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률 서 원 구 청 장 이 열 호 흥 덕 구 청 장 이 재 숙 청 원 구 청 장 전 용 운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권 성 옥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종 관 상 당 구 낭 성 면 장 정 헌 구 상 당 구 미 원 면 장 박 용 국 상 당 구 가 덕 면 장 함 영 록 상 당 구 남 일 면 장 양 승 현 상 당 구 중 앙 동 장 이 동 준 상 당 구 성 안 동 장 민 경 아 상 당 구 탑ㆍ대 성 동 장 성 은 숙 상 당 구 영 운 동 장 유 정 열 상 당 구 금 천 동 장 이 정 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정 은 숙 상당구용암제1동장 채 희 삼 상당구용암제2동장 김 명 영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 신 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 미 영 서 원 구 남 이 면 장 박 종 철 서 원 구 현 도 면 장 하 우 동 서원구사직제2동장 윤 미 용 서 원 구 모 충 동 장 조 민 숙 서 원 구 분 평 동 장 현 충 호 서원구수곡제2동장 한 미 옥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오 원 교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 성 란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 안 진 흥 덕 구 오 송 읍 장 이 종 수 흥 덕 구 강 내 면 장 김 연 웅 흥 덕 구 옥 산 면 장 조 홍 식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이 찬 구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 현 석 흥덕구복대제2동장 박 종 선 흥 덕 구 가 경 동 장 김 기 원 흥덕구봉명제1동장 권 오 익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임 채 영 흥덕구강서제1동장 이 상 범 흥덕구강서제2동장 원 광 섭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 은 정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 태 웅 청 원 구 오 창 읍 장 정 일 봉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강 재 동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오 홍 균 청 원 구 내 수 읍 장 조 민 호 청 원 구 북 이 면 장 안 현 규 청 원 구 우 암 동 장 허 용 현 청원구내덕제1동장 김 구 연 청원구내덕제2동장 최 정 선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박 종 원 청원구오근장동장 조 정 희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늘 한결같이 저희 상당구를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당구 소관 총 50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지적사항 5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9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올해 477개 이ㆍ통에 대하여 45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6쪽, 민방위 편성현황입니다. 지난해 대장 359명, 대원 1만 919명, 올해 대장 372명, 대원 1만 87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지난해 1만 562명, 올해 9,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2쪽, 현재 민방위급수시설 17개소, 민방위비상대피시설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으로 2년간 2억 9,0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70건에 15억 4,857만 원, 용역 66건에 8억 3,8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54건에 12억 7,7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0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5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216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66쪽, 게임미디어물 출판인쇄업소는 현재 494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5건, 올해 4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7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22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4건, 올해 7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관용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로 지난해 2개월간 1,998만 3,000원, 올해 4,11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3건입니다. 73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지난해 11월부터 312건 4,010만 5,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연간 집행액은 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95쪽, 2021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5만 5,451건의 유기한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반려 42건, 취하 264건입니다. 102쪽, 민원처리 지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쪽입니다.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된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당구 면ㆍ동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에서 3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인사고충상담은 지난해 3건, 올해 18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이ㆍ통ㆍ반장 관련해서 410개 2통에 408명을 위촉하고, 2명은 미위촉 하였습니다. 14쪽, 민방위 편성은 지난해 1만 990명, 올해 1만 1,191명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민방위교육훈련은 지난해 99.23퍼센트, 올해 89.46퍼센트가 참석하였습니다. 20쪽, 민방위시설은 급수시설 15개소, 대피시설 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12개 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등으로 지난해 8,150만 원을, 올해 8,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공사 수의계약은 지난해 12건 1억 4,506만 원, 올해 55건에 4억 6,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 3건에 2,270만 원, 올해 42건에 3억 6,06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0쪽, 물품구매현황은 지난해 6건에 7,516만 원, 올해는 39건에 11억 8,92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4쪽,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지난해 접수 169건 중 72건을, 올해는 855건 접수 중에 402건을 공개하였습니다. 65쪽, 체육시설업은 총 249개 시설이 있으며, 행정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66쪽, 게임ㆍ비디오ㆍ출판ㆍ인쇄 사업 총 264개 시설 중에서 지난해 1건, 올해 6건 위반사실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67쪽, 노래연습장 148개 시설 중 올해 18건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8쪽, 관용차량 총 17대로 올해 3,2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서 구청사 무상사용 중입니다. 73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58건에 1,108만 원, 올해 210건에 2,7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 청사경비 용역 계약현황은 지난해, 올해 각 1건, 건당 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9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유기한민원은 지난해 2건에 7,686건 중 90건, 올해는 11만 3,000건 중에서 276건이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107쪽부터 2개 면, 9개 동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흥덕구 소관 5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1쪽부터 1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총 5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13쪽부터 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5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45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26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올해 509개 통ㆍ리에 대하여 49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지난해 대장 493명에 대원 2만 3,472명을, 금년도에는 대장 495명, 대원 2만 3,9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32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은 지난해 교육 대상의 99.2프로인 2만 3,2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2만 2,3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3쪽부터 40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현황은 현재 급수시설 29개소, 대피시설 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4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에 대해 2년간 2억 4,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5쪽부터 80쪽,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 85건에 9억 5,767만 원을, 용역 75건에 5억 2,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부터 84쪽,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85건에 14억 7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6쪽, 체육시설업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373개소이며,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87쪽,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인쇄사 신고 및 등록현황과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476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8쪽, 노래연습장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274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0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차량수선비와 유류비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7,6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총 8건입니다. 93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조서와 94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부터 107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24건에 3,6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현황은 지난해 2건에 535만 원을, 금년도는 1건에 5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9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유기한 민원 20만 5,542건 가운데 반려 및 취하는 538건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민원처리 지연내역 및 조치현황과 121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올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125쪽부터 흥덕구 1개 읍, 2개 면, 8개 동 소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청원구 수감자료 50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 완료, 2건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인사고충상담은 지난해 1건, 올해는 11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지난해 426명을 위촉하였고, 올해는 42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6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지난해 대장 302명, 대원 1만 4,609명을, 올해는 대장 302명, 대원 1만 4,22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민방위교육훈련은 지난해 98.4퍼센트인 1만 4,336명이, 올해는 90.4퍼센트인 1만 2,92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2쪽,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은 28개소, 대피시설은 53개소이며, 민방위장비는 수요량 대비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7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자율방범대 10개 대에 대해 지난해 1억 1,586만 원을, 올해는 1억 1,8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공사 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 26건 3억 2,350만 원, 올해 111건 11억 1,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물품구매는 지난해 7건 7,014만 원, 올해 43건 10억 3,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96건, 올해 9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5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283개소이며,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86쪽, 게임산업 등의 신고 및 등록현황은 현재 398개소로 지난해 2건, 올해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7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34개소로 지난해 4건, 올해 2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8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188만 원, 올해 3,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는 지난해와 올해 각 2건입니다. 91쪽과 9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난해2개월간 934만 원, 올해 2,7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쪽,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지난해 452만 원을, 올해는 5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유기한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2만 7,000여 건을 접수하여 반려와 취하가 94건, 올해는 12만 7,000여 건을 접수하여 309건이 반려와 취하되었습니다. 129쪽, 민원처리내역과 130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내역, 131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쪽부터 232쪽, 오창읍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소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건수는 총 17건입니다. 137쪽부터 13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2022년 9월 1일 현재 이장 중 해당구역 미거주자현황은 137개 리 중 135명을 위촉하였고, 135명 중 133명이 해당구역 거주자입니다. 145쪽, 600세대 이상 행정리 목록은 총 6개 행정리입니다. 146쪽부터 168쪽, 구매ㆍ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7건 6,789만 원, 올해 79건에 10억 8,9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1개 프로그램에 152회, 올해 17개 프로그램에 92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직접 위탁관리 중인 11개 체육시설에 지난해 1억 4,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9,7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건 처리하였고,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내역은 차상위계층은 374가구 664명이 등록돼 있으며, 지원실적으로는 지난해 2개월간 240가구에 정부양곡 345포, 올해 1,292가구에 정부양곡 1,89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7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은 독거노인현황으로는 지난해 1,331명, 올해 1,437명 거주 중이며, 공통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4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지난해 1개 사업에 100여 명을 지원하였고, 올해 3개 사업에 3,3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76쪽, 단순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245명에게 21건 4,818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4,059명에게 42건 1억 7,8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4명, 올해 57명이 장애인을 등록하였으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31건, 올해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지난해 2개월간 23건, 올해 98건 발급하였으며, 장애인 통합카드는 지난해 2개월간 53건, 통합카드는 18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주민숙원 사업 설계 용역 세부내역은 지난해 감사기간 중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올해 6건, 6,6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 5개 업체 1,3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총 34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현황은 공원점용 4건에 1,735제곱미터, 녹지점용 1건에 3제곱미터, 공유재산 1건에 281제곱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186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경작행위지 원상복구 등의 실적은 없으나 상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요. ’21년부터 ’22년까지 공사 용역 물품구입 계약 및 집행현황을 제가 요청받아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료?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엑셀로 받아 봤는데요. 이것 자료 검토하셨나요, 구청장님?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한번 읽어 보셨어요?

