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예, 국장님 어제와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내버스 노선별 배차시간표 및 승강장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승강장이 있는데도 손님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지나치는 부분, 그 다음에 버스요금을 비합리적으로 경산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을 계양동에 가면 바로 입석버스가 600원인데 넘어서면 800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은 경산버스가 107대인데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개선자금이라고 6억 9,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유대보조라고 해서 4억 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오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승강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2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6개소를 개수하고 현재 승강장 현황을 통계책자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에 10개의 승강장을 만드는데 한 개당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강장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경산시내, 시외는 벗어나서 옛날의 시내, 승강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방금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저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물론 자료는 준비가 됐는데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승강장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강장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지구마다 틀릴 것이고 승강장도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업무를 파악해서 그것은 회기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리 나와 있었으면 제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자료가 추가로 요구됐고 이래서 물론 경영개선자금이라든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근거는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는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된 근거는 물론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산버스하고 대화하고 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나간 것입니다. 조사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이 책정돼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경영개선자금이 예산확보가 6억 9,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스업계 2개사인데 지금 이것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직 그것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정교철위원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작년에는 나갔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작년 것은 나갔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유류대 보조 예산 확보액이 4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버스, 화물, 택시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상률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을 소상하게, 왜냐하면 내가 어제 법을 검토하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가는데 세무과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만 이것이 간접세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경영개선자금이나 유류대 보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급할 계획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유류대 인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제가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택시는 LNG를 때고 화물은 경유를 쓰고 버스는 경유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이 보조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직접세든 간접세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급할 때는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어떤 계획이 있으면, 아직 계획도 없네요? 국장님이 잘 모르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잘 모르지요. 지금 산출근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온지 한 달쯤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급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산출근거는 실무자한테 자세히 알아서…
정교철위원
과장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과장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하고 지급내역은 별도로…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시간을 내든지 해서 지금 전혀 모르니까 내용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답변이 안 되니까 별도로 파악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승강장 부분은 요구를 했는데 경영개선자금이나 유류대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어제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회의록이 나와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광태위원장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버스요금에 대해서…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가서 대기하십시오. 계속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버스요금 100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준비가 안된 부분은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이야기 해 줄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없도록 시한을 두고 빨리…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파악 안 했기 때문에…
하광태위원장
실무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오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자금하고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하고 유류세 인상분 보조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액에 교통세과 부과됩니다. 교통세에 부과되는 거기에 따르는 주행세를 간접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해서 1,000분의 120이라는 세율을 가지고 주행세를 징수해서 버스업계에 경영개선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버스회사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양 회사에 안분을 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도 우리 같은 경산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용성 매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버스는 운행되지만 이용자가 적어서 버스업계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고 유류대 인상분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장이 각 시군별로 유류가 팔린 것을 내용 확인을 해서 돈을 주면 그것을 맞춰서 인상된 부분 경유는 얼마씩 손실보상을 해라, LPG는 얼마씩 손실보상을 해라,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년에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 위원님께 지급기준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세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경영개선자금하고 유류세 인상분은 우리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 노선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외에는 전부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울산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유류대 인상분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올해 나간 것이 총 2억 2,590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다 나갔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도 나가고 대림, 경산교통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경산택시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경산교통에는 8,497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정교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4분기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입니다.
정교철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침에 제가 드린 자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정교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에 대해서…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잠깐만요!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자금에는 시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보조 금액 내역서에 시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국비, 시비 나눠져서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따르는 교통세에 붙어 있는 간접세인 주행세를 가지고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가 지급된다는 이야기인데?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2조에 규정을 그렇게 해서 특별징수의무자를 시장 군수로 정해놨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징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시비보조사업 선정 실태관리 사무감사 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선정 사무감사에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위원
버스요금 관계에 100번 버스가 경산대학교에서 출발해서 대구 황금동까지 갑니다. 대구에서 타면 경산까지 오는데 600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와서 변하는가 하면 경산시장까지도 관계없고 경산경찰서를 지나서 경산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82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계양동에 있는 사람하고 사동까지 가는 사람은 820원이고 경산대학교까지는 1,100원이고 미래대학까지는 1,000원입니다. 경산중학교를 지나면 820원인데 요금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황금동을 경유해서 남부정류장, 경산, 경산대 방면으로 가는 버스요금표를 저희들이 내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버스업계하고 버스요금을 책정할 때 구간별로 가격을 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스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버스요금을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봐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99페이지에 보면 경산시내버스 요금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옛날의 경산시내 아닙니까? 계양동, 사동은 같은 시내 한 라운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양동 주민하고 사동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어째서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 경산중고등학교를 지나면 어떻게 해서 200원을 더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 선거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직 파악 안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황금동에서 출발해서 경산 사동까지 갔을 때 요금이 얼마입니까? 똑같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황금동에서 경산대학까지 갔을 때는 1,250원입니다.
정교철위원
미래대학까지는 얼마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대구미래대학까지는 1,100원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경산고등학교까지는 얼마입니까? 요금이 변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경산시장 입구를 지나면 구간요금이 적용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경산시장 입구에서부터 요금이 바뀝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경산시장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삼풍동 입구, 대구미래대학, 평산동, 경산대까지 요금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대구서 나오는 차는 경산시장 입구의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요금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황금동부터 해서 경산시장 입구까지는 6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 뒤에는 삼풍동 입구까지는 820원입니다.
정교철위원
표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표를 제출했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요금 관계는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물론 도에서 전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시에서는 이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98년도에 요금을 정하고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인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방금 실무자 이야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계 승차구간이 10㎞이내에 기본요금이 700원 같으면 10㎞이상 구간은 ㎞당 69.19원 이렇게 산출근거는 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물론 파악은 자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온지 얼마 안 됐고 과장도 그렇고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거리구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가 물론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정해주는 요금에서 시가 변동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98년도에 요금이 정해지고 아직까지 그 동안에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시내버스 요금을 도지사가 정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은 시외버스.
