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항시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1년도 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71쪽 조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담당에 정원 50명, 현원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정·현원은 정원 720명에 현원 7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일용직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일용직은 단순노무 34명, 청사관리 6명, 환경관리 141명 등 총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원과 예비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기본교육자 37명과 일반대원 458명, 총 49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8대, 특수차 16대로 총 68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물품과 문서 현황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 843건, 일반물품 2만1,617건에 60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는 본관 4층에 위치한 58평의 서고에 1만9,967건이 보존되어 있고 2000년까지 6만620권을 생산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200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활기있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내부의 결속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축구, 배드민턴, 직장 취미클럽에 16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케 하였고 청내 어린이집을 운영 직원 자녀에게 효율적인 보육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구동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하반기에도 활기있게 일하는 환경조성과 직원화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국기사랑 운동의 적극 전개입니다. 가로기 게양 노선의 퇴색된 국기 교체, 민·관 책임제 운영 등 주민공감대 형성과 범국민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국경일 태극기 달기에 주민들이 자율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11개 노선의 58개소 꽂이 정비와 훼손된 가로태극기 350개를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헌절 외 5회의 국경일에 국기 게양 운동을 지속 추진 나라 사랑 운동에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직원수첩 제작입니다. 2002년도 중구수첩을 제작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월경 제작예정으로 구정현황 및 기본 통계 등을 수록하여 실용적이고 품위있게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무실 내외환경 지속 정비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밝고 청결한 청사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청사 및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심 강화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사무실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한 결과 청결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청사의 깨끗한 분위기는 대민 행정의 얼굴이라 생각하며 항상 청결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직자의 자질배양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9개 과정 309명이 직무교육에 참여하였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에게 특별정신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능력개발비를 81명에 260만원을 지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표창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두었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봉사, 효행 등 상반기에 48명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적위주의 표창으로 적격자를 엄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2000년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 3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제84회 정례회에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보존기록물 정비입니다. 기록물의 항구적인 보존 및 정비를 위해 현재 서고에 보관중인 문서의 일제정비와 2000년 문서정리를 한 결과 보존연한 5년 이하의 기록물 7,524권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서고에 보관중인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에 대한 배지교체를 지속 추진하고 10월중에 산하 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신속한 자료열람과 자료제공을 위한 기반 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5쪽 행정정보 공개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상반기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96건으로 전부공개 66건, 비공개 3건, 부분공개 16건, 취하 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중에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행정정보 공개 업무편람을 제작 업무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주민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오현성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82쪽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 구행정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무원 또는 친절봉사하고 있는 공무원, 효행, 정기표창 또는 수시표창을 하시고 있는데 이 선발에 있어서 어떠한 차원에서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발은 각 실·과, 사업소, 동에서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적이 높은 것을 1순위, 그리고 과거에 표창경력이 없는 분들이 2순위 이렇게 동등한 순위 절차를 밟아서 아주 심도있게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48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빠졌다든지 또는 안 들어갔다든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평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일단 표창 상신을 하면은 자기가 탈락하게 되면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그 공적을 참고삼아서 다음 공적심사위원회에 또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적표창상신이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에 탈락했을 경우 그대로 누락되는 게 아니고, 빠지는게 아니고 다음 공적심사위원회에 또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은 언제 받아도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전공무원들이 알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좋은 지적은 물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91쪽부터 9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9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17개 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총 9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치센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선호 프로그램을 가급적 채택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건설사업 현장설명회입니다. 지난 2월26일부터 3월9일까지 동별로 순회해서 현장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동 관내에 계획된 건설사업의 현황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구정홍보위원 위촉 운영입니다. 동의 기능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축으로 일선 주민들 속에 함께 하여야 할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6월19일 관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42개소 중 38개소의 동의를 얻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정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 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책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팩스가 설치된 34개 아파트 관리소에 동보전송이 가능한 애니팩스를 설치 운영하여 수시로 구정협조 및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시의 금년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지난 1월부터 거리질서, 교통질서, 생활환경정비, 광고물정비, 도시미관 가꾸기 등 5대 중점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현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갖추어 그동안 언론매체 홍보 39회, 불법광고물 정비 15만2,150건을 비롯한 지도단속 17만7,000여건과 가로화단에 13만본의꽃을 식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관내 556개 통에 대한 구본청 6급 이하 공무원 301명을 명예통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31일까지 총 1,107건의 불편사항등을 파악해서 1,001건을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36개 초·중등학교에 대해서 36명의 6급 상당 주사를 1학교 1담당 도우미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31일까지 총 122건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49건을 처리완료하고 3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약 20% 정도는 처리가 어려운 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친절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본청 실·과 및 사업소, 동 등 전부서에 대해서 1차로 새마을 부녀회원 3명을 참여시켜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6일간 전화응대, 민원현장의 친절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공무원 2명을 7월 정례회시 표창하고 격려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적입니다. 2001년도 2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8만6,000여 전세대에 대한 사실조사와 주민등록 등재사항 누락자 또 말소자, 재등록 추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지정하여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4회에 걸쳐 연인원 6,250명이 참여하여 하천 부유물 등 약 45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동별 3개소씩 5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 질서봉사대원이 참여하는 질서봉사대를 동별 1개소씩 총 17개소의 월드컵 시범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17개 동의 문고에 100만원씩의 도서구입비 지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지난 2월과 3월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편성후 4년차까지의 대원 7,55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고 교육실적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방재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 훈련 3회 등 총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수질검사는 2회에 54개소를 실시하였고 42개소의 시설을 정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먼저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주관 사업으로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 전기전자제품 수리봉사, 이·미용 봉사, 밑반찬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고 각 동별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속에 이웃사랑 나누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와 상설 알뜰매장 등 2개소에서 어려운 주민을 위한 무료 빨래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6월말까지 총 159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깔끄미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교통질서 봉사를 매주 토요일에는 환경정비분야 봉사대를 운영하여 주민의 질서 의식 함양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마차 운영입니다. 