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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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4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서류감사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여러 동료위원님과 같이 느낀 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위원님 자신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에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회계 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행정적인 행정사무를 중심으로 또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서류감사를 해왔고 또 회의감사 때도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서류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당 관련 공무원을 찾으면 없습니다. 또 과에서 대표로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는 함흥차사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감사의 맥이 끊어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재무과 소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류감사를 하면서 나대지 현황을 보니까 신림동에 하나 봉천동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신림본동과 봉천1동에 있는 나대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봉천6동에 있는 1690-178호에 있는 면적은 81.3㎡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인데 이 나대지가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바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내가 해당 공무원더러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술고등학교에서 그 나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 나대지가 출입구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미술고등학교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대지입니다. 그런 나대지를 한 푼의 점용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다, 우리 관악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새로운 구청장 인수·인계를 통해서 나타나서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돈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런 좋은 우리 세수를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련 과인 재무과에서 이걸 방치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과 업무를 챙기면서 국·공유재산 필지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지만 교육이라든가 지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재산을 찾아서 세수확충에 좀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 당국에 매입을 하도록 협상을 벌여 가지고 현시가로 받아서 우리 구세에 넣으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혹시라도 학교에서 거부하게 되면 이건 그 땅에다가 개인한테 입찰을 봐도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 비슷한 그런 업을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아마 시가보다도 훨씬 고가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 땅이.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을 늘리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임 구청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각 동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 오셨단 말이죠 또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전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해서 104억원의 예산부족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식의 비슷한 그런 요지의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니셨단 말이죠. 회계상에 나타는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어쨌든 104억원의 예산부족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질 그런 관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분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소신껏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현재 재무과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2005년도에 결손이 104억원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4억원 결손이 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상했던 금액에 결손이 난 것이지 편성돼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서 나타난 예산부족이지 그 돈이 낭비를 해서 없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집행자가 잘못해서 돈을 소모시키고 낭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쳐졌다는데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체비지 무단점유현황을 보니까 본위원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47건인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합니다. 무단점유를 했으면 이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늘리는데 좀 보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체비지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장기 체납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체납인원이 18명으로 체납 건수는 603건에 총 체납액이 2억3,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도합 18명에 불과합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이런 분들 이 자리에서 기명할 수는 없고, 금액으로 따지면 2억3,487만4,950원이라는 이런 세금이 체납돼 있는데 이런 고액 체납자는 그냥 일반 고액 체납자가 아니고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로 분류가 됐는데 이런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잠깐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어서 이따가 세무2과장님 나오셨을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세무2과 때 답변 주시기로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오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그 주관 부서는 재무과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업무 자체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는 또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과별로. 그렇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올라와서 승인을 받는데 이런 게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해서 그 안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거쳤다면 바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연기가 됐을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무 담당자에게 질의를 해 보니까 무한정 연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한정 연기가 되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둬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그 계획안은 폐기되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 조문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2과 공히 공통사항인데요,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6년도 발생 부분이 약 974만1,000원 정도가 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주민한테 그 과오납을 환불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환불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사망했거나 또 이사를 갔거나 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급을 못하고 그런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환급을 못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5년 후에는 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5년 후에는 결손이 돼서 자동 우리 구세로 잡히는 겁니까?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재산세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의회에서 20% 감면해 준 사례가 있었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2004년도에.

장옥호위원

2004년도인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자치구 같은 데서는 50%를 감면해 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적은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부자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보다도 돈을 - 재산세를 -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회의에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 그런 회의 같은 게 없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제가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발령받았어도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전자 선임자께서 저질러 놓은 건 후임자가 다 책임을 지셔야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답변을 못 하신다면 안 되죠.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를 실제 담당하시는 담당주사님.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특별한 회의는 없었답니다.

장옥호위원

각종 언론이나 TV 방영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보도되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집행부 관련 공무원 간부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어떤 대안이라든가 협의도 하고 좀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제출 요구 등 주민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늑장 출석하고 애매한 답변 등 수감받는 직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해 보니까. 향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 해 주시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체납액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 저희가 1, 2월달에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거든요. 지나봐야 증가됐나, 감소됐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직까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올 초에도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도 받고 중점 정리기간도 설정해 가지고 올 초에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하고, 동 담당자별로 10만원 이상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수 있게끔 배시해서 그렇게 운영했고, 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식위원

전화 독려도 많이 하셨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문서 100만원 이상은 공매 예고 통지서도 발송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식위원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부동산 채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압류

박현식위원

확보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도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지만 다른 부분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총괄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4배가 증가됐습니다 체납액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어떤 게을리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재산세 체납액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거의 4배가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2005년도 집계는 2월달까지 정리를 해서 나온 집계고요, 지금 금년도 거는 2월달까지 정리가 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10월 말 현재인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10월 말 현재니까요 저희가 납기 후에 안내문을 독려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또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국유지 일부가 우리가 관리하던 것이 재경부나 건교부에 일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로 인해서 세수의 차이라든가 또 얼마나 넘어갔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 질의하던 그 부분인데요, 체비지 무단점유를 한 부분. 대부계약에 의해서 지금 점용료를 내는 그런 체비지는 빼고, 왜 이렇게 많은 체비지들이 그냥 대부계약조차 못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나요? 점용료를 받나요? 변상금이라고 그럽니까, 점용료라고 그럽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받는 거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체비지 관리 자체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체비지 관리 자체가?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구유지나 잡종재산도 그렇습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잡종재산은 재무과 소관이고, 체비지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자동차 면허세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아예 납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납부를 안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 지방세에 좀 영향이 있었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죠 그게.