하광태위원장
계장님! 앉아 계세요.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요금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요금의 변화지점이 경산시장 입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은 언뜻 자료를 보니까 10㎞ 기본 700원을 적용하되 10㎞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9.19원을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정교철 위원님이 묻는 내용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산시내버스 시계요금 추가로 올리는 것이고 지금 정교철 위원님 이야기는 대구시내버스가 경산 왔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100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경산버스는 도에서 하고 대구 시내버스는 대구시에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100번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금의 변화는 경산중고등학교에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양동하고 사동의 주민들이 거리가 100ｍ도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200원을 더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이 다믄 몇 미터라도 초과되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요금을 경산시내, 시내 같으면 미래대학까지 들어가지요? 여기까지는 700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10㎞같으면 10㎞를 정해 놓고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당 요금이 추가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타서 어디서 기준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경산 시계입니다.
정교철위원
경산 시계에서 기준을 잡아서 몇 ㎞?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10㎞가 기본입니다. 10㎞까지는 기본요금 700원을 적용하고 10㎞가 초과될 때는.
정교철위원
이것이 시내버스인데, 시외버스 같으면 말이 되는데 시내버스인데 노선이 대구까지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칙은 대구시내를 못 들어가지만 대구광역시와 절충이 돼서 경산버스도 대구를 들어가고 또 대구도 경산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요금책정입니다. 경산시내 차가 대구에 기점을 두고 황금동에서 여기와서 시장 입구에서 요금의 변화기점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제가 방금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대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구 시계만 넘으면 대구에서 버스를 타면 요금이 차도 안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구 시내버스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도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될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업체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간에 택시를 못 들어오도록 하고 대구는 경산 택시 못 들어오게 하고 경산은 대구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 범위내에서 협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국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선 나타나는 것이 시비로 1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만족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경산 시내만큼은 요금이 통일화 돼야 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시점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느끼면서 최소한으로 삼풍동과 계양동은 요금이 700원으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저로서는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교철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도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고 이것이 시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하고 도에 여객 관련된 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물론 버스회사에서도 경영관계가 산출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10㎞당 얼마를 받아야 자기들 이해타산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도에 요금을 관리하는 도하고 절충이 된 것으로 시가 여기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요금을 얼마 올려 달라고 할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실정으로.
정교철위원
시장이 하면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버스요금도 하나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교철위원
현실적이 아니라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경산시 뿐 아니라 영천도 있고 각 시가 있는데 시마다 요금체계가 다 틀립니다.
정교철위원
한 동네에서 요금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한 동네라도 거리에 따라서…
정교철위원
거리도 포인트 지점을 경산시내 시장 입구에서 요금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판단해서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방금 버스회사에서 경영에 관련이 있으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정교철위원
버스는 하나의 개인업체,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 하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차가 안 들어갑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요금이 타당성이, 도지사가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의는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금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교철위원
당연히 바꿔야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제 마음대로 우리가 건의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정교철위원
바로 옆에 경산경찰서 지나가면 바로 200원 더 받고 시민의 입장이 어때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 지역의 실정인데…
정교철위원
불합리한 것은 바꿔야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산출근거에 위배되고 이런 것 같으면 당장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들은 도에서 책정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 놓고 하니까…
정교철위원
산출근거를 나한테 주시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방금 말했는데 10㎞에서 추가되는 거리를 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교철위원
이것은 택시하고는 다르지요. 노선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인데 요금을 어디에서 포인트를 두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기름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읍시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불합리한 점을 들어서 도에 관련되는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노선별로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전 노선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교철위원
들쑥날쑥입니다. 요금의 정확성이 어디서 변화되는지 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버스요금이 어디서 200원으로 더 불어나는지, 국장님도 모르고 나도 버스를 한번 타 볼게요. 저도 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만 요금이 변화시점도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기점이 돼서 요금이 산출되고 거기서 어떻게 되고 그것이 없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물론 위원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데.
정교철위원
나는 이것은 아는 것이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버스노선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명확한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도에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든지 건의를 해야 되고 물론 도에 산출근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명확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정교철위원
그러면 요금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정은 도지사가 하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물론 의견이야 듣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정교철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정교철 위원님은 시가 어느 정도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정교철위원
시외버스 같으면 모르지만 시내버스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거의 100% 받아들이고 증차 부분도 증차는 시장 군수가 안 합니까? 하지요? 요금도 대부분 표준만 내려오고 여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가 자료는 수집하겠지요.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도가 하니까 ’98년도에 하고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답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다항에 대구시내버스와 경합구간은 대구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중앙, 서부, 중방동 전지역하고 동부동에 계양동, 삼풍지구, 북부동 기동대 앞, 남부동에 백천동까지 돼 있습니다. 기준이 돼 있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삼풍지구까지는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정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입구만 지나면 추가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지 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해 달라, 요구를 해 달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돼 있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배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고쳐달라고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계약한 것하고 시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장입구에서 요금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의 책정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여기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고 말씀해 보세요.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금표하고…
정교철위원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너무…
정교철위원
현재 요금 자체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계양동하고 여기는 시내요금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도 왜 부당요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8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타 보세요. 김 위원!