현황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역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도 안 하시고 주신 거죠?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계약내용이 다 1,000원으로 기재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천원 단위 넣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백몇억, 1,059억 이 정도로 나가요, 금액이.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검토도 안 하시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주시면 되겠어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수감대상에 저 구청장도 있지만 행정지원과장이 수감자로 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임해서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검토를 하셔서 주시고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주신 게 총 1,278건 정도 돼요. 1,278건인데 여기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체가 총 503개 기업체가 참여했어요. 평균적으로 총 사업 건수 대비 참여업체 수를 계산해서 나눠 보면 계약 평균이 2.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보니까 10건 이상 되는 업체가 한 5건 정도 돼 있는데 물론 공사에 따라서 그 업체를 몰아줄 수가 있어요. 몰아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흥덕구에도 건설업체가 많을 수 있고 토건업체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몰아준 이유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조달에 의해서도 계약이 되고 해서 의도적으로 업체를 밀어주거나 이런 사항은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한 업체 중에 청주시 이외에 사업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세탁기라든지 전자복사기 구입, 쓰레기통 구입 그다음에 이동형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청주에도 충분하게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로, 전라도 장성,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장성 이런 데 또 어린이집 사물함 이런 데도 창원시 주시고. 물론 그 업체 중에 지점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3건이 청주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준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수가 53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사유를 건건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거 건건이 어떻게 다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특별히 물품 구매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첫째…….