장옥호위원

얼마 정도?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19억원 정도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19억원 정도의 면허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면제가 됨으로 해서 시로부터 19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그런 얘깁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요, 재정보전금이 19억9,800만원이니까 한 20억원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은 없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에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 현황을 보면 재무과는 1명, 세무1과 5명, 세무2과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과부족이 돼 있어요. 총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유독 지적과는 오히려 3명이 현인원보다 더 많아요. 우리 재무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세무1과나 세무2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아시죠, 세수증대를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과부족으로 인해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체납관리팀이 8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8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8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같은 경우는 5명이고, 세무2과는 2명이 과부족이에요. 어느 과가 지금 부족합니까? 어느 부서를 담당하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과부족이 무슨 업무분야가 특히 인원이 부족하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과부족이 정원 대비해서 세무1과 같은 경우에 5명, 그런데 이 경우는 직원들이 각기 세목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업무에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향후 지적과를 뺀 나머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어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지금 과부족으로 인해서 인원 충원할 계획은 지금 없고요, 세외수입 체납전담반을 구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원을 약 3명에서 4명 정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세무1과하고 세무2과의 과태료 부과할 때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할 때 과년도에 체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런 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에 따라서 과부족 충원을 그때 가서 하겠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그때 그 업무가 저희 세무1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 4명 정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하여튼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팀을 구성하면 많은 세수증대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 계획은 다 갖고 계시고 해 놨어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전부다 계획 수립해서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았고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 예측상으로는 전담반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 구 수입이 약 15억원에서 약 20억원, 노력을 하면 20억원까지도 증대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써서 우리 관악구청의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감사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도인가 주장을 해 가지고 관내 지적도를 제작해 주도록 예산까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안 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에 안 했고 작년 예산 편성 때도 사실 본위원이 우겨 가지고 그때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만원 되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2,000만원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를 승인까지 해 주고 없던 목까지 만들어서 해 줬는데 그걸 또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관련 지적과에서. 본위원이 왜 이 관내 지적도를 제작해야 되느냐고 주장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바뀌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번도 많이 바뀌고 해서 행정적으로도 관련 과에서도 한 권씩 그게 필요합니다.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의정활동하는 데도 필요한 자료고, 그래서 그걸 제작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본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게 또 없대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장옥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깎아버렸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글쎄 어떤 사정인지 모릅니다만 미반영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관련 과장님은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깎여버렸다 그 말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축소 편성됨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무리 축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럼 일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돈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못한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거는 이번에 꼭 반영을 해서 정확한 관내도를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번이 왜 1700번지로 갑자기 전부다 바뀌어 가지고 들쑥날쑥 하는지? 예를 들면 신림4동에도 1700몇 번지가 있고 신림8동에도 있고 봉천동 쪽에도 1700얼마 번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500번지면 아 500번지 일대는 신림8동이나 8동 쪽에 그 번지가 있다 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한단 말이죠. 예상을 해서 그 근방이겠구나 이렇게 상상도 하는데 이제는 1700번지가 우리 관악구 전체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번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어느 동에 있다는 걸 예상조차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번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적법상에 새로이 확정측량, 새로이 개발행위가 있는 지역의 지번 부여는 제일 말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지구, 재건축지역 이런 데는 전부 말번을 부여하니까 봉천동, 신림동 공히 1700 단위로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크게 못 느낀 이유가 지금은 99%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지번으로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브랜드 즉 아파트 명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 사항을 그냥 500 단위면 500 단위 주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파트 지구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었고요. 두번째는, 새주소 표기 사업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지적 번지를 한 8 ~ 90년간 쓰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 지번체계로써는 주소 찾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새주소 사업이 나온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는 새주소를 강행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 내 지번은 1700 단위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주무 과장님의 사견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번지를 매긴 거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걸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고,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 관내도 제작 건을 반영시켜 줄 테니까 제작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유 그럼요, 필요성은 저도 많이 느낍니다.

장옥호위원

지번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500번지가 1700번지로 바뀌고 또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신림7동 지역 같은 데는 번지 전체가 다 바뀌다시피 하는데 이런데도 관내도를 제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생각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스런 정년을 얼마 앞두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지금 지적과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도 관리하고 계시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건축을 하다 보면 우리 관악 지역은 측량 불분명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불분명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림13동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점을 측량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고 이쪽에서 재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소위 도로를 기점해서 측량을 따 와서 건축을 하는데 그쪽에는 지적과에서 나와서 불분명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쪽의 도로 기점을 따면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축하는 우선자가 도로 그러니까 자기 건축물의 도로 기점을 따서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뒤쪽에서 전반적으로 뒷집까지 하려니까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불분명 지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건축할 때는 애매모호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제도가 생긴 지가 한 8 ~ 90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측량을 전담하는 기관이 대한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1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과거에 측량을 잘못한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개황적으로 봐 가지고는 측량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문제가 돼서 이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지적공사 혼자만 측량을 전담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측량기관을 해서 경쟁체제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측량사 7명 이상 되면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측량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일부에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이 확정측량을 하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수치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평판으로 측량하는 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가 이쪽에서 하면 좀 밀리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다 나오면 지적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자꾸 은폐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측량에 대해서 옳게 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구로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적과에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측량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불인정 해 가지고 재측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기준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측량과 측량 사이에는 원칙은 축척분모의 3이니까 도회지역에는 36㎝까지 봐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땅 가격이 높아 가지고 36㎝ 가지고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 못 합니다.그래서 적어도 24㎝ 이내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36㎝입니다 평판 도회지역에는.

조규화위원

측량을 하면 입회를 다 시키지 않습니까 관계 되는 주민들을. 측량 기준점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한 달 전에 울릉도에서 새로이 측량기점을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대마도하고 거제도에서 기점을 두 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망을 짜 가지고 백두산까지 갔었습니다. 그 기점이 아직도 그냥 그 기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80년 전의 측량기술하고 지금 측량기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점이 우리 측량 이론적으로는 조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울릉도에 올린 기점을 가지고 다시 전국토 망을 짜 가지고 재측량할 웅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몇 년 내에 다 한다든가 그거는 좀 무리일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박성황 과장님은 전문가고 능력이 너무 탁월하셔서 그 동안 4대나 5대 때 이어져 왔는데 지적과는 크게 지적받는 사항이 없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의 정원을 보면 2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4명이에요. 3명이 더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우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에 25명에서 지금 21명으로 작년 5월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서울시 구청 중에서 저희 거래 건수가 다섯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에 따른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인력조정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업무에 비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신설된 업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적정한 인원으로 생각되고, 다음 기회에 정원을 현원 수준에 맞춰 가지고 다시 조정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정원은 25명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4명이든지 25명이든지 이 사항은 일단 건설교통부에서도 인력증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업무분장을 보면 토지관리팀이 있어요. 거기에 지적과 대다수의 민원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여기도 민원이 많고 타 팀도 민원은 좀 있습니다만 특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법권은 없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도·단속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상시 지도·단속하는 현장에 나갑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가 1,000개 업소가 넘습니다. 중개업소가 1,000개 업소가 넘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2년 간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한 2 ~ 3년에 한 번씩은 일제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적고 해서 현재 인원이 4명입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다 보니까 매년 하는 건 무리고 2 ~ 3년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수시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정식 민원도 있고, 구두민원도 있습니다. 그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는데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가장 큰 예는 중개수수료를 더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도 고발합니다. 그 외는 전부다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 등이 잘못된 게 있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관악구 27개 동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올해 올린 것도 33군데가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각 동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들어와서 많이 증가된 걸로 현장에 가 보면 있어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061개소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해서 증가세는 얼마나 늘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여 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중개업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양 유언비어를 살포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적과에서 그 민원인을 대신해서 형사적인 고발도 가능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도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고발한 예가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고발한 예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 민원이 접수된 예도 없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런 민원은 접수된 예는 없고요, 몇 년 전입니다. 한 2년 전에 모 아파트에 가니까 아파트 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한 적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가격담합은 정부 차원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행해지는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살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대신해서 형사고발조치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할 용의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년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건 매년 한 번 하는 거고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7월 1일날 추가로 합니다 변동사항만.

