 행위라고 비웃음을 질 정도입니다. 상식있는 주민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꼭 뒤쫓아 오는 것이 하이에나 같다고 사냥을 해 놓으면 자기가 사냥을 할 생각 안하고 뺏어먹는 그런 동물의 세계에 비유하는 그런 흉물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업무집행은 하지 못하도록 떳떳하게 왜 못 갑니까? 바로 주차 관리요원 차하고 견인차하고 같이 밀착해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바로 붙이고 바로 가져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서 본든 만듯 이상한 느끼한 그런 집행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데야 어떻든 그렇게 느끼한 집행을 업무집행을 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식의원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언행이 상당히 불손하다고 안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관리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차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먼저 대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계속 참으라는 "참을 인"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단속을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불평을 쏟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직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견인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 견인대행업체가 5개 업체에 25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견인을 많이 할려고 보니까 과당경쟁을 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세종기업과 동서울특송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4월 20일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허가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월 5대 이상이었는데 1대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감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량업체가 있으면 바로 감차조치까지 그런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평구는 어느 해보다 2005년도에는 새롭게 발전하는 은평구가 되기 위하여 은평뉴타운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재래시장 재건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새롭게 변모하는 은평구를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은평구가 날로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의식수준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은평구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은평뉴타운 3지구내 기자촌 유보지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85%의 개발찬성 지지율을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3월 14일 보고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장과의 면담결과를 밝혀 주시고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은평뉴타운 2지구 대책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문제로 3개 대책위원회가 협의하지 못하고 감정평가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조율 및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을 감안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진관시장은 법인체로 허가난 시장으로서 이주대책이 아직도 결정나지 않고 있으며 대토문제, 상가부지 특별공급에 대한 은평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조금전에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토로 갈것인지 상가분양으로 갈것인지를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광천 라바댐 설치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이수용도로 불광천에 흐르는 물을 담수하여 일정수위를 유지하며 흐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라바댐을 설치하는데 서울시 정비계획과 중복예산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의료기관 약국관리 실태점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등의 공급 및 유통질서 약국의 환경관리 실태 확립을 통한 구민보건 향상을 위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실태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흡연이 얼마나 인체에 해가 되는지 평상시에 접하고 있는데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의 제고 및 흡연을 감소시키고자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클리닉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질문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락의의원님 질문 첫째 사항 기자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면담한 결과가 어떻고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시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관외동 175번지 세칭 기자촌 여기에는 전체 522가구가 지금 살고 있고 택지 필지가 약665필지로 평수로 환산하면 5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뉴타운 계획을 추진을 할 때에 기자촌도 당연히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되고 난 이후에 현지 주민들이 구청을 단체로 방문을 해서 이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좋으니까 공영개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그러면 뉴타운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SH공사가 제척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 지역은 주거1종 전용지역으로 앞으로 자력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획지면적이 거의 택지별로 한53평, 55평 정도이기 때문에 택지를 이용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진관외동 기자촌이 뉴타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경사도가 13도 이상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도 고지대 부분은 공원으로 원상회복하고 저지대 부분을 뉴타운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제소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아래 부분이 전부 뉴타운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 주거지역이 정돈이 되고 기자촌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그러면 거의 몇 년 안가면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비쳐지고 또 뉴타운과 어울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은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장께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SH공사에도 간곡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H공사 쪽에서는 사업성 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부분이 뉴타운에 편입되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지구에 대한 감평사 문제 제가 듣고 보면 1지구에 대한 대책위원회에서도 한 감평사를 추천을 하고 또 2지구 대책위원회에서도 한사람 감평사를 추천을 하고 통합대책위원회도 감평사를 추천하고 세사람이 난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정말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장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한사람으로 추천하고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구청은 감평사를 추천하는데 불개입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책위원회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구청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준다던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공동참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시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SH공사는 당초에 대토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대토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별도로 상가도 분양을 원하면서 이주대책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민감하게 주민들이 요구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구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획일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켜만 보고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자들에 대한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이 공영사업이고 공영사업과 또 공영사업이면서도 SH공사는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SH공사가 수용을 못하는 점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보면 SH공사나 은평구청이 돈이 있어 가지고 집없는 사람 전부 원하는대로 집도 하나씩 지어주고 분양을 원하는 분들 분양대금을 그것도 무이자로 전부 융자를 해드리고 이러면 100% 해결이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SH공사에 간곡히 권유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에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주민들이 고민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최락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타위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 본 질문속에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던 부분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내용이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행정구역안에 국공립 공원내의 무허가 주택을 정비할 기회가 호기다 라는데는 동의하시죠.