김인규위원
예, 받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아마 도에 보고가 되고 승인하기는 그렇게 났지만 운수회사에서 기사들이 이렇게 받으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명확한 것을 확인해서 정교철 위원님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교철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끝낼까요? 차량 운행은 조사를 안 해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운행하고 안 하는 것도 우리가 타 봅시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는 것으로…
이부희위원
정회를 한 번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교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를 지워야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위원
요금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 했고요,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니까 변동요금에 대한 기점을 분명히 자료를 내 주시고 도에 요금이 전체 책정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서 책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오후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에 출장을 가서 자세하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누가 출장을 보내서 알아보고 요금표대로 이 구간은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와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회기 중에 모레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승강장 부분도 상세한 상황을 신규도 있고 새로 나온 모델이 여러 가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하광태위원장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운수회사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그 자료도 어느 회사에 금액은 얼마나 주는지 그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모레까지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6일 오후에 점심 먹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교철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융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받습니다.
이부희위원
언제 받습니까? 연초입니까, 수시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주로 추석하고 설 전에 받습니다.
이부희위원
원래 신청을 대출하기 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운전자금 신청할 때 신청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각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기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일단 우리가 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또 기업체에 담보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융자는 은행에서 추천만 해 주면 은행에서, 우리가 자금지원 규모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예를 들면 추석 전에 100억이라면 100억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합니다. 해 주면 융자은행 14개 은행 중에서 해 주면 은행에서 회사에 가서 이 사람들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천만 해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10개를 추천했으면 은행에서 현지에 심사가서 몇 개는 탈락됩니다.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융자를 안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가 된 업체가 통보되면 1년간 우리가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심사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서 추천하게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보면 융자규모 및 조건이 있는데 일반업체, 우수업체가 있는데 일반업체도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런 것, 그 다음에 우수업체는 유망중소기업, 여성업체 이런 몇 가지 우수세계인류기업 이런 것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없고 보통 일반업체에 3억 이렇게 추진하는데 관내 우리 중소기업이 있으면 별다른 구분없이 추천을 해 줍니다. 관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등록돼 있고 하면 특별한 그런 제재할 그것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 있으면 해 줍니다.
이부희위원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하는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추천을 시장이 한다든지 추천을 누가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합니다. 국장이 시장 결재를 맡아서 추천합니다.
이부희위원
추천을 구성하는 어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위원회 검토는 없고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결재과정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실무자하고 실무자 내에서 추천한다, 다른 단체는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추천을 했는데도 추천이 안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금액도 보면 들쭉날쭉하게 돼 있는데 추천은 액수하고 들쭉날쭉한 주된 이유는 어떤 형태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신청금액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본인 업체에서 신청을 당초에 얼마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신청은 물론 많이 왔더라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출규모라든지 매출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고 또 예산도 100억 같으면 10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 근거 내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런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추천하는 은행이 보통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경산에 없는 은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빛은행이 경산에 없지요? 이와 같이 경산에 없는 은행에도 융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가 운전자금 융자에 관해서 차액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업자가 어느 은행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경산에 없어도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정을 하면 해 줄 수 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자기들 기업체에서 편리한, 왔다갔다하기 편리한데…
이부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냥 편의상 해 주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근거는 별다른 것이 없고 융자은행이라는 것은 어느 은행이든지 동등합니다. 14개 은행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이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산학협동연구개발 사업비가 1년에 1차, 2차 얼마 갑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전부 1억입니다.
최종율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로 주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신청이 있으면 1차, 2차로 두 번 구분해서 주는데 협약 체결할 때 50% 주고 협약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50%주고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정산서류를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다 받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산학협동연구에 대한 실적, 프로테이지도 다 받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최종율위원
자체 평가를 합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 경산시만 특수하게 산학협동연구비를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줘야될 그런 하나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우리 지역에 물론 타 시군도 공업단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공업단지도 있고 기업체도 1,300여개가 있고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이 다른 지역보다 대학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우수한 인력의 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과제결과 발표에 의해서 지금 활용 연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특허도 있고 활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BK21 그것도…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최종율위원
그것도 고급인력 양성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BK21도 역시 고급인력 육성자금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두뇌개발 인력양성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는 기업체도 돈 투자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동은 우리 시에서 반하고 신청한 기업체도 반 투자를 합니다. 대학에는 그냥 연구만 하고.
최종율위원
그러니 우리가 돈 이원화 돼서 나갑니다. BK21 고급인력 양성자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두레 모금 아닙니까? 여기에도 평가를 하고 다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줄 필요가 없고 한 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BK21 우리가 올해 50%를 또 줬는데 앞으로 추경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안 줄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 가보니까 정산서류를 요구해 보니까 대학에서 코도 얄랑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보니까 골프회동한 것까지 영수증 다 붙여 놨던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BK는 우리 분야도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는 돈이 어차피 이원화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한 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결과를 평가해서 연도별로 보면 좋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한 서류가 매년 년도별로 나와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매년 나옵니다.
