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사업소, 기업도시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95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FTA에 대응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 기술보급,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과학영농시설 운영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쪽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은 3791명을 대상으로 농정방향과 친환경농업 주산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친환경유기농업과 농업경영마케팅 2과정 80명을 대상으로 25회의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40개 마을에서 312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활성화 기술과 애로사항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후계농업인 22명을 선발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한마음 대회는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결의와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4-H회는 과제활동사업 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서남부 5개 군 4-H 달 행사와 4-H 야영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학습단체 중앙·도 대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귀농인 공모사업입니다. 귀농인 공모사업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사업별 담당 멘토를 지정하여 영농시설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2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묘 생산입니다. 산채류인 눈개승마, 산마늘, 누룩치 등 5개 품목을 지역 적응 시험하고 있으며 마늘 우량종구 생산력 검증시험을 하였습니다. 도로별 조성용 계절꽃 14만4000본을 생산 분양하고 군민광장 꽃탑을 장식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 과수 지역 적응시험과 제3회 국화향연을 10월 하순에 개최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가을정취를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27기종을 1468농가에 2235일을 임대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은 16기종에 35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서부권 임대사업장 인력확보가 되도록 하고 남부권 임대사업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생활대학은 농식품 창업 마케팅 등 4과정 26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래놀이 지도자 자격증을 14명이 취득하였으며 막걸리 소믈리에 자격증을 20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자율연찬 5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생활대학 3개 과정과 생활개선회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5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전통 문화자원 발굴 계승 교육 11회와 농산물 가공 기자재 9종을 구입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는 참다래 연구회원 2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406쪽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테마상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무말랭이와 시래기 가공품을 농촌테마상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기자재를 확보하고 제품생산과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407쪽 식량 작물 우량품종 증식보급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 2개소 10㏊를 조성하였습니다. 맥류 우량품종 증식채종은 검정보리, 강호청, 조경밀 등 80t을 생산하였습니다. 벼, 잡곡 등 순도 높은 종자를 식량가공과 농업관리자원소에서 12.3t을 확보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우량품종 60t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20㏊를 추진하여 우량종자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탑라이스 매뉴얼을 적용하여 50.9㏊를 추진하였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은 6개소에 118㏊를 추진하였습니다. 땅끝햇살 브랜드 쌀 생산농가 교육은 4월달에 추진하였고 표준 재배 매뉴얼을 5000부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쌀 품질관리실은 쌀 성분과 품위분석 102점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해당 RPC에 통보하여 상품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무논 점파단지 순회지도와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290㏊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 생산기술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실시하고 천연자재 80ℓ를 조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은 5963종을 실시하고 액비 시비처방서는 1027부를 발부하여 균형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6.3㏊에 둠벙 27개를 조성하여 붕어나 미꾸라지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검정 3037점을 실시하고 천연자재 조제실습과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잡곡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잡곡재배단지 50㏊를 조성하고 재배 기술교육 2회를 추진하였으며 유통 및 저장창고 2동을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기별 관리지도와 농협에서 수매하여 상표 및 포장재를 개발하여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권역별을 특화 작목 육성 기술보급입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은 미니 밤호박, 시설과채류, 양파, 버섯입니다. 공중재배 밤호박은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촉성, 반촉성, 조숙, 억제 재배 작형을 개발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무농약 인증은 24㏊에 56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3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억제 재배와 장기 저장기술을 보급하여 단경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규격화된 품질로 소비자 신뢰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채류는 딸기와 토마토에 돌발병해충 천적을 투입하여 방제하였습니다. 딸기 에너지절감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10are당 유류비가 93만5천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기울 토양소독과 녹비작물재배, 친환경 농자재 자가 조제기술을 보급하여 친환경안전 과채류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종자 밸리조성 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0.6㏊, 모구 저장시설 0.1㏊, 냉동창고 50㎡, 수분매개충 조기증식 36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파종자밸리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고 뿌리응애 방제 시범사업 10㏊를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버섯입니다. 버섯 우량배지 개발 175t을 생산하였으며 여름 느타리버섯 새로운 품종, 5품종을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톱밥 봉지재배 시험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느타리버섯 액체종균을 이용,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와 여름 느타리버섯 품질 실증시험과 표고 톱밥 봉지재배 시험결과를 평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남부권 특확작목 부추, 감, 무화과입니다. 부추 친환경재배를 추진한 결과 방제가가 88.2%로 약제방제보다 4.8%가 낮았으며 방제비용은 10are당 89만7천 원으로 7만2천 원이 더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가온 촉성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현장컨설팅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입니다. 최고급 단감생산 시범사업 10㏊에 미생물을 배양한 쌀겨 25t을 살포하고 5대 핵심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절편곶감 저장시범 1개소와 선진농장 견학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6쪽 무화과는 최고급 무화과 품질 향상을 위해 양액 배액관리와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1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기 연장재배 0.3㏊와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서부권 특화작물 겨울감자, 참다래, 세발나물, 인삼, 블루베리입니다. 겨울감자 우량종자생산 채종포 9.16㏊를 조성하여 우량종서 234t을 생산하였으며 씨감자생산 법인체 2개를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자우량종서 기본식물과 원원종, 원종 44t을 생산하고 겨울감자 품종선발을 위해 지역적응시험을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감자 특화단지는 150㏊를 조성하고 재배농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8쪽 참다래는 황금 참다래 기반조성 2.3㏊와 참다래 결과지 갱신 방법 개선 시범사업 0.2㏊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참다래 생산기술 현장컨설팅 1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발나물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시설 1.65㏊와 브랜드 박스 1만7000매, 요리법 및 홍보리플렛 5000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바닷물을 이용한 균역병 친환경방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생산 동향을 조사하여 활용하고 토양환경개선 실증시험 0.2㏊와 겨울철 소강기 수량증대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19쪽 약용작물은 인삼친환경재배 기술교육 2회를 추진하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22농가가 실용하였습니다. 논이용 더덕 안전생산 시범사업 1㏊를 추진하고 약용작물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묘삼 생산시범 1㏊와 우량묘삼 15㏊분을 공급하고 인삼과 더덕연구회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블루베리입니다.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2㏊와 비가림하우스 1㏊를 추진하고 고품질 과실생산기술과 현장컨설팅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벤치마킹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아이눈블루베리로 브랜드화 시켜나가겠습니다. 421쪽 채소 주산작목 안전생산 기술입니다. 고추비가림 안정생산은 0.5㏊와 생력화 실증재배 0.5㏊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서마늘 재배단지 5㏊를 조성하여 생산한 결과 남도마늘에 비해서 생산량은 69%, 소득은 31%가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시범사업 평가회를 실시하고 마늘 우량종구 생산 기술 보급과 양파품종 비교실증을 통한 우리 지역 우수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실증시험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오크라, 여주, 꼬투리식용콩 0.5㏊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내재해 비닐하우스 초속 45m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하여 0.2㏊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 작물인 아티초크와 말라바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기능성채소인 콜라비와 갓 실증재배를 실시하겠으며 소재용 화훼 유카립투스와 알리움 단경기 생산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424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128.5t을 2655농가에 공급하고 고추이용 미생물 시용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유용미생물 품질검사는 22회를 실시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기술교육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추 친환경 유용미생물 실증시험과 미생물 활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25쪽 농업경영 활성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경영분석은 170농가를 실시하고 매니저 교육과 강소농 교육, e-비지니스 교육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품목별 연구회 36개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과 우수경영체 성공 모델화 확산시범, 농업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6쪽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씨감자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센터 내에 조직배양실 497㎡를 신축하고 있으며 감자종서 증식시설 1000㎡를 설치하였습니다. 농가에는 망실하우스 1만8720㎡와 저온저장고 330㎡, 종서 선별장 165㎡를 설치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배양실을 완공하고 망실하우스 2개소와 종자선별장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고구마 무병묘 생산 수출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조직배양 무병묘 15만본을 생산 보급하고 종순 생산시설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고구마 수출단지 10㏊와 가공용 고구마 단지 5㏊, 우량품종 지역적응시험포 1㏊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 수출 작황과 가공용 고구마 12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요. 저희 지금 보조비율이 있지요?

