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재무국장 정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금년에 설정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년간 우리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분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과 증지판매 수입, 이자수입 등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 31억2,3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27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등에 있어서는 10월 말 현재 총 577건에 369억2,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금년도 시·구세입 목표 2,248억3,400만원에 9월 말 현재 1,920억6,900만원을 징수하여 8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연도 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활동을 강화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시·구세 징수목표액 28억9,500만원에 9월 말 현재 27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9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는 우리 구 2만4,7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관계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림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규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권구범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0일에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전세보증금 지원사업과 임대료 보조사업을 진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준 높은 아파트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환경의 수준을 향상코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신림2·6·9·10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현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른 지역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대형 건축공사장과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공원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중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민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진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지대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서 우수 구를 차지했고, 가로정비 분야에서 모범 구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로 구민 생활의 편리, 안전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같은 업무 경우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2,400건을 정리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요지점인 신대방역이라든가, 서울대 입구역, 신림역 같은 데서 고질적이고도 대형 노점상이 정비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도 점검하고, 을지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민이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고 또 구민의 생각 속에 자리잡고 있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인 그러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총 29건에 1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뒷골목에서 조그마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라든가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굴착복구에 있어 사후관리가 잘 안 됨으로써 도로가 상당히 울퉁불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앞으로 관리를 통해서 많은 시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에서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임야 경계분 하수구 유입부 같은 데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금년에 수해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난곡 마을에 가서 5522번 버스 상태를 7시부터 9시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 난곡마을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버스는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혼잡도는 상당히 더 심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 분야는 상당히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고 시설투자도 하지마는 이용하는 사람의 시시각각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맞추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차단속도 금년에 7만여 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흔적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이 차량대수도 많고 또 주민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싸움하고, 단속하고, 또 한쪽에서는 피하고 하는 이런 숨바꼭질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주차단속 문제에 있어서 좀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이 불평하지 않고 또 우리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칭찬도 한 40%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와 채찍을 한 60% 해 주면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각성해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홍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강운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병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