예.

이 가운데서 다른 부분을 제껴놓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앞에 와서 데모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녹번동 1번지에 인의선원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철거하겠다고 해서 데모를 했는데 그 무허가 주택이 기존 무허가주택이더라고요. 기존 무허가주택이 1979년도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81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가 83년 4월 3일 북한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이전에 이미 그 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건물들을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라고 하기 이전에 사전에 관심을 뒀더라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할 적에 인근에 같은 통반에 있으면서도 조금 떨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그안으로 집어넣어줬으면 얼마나 바람직 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인의선원이 녹번동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의선원에 계신 분들한테 이 지구내로 이설을 해라 했을 때 그분들이 순순히 응했을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의문이고 다만 이 인의선원 문제는 저도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장미동산에 있는 약수터 위에 무허가가 있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보호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완전히 신발생이 아니고 기존무허가에다가 국립공원 지정된 이전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의 이유 때문에 100%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어떤 방법을 협의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라도 토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은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최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회수시설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다이옥신이 전혀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같이 구민들과 공유하고 의원들과 공유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모든 자료들을 공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전개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의 위치가 북풍이 불게 되면 향동리 골짜기를 통해서 서오능까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서오능까지 들어와서 서오능에서 서오능공원하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 위치하고 거의 맞딱뜨리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은평구는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오존도가 높은 이유가 거기서도 나오고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 기압이 낮았을 때 깔리는 것이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립니다. 산에서 내려다 보면 기압이 낮을 때 안개가 끼듯이 쫙 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만일에 다이옥신이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주위에서 말이 많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를 하셔서 또 전문가를 초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타운과 관련해서 녹지보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뉴타운이 3,490,248㎡인가 되는데 이 지적도면으로 봐서 시각하고 현재 우리가 눈으로 측정해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차이만큼의 수십년 되는 나무들이 적송나무나 도토리나무가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잘라내서 지역경제까지 잘려서 이면을 확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남겨두고 우리 있는 자연생태적인 그대로 해서 면적을 건설할 것이냐 본의원 개인으로서는 시각도 생태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절개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1지구에 있는 나무들도 제가 벌써 2월달부터 얘기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750주 되는 것을 공원녹지과가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 이식비를 교부를 받아서 조만간 교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원하는대로 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둘러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지금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지역과 경계지역에 있는 우수한 수림, 이것은 SH공사에도 기본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베어버리지 않고 이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저도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무를 20년, 30년 키울려면 그만큼 애가 들기 때문에 이설을 하고 특별히 장애가 없는 한 절단하는 것은 없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4, 50년 되는 적송나무를 베어 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토리나무하고 적송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다 작업장을 짓느라고 지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공유지가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505,120㎡하고 611,371㎡하고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돌아가서 우리가 뉴타운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이미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받았을거란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초부터 환경과 교통과 인구와 재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SH공사는 설치비를 은평구에 넘겨주어서 은평구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알려지고 난 다음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자원회수시설에 인입되는 관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관공사를 할려고 하면 SH공사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턴을 시킨 것입니다. 용량이 당초 조사된 것이 SH공사에는 48t으로 1일 발생되는 것으로 했는데 타이트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50t으로 하거나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90t을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끝에 22t정도 증설을 해서 1일 약 70t정도 소각용량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대기오염물질 사업지구 평가하는 것이 거리가 5km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자원회수시설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5km이고 마포에서 5km지점까지 곁치게 되는데 이 곁치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측정도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약 무슨 나오지 말아야 만 좋은 것인데 운영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것을 미리 막아내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의장님이 멘트를 매끄럽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구정질문을 할 때 내일 질문할 질문을 오늘 남의 의원이 하는데 맥을 끊어버리면 구정질문한 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이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하고 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또 의원을 서로 상호간에 신뢰할 수고 있는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불광천 라바댐 설치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최락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의 라바댐 설치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라바댐을 설치하는데 서울시 정비계획과 중복예산 및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광천이 여러 구에 걸쳐 있습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 3개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구역에 걸쳐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 전체에 일관성이 있고 자치구간 형평에 맞는 하천정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주관으로 불광천, 홍체천 등에 대한 하천정비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광천 유수량 증대방안으로 1일 20,000t 이상의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광천 상류에 규모 높이 약 1m, 폭 25m, 수변길이 약 150m 정도의 라바댐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 불광천 상류에 라바댐설치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회신이 왔습니다. 라바댐에 대해서 설치해도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바댐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설계용역 추진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정비계획과 준공예산투자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최락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락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라바댐예산이 5억이 예산이 책정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구정질문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불광천을 정비할 금년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은평구에서 라바댐을 설치함으로써 중복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가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불광천을 정비해놨는데 그것을 파혜쳐서 라바댐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바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비가 왔을 때 라바댐은 어떻게 작동을 하며 비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물 흐름은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 건지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라바댐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불광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즉 복개구간이 아닌 오픈구간에다가 라바라는 것은 고무입니다. 고무에 바람을 넣어서 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1m이고 도로 폭은 25m 현재 수변길이는 약 150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요. 물이 찼을 때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하고?