예.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글죠? 그런데 보조비율이 5대 5 이러고 어떤 부분은 80, 90% 보조하는데 이걸 좀 ······ 어쩝니까? 보조비율이 5대 5정도 된다는 것은 그 작물 소득이 그마만큼 나오니까 시범사업으로 했었을 때 5대 5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보조비율이 저희들도 딱 명확하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 도입해가지고 농가들이 처음 하는 사업도 저희 시범사업들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면서 시범사업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지원 사업들은 대부분이 100%가 보조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는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80% 이런 보조비율하고 또 우리 군 자체로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 안 했습니다마는 “아, 이런 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위험부담도 있고 우리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70%정도 이렇게 해야 쓰겠다.” 하고, 좀 오래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좀 낮게 해가지고 한 50%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게 잘 된다는 확신이 그마만큼 없는 것 아닙니까? 글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은 친환경농산과로 그 사업을 전도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군비만 세웠어도 5대 5 이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봐야 된 것 아니에요?

현실화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으로 넘겨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딸기 베드재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범했던 것들을 행정으로 이렇게 넘겨줬고, 또 이제 밤호박 시설 같은 것도 행정으로 넘겨줬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좀 보고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도 중앙회 응모를 하는데 그 지역에 특화작목을 좀 가지고 응모를 해야지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응모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행정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중복된 측면, 요런 측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한발 앞을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작물에 변화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봤었을 때 해년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작목을 시범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기후변화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작물이 이리 가야 되겠다. 해남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 우리 농업이 살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보조비율이 5대 5라는, 그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 5대 5정도 되면은 친환경농산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그만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물을 자꾸 발굴해가지고 우리 군에 소득작물로 가게끔 하나의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시라, 이러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를 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할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딸기 베드재배를 행정으로 넘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 2, 3년 후에 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거든요. 집어넣으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을 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원은 많이 하지만은 한두 개는 또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행정에서 하는 것 또 기술센터에서 하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

한 단계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했었을 때 5대 5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비, 국비 이런 것은 80%가 국비하고 지방비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순수 군비를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서 보니까 ······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양파나 이런 부분을 놓고 그 앞에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부분하고 항상 새로운 ······ 우리가 해남군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그 발판의 기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다. 예전에 제가 ······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간척지나 이런 데도요, 자꾸 염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런 자료를 계속해 놓아야 돼요. 간척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쩌니 어쩌니 해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염도가 어느 수치까지 올라온다 이런 부분도요.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자꾸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은 간척지나 그런 부분에서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적인 것을 좀 노력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최대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길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입니다. 두 가지만 ······ 421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소장님, 채소 주산작목 관련해서 기술보급이 있는데 특히 마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해남에가 마늘 식재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 ······ 한 1000여㏊, 1000㏊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1500㏊? 1500여㏊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종구생산 관련해서 옛날에 주아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했지요?

예예.

그때 당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주아재배 했던 것이요?

예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시범사업을 몇 년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해남에 정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아재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에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에서 약 1000㏊가 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00㏊ 좀 넘을 겁니다마는 그 면적에 모든 종구를 지금 자가생산하는 것보다는 남해나 지금 창녕에서 대부분 가져온 것 아시죠?