조규화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및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조사할 때 기준점을, 지금 담당 여기 계신가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가를 매깁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매년도 하는 게 아니고, 올해까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여 개소의 포인트를 표준으로 표본실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가 그 포인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가를 매깁니다. 지가를 매기면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 구청 공무원은 그 주위를 그 포인트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교부의 지정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또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를 아무리 높여도 불만이 있고 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은 아무리 공시지가를 낮춰도 재산세가 높다고, 굳이 재산세라는 것은 공시지가만 올려서 재산세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그것도 그런 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분은 많다, 어떤 분은 적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결정하기 전에 사전 의견접수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저희들이 매매에 대해서는 100%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노출됐습니다. 전에는 노출이 안 되고 거래사례비교법이라든가 확실하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자의로 오르고 좀 내리고 하는 그런 재량은 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한 것이 그것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현실화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실거래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우리 관악구 내 지적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실거래가 단속을

조규화위원

상대방끼리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 버리면 노출되기가 힘들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 보니까 30건이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취득세의 1배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넘으면 2배, 두 달 이상 넘으면 취득세 3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요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를 거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만 늦어도, 취득세는 경감 또는 감면되기 전에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00분의 20입니다. 그러다 보면 600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600만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신고합니다마는 그래서 하루 또는 이틀 늦게 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30건입니다. 30건인데 해 보니까 13건은 이의가 들어왔어요. 13건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이송하면서 우리는 세금 매기는 것은 감액 결정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3건 중에 부과는, 그러니까 17건 한 겁니다. 30건 중에 13건은 감액 처리하고 17건 있었는데 17건 중에서도 13건은 납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납부율은 66%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해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30일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1월 15일날 계약을 했으면 12월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10월 달은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또는 이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의 경우.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법령 입고예고를 했습니다. 30일은 너무 빠르다, 60일로 하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감정이 보통 계약하고 나서 두 달 이내에는 중도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30일 이내에는 중도금을 내고 안 내고 그게 중개업소도 결정하기가 난처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계류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돼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60일로 연장되면 조금 민원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국 소관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력재개발과 합동재개발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합동재개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정한 재개발 구역을 정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사와 합동으로 하는 개발을 합동재개발이라고 하고요, 자력재개발은 글자 그대로 일종의 택지를 조성하고 사업 시행자가 구청장이 돼서 개별적으로 자력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들으셔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으셨죠 봉천5동 그 과정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거기에서 자력재개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자력재개발의 문제점은 크게 보면 지금 환지처분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일부, 그 전에 점유를 하고 있던 토지에서 새로 환지된 토지로 전부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일부 미흡해서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자력재개발이 아닌 합동재개발로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주민들께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자력재개발 사업 추진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가 90년대 초에 대부분 신축한 건물들이거든요 자력재개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조금 나쁘고 그래서 합동재개발 쪽으로 가서 다시 아파트를 짓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얼마 전에 담당되시는 분하고 서류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에는 서울시내에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봉구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와 도봉구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글쎄 그 쪽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자력재개발의 추진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우리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력재개발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고 합동재개발로 했을 때만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 방법이 도봉구 쌍문동 1구역 추진현황을 보니까 승인까지 나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 과정이 주민들의 환지가 없어지고, 저도 대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굳이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구에서 뭔가 해 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행정상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거부를 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거부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스스로 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주민들의 합동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시켜 주라는 신청서가 접수돼 있어 가지고, 주민의 동의율 80% 정도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접수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력재개발 지역에 지금 사업추진율이 약 95%대 가까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합동재개발로 전환신청을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도 사실상 그 당시 80년대 초에 자력재개발로 지정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 현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면 그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자력재개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단독주택 지었던 건물들이 어느 정도 재건축할 시점에 다 다다랐거든요.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화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도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바꾸자, 바꿔서 주거환경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원인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민원인 말씀대로가 옳고 또 주택과 담당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이 - 주민들이 -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 되면 더이상 그런 과정 가지고 도봉구 쌍문 1구역 거를 가지고 오고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도봉구 쌍문1동 같은 경우 저희가 개략적으로 -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 살펴본 바로는 자력재개발 사업 추진이 진척도가 매우 낮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차 지구에 사업 진척도가 매우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유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려니까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력재개발로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해서 사업완료가 단시일 내에 완료될 성질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관계 과에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루고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을, 서울시내에서 지금 송파하고 도봉이 사업전환 방식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파는 사업승인한 이후 3년 동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주거정비촉진지구로 편입이 됐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업진행이 지금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확한 과정을 확실히 관에서 짚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옳은 건가는 서로 상호 결과를 놓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해 가지고 시행은 끝까지 가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 도출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향후 전환만 승인해 가지고 사업진척이 안 됐을 때는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우리 자신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도 꾸준히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알기에도 합동재개발로 하게 되면 환지가 없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이 계속 합동재개발을 요구하는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자력재개발로 하게 되면 건설업체에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력재개발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합동재개발을 선호하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선호하는 그 부분은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합동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경향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신림7동하고 봉천동 현장 두 곳을 들렀지 않습니까? 지금 두 곳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신가요?

조규화위원

신림7동하고 봉천본동. 지난번에 우리, 그때 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도시관리과.

조규화위원

그리고 강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강남아파트는 언제 시행될 것 같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사업시행 인가요?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재 중이에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금년 내에는 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오늘 중으로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단속 하시는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GRT 사업 구간 내에 그러니까 보상할 상가 내지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지금 몇 군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보상건물 중에 무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위법건축물.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저도 2004년도에 우리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위에 약간 시설했다가 한 25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물리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적치를 하느냔 말이에요. 본위원이 분명히 앞으로 GRT 사업 내에 무허가를 분명히 가려서 그 보상문제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무허가 건물을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조규화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택과에서 무허가가 지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적치가 돼 있단 말이죠. 적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해서 행정처분 해야지. 반드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물론 상인들이라든지 지주한테는 정상적인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 그 장사를 해서 그걸 보상을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현재 위법건축물 내에 영업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보상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보상문제는 차후문제고, 일단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로 지적을 받아야만이 보상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이 GRT 사업 그렇게 잘려나간 구간 내의 그 자료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재무국 감사를 통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이 감사가 회계 쪽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감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언제까지 양성화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법적으로 언제까지 딱 해 주라는 날짜가 명시돼 있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으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옥호위원

그거는 건축과 소관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내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따가 건축과 소관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부과금액이 현실보다는 너무 무겁다, 너무 많이 부과를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들 그래요.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송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불복을 해 가지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판결나는 예를 보면 지금까지 약 50% 정도가 감면이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50%가 국고로 환수가 돼 버리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는 우리 자치구에는 그게 단 한 푼도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게 잘못된 것이다, 설사 50%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감액된 금액이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 자치구로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액 국고로 환수된단 말이죠.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향후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노력은 해 본 일이 있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비송사건으로 가던 걸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송사건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장옥호위원

금년 7월 1일부터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는.

장옥호위원

금년 7월 이전에 그런 비송사건으로 갔었다 그런 얘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런 얘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해소가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80%가 줄었든 50%가 줄었든 어쨌든 대부분 감액이 되는데 전부 100% 다 지방으로 환수가 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잘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앞서 조규화 위원께서 간단히 언급이 있었는데 강남아파트 인가가 오늘 나갑니까? 국장님, 오늘 나갑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청장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청장님 결재만 남았습니까? 그럼 결재가 나서 인가가 나가게 되면 강남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행사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조합 자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 사업 자체가 급속히 진전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옆의 17필지에 대한 펀입부지가 가운데 80% 이상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은 어떤 거 어떤 것이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된 부지는 어떤 거예요? 9호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나머지 합의가 안 된 거는 이미 매수청구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매수청구를 해 놓은 상태예요? 본위원이 사실 그 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제대로 줘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혹시 미진하게 여쭤보더라도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주민 임대료 보조금에 대해서, 재원은 어디에서 주시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주택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택 기준으로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낫고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에 생활이 어렵고 나이가 많은 월세입자 그분 중에 동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꼭 주택을 임대해야만 임대료 보조가, 주택에 월세로만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무허가 주택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임대주택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실적에 보면 관악구 실적이 지원대상에서 가구 인원수에 보면 다 틀리잖아요. 임대로 보조금 받는 사람하고 나눠 있는데 관악구에 총 몇 세대나 있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수준에서 19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이 없고 본인들이 신청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차상위계층, 틈새계층들이 전부 파악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우리 전체 인구요? 5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제일 저소득주민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숨어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대상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건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장님들이나 관계 기관에서 발굴하는 게 미진한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의외로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들을 찾아보면 월세입자는 드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전세입자들이 많고, 월세입자들은 좀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순자위원

어쨌든 지원대상자 가구수 지원금 말고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지마는 또 이런 가구에 안 살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확보를 해서 소득의 100%에서 120%는 일반인하고 서면자료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그런 걸 널리 광고를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 좀더 많이 사회복지사들이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홍보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봉천8동 12구역 12월 5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재개발 기본계획 말씀하시죠?