문화2동 소재 신촌공원에서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10회에 걸쳐 어려운 노인 등 3,15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1회 300에서 350명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효도마차팀은 물론 인근에 소재한 서문교회 등 2개의 교회에서 격주로 교대하여 10내지 15명 정도씩 설겆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이웃과 함께 한마음 한뜻의 진정한 노인공경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 평가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성공적 운영은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면, 자원봉사활동 및 주민 참여도 등에 대한 수시점검은 물론 공통의 평가과제를 선정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말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동의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이 업무는 앞서 상반기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저희 구에서도 전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특히 지금까지는 대도로 중심으로 정비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본청은 물론 앞으로 각 동장에게도 일정부분에 역할을 분담토록 하여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는 수준높은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입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구와 동의 자생단체 회의 또는 주민교육시 민족화합 관련 영상물을 방영하여 민족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과 구민화합의 기반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만족 친절봉사의 추진입니다.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의 역할을 다하고 구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의 의식행태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내실있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는 고객맞이 친절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친절평가단을 운영하여 주민이 행정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공직자의 자기성찰을 통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위민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내 556개 통의 공무원을 명예통장으로 위촉한 바 앞으로도 월1회 이상 분담통을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전화를 통한 통장과 부녀회장과의 대화를 실시토록 하며 초·중등학교의 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1학교 1도우미의 운영과 실·과장 이상 18명의 구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15개 노선과 5개 시장을 월1회 이상 방문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을 파악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의 능동적 해소와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설 알뜰매장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절약정신과 건전소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매장의 취급품목 확대와 이동운영,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추가로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의 추진입니다. 앞서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지선 지키기와 새마을 질서 봉사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숙한 문화시민의식의 제고와 공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려운 이웃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나눔과 보람의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12월 중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동별 8세대씩 총 136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중앙로 버스분리 승강장 번호판 정비입니다. 구민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한줄로 서기 운동을 통한 질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중앙로에 설치된 34개 버스분리 승강장의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교체는 물론 월2회 정도의 번호판 세척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민방위 사태 예방과 수습요령의 습득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9~10월중 7,558명의 대원에 대하여 하반기 기본교육 4시간씩을 실시하되 생활민방위에 중점을 두어 재난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교육제도와 중소기업체 종사자 및 실직자에 대한 교육유예, 면제제도, 주간 및 평일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한 휴일 야간교육 등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을지연습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20일부터 8월2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도상연습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8월초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핵심과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사태전개에 따른 긴급 대처능력을 제공토록 연습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60개소의 급수시설과 565개소의 대피시설을 민방위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수시설별 소재지 동장과 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장은 월1회 담당자는 주1회에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60개의 급수시설 중 개방시설 22개소에 대하여는 분기 1회, 미개방시설은 연1회 이상 일반세균 등 44개 항목에 대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개방시설은 17개소가, 미개방시설은 13개소가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시설 중 부적합 시설은 생활용수로만 활용토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개방시설에 대한 내부진공청소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지하수의 평시공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에 대하여 동장 책임하에 월1회 적치물 제거 유무, 비상구 확보 등의 점검으로 유사시 대피시설로서의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교육장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에는 민원중계센타를 운영하여 교육참석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교육장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교육장을 활용하는 주민과 대원들에게 추가로 취업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참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2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입니다. 1975년 창설된 민방위대의 26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 개최하여 기념식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실기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로이 하고 민방위 관련자의 자긍심 제고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117쪽 효도마차 운영과 118쪽 무료빨래방 운영은 앞서 실적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어려운 이웃과 전화데이트 운영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속에 어려운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30명이 독거노인 60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수시로 찾아 뵙고 위로함은 물론 중구 자원봉사센타에 1일 2명이 근무하면서 노인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말벗이 되어 드리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급사항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전화 데이트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추석절과 김장철에도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의 솔선 참여로 어려운 이웃 300세대에게 송편을 빚어 드리고 김장을 담가 드리는 등 작은 봉사 큰 기쁨의 이웃사랑 나누기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입니다. 앞에서 몇가지 자원봉사활동계획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는 결코 돈이 많다고 또 시간이 있다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 남을 돕고 나를 희생하는 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이 각박한 세상에 마지막 버팀목이자 복지사회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연말 표창을 실시하고 10월경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 위로 격려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충실한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입니다. 99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날이 여러날 가물어서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물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4군데에 대해서 2회의 수질검사를 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30군데,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곳이 24군데인데 이 적합하다고 하는 곳은 다 먹어도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적합하다고 판결받은 데도 그동안 모두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생활용수로만 사용토록 계속 저희들이 안내해서,