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은 3천 원에서 3500원인데, 종구로 가져올 때는 그게 50%를 더 가격을 쳐가지고 5천 원, 우리 농가에 공급되면 5천 원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품질에 따라서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해남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 자체의 예산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창녕이나 남해 같은 데서는 어떻게 종구생산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어떤 이유로 그 종구가 우리 해남에 잘 맞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관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마늘 같은 종구도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교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구로 생산하는 것들은 우리 이쪽 지역에 농업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마늘종구라든가 생산하는 우량한 이런 마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런 좋은 마늘들은 판매를 하고 마늘이 좀 잔 것이라든가 더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으면서, 또 외지에서 이렇게 종구를 구입해갖고 심는 이런 의식이 얼른 안 바꿔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속 교육도 해가지고 좋은 종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전환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종구를 이렇게 외지로 유출한 비용들이 대단히 크고 그거를 우리 마늘산업에서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종구 생산과 함께 농업인들의 의식, 생각하는 것들을 변화시키도록 적극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주산지 모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만 우리 해남에서 종구가격으로 지금 외지로 나간 돈이 100억이 넘는 답니다. 그런다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단일 농산품 하나만이라도 기술보급을 하고 종자공급을 한다면 벌써 100억이 우리 지역의 농가에는 이득이 된 것이죠.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03쪽이죠, 농기계 임대사업. 늘 관심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5대 때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 때 그때 당시 “해남 농업의 축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남부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특히 지금은 일손이 기계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남부 지역 농기계 입점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한 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권에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다든가요, 뭘 한다든가요. 그런 어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이런 중입니다.

그전에 ······ 어쩝니까? 서부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확보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진행하면서.

그래요. 이것이 아직 인력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투자는 많이 해 놓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기계가 고장나고 그러면 본소에서 일부 나가서 수리도 하고, 또 좀 크게 고장 난 것은 차로 싣고 와서 본소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인력을 확보하고 또 남부권 이쪽에도 추진을 하자는 어떤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서부권 관련해서 특히 기술인력이 지금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관계로 지금 남부권에 일이 추진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으로서는 염려거든요. 인사부서하고 꼭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기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떠한 기계를 활용 못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소장님의 의지만 계신다하면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서부권 농기계 사업장도 활성화 되고 남부권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나 부탁할게요.

예예.

우리 맞춤형 전문 교육 있지요?

예예.

해외, 선진지 해외 연수가 있지요?

예.

금년에 선발됐습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그 사이에 간다 했는데?

이 해외연수는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학습단체 위주로 해가지고 생활개선회 1명, 농촌지도자회 1명, 그 4-H 1명 해가지고 이것 역시 국비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라 선정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군비 있죠?

예.

선정된 이 사항하고요. 지금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사업 연속으로 해왔지요? 해외 선진지견학.

이 사항은 이 앞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역관내 농업인들을 10명, 15명, 이렇게 해갖고 쭉 해오다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첫 뭐입니까?

이거는 군비 자체가 아니라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

그러면 금년에는 군비 해외 연수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년에 선정이 다 됐다 했지요?

이 3명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요, 해외 나가는 국가하고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지요?

예예.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 사업 서부권 있지요?

예예.

서부권 임대 사업에 인력 2명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명이 근무했을 때 ······ 농기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지요?

예예.

이 시기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1명 이분이 얼마만큼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을 시켜줄까 하는 염려도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 임대해서 출고하고 ······ 출고하는 시기하고 받는 시기는 이분이 다 할 것 아닙니까? 한 분이.

예예.

그러면 보통 몇 시부터 출근합니까? 아침에는.

출근시간은 9시입니다마는 보통 8시 반이면 출근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농민들은 보면은, 그때 당시 보면 좀 빨리 출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이 한다하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도 이제 읍·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탄력운영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쓰겠다하고 제가 와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9시인데, 두 사람은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좀 하고 두 사람은 한 8시에 와가지고 5시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니까 이 나가는 시간이 일시에 되기 때문에 8시에 출근해갖고 온 사람이 5시에 퇴근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막 한참 들어오고 뭐하고 하니까, 그것도 6시 반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그 어떤 것들이 좀 한 시간 앞당긴다 해서 앞당겨갖고 퇴근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대로 영농기나 이런 때는 시간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 요즘에는 아침에 해도 빨리 뜨고 그러니까 좀 8시에나 8시 반, 좀 빨리 나와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거기에, 직원들이 하는데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같이 고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고생을 하라는 뜻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편의에 서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예.

그 401쪽이요.

예.

귀농인 조기정착 공모사업 있죠?

예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올까지 해서 2년 했지요? 2개소.

예예.

그런데 총 몇 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까?

2개소입니다.

2개소죠.

예.

이거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귀농인 성공담을 제가 한 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에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특별한 연고 없이, 꼭 연고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고 없이도 내가 도시에서 살다가 어린이들도 좀 크고 하면 시골에 가서 그 여건에 맞으면 살겠노라고 아주 그 접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심에 우리 해남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전화를 그냥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냐 하길래 해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남은 참 살기 좋고 한 번만 와 보면 이거 가기 싫어하는 우리 해남이다.” 하고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예예.

그런데 정말로 희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TV나 이런 데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해남에서는 진짜 공모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좀 홍보해서 이분들이 오면 우리 해남에 인구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잘 살고 좋은 가정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할 계획 혹시 또 더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것들이 이렇게 귀농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연고가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보면은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인 밑바탕이 되게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지만 실지 우리 귀농한 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에 가서 1박이고 2박이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살면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좀 농업현황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하면은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잘 때 없으니까 모텔이라든가 어디 가서 자고, 어디 돌아다닐 때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농가에서 자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기술도 좀 익히면서 “내가 해보니까 좀 하겠다.” 든가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안내 코스 같은 것도 연결되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이런 관계를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이쪽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번 해봐야 쓰겠다하고 제 마음 속으로만 먹고 있었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마 귀농인 사업들이 우리 해남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부락에 어머니들 모였고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느냐?”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도 못 오신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회에 좀 와서 정착을 하게 해라.” 부모님과 저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퇴거를 안 하더라고요. 퇴거를 하지 않고 아마 5개월, 6개월 그런 정도 살아보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한 6, 7명 소집을 저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좀 봐서 “내가 살다 좋으면, 내가 창출해 지겠다” 이런 걸 보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와가지고 한 2, 3일 머물 수도 있고, 한 달 머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술도 배우면서, 우리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좀 인력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그런 농장을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서 몇 개소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쩌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할랍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409쪽 있지요?

예.

409쪽에 둠벙이요.

예예.

제가 그 둠벙을 ······ 혹시 계곡 말고 또 다른 데 둠벙을 파신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한 번 봅니다.

예예.