그럼 과장님, 다른 거……. 이 자료가 과장님이 검토하신 자료예요?

예. 근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금액 단위까지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도 검토하셔서 주신 건가요?

예, 경리팀장님 오셨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제가 챙겨 봤는데 금액까지는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행감장이거든요. 행감장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물품 구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의 냉온의자 같은 경우도 타 지역으로 했는데 이거는 경기 김포입니다. 근데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타 경기 지역이면서도 하도록 승인한 사항이고요. 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도 경남 진주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건건이 설명하기도 힘드시니까 53건 제가 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감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상담을 접수하면 처리결과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유독 사회복지직이 동 간 전보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신 적 없으시죠?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직 중에 구 간 전보 희망 대상자, 구 간 전보 희망 또 승진 지연 사유 및 시기 문의, 의원면직 요청, 승진 적체에 관한 건이 유독 사회복지직이 많아요. 동 간 전보라든지 구청 발탁이라든지 이거는 상급 인사부서 가는 거야 둘째 치고 동 간 전보를 해달라는 이유가 많은 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사회복지는 현장근무 여건이 어렵습니다. 사실 민원도 많고 반복적으로 와서 떼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 특성상 악성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인사순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인사 상담이 많고 동 간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장기적으로 근무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제가 1년 미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임자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신 적 없으시죠?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네,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고질적인 민원은 당해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고질민원은 읍ㆍ면ㆍ동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도 있고, 시청에도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굉장히 많이 상대했고, 제가 해결했고……. 네.