아니, 글쎄 부적합 판결을 받았을 적에는 이것은 식수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지판을 붙이겠지. 그러나 수질검사를 하기 그 전까지는 먹었던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것 아닌가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간혹 날이 가문다든지 어떤 일기의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합격으로 나오던 시설이 간혹 대장균이 더 나온다든지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적합시설도 저희들이 개방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방시설이라는 것은 정부지원시설과 저희 자체시설, 정부에서 예산을 준 시설과 구에서 판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소는 저희들이 개방시설 중에 합격품이고 22개소 중에 5개는 합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부적합 시설은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다만 이제,

물론 가만 있어 봐요.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받는 데는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하겠지. 그것은 먹어서는 안되겠죠. 적합하다고 했을 적에 먹겠지. 그거야 물론이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전에도 방송을 접했지마는 우리나라가 몇년후면 물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아주. 지금도 이게 물난리야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에 그냥 마구잡이로 관정을 파 가지고 그것을 폐공을 제대로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지금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정을 더 못 파고 있죠?

농업용수나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하고,

글쎄, 음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 물을 먹어야 하니까. 뭐 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조금 오염이 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먹어야 할 물이 당장 급한거거든 지금.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서대전 사거리 광장 있죠? 잔디광장? 거기 급수시설 하나 해 놓은 것 있대? 거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수도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으로 와서 주민들이 모두 물을 떠 가고 그러더라구. 그것 먹어도 되는 거예요? 거긴?

그 시설은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공원에서 설치한 수도시설입니다.

서대전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예.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지하수, 보문산에 약수터에서 약수 떠 가듯이 결국 수돗물 퍼 가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은 지금,

아니 이것 확실히 얘기해야 한단 말이야.

저희들은 여기서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아니고 공원에서 관리하는 수도로써 급수시설입니다, 그것은.

아니 이것 수돗물이 아닌 양으로 지하수로 알고 거기 오류동이나 용두동이나 문화동이나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물을 이른 새벽부터 와서 길러가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아직 관장을 못하신 모양일세 그러면? 확실한 파악을 못 하셨구만?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거기는 아니예요.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오과장님이 아직 우리 이헌주 위원님 질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서대전공원에 2가지가 있어요, 수도시설 한 것도 있고 지하수 한 것도 있고. 그것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애요.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수도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만 한다는 얘기고 이헌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닌 그 시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질검사를 했고, 수질검사를 해서 붙여 놓은 것을 내가 봤어요. 이런 큰 돌로다 조경을 해 가지고 물도 받게끔 해 놓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죽 나오다가 어느 시간되면 딱 끝나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거기 시설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저희 비상급수시설을,

자, 오과장님 말예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 두는 것으로 하죠.