홍수가 나면 바람을 빼면 되고...

그것은 라바댐을 평상시 갈수기때는 고무에 바람을 넣어서 1m 높이로 설치돼 있다가 비가 오는 홍수시에는 옆에 관리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도복이 되도록 바람이 빠지면 도복이 됩니다. 도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계획안을 보면 불광천, 녹번천에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차집관거공사는 불광천 하천쪽에서 하천 맨가쪽에 차집 오픈디치라고 해서 폭 약 1m, 높이 한 70~80cm 정도로 해서 오픈디치가 있습니다. 맨 양가쪽입니다. 가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라바댐에 하고는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년간을 서울시에서 차집관거를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계획하고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불광천복개구간입니다. 지금 라바댐설치 구간은 응암역 하류하천이 오픈된 구간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차집관로 증설 계획은 복개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는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불광천에 투입을 했는데 라바댐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서울시 예산투입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불광천 응암역 상류 복개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예산이 라바댐하고 어떻게 낭비되는 중복되는 그런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획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또 하천복원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우리 정말 은평구에 투입된 예산이 라바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라바댐으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 물이 썩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라바댐설치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때 정화조라든가 기술적인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라바댐이라는 것이 물을 저장했다가 어느 수위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만약에 물이 왔을 때 물을 고여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내보내는데 고여있을 때 썩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circulation을 해서 정화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복을 시켜가지고 저류된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싱을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다른 구도 라바댐을 했습니다. 우리구와 여건은 좀 다릅니다. 다른 구에는 좀 폭이 넓고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불광천은 물 수량이 적고 폭이 좁은 관계로 좀 염려 스러웠습니다.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생태가 보존되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라바댐설치 관련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금년 1월 청계천복개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구청관계자들도 청계천현장을 방문하여 상세하게 설명 듣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때를 같이 해서 불광천에도 라바댐을 설치주민의 휴식공간을 생태복원 및 정비하려는 계획에 대해 은평구의회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심의 당시에 이미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왕 계획을 세우고 설계착수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계천이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불광천은 그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것이 구청과 우리 주민들의 소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락의의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점은 우리 불광천은 은평구와 서대문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만 사업을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대문이 하류이고 은평구가 상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대문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청계천복원사업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바닥을 전부 걷어내고 노면을 2% 경사를 유지하면서 자갈을 돌을 깔아가지고 물이 항상 맑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한 청계천은 반대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비가 안올 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는 연신내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평상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물이 우기시에 불광천으로 흐르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류에 물정화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일정규모 이상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을 상류에다가 하나 설치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대문과 협의가 물론 댐 하나를 1차적으로 설치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댐을 하나 설치하고 또 하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안될 걸로 봐집니다. 또 어느 일정거리만큼 물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가면 거기에 중간 댐이 하나 설치되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의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은 지금 청계천처럼 한강물을 차집을 해서 응암역에서 내려 보내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2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녹번천과 불광동 수양관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이것을 별도로 차집을 해서 불광천으로 내려보내는 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녹번천과 불광천 수양관 뒤쪽에다가 우리가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우수기에 물이 저장이 되었다가 갈수기에 흘려보내서 불광천 수량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락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차집관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라바댐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증대방안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강물고를 올리는 방안 이것은 부정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류를 차집관거를 별도로 해서 자연유수를 끌어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상류에다가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수탁을 해서 갈수기에 내려 보내는 방법 이렇게 유수 증대량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차집이 되었을 경우에 라바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물이 썩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락의의원님도 염려를 하시고 우리 유중공의원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대충 듣기로는 지금 우리 불광천에는 침전된 슬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어 내고 거기에다가 