제가 엄청 ······ 논마다 파졌더라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건 기술센터에서 한 갑다.” 하고 보니까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아마 물 좋고 산 좋고 참 장소를 잘 선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근데 제가 지금 현재 해남읍에서 살다가 계곡에 간 지가 한 거의 9년째 됩니다. 근데 그 사는 데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 냇가에나 이런 또랑물에가 정말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미꾸라지요!

예.

엄청 많습니다. 저는 가서 용기만 대고 있으면 하나 차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아마 참 장소를 잘 선택했단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기에 좀 미비한 것은 그 큰 둠벙이 있고 조그만 둠벙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쫌 큰 둠벙은 위험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 위험한 경고문이라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또 나이 드시고 해서 농사를 짓다보면 자꾸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어린애들이 왔다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시급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401쪽입니다. 귀농인 조기정착 공모사업 있죠?

예.

지금 공모 많이 들어오나요?

아, 이건 저희들이 공모가 그 이미 이제 이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시범사업을 홍보해가지고 하니까 3명 들어와 가지고 2명 선정했습니다.

어쩝니까? 뭐 친환경농산과에가 조례가 있어가지고 귀농·귀촌인 이 부분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인턴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걸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 자격기준이라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1년 이상 되고 5년 미만 됐다든가 그런 사람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메뉴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농을 해가지고 나름 어떻게 뭔 사업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쓰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작성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야 쓰겠다’ 하는 차원에서 2명 선정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성과가.

아직 성과라고 조금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한 사람은 그 흑염소를 이렇게 키우는 사업이고 하나는 그 절임배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창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이 결과는 어떻게 하면 금년연말이라도 ‘사업효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 2～3년이라든가 1년 후에 보면 그 효과는 분석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공모해서 하실 계획이죠?

내년도에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이 “이런 사업은 친환경농산과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왜 이업무를 하느냐.”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 이걸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해야 되냐 어쩌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귀농인이 우리 해남에 몇 세대나 되어요?

거의 ······ 몇 년도부터 이렇게 말씀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수치상으로 어떻게 딱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수로 본다면 한 7～80세대 정도는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귀농하셨죠?

예, 그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답변이 얼마나 구체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절임배추하고 흑염소는 유통가공 아닙니까?

예.

키워서, 이걸 하나의 지도소에서 기 사업을 했다면 이런 게 하나 귀농·귀촌인에 대한 모델로 삼아서 어떤 과제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귀농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차원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지를 갖고 좀 친환경농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몇 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절임배추나 흑염소를 이렇게 했다면, 내년에는 뭐 과수, 아니면 그다음에는 경종, 축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방안도 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우량품종 증식 보급을 많이 하셨죠?

예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맥류 우량품종 채종을 20㏊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맥류 보리쪽만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그 사업은 20㏊가 있는데 금년에는 보리에 대해서 10㏊, 기능성 보리에 대해서 10㏊, 밀에 대해서 10㏊ 해갖고 20㏊를 저희들이 추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는 밀이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죠?

예.

계약재배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어쩝니까?

올해는 이제 뭐 작황은 평년작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 밀다원하고 지금 계약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재배, 제고물량이 많아지고 수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확대는 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침에 밀을 10㏊ 한다는 것들은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밀들이 아주 혼종이 되어 가지고, 품종이 혼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참 밀포장인가’ 하는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을 우리가 순도높은 밀을 이렇게 채종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보리쪽 밀고 밀로 금년에 10㏊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보리는 어쩝니까? 증식포로 해가지고 보리종자를 보냈을 때 보리 유통은 어쩝니까? 지금 제고물량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유통이 100% 잘됩니까?

보리 유통은 저희들이 조금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 해남에서는 그 한맥이라고 해서 그 가공업자가 이렇게 수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농가에 잔여물량이 있냐고요, 생산해가지고.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전부 수매를 하고 제고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고가 없죠!

예.

그런다고 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우리 군이 하나의 틈새종목으로 해서 보리 국가수매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밀을 도입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혼합이 되어 종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보리에 대해서 그대로 20㏊를 가고, 좀 증액해서 밀은 또 추가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이것이 좀 양면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자를 이렇게 해서 보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얼마나 좋은, 채종할 수 있는 좋은 종자를 우리가 확보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진흥청이나 맥류부라든가 이런 시험기관에서 우수한 품종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증식을 하려고 해도 아무 종자나 갖다 하려면 농가에서도 전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종자를 확보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혼종이 안 되게 이제 관리해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차원인데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저희들이 면적을 농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늘리고 이렇게 종자확보하는 데가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 한 대로 하고 또 내년에 더 저희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물량, 좋은 원종에 가까운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채종을 늘려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20㏊는 꾸준히 맥류에는 문제가 없었죠?

예.

그렇다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증식포에서 채종을 하면 이 종자를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아니면 농가에도 돈을 받고 공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채종하는 것들은요 그 채종포만 해가지고 농가들이 스스로 자율교환해가지 그 ······

자율구입을 합니까?

예, 자율교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채종포 종자는 어떻게 하세요?

에!

채종포에 들어가는 종자공급.

종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전에 이렇게 우량한 종자, 무슨 종자가 이렇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최대한대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

그걸 구입해가지고 채종포에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종자같은 것은 무상으로 해서 그 구입된 것은 주죠.

바로 그래서 이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 채종포에 종자를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유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누가 얘기 않겠죠. 결국에는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좋은 종자를.

예.

그러니까 20㏊ 꾸준하게 잘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맥류라고 해서 기존에 해온 20㏊를 10㏊, 10㏊ 나누니까 민원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소장님 이거. 지금 고구마 종서나 이런 건 어떻게 공급하세요? 우량종자 갖다가 증식해서 그건 어떻게 공급합니까?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까?

무상공급 아닙니다. 유상공급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고구마는 어쩝니까?

고구마도 유상공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맥으로 생각해보세요. 한번 고민 한 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겨울작목으로 지금 보리가 재배돼서 판매가 안 되고 농가에 제고물량이 많이 남는다면 이런 얘기 드릴 것도 없겠죠. 그러나 다 소비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에서는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같이 소비하는, 지금 밀은 면적계약입니까? 톤 계약입니까?