기홍

한기홍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주택과 소관인데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봉천8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최종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봉천8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2종의 7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층 이하로 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주위 여건 자체가 안 됐다는 서울시 의견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저 나름대로 실무자들이나 서울시 과장, 팀장들하고는 얘기가 돼 있는데 거기서 됐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입안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 초에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뒷부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리고 오늘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결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변에 준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업조닝(up zoning)(up zoning)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주변여건이 다 성숙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적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서울시에 올리면 그때는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하는데 상업지역 이런 게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상업지역 비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평균 3.5%입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 가지고 서울시 평균은 2.68㎡고, 우리 구는 0.8㎡입니다. 서울시 평균에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할 때 종별 간에 업조닝(up zoning)(up zoning)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데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를 하고 특히 남부순환도로를 축으로 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요 기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시화가 되지 않지마는 시일이 지나면 용도지역 업조닝(up zoning)(up zoning)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건 성숙이 되고 주변에서 아, 그렇다고 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데 나름대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관악구에서는 서울시하고 굉장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실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금은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원활히 잘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 지금 주택과장님도 지난번에 봉천8동 쑥고개 도시관리위원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팀장도 와서 전부 하는 걸 봤는데 서울시 팀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관계를 원활히 하고 항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봉천8동 거기도 상가들 전부 새로 편입시켜라 이런 걸 본위원이 그날 가서 얘기를 해도 몇 분 위원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들하고 앞으로 12월 5일날 서울시에서 의견청취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그 지역을 심의 때 관계 공무원과 원활히 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2007년도 예산안을 볼 적에 시책사업추진비가 전액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뉴타운 업무시책추진비하고 일반업무시책추진비로 나뉘게 됩니다. 금년에 뉴타운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그런데 그게 금년 용역발주가 4월부터 했습니다. 벌써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운영비는 월 25만원입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는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시책추진비를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마는 그게 200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신림6동 뉴타운은 언제 착공될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착공은 2008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기본계획 확정이 되고 그리고 개별사업에 의해서 아마 2008년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하고 오늘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래서 월요일날도 중앙대학교 교수인 손세관 위원님을 찾아 뵙고 나름대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확인받게 되면 연말 안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에 절차가 밟아질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2007년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도시관리시책추진비가 월 25만원 정도 되고,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100만원, 뉴타운사업추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추진비가 20만원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든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예산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따라 가지고 정말 관악 재정자립도를 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원활하게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36.6%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위입니다. 하위권에 속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과 내년에 새청사 입주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위원님하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민래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국장님과 더불어서 아주 발빠르게 우리 관악의 도시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우리 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시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 대비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구의 전체 면적 비해 가지고 1.5%인데 이걸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 세수입을 좀 높이는 방안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 비전을 갖고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꾸 "뉴타운"이라고 기재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목록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주거환경개선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추진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먼저 도시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직제상으로.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억원을 장기 도시발전 용역으로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깎였습니다. 도시발전 용역은 뭐냐 하면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치 구청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자치 구청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습니다. 광역단체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장기 도시발전 용역으로 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 2020년 목표를 봐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계획,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계획으로 아마 하는 걸로 5,000만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해서 도시발전 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내년도에 재정비가 5년마다 도래되는 데가 미림생활권하고 난곡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지구가 있습니다. 그 재정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방향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팀에서는 신림7지구, 봉천8지구, 봉천본동지구를 나름대로 추진해서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천8지구는 아마 내년 중으로는 용도지역 업조닝(up zoning)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신림7지구는 이번에 공원구역을 정정 고시를 하고, 어제 그제 용도지역 그러니까 1종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이하로 해서 서울시로 변경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 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를 계획대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전지역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 수립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청을 서울시로 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 그래서 아마 업무가 상당히 폭주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활발하게 업무추진을 해야 될 텐데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도 보니까 재정비 촉진 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보통 1,0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물론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걸 살릴 길은 바로 지구단위계획 및 상업지역, 아까 3.86%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비해서. 지금 준주거지역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봉급 타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관리 시책업무도 2006년도에 25만원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때 상당히 이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는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한테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 주시고 여기의 당위성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저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지마는. 아무튼 사전에 예결위 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셔 가지고 여기의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들이 참고하시고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모든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모든 것의 권한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질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아니 지방자치 제도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권한을 다 추켜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법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에서 권한을 구로 좀 많이 이양을 해 줘야만이 이런 지자제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철해 놓고 퇴임을 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니 지방자치가 뭡니까, 왜 서울시에서 권한을 꽉 틀어잡고 이렇게 어려움을, 사실 지금 강남아파트 보셨지마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환경개선도 나쁘고 그러는데 말만 유능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실적을 좀 남기고 명예롭게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민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손발이 잘 맞아서 나름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변모되고 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이 도시계획이 잘 확립돼야 된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 장관이 도시계획 결정권 있는 거를 서울시장한테 넘겼습니다.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보면 한 5% 정도 구청장한테 있고 나머지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12m, 공원용지는 손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3,000㎡ 미만만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심지어는 지구단위구역 내 주차 출입구 변경도 서울시장한테 올라가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된 게 아마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서 권한위임 사항이 대폭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게 된다면 그 자율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 구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한 3억원 정도가 예산이 지구단위계획 사업 관련해서 지금 취소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재정비 용역.