사회복지직이 다른 구청도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직이 동에서 삼사 년 근무하고, 5년 정도 근무하고 또 구청 발탁도 안 되고 다른 동으로 근무를 바꿀 경우에 심정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저희 사회복지의 고질적인 소수직렬에 대한 조직과 인사문제가 여러 가지 적체되어 있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김완식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앞으로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이런 유형이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왜 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청장님은 사회복지직으로서 4급을 달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간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고 해주셨는지, 정책을 펴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34년 공직생활 하고 금년도 마무리를 하지만 34년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별정직으로 시작해서 직에 대한 안정성도 없었고 소수인원으로 어려운 사회복지가정들을 사회복지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34년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직이 400명 가까이 인원도 늘었고 업무도 체계화가 됐고 그리고 조직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9급 퇴직자현황을 제가 추려 봤는데요. 그중에 흥덕구가 총 31명, 청원구가 14명, 서원구도 14명, 상당구 17명, 흥덕구가 유독 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도 많고 그렇다 치더라도 흥덕구가 다른 직렬도 퇴직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직자가 사회복지직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9급 퇴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사실 보수면이라든가 근무사항이 공무원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젊은 직원들은 업무에 내성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고 공무원으로 지금 들어오는 신규직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문화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원들은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질책보다는 행정에 대안을 제시해서 좀 더 청주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용암제1동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네.

수감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이ㆍ통장님 위촉을 못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위촉을 못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제1동장 채희삼입니다. 저희가 통은 86개 통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79명의 통장님들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이 안 된 사유는 동남주공3단지하고 우미린에듀포레에 입주율이 50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조해서 아직 통장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군데가 다 그런가요? 입주율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동남택지지구는 아직 저조합니다.

예.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 수반하고 있는 통장님이 빨리 위촉되셔서 청주시 행정에 원활하게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낭성면장님, 정헌구 면장님 혹시 오셨나요?

네.

면장님, 새마을지도자 방역계약을 새마을단체하고 안 하고 민간하고 하셨는데 2년간 민간하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낭성면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계속했는데 공고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공모가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들하고도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4대보험이나 이런 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은 방역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자원봉사 쪽으로만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당구인데도 보면 어느 동이나 어느 읍ㆍ면은 새마을지도자하고 하고 또 어느 면은 그냥 민간하고 계약하고 그러는데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사실 방역을 안 한다는 새마을지도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런 게 상당한 불만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낭성면뿐만 아니라 상당구가 3개 면인데 가장 많고 다른 읍ㆍ면도 있는데 공히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새마을지도자 남녀는 화합과 자부심이 본 위원이 물어봐도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지만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라든가 또 방역을 통해서 청주시의 방역을 담당하는 자부심과 회원 상호 간에 화합 이런 거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물어서 이거는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새마을지도자에서 ‘회원 수가 그렇게 매일 나와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되도록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을 통해서 화합하고 자부심과 그런 걸 느껴서 청주시 행정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새마을지도자회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낭성면장 정헌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가 참 열악합니다. 기금이나 그렇다고 거기서 모아진 기금들이 이웃돕기나 이런 거로 쓰고 있어서 저도 처음에 기간제보다는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도 조성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타진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서도 단체들이 농번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기간제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부득이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금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행사가 많고 농번기에 바빠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새마을회는 본인들이 방역을 통해서 회원 간에 화합하고 자부심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특히 읍ㆍ면ㆍ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올해 승진이나 저기로 인해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새마을단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43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내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 부분을 새마을에서 원하면 새마을에 주셔서 봉사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단체를 저희가 계속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도 내년에는 꼭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률 구청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사실 읍ㆍ면ㆍ동에 행정이 어렵지만 특히 동 지역에 아까 용암동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입주도 안 돼 있고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이 행정을 다 수반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읍ㆍ면ㆍ동장하고 직원들 간에요 아니면 단체 간에요?