저희들은 뭐 톤 계약, 면적계약이 아니라 저희 시범사업 ······

아니, 밀이 우리 군이 밀다원과 계약할 때.

아, 그것은 톤으로 계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톤으로 계약하죠. 면적 많은 대로 수량이 많이 나왔을 때도 그 많이 생산된 양은 안 가져가고 그 계약량만 가져가잖아요, 톤 양으로.

예예.

그러면 보리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그냥 계약재배하면 면적에 있는 거, 생산된 거 다 가져갑니까?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그 한맥하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면적으로 계약해가지고 나온 양은 전량 그렇게 수매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가에서는 얼마나 그 유통이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톤 계약이 아닌 면적계약을 해갖고 생산된 양을 다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요 그 종자만 확보해갖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볼랍니다.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 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8쪽에 세발나물 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유통과에서는 그 세발나물을 상당히 우리 지역에 효자종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

지도를 하고 하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얘기가 안 되나요? 지식재산권리화 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세발나물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식재산권리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시범사업을 계속 지금 세발나물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도소에 보내는 목적이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생산파트로 넘겨야 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식권리화사업도 하는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전년도에 그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실증시범 422쪽에 있네요?

예.

그죠. 지금 전년도에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좀 시작을 하셨나요?

전년도에요?

예.

전년도에도 그 여주라든가 파파야라든가 오크라라든가 이런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과수 적응시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설하우스 900㎡에다가 군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품종을 보면 비파, 블루베리, 구아바, 밀감류였거든요?

예.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이 시범사업을 2012년도에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아바라든가 비파라든가 지금 작년에 하는 것은 그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내에 포장에다가 ······

아니, 그러니까 센터내에, 지도소 내에서 우리 지역에 아열대,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역도 아열대 식물을 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실증시험을 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당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구아바라든가 비파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4～5년 되어야 커가지고 열매도 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심어가지고 그런 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면 지도소에서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실증시범에 전년도에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사업이니까 보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가, 올해도 보고가 끝나면 나중에 하반기하는 계획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맥이 끊어지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이 어차피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실증시범에 나와 있으니까 또 새로운 작목으로 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

계속하는 것도 있고 (청취불능)

전년도 신규시책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고민해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년도에 몇 가지 신규시책 사업을 하셨는데 산채류 실증시범 재배는 어쨌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죠!

그것도 눈개승마하고 이제 몇 가지 것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금년이 2년째거든요. 그래서 내년정도 되면 정상적인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다하는 것이고, 지금 산채류 하는 것은, 그것은 고랭지에서 하는 작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 고랭지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갖고 상품화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한 2～3년 더 심어놓고 검토를 해야지 당년에 이거 심어놓고 자란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보급할 이런 단계는 조금 아니라고 ······

확대보급이 아니고 소장님, 그런 사업을 신규시책사업으로 도입을 하셨으면 그 다음 연도까지는 어떤 얘기를, 보고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즈음해서 전년도에도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 있어가지고 북평면 오산에 신규사업을 하셨죠?

예.

이것은 담가주는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오산 어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꼭 그 연계라기보다는 어촌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길 활용하도록 하고, 꼭 연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오는 사람들도 거길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실적은 어쩌세요? 계속 관리는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

예. 계속 금년도에도 계속 교육하고, 그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거기 체험도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보고는 받고 계시죠? 관리하고 계시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기술지도소에서 많은 것을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농가에 확대보급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2011년도 상반기나, 2011년도에 보면 기술지도소에서 혹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험실증을 해가지고 사장되는 예산이 좀 있었나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 ······

했는데,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채택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냐고요.

그것은 ······

별로 없죠?

제가 딱 생각은 얼른 안 떠오릅니다마는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나 제일 실험을 하다가 예산낭비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걸 겪어야 될 부서가 나는 ‘지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공감하십니까?

예.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 지역에, 우리 농군인 해남군에 맞는 어떤 걸 실증실험 하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이런 실증실험을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밀려오는 FTA나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품종선택이나 실험실증을 해야 될 부서가 나는 소장님이 계신 부서라고 생각해요.

예.

좀 그걸 많이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 ‘많이’ 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최대한대로 그런 어떤 실패가 없도록 하는데 하다가 보면 그런 실패가 나올 수도 있는데 ······

그렇죠.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겠고 ······

그렇죠!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야죠.

우리가 계획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또 그렇다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무작정하면 너무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면서 했는데도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셔가지고 정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야지 그 많은 하우스에 뭐 군민의 광장에 군민의 날에 쓸 꽃 재배하라고 그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민해 주세요.

예.