조규화위원

서울시에 올렸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어제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신교통 수단 GRT 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줘야만이 이번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간곡히 부탁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과장님께서도 아무튼 시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해서 예산이 꼭 반영돼 가지고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이 2005년도에 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저희 구 특성에 맞는 관악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올렸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5억원을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그 예산이 짤렸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허기회위원

도시관리과가 힘이 없어 짤린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구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5억원이 삭감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계획인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발전계획을 하는 걸로 5,000만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5,000만원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안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관악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건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청사 건립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그런 예산이 쉽게 기획예산과에서 짤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악구 발전계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 확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런 과정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마는 교통난 예산이 미리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악구 특성에 맞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 전체를 했다고는 안 봅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만의 특성이, 관악구 도시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관악구는 녹지가 거의 한 46%, 47%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글쎄 재정형편상 반영이 될지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계획인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행정계획 그 안하고 이 용역이 보통 1년 정도 걸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1년이 걸리면 올해에 이 예산이 안 잡히게 되면 내년에 하다 보면 또 내후년에 하다 보면 사실 구청장 임기도 끝나는 겁니다. 의원님들 임기도 끝나는 거고. 10년이라는, 제가 95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10개년 계획을 매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2년 됐습니다 벌써. 관악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서울시와 발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서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런 계획안 없이 신청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안이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 계획안이 도시관리과에서 5,000만원 다른 안건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 기본계획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무척 애석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도 나눠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꼭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년 동안에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 서울시가 2020년까지 세워지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한.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20년 그리고 각 시·도에 기본계획이 2005년부터 2020년 20년 단위로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침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잠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예산이다는 것을 그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보다 중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발이 똑같이 맞춰져야 서울시에 가서 구청장님이 됐든 시의원들이, 또 우리가 구에서 요구할 것들은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계획안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무조건 돈만 주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사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린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건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여기에 계신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하나씩 다 주셔 가지고 꼭 반영할 수 있는 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장님 어디 다니시면 영어마을 영어마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영어마을이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네 군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각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남권에 5군데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위치가 지금 낙성대 쪽으로 잡혀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구는 낙성대 쪽 서울사대 부지 바로 옆에 예정지로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가 부속 고등학교도 같이 들어오는 자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부속 고등학교는 입안지고 그 옆에 골프장 그 쪽이 아마 영어마을로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허기회위원

위치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그게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야 그 후에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됩니다.

허기회위원

그럼 지금 부속 고등학교든 영어마을이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부속 고등학교는 성북구를 폐지하고 여기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입안해서 서울시로 결정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때 성북구하고 의견을 조정하라, 성북구 토지이용계획하고 여기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성북구에 있는 서울사대부고 토지이용계획이 다릅니다. 그런 절충이 남아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제가 종암동에 가 보니까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어요 결사 반대 해 가지고. 결사 반대로. 우리 구에서는 말로만 계속, 지금 몇 년이 된지 모릅니다 사실. 언제 확정이 됐네 어쨌네 하는 시간이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 특히나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마을도 거기 옆에 관련돼서 하면 좋은데, 우리 관악구한테는 얼마나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네 군데에서 우리 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이 너무 앞서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이민래 과장님, 일이 많아서 장시간 질의도 제일 많고 좋으시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지금 뉴타운 지구는 33개 지구로써 2010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이 아마 신림뉴타운지구 경우에 예산이 시원치 않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자료에 보면 신림뉴타운지구가 결정됨으로써 2006년도에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다 했는데 지금 수렴은 다 됐습니까 개발계획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의 시범지구 3개하고, 2003년도 11월 16일날 12개, 그리고 3차 뉴타운인 작년 12월 16일날 10개 해서 25개 뉴타운지구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6일날 지구지정 되고 나서 금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촉법 시행령이 7월 1일날 발효되고 그 하위법인 서울시 조례가 금년 11월 2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오늘 아마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촉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앞서간다 해도 그게 상위 앞 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다 됐습니다마는 재정비위원회에서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아니면 다음 달 초 중으로 확정시켜 주면 공람공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 도시계획 자문, 서울시에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중으로 하는데 약간 지연된 거는 상위법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동 순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2006년도까지 승인한다던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올 말까지 예정했는데 상위법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뉴타운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한다고 작년에 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유야 어쨌든간에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남현동에 건축폐기물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건축폐기물장이 그게 허가제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골재 선별파쇄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식위원

아니요, 건설폐기물 담당하는 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허가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허가제입니다.

박현식위원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허가 있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 줍니다 1년 단위로.

박현식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물건 적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 주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거든요. 그거 잘 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관리·감독이 전혀, 제가 저녁에도 가 보고 낮에도 가 보니까 물 호스 한 개 가지고 15톤 차 뿌리는데 호스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300개 정도는 뿌려줘야 되는데 호스 하나로는 그거 하나마나고. 저녁에는 호스 한 대도 사용 안 합니다. 그냥 푸고 그냥 싣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가 서울의 관문이고 지역민들이 환경적으로 너무나 영향이 많다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그걸 허가 갱신을 해줄 예정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허가갱신할 때 이렇습니다. 처음에 허가나갈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지만 그거 갱신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연장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주민 민원이 있고, 그리고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서초구나 우리 남현동이나 너무나 지장이 많아요. 그 앞에 602번지 관음사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먼지가 날려 가지고 그 도로가 하얗습니다. 아침에 가 보면 도로가 하애요. 차 위에 먼지가 뿌해요. 그 먼지를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먹고 있어요. 진짜 혐오시설인데 그게 아마 허가가 내년 남경그린은 5월달이고, 청하는 9월달까지인데 다음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절대로 재허가는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거기 골재파쇄공장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건설관리과 소속인데 거기는 4월달까지예요 내년. 4월달 이후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고, 건설폐기물장 주위 환경을 완전히 망쳐요.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망치는 그런 옛날방식이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 인가기간이 도래되면 꼭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화끈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산먼지나 이런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주민 민원이라든지 계속해서 비산먼지가 난다 할 때는 저희들이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이번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인가를 안 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해 보시라 그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부탁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통과됐는데 이게 굉장히 지역의 재정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행위인데 우리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이나 한기홍 위원님이나 장옥호 위원님이나 하신 말씀이지마는 용적률을 좀 높여 가지고 건축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걸 배려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많이 걷힐 수 있게끔, 종 세분화도 많이 완화해 가지고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끔,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도 이민래 과장님 수고 많은 줄 알지만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건축물을 올리고 싶어도 제한 때문에 못 올리는 그런 게 많은데 올릴 만큼 올리고 그만큼 또 세금 내면 되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금 받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양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2, 6, 9, 10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때가 한 달반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10월 18일날 재정비촉진지구 고시됐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하고 재건축 사업지역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재개발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김광태위원

재건축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지정 여건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김광태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촉진지구로서의 동일한 조건에 영향을 같이 받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업하는 시행 방법은 다릅니다.

김광태위원

규격도 좀 다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방법 자체가 사업 시행방식이 다른 거죠.

김광태위원

어떤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개념 자체부터 다릅니다.

김광태위원

기반시설이 다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이 아니고 구역지정 여건부터 해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광태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법 적용은 같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사업 시행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이거는 옛날 도심 재개발사업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네 가지 사업방식이 있고, 거기에는 옛날에 주택재개발이 재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인데 재개발·재건축은 어떻게 다르냐, 구역지정 여건도 다르지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재개발은 건물 자체도 노후되지마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가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물이 노후화 된 데를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한 가지는 구역지정 여건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건물 노후도가 3분의 2 67% 이상만 되면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네 가지 중에서 두 개가 있고 한 가지 필수조건입니다. 먼저 호수밀도가 있습니다. 3,000평 이내에 60% 이상 이게 원래가 법인데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완화돼 가지고 48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필요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해야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업 시행방식도 다릅니다. 그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거라서

김광태위원

완화된 것 때문에 신림6동 하고 신림10동 일부 약수암 재건축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구지정 여건이 완화돼 가지고 재개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태위원

아직은 안 됐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최병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건 이내로 알고 있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200건 약간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이렇게 건축허가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실 기반시설 부담금 금액 자체가 시가표준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요즘에 보통 허가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면 200㎡ 이상 신축건물은 모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500만원에서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반시설 부담금 자체도 굉장히 부담되는데다가 전반적으로 건축경기,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허가가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부담금이 대폭적인 손질 내지 폐지될 그런 가망성은 안 보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물론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도로·공원·녹지 또 학교시설까지 7개 분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외기준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시내라는 데가 보통은 기반시설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상·하수도 이런 게. 그런데 지금 무슨 그런 걸 또 별도로 부과하느냐, 일반 국민들이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그것도 조세인데 조세에 대한 저항 같은 게 바로 일반 신축분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이 일반주택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0평 기준해서 1,400만원 정도 본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건축경기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완화시킨다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럴

조규화위원

발표는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분은 일선 공무원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건축주나 또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합니다.