하상에다가 자갈을 투입을 해서 슬러지를 갖다가 거두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유수가 더 부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라바댐이라는 것이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절미 같은 기다랗게 고무풍선을 놓아서 갈수기에는 바람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내려오는 물을 수탁을 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우수기에는 바람을 빼서 딱딱하게 튜브를 가라앉혀서 자연유수가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바댐의 경우에는 대개 유속이 있는 부분에 하는 것이 하천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와산교 윗쪽으로 어떤 지점을 정해서 이렇게 폭 한 25m 길이150m정도로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여름대로, 갈수기면 갈수기대로 유수량이 증대되는 저수지 같은 기분이 들고 겨울에는 이것이 결빙이 되면 아이들이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된다 이렇게 각되고 그 다음에 유중공의원님 말씀대로 서대문 접경지역에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가좌동 하고 증산동 하고 맞물려 있는 불광천 하류 지역은 유속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완만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천정비를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마는 하류지역에 라바댐을 하는 것은 하천의 유속이나 경사도를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에 만약 우리가 한번 라바댐을 하고 나면 서대문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라바댐을 설치를 하면서 유수량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천이 썩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그 때 그 때 여러가지 정보를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가면서 성공적인 공작물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브리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관리실태,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관리실태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사업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병의원 459개소, 약국 200개소 등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자율점검 및 통상의 지도점검을 병행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의료기관 370개소 약업소 25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소, 자격정지 3개소 등 총27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있고 약업소는 업무정지 9개소, 자격정지 상신 2개소 등 총 19건이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약품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부적합 의약품 및 한약재에 대하여 7개품목 23개업소에 대해 봉함봉인을 실시한 바 있고 품질부적합 의약품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59회에 걸쳐서 관계기관 및 업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30여종의 한약재를 수거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백단향 등 두 종의 한약재가 부적합의약품으로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한 강력한 진통제인 로페콕시브제제 등 7개 제제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사용에 대하여 대체의약품사용 및 반품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히 패놀프로필아민 일명 PPA 함유된 감기약에 대하여 전업소에 대해 약품회수와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1월에는 혈압약 노바스크 위조품에 대하여 우리구 관내에 약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불법유통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약업소관리를 위하여 2005년 금년에도 이미 전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하여 그 내용을 회수중이며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클리닉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국 246개소 전 보건소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상급부서에서도 TV 및 일간지 등의 중앙 매스컴 또는 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 옥외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금연클리닉 총 예산은 2억 2,600만원이며 금연상담사 5명을 고용해서 등록인원 972명을 목표로 2월 24일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시행하고 있는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녹번역 및 물빛공원 등 주민통행이 많은 곳에 플래카드를 다수 게첨 유지하고 있고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 및 136개소에 금연포스터 700매를 배포하여 게첨게 하였으며 공공기관 30여 개소에 약 1만 8,000부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교육일정에 맞추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16일부터 4월 12일 현재까지 28회에 걸쳐 홍보를 시행한 바 있고 추후로 일정이 끝나는 4월 28일까지 13회를 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금연상담사와 일대일 개별관리를 받게 되며 첫 등록시 금연상담사로부터 30분내지 40분간 심층면접 및 금연교육을 받게 됩니다. 관리는 크게 대면관리와 전화관리로 구분되며 대면관리에서는 1～2주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되고 단계별 금연보조제 지급 및 금연방법을 유지확인을 합니다. 전화관리는 금연클리닉 사업전용전화 5대를 이용해서 첫 1주일간은 매일 전화를 하고 둘째주는 주2회, 그 후 1개월간은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나머지 2개월반은 2주에 한번 나머지 2개월간은 한 달에 1번 등 총 18회에서 20회에 걸쳐서 6개월간 전화를 통하여 금연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핸드폰문자 발송서비스 장비설치가 엊그제 완료되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등록관리를 받는 사람은 개별승인을 거쳐 추후 6개월간 약 20회에 걸쳐 핸드폰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금연보조제 지급은 니코틴채취나 껌을 1인당 총 6주간 단계별로 지급할 예정이나 금연의지가 강한 사람에 대해서 축소 지급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4월 12일 현재 405명으로 현재까지는 등록률이 호조를 보여 내방민원인을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이나 금연상담사들의 업무숙련도가 향상되고 내방민원인의 숫자가 어느정도 조정이 되면 관내 공공기관이나 100이상의 사업장에 출장상담 및 교육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최락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최락의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먼저 약국 의약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지요? 2004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하고 2004년도 지도점검을 보았습니다. 2004년도에 자체 점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그리고 업소 영업정지 또 하나는 행정조치 이 부분은 타기관에서 통보 온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2004년도에 점검을 한 실적을 가지고 와봐라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부실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리 찾아와도 2004년도에 약국점검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해서 과징금은 매기게 되지요? 위반 했을 때.