가만 있어 봐요. 일반수도시설은 돼 있어요. 수도시설이 곳곳에 수도로써는 말이지 시설이 돼 있어서 그것은 수돗물로 사용을 하고 내가 말하는 거기 관정을 파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스위치 눌러 놓으면은 물이 죽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끊기고 그래요. 그러면 새벽같이 모든 분들이 와서 그 물을 길러간다 이 얘기요, 물통 가지고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되나? 그리고 내가 여기 얘기하는 골자는 물론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물을 길러 가니까 거기에도 수질이 좋아야 되고 또 그 수질이 좋을려면은 주변에 환경도 좋아야 한단 얘기요. 그 환경이 맨 비둘기 똥에다 뭐에다 아주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지금 얘기한 그런 스위치시설이나 수도꼭지 시설도 수시로 망가지고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모든 시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상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쨌든 우리 중구에서 시설해 놓은 시설물이고 중구에 구민들이 그것을 지하수, 약수인양 매일 퍼 가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그것이 수돗물이라면은 안되고 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그렇게 시설을 해 놨다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지하수인양 알고 가지고 갈 것이고 또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갖다 음용수로 쓰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게끔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하기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내가 질의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구청장 산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시설이 아니냐 이 얘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수도시설은요,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아, 이것은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가 아니예요.

그런데 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리되서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상급수시설과 그냥 물이나 나오니까 그 시설을 같이 급수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시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상사태가 생길 때 즉 말해서 관리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물을 퍼 내고서 뒀다가 나중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우리가 54개를 지금 관리하는 게 있어요. 저쪽 수도과 아니면 공원관리사무소, 위생과 이런 데서 관리하는 시설하고는 틀리게 비상급수로 관리하는 시설을 5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고 꼭 어떠한 비상시에만 쓰게끔 자물통 채워 놓은 것은 아니거든. 지금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음용수로는 쓰지 못할망정 일반 용수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국장님 얘기는 그럼 안 써야지 비상시에만 딱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안되지. 어떠한 비상사태가 나서 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요. 쓰고 있는 데서 혹시 먹는 물도 있고 못먹는 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얘기 했던 것이고 또 그 얘기 하는 과정에 지금 이 문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말이지, 반드시 여기는 지금 지하수를 뚫었단 말이야.

예.

그렇다면은 주위에 환경도 나쁘고 그 시설도 망가졌을 뿐더러 거기에 물이 제대로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어떨 적에 보면은 수질검사한 것도 붙어 있더라구. 어떨 적에는 그 마저도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잘 모른다는 얘기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는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만 사실 관리해 왔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아니예요. 그래서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은 어쨌든간에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마련이 됐다면은 주변환경도 깨끗히 해야 되는 것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 파악을 다 못하고 있지마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긴얘기 할 것 없고 지금 현장파악을 잘 못 했다니까 그것으로 접어두고 앞으로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어쨌든간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짚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과장님 말예요.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별도로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급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외에라도 별도로 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0쪽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구에는 목표액 1,123억3,300만원에 45.1%인 506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총 396억의 목표액에 85.8%를 징수해서 340억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지방세 중 시세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750억7,800만원에 47.5%인 356억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 대상 법인은 331개소로 그중 기간 중에 142개소를 세무조사를 마쳤고 6억5,200만원을 추징 및 중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속 정확한 조세채권 확보 및 전직원 목표관리제를 운영했습니다. 2000년말 체납액 138억1,100만원에 신규발생이 24억2,2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38억5,400만원을 저희가 체납정리해서 5월말 현재는 123억7,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6월달에 저희가 체납정리를 했기 때문에 6월달까지 약 75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반절 정도를 정리하고 앞으로 6월달에 발생분이 아직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연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계획만 몇가지 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차질없는 세입확충 및 신뢰세정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세입목표 1,147억3,800만원에 60.7%인 696억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징수실적을 철저히 분석 부진분야를 중점 노력하여 체납세금을 줄여 세수목표의 달성에 총력을 기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안내 및 세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6쪽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120개소에서 저희가 6월까지 52개소를 마치고 7월부터 후반기에 68개 법인을 계획대로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동산 관련 과세물건 일제조사와 138쪽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 139쪽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공평과세 및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해서 세수확보에 진력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성열 위원님!

이광희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132쪽에요,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법인 조사에 있어서 그 대상이 120명인데 여기서 실적건수가 52건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은 작년도에 120건 중에서 그럼 52건밖에 실적을 못 올렸다는 겁니까?

연중,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120개 법인을 해야 되는데 6월말까지 52개 법인을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예.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120개 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확충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갖다가 말이죠, 너무 강도있게 나간다면은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감이 발생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은요, 일반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저희가 이제 법인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법인을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아, 법인을?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버리면은 탈루가 되니까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대상은 우리는 지방세 분야만 하는 것이고 국세 분야는 또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어때요, 그게? 잘 되는 업체라든지 법인은 잘 하겠지만서도 법인들이 지금 많은 고전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

법인 중에서 부도쪽에 가는 법인을 빼 놓고는 전부 세금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법인들은 다 체납 않고 있습니다.