제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축산진흥, 가축방역, 자원순환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가축개량 및 증식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육성사업으로 한우등록비 지원 1만두, 소 인공수정료 지원 5500두, 소 인공수정 기자재 지원 20개소, 학교 우유급식 지원 4200만 원 및 녹색축산 육성기금 군 분담금 3억43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육성 사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땅끝포크 브랜드 후보돈 교체 130두 및 땅끝포크 브랜드화 1만5000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를 위한 천적기생벌을 520세트를 지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면역증강제 5000㎏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및 화재 취약 농가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14개소, 자돈 인공사육시설 지원 1개소, 개폐식 지붕 지원 7개소, 축사 벽면환기휀 지원 50대, 가금류 급수시설 지원 11곳에 5000m, 젖소 착유시설 지원 1개소, 송아지 자동포유기 1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리농가 햇빛 투과형 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양봉사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0쪽 가축방역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소독지원 사업으로써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6종과 가축전염병 백신 지원 2종에 대하여 접종 완료하였고, 4개단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2만95두와 거래우 1244두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했으며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 브루셀라병 거래우 채혈과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11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입니다.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 1대, 축사소독장비 30대를 지원하였으며 송아지 면역증강제 외 4종에 대하여 1억6700만 원의 사업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과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 관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구제역·AI 방역대책 강화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에 1억590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기자재 구입에 3100만 원, 가축방역 살처분 처리비용 및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2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및 방역과 AI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13쪽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30대,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개소, 읍·면 경영체 육성 2개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1000롤, 생볏집 비닐 1000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20억600만 원, 섬유질사료 자동화시설 및 포장재에 군비 2억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종자대 및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분뇨처리 및 자원화 촉진입니다. 액비살포에 1억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6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퇴비사 지원 액비살포비 및 액비저장조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51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7380t이 반입되어 4428t은 정화 처리하고 2952t을 액비화 하였으며 2900만 원의 수수료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액비살포 실적은 567.8㏊에 7409t입니다. 이후에도 가축분뇨 반입처리 및 액비살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 이호용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상반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기업도시 가시화에 따른 홍보 및 유치입니다. 산이면 구성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에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투자실현이 유망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청사진을 활용한 기업도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고 이를 전국 대기업과 213개 대학교에 배부하였으며 관광대학 및 호텔관계 투자자와 제안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대학 및 호텔CEO 면담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94쪽 땅끝건강식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349-14번지 일대에 13만8600㎡의 면적에 195억 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2014년까지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보상을 68%정도 완료하였으며 농지전용 등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되면은 농공단지 지정 및 도면을 고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금년 10월경에는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유치 10개 기업을 목표로 농수축산물 활용 식품특화산업에 중점을 두어 개별입지 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 8개 업체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2000부, 땅끝건강식품 특화단지 입주확약서 징구 11개 업체를 비롯하여 개별입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MOU 체결 1개 업체, 읍·면 기업유치위원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입지업체와의 MOU 체결 및 부서별 목표제를 시행하고 투자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관리 344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식품검사비를 지원하여 옥천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설 정비와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적으로는 생산제품홍보물 2000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출연금 1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1억1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옥천 농공단지는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배수로 정비 및 펜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오·우수관로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경영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1억 원과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성분검사비, 기능성상품개발비를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옥천 농공단지 내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쪽 기업도시개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산이면 구성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도까지 기반조성과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객실, 영상홍보관 등에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 합동점검 2회와 불법시설물 철거 및 이전 다섯 동을 추진하였으며 영상홍보관 설계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척지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기반조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기업도시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입니다. 산이면 구성, 상공, 덕송, 금호리 일원을 중심으로 20.959㎢의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은 관련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상호 어려움이 없다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계 및 이주대책 관련 설문조사와 간담회 개최 3회를 비롯해서 추진사항 설명회를 2회 실시하고 보상협의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집단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구역 내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측 가능한 민원의 사전 대비로 갈등을 해소하겠으며 기업도시보상협의회를 16인 이내로 구성하여 완료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 지원입니다.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조성 중인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은 조선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업무로써 주로 산업단지 내 토지와 지장물 보상, 그리고 기업과 주민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실적은 약 80%이며 미협의 지장물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4차 감정을 금년 간에 실시하여 미협의 243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그래도 협의가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진입도로 토지보상과 전력시설, 철탑설치, 기술교육원 인도교 설치 등을 지원한 업무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토지보상 84%를 완료하고 송전철탑은 20기 중에서 18기를 완료하였으며 기술교육원과 연결한 인도교 설치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미 보상 102필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더불어 수용 등의 절차를 준비하겠으며 미 설치된 철탑 2기와 기술교육원 인도교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선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493쪽 기업도시 가시화에 따른 홍보 및 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 주관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전남도에서 하죠?

예, 전남도에서.

그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1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도시 가시화에 따른 수용지구 내에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 우리는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것이고요. 도에서도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또 중앙 관련 기관해서 ······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기업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또 조기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다음 장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같이 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마는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내용물을 우리가 숙지를 못하거든요. 의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한바 있나요? 책자.

의회 ······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기억은 없고요. 일단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겠다고 그런 자료, 또 그런 ······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었으면 소장님, 활용방안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기업도 좋고 대학교도 좋지만은 우리 군민 모두가 기업도시에 대해서 알고 어떤 외부 인사를 만나더라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다 한다면 특히 군민의 대외기관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더 먼저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우리 이종록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해남구성 관광레저도시 팜플렛을 정말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아마 의원님들이나 먼저 홍보가 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13개 자치단체라든지 대학, 관광호텔, 그런 부서에다가 지금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내실 있고 견실한 그런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홍보하고 설명회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들었으면 소장님, 우리 본청 실·과·소, 읍·면 다양하니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에 신규시책 사업을 보면은 “전 공무원 가이드화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다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군 행정에 접근해 있는 공무원들부터가 이런 부분이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직원 조회랄지 이런 때 이것 혹시 발표랄지 아니면 책자를 이렇게 홍보한 적 있으세요?

이 책자 홍보는 아니어도 전담을 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 회의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도시에 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짧지만 그때그때 홍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널리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활용이 되어서 타 지자체나 기업들이나 대학교 가면 애정이 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겠습니까? 이것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홍보물 책자가 만들어진다 한다면 좀 이렇게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찾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기업을 유치하고 홍보 ······ 홍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내 것이 급한데 다른 지자체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확실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9월이나 10월경에 개발계획승인이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뒷장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는 홍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예, 그랬습니다.

494쪽에 땅끝 건강식품 특화단지 조성이 농식품공업 단지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유치함에 있어서 민원들 안 들어왔나요? 토지보상이나 매입 관련해서.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민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유소 쪽 민원이 조금 강한데 어쩌든지 잘 협의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땅값 관련해가지고 뭐 다른 민원은 아니고요, 토지보상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 정립해 보자고요. 기업도시사업소는 기업의 투자유치 쪽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지역에 행정에서 열정을 갖고 하더라도 민원인이나 지역민들 민원에 부딪쳐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많죠? 같은 조건이면 까탈스러운 데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다한다면 선 결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그 지역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면서 공고문을 어떻게 붙이고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사유에 보면은 처음 회의에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현산 만안리죠?

예.