읍ㆍ면ㆍ동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이ㆍ통장이 그렇게 위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어차피 우리 조직에 보면 구청장이 읍ㆍ면ㆍ동을 통할한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조직이 시, 구청―물론 사업소는 별도지만―읍ㆍ면ㆍ동으로 구성돼 있고 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잘 서비스를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게 구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고요. 특히, 인사 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현장에 다 나가서 애로사항도 받고 해결해 주려고도 노력하고 특히, 읍ㆍ면ㆍ동장님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시달리는 민원도 많은데 구청 차원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시에 보고도 해서 그런 관계가 시, 구청, 읍ㆍ면ㆍ동의 행정이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당구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노후 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표로 이재숙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의 운천ㆍ신봉동과 봉명제2ㆍ송정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천ㆍ신봉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현재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계시지만 계시는 동안 또 나가셔서라도 얼마든지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직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동장님들 바뀌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운천ㆍ신봉동 중국집 안 판단 지가 근 10년이에요.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또 ‘전액 행정복지센터하고 모든 예산을 중지시키고 본청에 집중해라.’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보고하신 것들은 ‘새롭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면 그쪽을 검토해 봐라.’ 현재 25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가 볼 건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최일선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서 적극행정을 안 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벌써 10년이에요. 현대화 도매시장이 옥산으로 이전하는 데도 근 5년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동장님들과 여기 주변 상가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공공적인 목적에 맞게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잘 독려해서 하루빨리 매입이 돼서 공공시설과에서도 이게 추진이 돼서……. 사실 안타까운 게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근 40년이 된 건물인데 10년 동안 맨날 매입이 안 돼서 어렵다는 이런 거는 이제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얼마 남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마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정직으로 오셔서 여태까지 시에 봉사하고 회의의 마음도 많이 든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날까지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드려서 죄송한 것도 같은데 읍ㆍ면ㆍ동 관련된 동에 동장님들과 공공시설과 또 그 주변 상인분들과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루빨리 노후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관내에 청사가 노후하고 신축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많은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분분한 ‘현재 자리에 지어야 된다.’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 주변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논리가 계속되면서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동이나 구청이나 책임감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조만간에 고민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이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73페이지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한번 봤는데요. 구청장님, 73페이지 봤어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맨 밑에 거요. 구청 시책 홍보를 위한 시의원 오찬 제공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구청장님?

2021년도는 제가…….

구청장님이 안 하신 거 아는데 업무추진비 볼 때 이 금액을 말하기도 그렇고 이 금액이 틀린 건지, 금액이 맞는 건지?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의원님 한 분하고 구청장님하고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개되는 사항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업무 추진하시면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다고 봐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봐요 아니면 과하게 많다고 보시는지?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제가 본청 국장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정한지, 부족한지, 과한지 그것만.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 그럼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당구청장님이 선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또는 시장하고 상의를 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창읍장님은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내역이 없는데 면이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오창읍장님이 4급 읍장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급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오창읍이 인구 7만이 넘어서 2020년 5월 2일 자로 대읍이 됐는데 그때는 읍ㆍ면이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업무추진비가 없더라고요.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 사업이 도로ㆍ하천 관리 이런 거 해 갖고서 도로ㆍ하천 관리 89건에 32억, 공원ㆍ녹지 관리가 101건에 51억, 그래서 총 190건에 83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와 농업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삼십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는 게 맞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또 오창이 기업체가 53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생활민원도 많고 행정수요가 많아서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좀 계상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다른 읍ㆍ면ㆍ동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4급이 가 계시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하기 어렵다? 시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결과가 다른 읍ㆍ면ㆍ동과의 형평성 때문에 업무추진비 계상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 인구도 많고.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읍장님도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중에서 선임이라기보다는 퇴직을 앞두신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예,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시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엘이디로 전체 교체할 필요성은 시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구청장 하기 전에 청원구청 그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엘이디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추정해 보고 그 추정된 자료 갖고 저도 4개 구청장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청주시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동장님, 구청장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들! 안 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길게 하실 겁니까?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일상감사야 늘 받으시니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권자가 누구죠?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권성옥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공공형 민방위 급수시설?