아, 체납 안되고 다 성적이 좋아요?

예.

특히 이 법인계통들이 잘 해 주고 해야만이 세금이 거기에서 많이 성과를 거두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와는 조금 관계가 좀 떠난 관계인데 요즘 세무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

인천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생각해 보시고 느껴 보신 것 없습니까?

지난달 5월22일날 인천 연수구에서 세무비리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직원들의 비리가 아니고 은행의 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무비리는 지금까지는 은행하고 법무사 계통에서 간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이 지금 인천, 울산, 경주 등 4개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5월22일부터 말일까지 98년부터 지금 것까지 등록세에 관한 것을 전체를 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도 마치고 또 저희가 등기소에 가 가지고 등기소 전산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나와서 한번 실사를 받았고 오늘도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올라 오기 전에 우리 경찰청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그 사람들이 샘플조사를 했는데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가 대사한 데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참, 타구에서 대상될 때에 솔직한 얘기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의원으로써 또는 우리 중구야 그런 것 없고 참 항상 수상하는 구이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은행관계라든가 이런 데에도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이길식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서 47쪽 구보발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는 월1회 나가고 있죠?

예. 매월 25일에.

예. 25일에. 그런데 구보가 생긴 것은 과거의 반상회를 폐지하면서 구보가 반상회를 대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홍보적인 면에서 읽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별양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 구보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구보가 4만부라고 한다면은 세대가 다 못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1개동에 1부밖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또 받아봐서 잘 읽어보지도 않는 이런 실정이고 또 기사를 지금 거기에 나는 기사는 여기서 담당해서 하는 기사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도 없구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좀 참여해 주고 지도라도 좀 많이 하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써 흘러나갔으면 하는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좀 많이 지도라든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이러한 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구보발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25일날 아주 정기적으로다가 발행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 추진관계는 각 동에서 이런 사항은 꼭 우리 구민들에게 전부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요청이라든가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요 보고 중에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구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독자에 대한 하나의 배려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면에서 좀 더 재미가 있고 기다려지는 구보로다가 발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내용을 좀 지금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격려하시는대로 보답을 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49쪽에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제 개최 지원금이 꽤 나갔네요? 대사동 당산제, 태평동 목신제, 유천동 거리제 등해서 한 400여 만원 나갔구요? 그랬죠?

예.

예. 춘계 제향지원에 단군 개천대제해서 100만원, 창계 숭절사 제향이 9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정월대보름이나 5월 단오절 즈음에 행사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속놀이 뭐 윷놀이다 널뛰기다 그네뛰기다 이런 것을 자꾸 계승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난 5월달에는 우리가 단오행사를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예.

작년에는 서대전 사거리 잔디광장에서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그랬는데,

예. 널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금년에요?

아, 금년에. 금년 정월달에는 했죠? 널뛰기도 하고 정월보름에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단오에는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것을 안하게 됐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금년 단오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단오제 행사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금년에는 일기관계도 있고 또 단오제가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뭡니까?

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우선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도 한해 관계 때문에 아주 상당히 전국이 아주 참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단오제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이 안돼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저히 분위기상 오히려 단오제를 함으로 해서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단오제를 차라리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결정하에 시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해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이유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모든 행사는 예산도 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야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여건이 좋으니까 해야겠다, 이래서는 안되죠, 이게.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지원해 줘 가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대하고. 이러 이런 행사가 연례행사로 아주 정해져 있는 행사이니까 하려니 하고 기다리고 기대했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슨 뭐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예고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안하고 무산시키고 말았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타당치 않는 이유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유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유 안 닿는게 뭐가 있습니까? 날 가물어서 안하고, 장마 져서 안하고, 뭐 이래서 안하고, 저래서 안하고. 그것은 안되죠. 이것 예산까지 세워 놓고 연례행사로 매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뭐 이러한 좋지 않은 여건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지만 그래도 정해 놓은 날짜에 하는 행사는 거의 다 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가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금년 가뭄은 몇십년만에 한번 처음 오는 그런 다 아시다시피 보통 가뭄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국가적 행사도 많이 취소하는 그런, 현재 주변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걸맞는 사항이고 또 주민, 시민들 정서에도 걸맞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다는 오히려 행사를 갖다 취소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결론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은 당연히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은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마는 부득이 이런 천재적인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도 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지 그러한 민속행사가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부합될 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그럼 안 하겠네? 무슨 일 있으면? 후년에도 안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기로 약속하고 예산까지 세워 주고 날짜까지 다 잡혀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다른 엉뚱한 이유를 대서 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도저히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챙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