폐기물처리장 들어왔을 때 그때도 지역민들 의견수렴이 잘못 되어가지고 행정 쪽이 상당히 고충을 겪은 줄은 아시죠? 그것도 어쨌습니까? 회관에다 A4 용지 한 장으로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사전에 널리 홍보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 아까 다섯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분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주로 보상 관련이고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5쪽 자료요청 좀 할게요. 특화단지 입주업체 징구를 했는데 1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와 홍보하는 책자, 어떤어떤 요건을 구비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개별입지 일제조사 실시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부지에. 그것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 MOU 체결 1개 업체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MOU 체결한 협약서하고 같이. 그다음에 전원마을 개별입지 조사가 있는데 지금 맥이 같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내 무고리 전원주택은 어쩝니까?

궁항리 말씀하십니까?

예예.

지금 그 관련 조만간 도에서 회의도 있고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세대를 입주 예정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몇 세대나 지금 입주해 있나요?

아직 그 ······ 아, 무고리 말씀하시 ······ 전원마을은 궁항리고요, 궁항리에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무고리는 ······

지금 이게 지정된 게 어디에요? 무고리요?

무고리 먼저라고 ······ 예예.

그리고 그 업무가 기업도시사업소 업무 아닌가요?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지역개발과하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전원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지금 그 얼마, 몇 세대가 입주신청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은 ······ 지금 이게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보고 또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원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지금 ······ 지금 우리 소장님도 일선에서 관리자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 농가주택 엄청나게 요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전원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농가주택 10동을 배정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다하면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10동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늘 얘기한. 그래서 맞물려간 부분이어서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농공단지 쪽이 결국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중소기업육성 사업인데 지금 옥천 농공단지가 몇 %나 적용됩니까?

비중으로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마는 전체 우리 344개 중소기업 중에서는 옥천 농공단지에 한 25개 정도 ······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열정적으로 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농공단지에서 제품생산이, 몇 가지 제품이나 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한 20여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가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실적은 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품을 구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

미미하죠?

예. 그래서 그 ······

그러면 과장님 ······ 소장님, 옥천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보면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이런 내용 아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있다 한다면 ······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를 행정에서라도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하고, 해남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는 최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육성은 기업도시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군에 반영하고 안 하고는 사업부서에서 또 하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된 실·과·소하고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세무회계과 계약부서라든지 실지로, 구매를 또 실지로 하고 있는 읍·면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제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 수요가 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도 있습니다마는 일괄 거기다만 모든 물량을 줄 수도 없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

그래서 먼저 소장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군이 몇 %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내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다 하면은 육성지원법에 보면은 분명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적용해서 우리부터가 활용을 해줘야만이 ······ 그 기업들이 이윤을 남겨야 오래 버틸 것 아니에요. 그러지 가까이에 있는 기업은 곪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를 갖다가 막 해봐야 ······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 기업을,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이용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농공단지 활성화되고 그 업체들이 안 빠져 나가잖아요. 몇 년 전에 거기 한 업체가 화순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창호업체였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런 업체를 찾아서 우선 도와주고 활용해주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 업체가 살아날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업체가 화순으로 가버렸다니까. 아예 본사를 옮겨버렸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 업체 스스로도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업체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497쪽에 보면은 기업도시 선도사업 추진 있거든요. 지금 불법행위를 점검해서 시설물 철거 및 이전을 했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이.

그 안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 도하고 이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가축을 키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막사를 지어놓고 그런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것 확실하게 몇 년도에 그런 불법행위를 했어요? 행위자가.

죄송합니다. 그 연도하고 지금 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좀 ······

기업도시사업소, 기업도시 부지로 이제 지정된 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예예, 그러죠. 그 전 것은 관계없는 ······ 정당한 지장물로 보상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군민이 재산을 투자해서 지원한 건물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강제철거 해버렸습니까?

그것은 아마 본인의 동의하에 무리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업도시홍보물과 개발과 기업도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J-프로젝트죠?

예예.

즉, 기업도시사업소, 기업도시.

예예.

이 부분이 몇 년도에 이게 우리 지역으로 책정이 됐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정도, 승인이 된 것이요 200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이요.

예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기업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는 3000만평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금덩어리를 갖다 줄 것 마냥 해남군과 의회와 유치위원회가 큰 잔치를 군민의 광장에서 벌인 줄 아시죠? 그러나 이 사업이 얼마나 지지부진해가지고 지금 2102년까지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도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남도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해남군민이라는 얘기죠. 처음에 간척지를 어떻게 했어요? 우량농지 조성 아닙니까? 3000만평 지정했다가 몇 평으로 줄었어요? 지금.

1000만평으로 줄었습니다.

1000만평으로 줄었지요.

예.

구성지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00만평에 대해서 도에서 열정적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 부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규모 농업회사로 변해버렸죠? 그 과정에 기업도시를 유치함에 있어서 정원박람회를, 가든엑스포를 하겠다고 지정이 먼저 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

이런 부분들과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 듭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 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나요? 그것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 시설 세부적인 예산이나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죠?

전체적인 것만 내가 1조2000 ······

지금 그쪽에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한양이죠?

한양, 보성, 뭐 몇 개 콘소시엄으로 ······

예, 콘소시엄으로 하죠?

예.

그러면 주력업체 한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느껴져요.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거는 그 용량에 따라서 유입수가 있어야만이, 가동을 해야만이 이 시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화원 청용 택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물 양이 없어서 방치해두다가 결국에는 폐기처분한 사례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로 한양에서 도에다 요구할 때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만 연결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도에서 “누구 개인 기업이 이거를 해라.” 하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과연 도에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한다면 ······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계약되어가지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납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착공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농업기반공사하고 땅이 양도양수가 지금 덜 끝났기 때문에 ······

그래서 아는데, 덜 끝났는데 ······

국토부의 승인을 ······

덜 끝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약금을 걸었는데 ······ 우리가 부동산매매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절차가 왜 안 되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땅값 문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

아니, 그거는 이미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정말 도에서 ······ 더구나 해남군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남도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도가 너무나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은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느껴지기 때문에 기업도시 부분도 하루 속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힘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방안을 찾아낸 다음에 이뤄져야지, 아직 부지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군대로 “기업도시에 입주하십시오.” 홍보하고 도는 도대로 영상물 만들고, 이게 맞나요?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모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고요, 498쪽에 보면은 주민생계, 이주대책과 개발사업 추진상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예예.