최종율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봅시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여기 평가위원 중에서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교수도 있고…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아까 종결이고 지금은 두 번째 항으로 산학협동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진행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해서 개발에 대한 사업은 현재 실적이 자료가 안 나왔어요. 실적을 실제적으로 기업체와 연관이 돼서 어떻게 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구개발지원이라 해서 총 55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예산도 5억 900만원이 투자됐고 ’96년도에도 7개 과제에서 6개 대학에서 물론 돈도 지원했고 7개 과제를 연구했고 ’97년도에도 10개 과제, ’98년도에도 11개 과제가 나왔고 ’99년도에도 9개 과제, 2000년도에도 8개 과제, 2001년도에 10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씩 예를 들면 ’96년도에는 농업용 로더에 적합한 4륜구동 변속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양기계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특허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대 정도가 생산 판매하고 타회사 제품보다 조금 고가입니다. 200만원 정도 비싸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ABS브레이크용 휠터제작 자동화 장치개발도 해서 주식회사 명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인식카드를 ’98년도에 주식회사 월써치에서 하고 있고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무선경보기 시스템인데 기존의 경보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치료기 메이커와 기술이전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에 가이드레일 복합재료가 2000년도에 개발이 됐고 동원금속공업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비닐을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석유대체 에너지 온실용 난방시스템이 연구 개발이 돼서 대양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옵니다만 투자한 회사에서는 이것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연구는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학교도 보면 학교 내에서도 연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는데 그러면 과연 그 연구가 기업활동하고 연계가 정확히 되었는지 우리가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비용이 나가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을 받아야지요. 세부내역을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정산한 것을 예를 들면 1년치를 한번 봅시다. 어느 기업체에 정산을 했으면 1억이 나갔으면 1억에 대한 한해 동안 정산한 샘플 하나를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해 봅시다. 자료를 언제 것을 내시겠습니까? 작년 것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것을 하나 하시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오후에 정산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최근에 한 것은 2000년도까지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느 년도라도 하나 봅시다. 보면 하나가 잘 돼 있는 것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확대해야 될 것인지 국장의 소견대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제 생각으로는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만 되면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가도 10월에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만 늘려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희위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동억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예, 하양에 허동억입니다. 이제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도 많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이러면서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이 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좋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데 우리가 채무도 많이 있으면서도 과연 이런 기업을 위하고 이런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득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허동억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어려운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곳이 많은데 과연 여기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적법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목적이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산지역의 경제를 활력화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산이 더 잘 살아집니다.
허동억위원
지금 기업에서 해서 우리 경산시에 실질적인 득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이 돼서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허동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니라도 투자하는 곳이 아이템 자체가 좋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금융기관에서도…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물론 안 해 주겠습니까마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가 잘 되면 농민도 좋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허동억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너무 인기위주의 그러한 일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인기위주가 아닙니다.
허동억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허동억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사업을 계속 하시면 우리 좋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부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내 놓은 항목입니다. 아까 잠깐 오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부희위원
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월드컵 행사로 인해서 녹지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꽃탑 사업비가 6,000만원이 소요됐다고 나와 있는데 꽃탑은 현재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6,000만원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 그러면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사실 꽃탑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가로환경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꽃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것은 보시다시피 공단네거리에 경산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집 모양으로 돼 있었는데 업체는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앞에 있는 그 회사가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센터소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술센터 감사하실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센터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센터할 때 센터로 자료로 넣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현재 여기에 왜 넣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가로하고 녹화사업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부희위원
전문위원! 해도 관계없겠어요?
범연
김범연전문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아까 질의할 때 소장님 안 계셔서 못 들었지 싶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행사에 의해서 꽃탑 설치를 하게 됐는데 사업비가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과연 6,000만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게 된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인근 대구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대구시하고 대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없는가 구상을 해서 했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맡은 것이 꽃탑하고 꽃다리 조경하고 맡았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보니까 대구, 경북에는 업자가 많지 않고 서울에 견적을 보니까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12ｍ이고 폭이 6ｍ, 두께 6ｍ로 했는데 7,000만원에 부가세 700만원해서 7,7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시의 국장님들이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모형을 확정지었습니다. 3개의 안을 가지고 와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모양을 결정지어서 견적을 보니까 7,000만원이 나왔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입니다. 막상 예산을 따서 사업을 착수하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견적을 보니까 전체 부가세 포함해서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1,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인근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도 했고 대구공항 앞에도 꽃탑을 설치한 것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깍을 수있는데 까지 최대한으로 깍아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6,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업자들도 상당히 그런 것이 높이가 12ｍ가 돼서 관수시설을 해 보니까 물이 잘 안 올라가서 크레인을 가지고 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살수작업을 계속 해 줬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자기들 견적 본 것보다 우리가 많이 깍아 놨기 때문에 상당히 업자들도 우리한테 대해서 좋은 시선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건물을 지어도, 경로당을 한 채 지어도 6,000～7,000만원을 주면 2층으로 멋지게 잘 짓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소비성을 꽃탑을 거기에 지었다고 엄청나게 비난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그런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꽃탑을 안 하고도 꽃을 주위에 심어서 아름답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금 시끄럽고 하면 일부가 그런다고 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되었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월드컵 경기장에 했던 그 업자가 같이 했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깍을 때 자기들도 인근에 있으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견적을 보는데 많이 깍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6,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견적을 낸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3개의 견적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개 업체 중에서 경산 업체가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업체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경산에 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는 국태조경입니다.