조규화위원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만이, 사실 건설이 고용창출이 제일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도 사실 금년 지금까지 200건 이내의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저조한 편인데 본위원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물론 구에서 손을 댈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법이 대폭적인 손질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일반적인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심의를 굉장히 강화하거든요. 서울대학교 보면 대단히 잠식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조망권을 많이 해치고 서울대학교 뒤쪽 앞쪽이 우리 관악구 53만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서울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은 대단히 산행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전부다 잠식해 가지고 조망권을 다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더이상 관악산이 훼손이 안 되도록 건축허가 시에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전에 2공학관 맨 외곽도로, 서울대가 가용면적이 36만 평 됩니다 전체 다 해서 쓸 수 있는 면적. 그런데 외곽도로 밑에 쪽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2공학관이 상당히 높게 또 유리로 된 건물로 지어서 관악산을 많이 가린다고 해서 그때 물론 민원도 많았고, 그 다음에 농생대도 국사봉 바로 밑에 건축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2운동장 부지로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신축이 완료돼서 입주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현재 8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지금 서울대에서 하는 게 공용건축물 25조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한테 심의라든지 허가를 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통보성격인 협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한다는 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나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때 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러지는 과정 없이 나가기 때문에 통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했듯이 나름대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악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GRT 사업 구간 내에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원래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그 지역 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GRT 사업이 작년 12월달에 공고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난곡에 두 군데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부분은 신림7동 667-21호는 2003년도 6월 17일날 허가가 났어요. 착공일자는 2003년 6월 24일자로 돼 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아까 김종규 담당주사님한테 배치도 및 실제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게 착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착공일이 차이가 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허가 유효기간은

조규화위원

1년 아닙니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1년인데 다만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 1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2년간입니다.

조규화위원

사실은 2005년 12월달이 됐습니다만 이 난곡지역은 GRT 사업이 옛날 전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공공연하게 도시계획이 입안됐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악구 이걸 교훈삼아서 어느 지역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건축행위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 영업보상이라든지 보상은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허가가 나갔고 GRT 신교통 수단이 작년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주민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GRT 신교통수단으로 진즉 된다고 주민들한테 공포가 다 됐던 겁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그런 것이 예정이 되면 연기를 안 해 줬어야 원칙 아니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667-21호는요 그나마 그래도 집행부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 867㎡를 줄였습니다. 자료는 물론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더구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건축법에 대해서 허가제한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허가제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중에 영업보상이라든지 또 건축주도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행정을 하면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신림8동 518-1호 빌딩은 지상 7층, 지하 3층인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회의 할 때 신림4동 민원인들이 장옥호 선배님하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분들 지금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 지역의 도시계획 입안이 됐는데 신림8동 코너에 이 건물 빌딩을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건물 보상비 때문에 4동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컨대 신림8동에 전 집행부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아서 빌딩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동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물론 우리 관악구에 허가가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런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나야만이 그런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인·허가 시에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예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사용승인서라고 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사용승인 검사요.

이복례위원

준공과 사용승인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법적인 용어를 바꾼 겁니다. 다만

이복례위원

그 낱말을 풀어보면 사용승인은 당국의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미약함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해라라는 그런 뜻도 첨부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상부에서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해라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은 어디에서 내줍니까? 구청에서 내줍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구청 건축과에서, 일반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사후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나간 허가분은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신축건물이 완공돼서 사용승인 받을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감리자와 시공업자가 지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로는 누가 지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관리 책임은 물론 소유자한테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소유자가 지게 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건축물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소형 건축물 예를 들면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건축물들은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에는 6개월 이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상설점검이라고 그래서 각 자치구간에 교차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를 중형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1만 ㎡가 넘으면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1년간 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대형 건축물은 1년 이내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1년에 한 번씩이요.

이복례위원

1년에 한 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중형과 상설점검은 6개월에 한 번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세대나 다가구 같이 작은 것들은 6개월 이후에.

이복례위원

그럼 어제 제가 서면질의 때 몇 개월에 신축공사 이후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난 직후 얼마만에 현장답사를 하느냐, 불법 건축물의 점검을 위해서? 그랬더니 1년 이내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모든 불법 건축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보통 보면 사용승인 전에는 지금은 특별검사원 제도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면 상당히 긴데 2,000㎡ 미만은 서울시장하고 대한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23만원씩 인건비를 제공하고 특별검사원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준공 전에는. 예를 들면 2,000㎡ 미만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는 그러니까 사용승인 전에는 위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하고 나면 바로 방을 더 세대 수를 늘린다든지,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또 하고 나면 항측에 의해서 적발돼서 내려오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불법의 원인이 사용승인 받은 직후에부터 이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100%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거에 답변이 6개월 이후에 현장점검을 갈 수 있도록 돼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불법 건축물은 다 된 후에 가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다 된 후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전에는 위법의 발생시점과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지난 서울시에서 많은 세월 동안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적용을 했었는데 전에는 사용검사하고 나면 바로 점검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위법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하고 나서 또 1년이나 2년 후에 나가니까 그 기간만 지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 이후에 또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죠.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 건축물 때문에 승인 이후에 책임소재를 주인한테 물린다고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당연히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승인 직후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 건축물들이 성행하는 거는 시공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에 주인과 시공업자의 결탁 하에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현실성에 맞게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발로 뛰셔서 현장답사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히 소형에는 상설점검으로 돼 있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후에 한 번씩이 아닌 신축건물이 되고 난 직후에 적어도 2 ~ 3개월 이내에 2 ~ 3일 정도는 가서 점검해서 불법 건축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법적으로도 미비하고 물론 업무에 시달려서 시간적으로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하신다면 이게 점차 증가하는 것이 계속 감소해야 정상일 건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셨다는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여기 처리내용도 보니까 2006년도만 해도 위법건축물 점검계획을 세우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모두 몇 건 정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 소형 이렇게 나눠서 소형건축물은 연 4회 합니다. 그리고 대형