이 부분에 대해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99쪽에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 지원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군이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2012년도 회사에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38억 정도 보상 ······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냐고.

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넘어왔나요?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 넘어왔어요?

10억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넘어왔어요? 화원산업단지 조성계획 토지매입 특별회계가 1억4251만2천 원이 넘어왔는데요? 뭔가 좀 틀리나요?

본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억이고요, 그중에서 본예산에 1억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

그러니까, 1억4000만 원 밖에 안 들어왔죠?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입할 토지가 많이 있지요?

243필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43필지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되나요?

앞으로 한 ······ 큰 덩어리는 됐고요, 한 10억 정도면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에는 30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1억42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기업도시 ······ 저 ······

조선산단이요.

조선산단 토비보상 업무를 하기로 해서 우리 군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차적인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죠. 너무나 실적이 미미해요, 이걸 보면은. 총 사업비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38억6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40 몇 필지에 대해서?

651필지입니다.

그 필지가 얼마요?

38억6100만 원이요.

38억.

예.

그게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

아니, 보상을 하는데 보상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원을 누가 충당하냐는 얘기죠. 특별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

도요? 아닐 텐데? 그 예산은 사업주가 위탁해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국비로 하고 있는 ······

자, 의장님!

예.

사업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걸로 보이니까 담당 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

담당 계장 나오셔갖고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산단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김보성입니다. 조선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총 651필지 386억입니다.

38억이라 했잖아.

김보성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30억을 받고 올해는 적게 받은 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한 것만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에 30억을 받아놓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못하면서 조기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4000하고요, 추경에 9억 해가지고 총 10억 요청해가지고 저희들 금년도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필지의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380에 대한 몇 %나 지금 진척이 되어 있어요?

김보성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74%정도 됐습니다.

그럼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시행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로 파악 ······

김보성 회사 자체가 지금 현재 워크아웃 상태여가지고 지금 2도크라든가 이런 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산업단지 땅을 많이 지금 현재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 경작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또 ······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놓으면 경작을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정말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저 시설물로 가능합니까? 앞으로 도크를 빨리 해야 됩니까?

김보성 지금 현재 배는 4만5000평의 농공단지에서만 지금 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김보성 지금 2013년 상반기에 6, 7월정도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내부적인 장기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은 아마 대우조선으로 틀림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 하반기 때부터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콘소, 뭡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대우에다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누가 투자할 수 있는 실체가 없어요. 그죠?

김보성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자자는 ······

아니, 어떻든 투자한 실체가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그죠?

김보성 대우조선에서 이제 투자 ······

대우조선이 위탁을 하고 있지 저걸 완전히 매입한 거는 아니잖아요.

김보성 지금 이제 그게 뭐냐면 ······ 정확한 용도가 전환사채를 인수했단 말입니다, 대우조선에서. 그래서 그 전환사채, 쉽게 돈을 차입해주고 그 채권자가 요구했을 때 주식으로 환원하는 그런 채권인데 그걸 대우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대우에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보면은 또 하반기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우리 김계장님께서는 “1억과 9억을 들여서 10억을 하겠다.” 추경에 세웠습니까?

김보성 예,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후 추진계획에가 이 금액이 얼마에요? 81억5300만 원이 맞습니까, 8억이 맞습니까?

김보성 81억입니다.

그런데 그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김보성 그런데 실지로 해보면은요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약 10억 정도면 되고요, 나머지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거의 지금 저희들한테 한 80% ······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시면 모두에 설명한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아버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니 하셔가지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태 의회에서 전년도 것을 안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맞아요? 토지보상비가요.

김보성 토지보상비는 이제 회사에서 ······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제 오셔가지고 전혀 생소한 업무이실 거예요. 업무숙지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정말 어떤 누가, 투자한 사람이 와서 정말 기업하기도 좋은 지역으로 각인이 되고 또 기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일무사하게 놔둘 게 아니고 정말 발 벗고 같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군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할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화원관광단지도 어차피 투자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도시사업소의 일이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기 하고자 하는 사업, 막 욕심내서 이런 것 보다는 기 있는 사업부터 잘 챙겨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고용창출하고 세수확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를 열심히 이제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산업단지 예산이 38억이 아니라 386억1500만 원인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신 부분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것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의원이 너무 그냥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땅끝건강식품 특화단지요, 마산 농공단지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몇 분 되시고 몇 분이 안 되신 거죠?

지금 안 되신 분만 말씀드리면 네 분, 그 주유소 앞으로 해서 네 분만 지금 안 됐습니다.

네 분이 ······ 뭐 건수는 132건 ······ 아, 이것이 보상이 됐고요.

예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건수가 몇 건입니까? 34건인가요?

예, 미보상 필지가요.

34건에 네 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예.

기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하나 빠졌는데 지금 해남공고에 지원해 준 것 있죠?

예.

지금 올해도 지원해 주죠?

올해는 없습니다.

왜요?

작년까지로 해서 끝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지금 고용인력이 취업이 잘 안 되나요?

취업도 취업이지만 현재 조선경기가 하강 붐에 있어가지고 선호도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약간 좀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도하고 같이 했는데요 지금 일단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는 어떻게 됐나요?

학과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습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이. 아마 학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습비라든지 그런 것 지원을 지금 현재 중단한 걸로 ······

본 의원 생각은 군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조선학과를 개설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한다면 그 과가 완전히 폐지가 됐으면 몰라도 폐지가 안 됐다 한다면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도비가 없더라도. 어쩝니까?

아마 그 중단 ······

글 안 하고 완전히 폐지되고 ······

되기까지는 사연이,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고요.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봐 주세요. 그것 얼마 많은 돈은 지원 안 해줬지만 그래도 실습기자재를 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과를 신설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과가 폐지가 안 됐다 하면은 어차피 지역 애들 아닙니까? 우리들 꿈나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기초적인 실습이 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20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