이부희위원
경산에 현재 꽃을 생산하는 단지가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생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은 것은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한 꽃을 심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꽃은 센터에서 한 것을 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꽃탑하고 꽃다리는 업자인 국태에서 다 했고 나머지 도로가에 전부 심어진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는 꽃탑에 대해서 묻는데 꽃탑만 이야기하셔야지 왜 왔다갔다합니까? 꽃이 6,000만원 했다면 만약 경산의 업체가 했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다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국태조경은 업체가 경산도 아닌 업체가 6,000만원을 들여서 꽃탑을 해서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부 그런 말을 빼시고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성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감사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떤 의도로 하는지 아시겠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많은 여론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은 당초에 조정위원회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하고 대구시하고 조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떨어졌다 이래서 우리 경산시에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경산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하기 위해서 구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단일예산으로서는 큰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오후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서 마치고 가로정비에 대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가로환경정비는 월드컵로 역시 이것도 평상시에도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합니다만 특히 금년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변 가꾸기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과분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경산은 월드컵 행사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많이 한 그런 형편입니다. 바로 경산하고 월드컵경기장은 대구보다 더 가깝게 있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월드컵 도로에도 은행나무하고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했고 도화거리는 우리가 도에서 보조를 조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압량네거리에서 진량쪽으로 심었고 특색있게, 도화가 백일홍입니다. 도에서 서로 협의가 됐고 우리가 보조금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가로수는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꽃다리 조성도 역시 조금 전에 센터 소장님 말씀대로 월드컵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꽃다리에 조성을 했고 꽃길조성은 월드컵과 관계없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경산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팝나무 거리조성도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조성했고 시가지 화분대 이것은 우리가 매년 했습니다. 수량만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및 꽃동산 조성도 역시 월드컵 대비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내역은 뒷부분에 노선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 사업이 너무 빨리 졸속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맞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월드컵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평소에 해 놓고 월드컵 때 보여주는 쪽으로 했으면 고사목도 안 생길 것이고 현재 시가지를 보세요. 중앙로라든지 나무 벤 지가 10년이 돼도 식재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확인하신 적이 있어요? 현재 공단사거리에서 남천까지 한번 보세요. 나무가 죽어서 베어내고 건축으로 인해서 베고 그 다음에 경산교에서 시청까지 한번 보세요. 거의 3분의 1이상에서 반 정도는 가로수가 철거됐습니다. 이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택도 아닌 쪽에 해서 나무 고사시키고 앞으로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방금 말씀하신 공단네거리에서 중앙로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죽은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는 베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4년전부터 해도 아직까지 의원은 이야기만 하라고 하고 아직까지 그래요. 시청에서 한번 보세요. 나무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꽃탑이고 도화, 어떻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시가지를 우선 해 놓고 밖으로 나가야지 시가지는 텅텅 비어있고 나무 벤 지가 건축으로 인해서 벤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베었으면 다시 식재를 해야지요. 또 교통사고 나서 배상은 받아 놓고 그대로 베어내고 없어요. 배상을 받았으면 배상 금액으로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월드컵만 나무 심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평소에 나무도 가꾸고 수종이 안 맞으면 수종에 맞게 하세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팝나무 이런 것만 하지말고 연구를 좀 하세요. 대구시는 어떤지 다른 데는 어떤지 해서 진짜 녹화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도 보면 갑작스럽게 심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다 베어내고 가로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거창하게 돈만 들어가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시내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부 베어내고 죽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부희위원
하여튼 이 계기에 전반적으로 월드컵 식재 녹화사업을 하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다보니까 고사목이 많고 고사목이 많기 때문에 비난이 많은 것입니다. 시가지에 돈 들여서 해 놓고 다 죽고 이래서 비난받는 것입니다. 다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세금 아니고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하면 옳게 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이것 뿐만 아니라 큰 행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부희위원
최근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때가 아니면 또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이부희위원
한번 보세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거창하게 돈만 들어가고 다른 데는 나무 심어놓고 가물면 물주고 학교 같은 데 대구시내를 가 보세요. 나무에 물 한번 주는 것을 못 봤어요. 이런 예산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도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화거리에 예산이 1억 8,500만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배한철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30%가 도비입니다.
배한철위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배한철위원
업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도내의 조경업체에서 공개입찰…
배한철위원
그 업체가 어디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경주에 신흥조경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을 때 3월에서 6월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배한철위원
지금 고사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520본 조사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금년 10월중으로 보식하기로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하자보수비를 5%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자기들이 심어줘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심어 놓은 것이 말뚝같이 해 놨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분재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빼 가라고 하면 빼 가고 살아 있는 것은 두고 하여튼 520본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대체종목은 굵기에 따라서 합니까, 수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규격은 거기에 맞춰서 심어줘야지요.
배한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그 당시에 심을 때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 들었으면 우리 산림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죽은 원인도 우리한테 책임이 많습니다. 업체한테 무조건 경주업체라고 해서 미뤄서 고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물도 자주 주고 관리를 했으면…
배한철위원
심어 놓고 물은 전혀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도 하고 제가 봐도 흉합니다. 앞으로는 업체에만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한테도 책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수 사후관리를 잘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억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배한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입찰에 붙여서 했겠지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업체선정은 상당히 하여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잘 하는 업체를 골라서 계약하면 좋습니다만 의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데 이건 우리가 저도 행정지원국장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약은 공정하게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합니다. 업체선정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요즘은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좋은데…
허동억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월드컵에 맞춰서 하다보면 아주 살벌한 풍경을 준 것 밖에 없는데요, 이런 업체는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데는 참여가 안 되도록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자를 해 주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허동억위원
이런 식으로 또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공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하자 보식을 해 준다고 하니까 별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선정이 안 되도록 구체적인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고 난 뒤에 보식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런 부실한 업체는 우리가 일단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떤 업체를 제외하고 이렇게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 국민이 단합이 되는 계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가로환경정비, 꽃탑 부분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가로환경 뿐만 아니라 꽃탑도 있고 다른 사업은 안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물론 사업은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만 대략 33억 정도…
정교철위원
33억원 중에서 도비나 국비, 순수 시비가 33억입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분야에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도비가 3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상사업비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환영하고 단합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만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예산 들어간 부분, 도비, 국비 지원한 부분을 오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이 도착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이 부분을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요구사항에 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부 누락된 것도 있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보완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구비가 면제된 부분과 복구비를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부분은 빼겠습니다. 차고지하고 주차장이 과연 산림훼손으로까지 허가를 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장
국장님! 산림과장이 답변하시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용환입니다. 복구비 면제 대상은 농어민이 농업용 시설일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660㎡이하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에는 면제가 됩니다.