이복례위원

그것은 알고, 우리 관악구의 위법건축물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 몇 건 정도 되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그때그때 대상 건수가 달라집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 기재한 것은 2006년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11건입니다. 대형부터 소형에 이르기까지. 그 611건 중에 올해 적발 건이 뭐냐 하면 43건이에요. 43건밖에 적발 안 하셨다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결과라고요. 그 43건 중에서도 시정 건수가 겨우 15건입니다. 나머지 28건은 미시정 건수예요. 이 미시정 건수는 뭐죠? 어떤 사유에서 미시정을 만들어 낸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그 시정 중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시정 중에 있는 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시정 중에 있는 사유가 뭐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예를 들면 세대 수가 증가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이 보통 이사를 한다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철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해서 시간이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정내용은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문제가 있는, 아직 시정이 안 된 시정건수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면 이게 과년도에 비춰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06년도에. 2005년도에 비춰보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정을 물리적으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1991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관악구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저희가 거의 집계를 내고 있는 중이긴 한데 하루에도 30건씩, 40건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4 ~ 5,000만원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위반된 것을 물리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시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저희 관악이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위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건축주한테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닌다고 해서 위법이 근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이해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관악구가 제일 높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위법건축물이 많다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당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근절시킬 수 있을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반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주가 하지 말아야 된다,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공간에서 넓게 쓸려고 욕심부리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인만 책임추궁을 하게 하다 보면 건설업자와 주인과 결탁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다면 시공업자까지도 그리고 사용승인 이후 2 ~ 3회 곧장 점검해서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재를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자체 규정이라도 제정해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물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 관계자라 해서 건축주 또는 시공자, 감리자 이 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검사 이후에는 시공자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현재 법적인 장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더 열심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소규모, 불특정하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건축과 직원 건축직직원이 12명입니다. 전부다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허가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검사 이후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을 나름대로는 저희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것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시공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건규법이나 상위법률에 의해서 행위자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더 연구

이복례위원

그것은 없다고, 제가 여쭈어 봤더니 방법이 없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바로 제일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서류감사 때 제가 여쭈어 봤는데 없었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법이 없다면 우리 관악에,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관악구 자체에서라도 규정을 제정해서 근절을 하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주택과에 말씀드리려 하다가 지금 이행강제금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 무려 올해만 해도 무허가 건물이 850건이었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물으시니까 몇 건인지 기억을 잘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850건입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 850건에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906건이에요. 그러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겠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906건에서 207건 수납하고, 664건이 체납됐습니다. 수납보다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숫자는 주택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물론 주택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계된 업무라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행강제금으로 추징하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허가 건물로 다 이렇게 되는데 무허가 건물뿐이 아닌 이행강제금은 똑같이 이렇게 징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으로 강력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체납금이란 게 이런 게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또 공무원들의 의지가 절실히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이행강제금 관악구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징수한 게 1억4,800만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한 게요. 금년도 1억1,000만원 정도가 납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철거, 과거에 철거반이라고 그랬죠. 현실적으로 철거 못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91년도에 법 제정 당시에 위법, 사실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이 진행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조권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일조권 위반으로 인해서 햇빛이 들지 않는 부분이 옆집에 피해를 준다 그럼 그것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법상태가 진행형으로 남한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정 취지가 그러니까 그 면적을 늘려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내야 될 그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건축주가 아, 난 철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시지가라든가 시가표준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그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엔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옥상에 있는 알미늄 새시라고 하나요? 그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용승인 받고 난 직후에 내부구조를 다 바꿉니다 대부분. 구조를 바꿔서 불법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항측에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답사 이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하고 적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내가 들어오는 소득원보다 구청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이 말씀 아니셨어요 아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속으로 누적이 되는데 압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압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띨려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 이후에 어떤 물건이든 뭐든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기간이 있을 거 같아요 압류하는 기간. 그래서 그 이후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이행강제금을 법에 의해서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500만원 부과했는데 1년에 두 번 부과하면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또 2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1억원 됩니다. 여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18일자로 여기 왔는데 금년 8월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이행강제금이 사실 굉장히 서로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이하로 하게 되면 너무 큽니다 사실은. 2,500만원을 1년간 네 번 부과하면 그게 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줘서 시정을 유도하긴 하는데 금년 8월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떻게 또 결정을 했냐면 이 기준이 일반 서민들한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시정도 좋지만 법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내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완화시켜서 우리 서민 입장이나 당하는 당사자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근절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이 어긋난 게 압류하고 그 이후의 진행되는 게 뭐냐고 여쭤봤어요. 압류로 끝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압류를 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란 걸

이복례위원

부과금 징수한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계속 부과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부담이라는 거죠.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징수하면 압류했던 물건은 계속 압류상태로 있는 거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물론 공매나 경매까지 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저희가요.

이복례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2,500만원은 특별한 경우일 거고 대부분 소액일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평균을 말씀드리면 물론 면적이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위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제가 하루에 열몇 건씩 결재하는 상황을 보면 작게는 40몇만 원부터 많게는 지금 표에도 있습니다만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내고 말자, 이거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손익을 따져보면, 이런 취지에서 계속 재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자꾸 증가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당국에서 건물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질 게 아니고 사업주까지도 건설업주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운다면 이거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저희는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임의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복례위원

그런 것도 상위 부서에 말씀을 자꾸 드려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주민편에 서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부당한 불익을 받지 않고 또 없는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나 위법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힘있는 자고 돈 있는 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한 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내라 하면 가차없이 나 먹을 거 없어도 내는 게 서민이고 힘있는 자들은 이리저리 피해서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얘를 쓰고 계시지만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방자치 발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관악 주민들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소외계층이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달에 관악구에 오셨다고 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9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허기회위원

9월 18일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허기회위원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나신가요? 신림7동의 상가건물 말이에요.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세번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허가가 나면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더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까 서울시령이든, 건설부령이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입니까?

허기회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허가제한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장 권한이거든요.

허기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몇 번인가 통보를 했다는데 끝내 그건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완성 됐을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 건물이 준공이 돼서 인테리어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GRT가 들어가야 되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 법규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667-21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기회위원

대우푸르지오 상가 말하는 겁니다. 신림7동 대우푸르지오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서 GRT 계획 이전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허기회위원

그 뒤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뒤에 GRT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공사중지가 뻔한 이치인데 공사가 중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 내장까지 다 준공이 돼서 지금 아주 번듯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RT 공사를 했을 때 그거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고 결국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 과 소관은

허기회위원

주택과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쓰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성동구에서 뉴타운 또는 재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허가제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쪼개기 한다 뭐 한다 이래서 허가제한을 올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저 오기 전에 양천에 있었습니다만 목2동이라든지 해서 허가제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허가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허가제한을 당하는 분들의 피해를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구청장이 허가제한 권한이 아닌 시에서 일괄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물론 GRT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선 부서에서 건축 권한이나 사업의 진행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1년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부숴야 되는데 그걸 관에서 보고 있다는 건 관에서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통보를 하든 아니면 건설부에 통보를 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임무지 그걸 뻔히 보고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서울시 잘못입니까 아니면 구청 잘못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신림7동에 난향어린이집이 설계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허기회위원

설계용역비는 어떤 식으로 설계사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일부분 설계 진행 중에 설계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보통 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실 감독만 하거든요.

허기회위원

그때 제가 건축과에서 물어봤더니 건축과에서 나왔던 건데요 지금 사회복지과로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감사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와 연관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관에서 다른 것은 아주 엄격하면서 또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서 뻔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 공사를 지으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무슨 피해를 볼지 모릅니다만 그분들도 피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건물 지어놓고 보상 받으면 뭐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두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건물이 참 아름답게 서 있길래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최병진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 옛날 담당주사로 계시다가 타 구로 전출가셔 가지고 승진하셔서 다시 과장님으로 진급하셔 가지고 금의환향을 하셨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고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불법건축물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350건입니다.