통상 업무정지에 갈음을 해서 업무정지일수 만큼 산정을 해서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떼 온 과세표준액으로 1년을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이 채 못되면 월별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의뢰해 왔는데도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무정지를 돈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15일간을 업무정지를 했는데 15일간 쉴 수 없으니까 돈으로 국가에 바치겠다 그래서 이게 은평구수입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 과징금에 두 건이 금액이 똑같아요. 왜 약국이 틀리면 수입이 틀리는데 왜 과징금 매긴 것이 똑같은가 의심이 가서 서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업소도 아니고 대조동에 있는 약국이고 역촌동에 있는 약국인데 수입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이 똑같으면 수입이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과세표준액을 세무서에서 떼어와서 그것을 보고 과징금을 매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근거없이 임의대로 1일에 3만원 × 30일해서 90만원을 매겨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내용들이 과장 전결로 끝난 내용들이 많아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전에 안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에 똑같은 금액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서류를 보자고 했더니 서류가 빠지고 임의대로 그냥 3만원을 매겼더라고 이 사람이 매상이 하루에 이 사람이 매상이 하루에 과징금이 매길 때 100만원인지 45만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도 근거서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과징금같은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경우는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2004년도에 그래서 자료가 부실해서 2004년도에 그러면 우리 자체 은평구 보건소에서 계획한대로 1년에 한번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로 하는 보건소장이 직접 행정처분 및 정지있는 것을 보자고 했더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경찰서나 타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은평구에서 한 것보다도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약국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 조기교육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어린이집 금연교실 사업이 현재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70여개소 이상의 어린이 집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1/4분기 금연클리닉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건강이 제일 요즘 뭡니까? 금연입니다. 구민의 건강의 1호가 금연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도 이제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에도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좀 그렇게 해서 뭔가 바람직한 은평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4분기 실적을 보았더니만 지금 5명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명이 한달에 130만원씩 주는 5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1/4분기에 한 실적을 보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1/4분기에 전화민원하고 내방인 그러니까 보건소에 방문해서 자청해서 내가 금연클리닉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하고 내방인들만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우리가 유아원같은데 유치원같은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학교같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출장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을 예방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미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담배를 끊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에서 저희한테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신청자 숫자도 줄어들고 또 우리 금연상담사들의 업무숙지도가 향상되어 좀더 숙련되고 하면 100명 이상 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금연클리닉 사업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구청내방인과 전화로는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1/4분기에 971명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에서 내방인과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직장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지금 조기부터 교육을 받아야만이 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출장 클리닉이 없었고 전화민원하고 내방인만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 출장을 가셔서 은평구에 보니까 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직장도 교육을 세워놓으시고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40개 직장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4분기에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업이 2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4월 12일 현재 400명 이상을 등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클리닉을 하셔서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금연클리닉에 실적이 좋은 구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최락의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김미경의원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에 인력을 증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서 답변하시는 데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요구한 바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사회복지분야에 행정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무 중에서 좀 아웃소싱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켜서 그 업무의 사무를 줄여주는 이러한 역할이 요구를 하고 있었으나 청장님의 뜻이 만약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지가 계신지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