전석진위원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고지 주차장이 과연 산림형질변경으로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이었는지 내용을 보면…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산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가 있는데 보전임지는 산림으로 계속 존치 보존해야 할 임지이고 준보전임지는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임지를 준보전임지라고 합니다. 우리 시 전체 준보전임지가 약 33%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우리 시 전체의 면적에 비해서는 준보전임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준보전임지는 법적 제한을 받느냐,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타법에 어떤 적용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주택이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준보전임지를 제재하려면 타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라든가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한을 할 수 있지 산림법상으로는 다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석진위원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시비보조사업 현황 선정과정, 사후실태관리를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들어온 부분은 교통행정과 아까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부분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 부분하고 그 외에 산학협동 관계 등 시비보조사업이 나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준비가 되는 대로 꼭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날짜를 잡아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광태위원장
6일날 버스요금, 승강장 부분 등 여러 가지 도에 출장가서 준비를 해 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6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산림과장! 산림형질변경 보충서류를 제출했는데 9페이지에 남천 음양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와촌 음양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왜 남천 음양이라고 해 놨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오자입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이것이 거기에 남아 있는 서류를 복사해 왔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밑줄에 39번 남천 삼성 산1외 1, 아스콘 공장 야적장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삼우레미콘입니다.
최종율위원
삼우레미콘 안에 아스콘 공장 야적장 설치를 또 허가해 줬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삼우 돌 깨는 공장에서 가다가 우측에…
최종율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돌 깨는 공장도 있고 그 다음 레미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콘 공장도 설치를 하고 3개를 다 해 놨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번 와촌 대동에 공장신설 진입도로 형질변경 해 준 것이 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은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 부분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됩니까? 사도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은 공장진입로니까 개인 사도입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와촌 음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택하고 형질변경 자체가 다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보존임지는 전용이 가능하고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하는데 준보전임지를 하려면 타법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면 산림법상으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양리 851번지는 타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양이 자연경관보존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 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40번에 2000년도 공장신설도로 국장께서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사도개설이 아니고 그것을 사도로 물론 만들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공장진입로에 자기 개인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보면 진입로 해 주는 방법도 시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시가 유지도 해야 되고 시가 개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도로를 내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공장 진입로는 단지 공장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여기에 우리가 진입로 허가를 내 주면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다닐 수 있는데 단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얹혀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경산시로 돼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기부채납해서 경산시가 된다면 시가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앞으로 보수도 하고 도로개설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도로가 없는데 보통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할 때는 그 부지를 기업주가 매입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든 다음에 시로 기부채납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허가를 할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개설한다든지 그것은 자기 의사에 반하고 시가 누구든지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가 받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 부분은 산림형질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현장을 가보면 사도인지 공공도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현장은 추후에 결정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경제국을 끝내고 6일 오후에 자료 올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6일날 기회가 한번 더 있지요?
하광태위원장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귀찮으시더라도 나오셔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단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날 자료를 준비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광태위원장
다음은 전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148쪽에 육질분석 장비지원사업 정손봉 경산축협 약 2,200만원 추진 중에 있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경산시 축협이 예수금이 약 750억원이 되고 지도사업비만 해도 연간 2억 정도 쓰는 거대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 과연 시비보조사업이 투자돼야 되는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내용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육질분석장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기의 등급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식육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식육판매를 많이 하는 업체 기준 선정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된 것이 경산축협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꼭 축협같이 거대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판매단체가 농민인 판매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청 시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하고 기술보급과 소관에 시비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지금까지 진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는 무엇 때문에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각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예.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시기가 일실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포도비가림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것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포도를 한창 수확하는 시기에 이것이 겹쳐져서 이 사업을 착수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기를 일실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기가 커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 절감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도가 내려가고 이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시기를 일실한 것은 비가림 사업 이외에는 시기를 일실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읍면별 농가 생산량 등을 감안해서 지원사업이 나간 것인지 어떠한 지역 편중적인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내용상 보면 일부 지역에 지원사업비가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적으로 사업이 일부는 편중된 것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배점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은 지역이 많이 나오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은 보면 전체가 점수가 낮고 이래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정기준, 점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농업예산에는 일회성 예산은 거의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농축산 예산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예산을 늘려가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9일에 우리 지역에 농민집회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저도 올해 특히 경산은 과수지역이기 때문에 복숭아 가격이 하락되고 지금은 포도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도가격도 시원치 않고 이래서 시장님한테 수시로 농촌현실이 어려운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농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의회하고 같이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자는 의장님의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의 예입니다만 비가 자주 오고 이래서 포도 열과가 비가림 시설을 안 한 것은 40～50%가 열과가 됐고 비가림 시설을 한 것은 4%내지 5%밖에 열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투자를 하지 않고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시장님도 그것을 인식하시고 내년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할 때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최대한 드리고 노력도 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와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하양에 허동억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있는데 하양 금락1리 노인회관, 남산 상대 마을회관인데 이것이 사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번기에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양 금락 같은 데는 노인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 여름을 빼 놓고는 상당히 지금까지 올 여름 빼 놓고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데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받은 데가 세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에 설치를 해서 노인이 씁니까, 우리 순수 농민이 쓰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도 쓰고 일반 주민도 쓰고 같이 합니다. 지금 하양 금락리는 노인회관에 설치가 돼서 노인들이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정소 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노인네들이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농민들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좋은 일인데 하시더라도 장소 선정을 기준을 잘 잡으셔서 장소 선정을 옳게 해 주셔야 실제 들에서 고생하시고 땡볕에 고생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장소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48쪽에 육질분석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산축협을 생산자 단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을 우수판매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 단체가 아니라도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짓도록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결정을 지웠으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1년 전에 내년도에 2003년도에 선정할 것 같으면 2002년도에 이것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1년 전에 보고가 돼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까지 현지에 못 나가봤습니다.
배한철위원
누가 나가 봤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가봤습니다.