예,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이 작년도에는 급수시설로 있다가 올해 빠졌는데 그게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해서 뺀 건가요?

중앙공원이 작년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수질검사에서도 적합이 안 나왔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선정이랄까…….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준이 1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80톤인가 이렇게 되고요. 또 차량 진입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 차량 진입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훼손도 되고 오염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폐지하고 다른 거를 지금 네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보 톤수가 여기 보면 69퍼센트인데 이번에 11월 중에 다 확보해서 확보 급수율을 100퍼센트 이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은 이제 됐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톤수 기준으로 했다면 기존 중앙공원 80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릴게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대폭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필요 수요도 바뀔 것이고 노후된 것은 폐기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일체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에 맞는 운동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올 예산은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읍ㆍ면장님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읍ㆍ면에 비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총리실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올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경 예산안이 맞지 않아요. 아직도 읍ㆍ면에 비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읍ㆍ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예산서를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5년간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에서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읍ㆍ면 예산 심의가 12월 13일이니까 12월 9일까지, 제가 양식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하다가 총리실에서 지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우리 행정은. ‘지적은 지적이고, 행정은 행정이다.’라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늘 지적을 하지만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냥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낄 정도니까 이번에는 한번 이 자료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일지라도 시의적절하게 쓰였는지, 이것이 중복 사업은 아닌지, 누수는 없는지 읍ㆍ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힘든 시간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구청장님들 또 읍ㆍ면장님들께서 올해 고생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오늘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두 가지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지역대 방독면 확보율이 84.7퍼센트인데 현재 방독면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프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22년도 지역대 장비 확보율이 86.4프로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율을 높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6퍼센트인데 올해는 84.7프로이고 그런데 지역대 경우에는 100프로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응소율을 고려해서 현재 방독면 확보율 목표를 80퍼센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점점 더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숙 흥덕구청장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아까 청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84.7프로인데 비해 다른 데도 각각 74.2퍼센트 이 정도인데 흥덕구청은 직장대가 74프로, 지역대가 65프로 해서 다른 데 비해서 방독면 확보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조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장비에서 방독면은 특히 실제 상황 발생 시에 민방위대원의 생명과 직결되고 임무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4개 구청장님께서는 방독면 수량 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의집 행사 때 가 보셨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전시회 참석한 적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청주문화의집이 예전에 석교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되고 특히 긴급히 보수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냐 하면 행사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올라가기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불편하고 일반인들이 내려오는 계단도 무너져서 그것도 보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미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할 때 노후화돼서 1차적으로 정비했는데요. 저도 위원님하고 행사를 갔는데 그 정도까지 다시 노후화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문화의집 관리를 우리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 관리부서에서 조속히 하도록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그런 걸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구청장님이고 관련 부서를 떠나서 관련 부서와 다른 시에 부서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거 구청장님이 모르면 누가 가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이번에 그것 좀 마무리 사업 잘될 수 있게 그 부서랑 상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상률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2021년도 구행정 종합계획 추진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잔액이 2,000원인데 8페이지를 보면 2022년 사무관리비 잔액이 거의 60프로, 2,000만 원인데 8페이지 ’22년 사무관리비 잔액이 거의 60프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작년/’21년도 통계는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올해 사무감사 집행내역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이후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안에 나머지 60프로를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두 달 안에 그걸 다……. 미리 서로 짜임새 있게 맞춰서 사용하면 좋았을걸.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어떤 목 같은 경우는 월별로 균형 있게 쓸 목이 있고, 어떤 거는 연말에 써야 될 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남을 거라고 예상한 사업비는 저희가 3회 추경(정리 추경)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