배한철위원
실사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못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실사도 안 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해 놨지요? 경산축협에서는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한철위원
12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전에 이것은 자체부터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인데 들어오시면 그대로 해서 해 주고 뭐든지 먼저 타 먹으면 임자 아닙니까?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지도를 해서…
배한철위원
실사도 안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올려 준다는 것은 아주 그것은 탁상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가 2년 됐을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배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150쪽입니다. 컴퓨터 반값구입사업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실제 가격에서 반값을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반액을 부담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농가에서 부담하고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김인규위원
어떤 형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팬티엄급 586이라야 됩니까?
김인규위원
한 기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은 정해진 것이 아닌데 요즘 최신 컴퓨터 팬티엄급입니다. 삼성을 하든지 삼보를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최신형 컴퓨터로…
김인규위원
그러면 농촌 컴퓨터 구입 보조사업이 시에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신청농가가 많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일부 3분의 2정도는 탈락이 됐습니다.
김인규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은 3일 받았으면 점수가 얼마, 5일 받았으면 얼마, 일주일 받았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점기준이 있고 그 다음 영농규모가 큰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컴퓨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항목을 보면 여러 개를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가 총괄 나온 데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실제로 봐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 돼서 도비에 의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대수를 무턱대고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확대의향은 있는데 어떤 예산의 부족으로 못 한다는 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포도비가림 사업 추진의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지금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방법하고 읍면동으로 예산편성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비가림 사업은 읍면동별로가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배점을 보면 영농규모라든지 학습조직체에 가입한 것이라든지 기술 수준 등 여러 가지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한 배점이 나옵니다. 배점이 나오는 거기에 의해서 물량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안배가 안 된 것이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별로 가르다 보니까 읍면별로 안배가 잘 안 됐다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인규위원
포도비가림 사업의 추진은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은 예산 확보에도 아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가림 한 것은 4～5%밖에 열과가 안 됐고 비가림 안 한 것은 40%～50% 열과가 됐는데 상자당 받는 가격도 10㎏ 같으면 3,000～4,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농가소득으로 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노동력 손실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 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농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대표적인 것이 포도비가림 사업하고 검은 천 덮는 부직포 피복, 관정사업, 이 사업들이 농민이 보면 제일 피부에 닿게 전체가 저한테 건의하는 것이 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한테 기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올해 예산보다는 최소한 배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소장도 그 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이 올해는 2억 정도 비가림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증액이 안 되겠나 지금 현재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변태영의장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9월 9일에 농업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집회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회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년도하고 앞으로 예산을 올해 농업예산보다 배 정도 증액을 해 달라, 두 번째는 읍면에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두 군데 뿐인데 농업인상담소를 부활시켜 달라,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수가격이 폭락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가격지지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세 가지 질의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한·칠레 무역협정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쌀값이라든지 농정이 표류하고 있는데 농정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는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해 왔던 행정들이 사실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세할 때도 돈을 줬다, 뭐 할 때도 줬다, 그렇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어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조를 해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비가림, 부직포, 관정사업, 커텐시설, 선별기, 축산인을 모든 시설들, 그리고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것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비가림 다 잘 돼서 포도 홍수 출하되면 가격 또 떨어집니다. 부직포 사업 시행을 하면 제초제 안 뿌려도 되고 다 해서 농가에 생산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농민들이 왔을 때 했던 이야기도 복숭아 수종개량사업입니다. 복숭아가 홍수 출하될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을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수종을 개량해서 조기에 생산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기회, 복숭아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두 달이 될 수 있도록 수종개량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기술센터입니다. 이런 부분이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비가림사업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기술로서 비가림사업을 할 수도 있고 부직포 할 수 있지만 수종개량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소장님이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농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행정인지 전시행정을 떠나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 농민만큼이라도 어느 타 도시의 농민들하고 틀리게 돌아오는 농업, 돌아오는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오늘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다가 반송이 돼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만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안 되고 천홍 품종을 개체하는데 그러면 천홍을 캐내고 조생종 복숭아를 재배하든지 만생종 복숭아를 재배하든지 대추를 재배하든지, 그러면 대추도 작목의 전환입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평당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묘목대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비료하고 다 해 봐야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지원해서 60㏊정도 내년에 개체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다가 반송이 됐습니다. 지금 보완해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을 안 하고는 품종갱신을 안 하고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계획입 안 중에 있는데 걱정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는 설마 올해 같이 그렇겠느냐 이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할 그런 걱정이 저는 수립을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점이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 농민들이 가격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혹시라도 부시장님께서 결재를 안 해 주시면 의회에 넘기십시오. 저희들이 결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부시장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부터 삭감하고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필요한 부분을 안 해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시행정 비슷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 해야지요. 전부다 우리 농민 출신들입니다. 다 압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을 봐서 말이 시원찮고 이래서 그것을 바꾸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결재가 안 날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광폭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천홍계열이 썬프레도 천홍이고 천홍도 천홍이고 천홍 중에서도 썬프레 나오기 전에 레드골드라든지 복숭아 계열이 도태돼야 할 품종들이 우리 농촌에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 60㏊가 넘습니다. 사실 60㏊가 넘습니다. 그러나 60㏊를 받아서 하면 60㏊만큼은 정 안되면 내가해서라도 맞춰드릴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것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광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이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경산 향토신문 8월 31일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 보훈회관 어디로 갈 것인지, 1면 톱기사로 났습니다. 지금은 물 건너간 상황인데 우리 시의원의 분포도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선의원이 11명입니다. 전번 의정간담회를 8월 6일에 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때 하실 때 내용하고 너무나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각 부서들, 그러면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허가과도 해당이 되고 땅 사는 부분은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괄해서 하는 것은 센터 소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2001년도 본예산에 1억 4,100만원이 분명히 확보돼 있었고요, 또 2002년 4월에 추가경정예산에 6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예산확보액이 나와 있지요? 사업비가 22억 3,6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왜 22억 3,600만원입니까? 땅값은 왜 안 칩니까? 땅이 전체 872평인데 이 대지가 국토관리청에서 무상 양여받은 땅이 얼마인가 하면 346평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매입한 것하고 하면 전체 7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부 40억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대충 추정해서. 그런데 여기 서면에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22억 3,600만원이며, 그 다음에 과연 40억을 들여서 이 회관을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로의 근잡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행정이 여러 부서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발표를 하고 설득을 해 주는 능력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는 회계과부터 들어가서 땅 구입한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건축과 담당자를 만나고 해서 이 조사를 다 하고 보니까 3대 의회에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선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고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전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 농업인회관이나 보훈회관이 건립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여러 부서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진척상황을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도출했을 때는 그 방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님 혼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회관 건립공사로 인해서 신문에 어디로 갈 것인지, 갈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매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바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는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안됩니다 라는 식으로 몰아 부쳤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야 지금 지나간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정교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를 상세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혼란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사업에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부서별로 저희들이 농업회관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상세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교철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농업대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심사위원이라든지 심사표는 기 확정이 돼서 심사위원들한테 내 보냈습니다. 과연 부문별로 적격자 추천을 받은 것이 앞으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읍면동에 공문 지시를 두 번 했습니다. 적격자가 앞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상을 줘서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상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우리 밑에 기대효과에도 있습니다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자 선정기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상금을 1인당 200만원 그렇게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2등은 없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한 사람씩입니다.
이부희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실제 작년에 생각하면서도 과연 뒤에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상은 한 사람이고, 결국은 다섯 사람이고 거기에 시험을 친다든지 정확한 무게를 단다든지 어떤 키를 재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 이런 분야를 어떤 척도에서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시행하다 보면 개선점도 도출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실시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소를 키우다가 갑자기 팔고 돼지를 키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소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서 했는데 자기는 연구를 해 보니까 외국의 소하고 사육하는 방법이, 거기는 풀로써 키우고 우리는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진다고 해서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돼지의 수입성이 나아서 성공한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부사나무를 베는데 왜 베는가 물으니까 앞으로 3년이나 4년 후에는 사과가 사양길에 가고, 거봉 포도를 심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잘못 됐다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3,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과는 도퇴되고 포도가 상당히 올라서 개인적으로 농업분야에 성공을 한 사례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가는 농업을 정책적으로 하면 이런 것도 상으로 200만원이 큰 보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에 소득이 증대된다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 놓고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상당히 부담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상을 탔을 때는 다른 데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상을 탔는지 메스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불려가다 보면 농사짓는데 소홀할 수도 있고 어디 보면 효자상이나 효부상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듯이 이것도 어째보면 돈을 보면 타고 싶지만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출발할 때 단단히 하자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것을 처음부터 센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상이 유익하고 또 이 상이 금액이 적다면 더 확대해도 관계가 없어요. 농민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인원도 22명, 1,000만원이라면 심사하는데 심사비도 나가야 될 것이고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차 떼고 포 떼고 실제 상금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될 수도 안 있느냐 싶어서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데 본보기로 이것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지금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배점표를 할 때도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도록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여러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 시절에 이것이 한번 있었는데요, 호박을 크게 생산하고 해서 대상 주고 무라도 큰 것, 이런 부분적인 데서도 잘 했다고 상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점과 겸비해서 착오 없기를 당부하면서 이 문제만은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갈라먹기식 행정이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심사위원 위촉에 22명을 대충 학계별, 연구기관, 구체적으로 배분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심사위원에 저희 농민출신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시는 저희 상임위원을 위촉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참고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그 위원을 다 해 드릴까요?
전석진위원
성함은 밝히실 필요없고 학계에 몇 명, 어떤 연구기관에 몇 명, 어떤 생산자 단체에 몇 명, 농업전문인, 전문가, 22명의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대학교수가 1명이고, 그 분야에 예를 들어 쌀 같으면 쌀 전업농, 우리 시의 회장이고 과수 같으면 과수영농조합 법인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야의 대표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 한 명, 농업중앙회 한 면, 농업기반공사 한 명, 우리 센터 담당계장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보통 분야별로 5, 6명입니다. 5, 6명이 해서 배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농정심의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여기에 심사위원에 위촉돼 있는 분이 심사를 했을 때 번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산학협동에 심의를 거친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올라온 것을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그것이 번복이 가능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번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자가 발견이 됐을 때는 번복이 되지만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올라온 그대로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분야별 심사위원에 저희 경산시의원 중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에 농업을 잘 아시는 의원들을 위촉하면 더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뜻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편으로 보면 그 점도 바람직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색다르게 생각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모순된 부분인데 작물별, 분야별로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형식은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번 걸음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서 몰랐던 사람들을 사람이 많이 거르면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를 먹이다가 돼지로 전환시킬 때 그것은 처음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비젼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제시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작목을 바꿨으니까 안 되는 작목쪽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오히려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전석진위원
아까 이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적임자가 선발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심사위원 제도입니다. 학계에 한 분, 연구기관에 한 분, 농협 지부에 한 분, 생산자 단체에서 농업전문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50%가 넘는단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 농업전문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50%가 넘은 분들이 직접 대상자에 선발될 수 있는 분들이 심사에 들어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심사기준이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면이라든지 자기가 해당이 되면 심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면 이라든지 자기 본인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에 위촉이 돼 있더라도 탈락이 됩니다. 그것은 공정성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면에 돼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면하고 상대가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조합법인대표 같은 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 것을 아까 이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다분히 많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뜻은 상임위원회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더 의문 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