장옥호위원

350건밖에 안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물론 탄력적이지만 2006년 2월달에 파악한 바로는 350건 정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 전체 불법건축물은 몇 건입니까? 대략 파악된 거 없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전체는 약 900건 정도 됩니다 82년부터 해서.

장옥호위원

약 900건 중에서 350건만이 양성화에 해당되는 불법건축물이다 그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내년 1월 9일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1월 8일입니다.

장옥호위원

내년 1월 9일이 아니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신청이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접수를 받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처리해야 될 날짜입니다. 허가가 돼야 될 날짜입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는 그런 게 날짜라든가 처리하는 기간 같은 게 다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적용은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월 9일까지 접수받아서 그 이후에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일자가 1월 9일로, 마지막 일자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이게 심의도 거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현재까지 350건 중에서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 3시에 심의를 마침 오늘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7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된 게 30건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167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 30건까지 합해서 137건.

장옥호위원

그러면 근 200여 건 정도가 아직도 접수를 않고 있다는 얘긴데 행여 본위원이 지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짜라든가 절차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건축주들이 한 이 200여 건 속에는 있을 거 같다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실기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12월달이기 때문에 불과 기회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쯤 해서 그 대상되는 분들한테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몰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나 어떤 절차를 몰라 가지고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악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은 우리 건축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공원녹지와 그리고 보상업무와 관련된 건설관리과와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동 1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림12동 597-124호와 127호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거나 이런 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건축 부분의 경우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장옥호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특정한 건축주 이권을 챙기기에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성사업 부지 내에 특정한 건축주의 이권챙기기 수수에 방조 내지는 협력, 그들의 술수에 놀아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 보도를 확인하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최병진 과장님은 후임자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전임자의 부적절한 판단 때문에 -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 그런 결재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동의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문제는 공원사업을 전개할 무렵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변경 그 과정이 그 전에 건교부에 지침이 강화될 무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하면서까지 건축주의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죠. 건축주가 말하자면 속전속결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건축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많이 시간도 끌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결재를 안 해 주는데 비해서 유난히 이 부분만 속전속결로 해서 일을 마무리했단 말이죠. 본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1동1공원 조성사업 관련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7호하고 124호에 살고 있는 세대가 각각 5세대씩인데 그 중에 한 세대 127호의 예를 보면 박아무개라는 분이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원래 건축주가 하는 것이 10월 8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날짜로 임차하고 있는 분들과 임대차 계약을 바로 했습니다 그 날짜에. 동일한 날짜에. 그 다음에 124도 마찬가지예요. 동년 10월 9일자에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날짜에 막바로 임차권자하고 임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세대 분할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노리고 말하자면 행위를 했단 말이죠.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 등기서류나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이런 정보가 사전 노출돼 가지고 특정건축주에 대한 이권 챙기기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 몫을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후임자로서 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이해를, 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옥호위원

이해도 못하고, 동의도 못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오비이락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국민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이 불특정인 아무나 그 법령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침 1마을1공원 그런 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은 그 전임자에 대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늘상 늑장대처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서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버렸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처리기간이 3일 이내입니다. 얼마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처리기간에 대해서.

장옥호위원

아니 유난히 왜, 그러면 그 사업부지 내에 2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런 행위가 벌어졌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임자 그 분이 지금 양천구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물론 말씀 많이 들으셔서 생각되는데 이 분이 처음에 설계자가 또는 처음에 계약을 5월달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갑자기 속전속결이란 말씀이 아니고 아마 저희한테 접수가

장옥호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라는 게 가짜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자가 원래 소유권자는 우리 관악구에 살지 않는 멀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서울시하고 어떻게 공유했던지 정보를 알았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를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중에 등기이전을 했단 말이죠. 그거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앞으로 물론 앞으로 명의이전 했으니까 했지, 동일 일자에 했단 말이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 등기, 이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아니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접수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아, 이 사람이 이걸로 변경하려고 한다 또 그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요건에 맞춰서 서류가 구비되고 서류가 구비된 것에 대해서 주차장법이라든가 또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으면, 서류만 맞으면 그대로 바로 신고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 답변이야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답변이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것은 산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같이 협작을 해서 같이 봐 준 게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고 우리는

장옥호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이 아니고,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이 그런 의혹을 현재 제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을 지금 위원님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거를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려고&n bsp;그랬는데 장옥호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이 장기 미준공과 그렇지 않은 미준공으로 분류가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허가가 되고 2년 이내에 3년 정도 봅니다.

김광태위원

장기 미준공은 몇 년 지난 것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3년 정도로 봅니다.

김광태위원

3년 지난 것?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광태위원

아까 미준공 건축물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김광태위원

아까 9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위법건축물로 82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총수를 말합니다.

김광태위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게 위법건축물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기 미준공하고는 다릅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물론 8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87건,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장기 미준공이요?

김광태위원

아니 미준공?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우리가 82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2건, 83년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김광태위원

87건인데 2002년도 이후의 것?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01년

김광태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보니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관한 양성화 어떤 관련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현 결과에 보면 관계 법령에 세부사항이 시행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가 돼 있습니까?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시행령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위법한 부분이 마침 본인이, 그 건축물이 위반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법이 마침 개정됐다면 참으로 다행인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경기가 워낙 위축되고 집값 등등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활성화를 위해서 또 건축물의 이격거리 그걸 완화해 줄려고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미준공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합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행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게 융통성인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융통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자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법적 행위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느 기준까지만 접근해 오면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실정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거든요. 다만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는 행정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도 현행 법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어떤 법 예를 들면 이격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의 허용차 범위가 있는데 그 허용차 범위를 벗어나서까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양성화와 관련돼서 관계 법령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1984년도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몇 년 된 다음에 이번에 또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위반된 건축물을 사실 준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나쁜 법인데 그래서 그것도 진통을 겪다가 위헌·위법으로 해서 1년간 한시법으로 했는데 그것도 기준을 보면 사실 다가구 주택 100평 330㎡,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당 면적이 85㎡ 또 단독 같은 경우는 165㎡ 50평입니다. 50평 미만을 그러니까 소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줬지 대형 건축물을 지금까지 양성화시켜 준 예는 현행법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호의적인 어떤 법령의 개정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광태위원

과거에도 이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소형 건축물만 해당되었지 대형 건축물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김광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거형에 한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축법에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89년도 건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장기 미준공이라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위반이 있는 경우에.

김광태위원

미준공은 뭡니까 위반이 있어서 미준공된 것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경험입니다만 경희대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15년씩 짓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15년 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장기 미준공이라고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김광태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거의가 위반 때문에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림5동 신림역 근처에 있는 지금 골조만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한두 개밖에 더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위반으로 인한 겁니다.

김광태위원

없는 걸로 간주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로 아주 어려운 부서 맡으셔 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에도 신림12동 민방위 배드민턴 회원들이 과장님한테 아주 많이 마음고생 시켜드렸는데 그래도 다소 진정이 돼 가지고 위안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교공원화 사업을 다섯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림11동 미성초등학교 고사목이 지금 네 그루인가 되잖아요? 이렇게 고사목이 많은 이유는 식재방법이 옳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나무가 많이 죽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선은 잘못 심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경 시공업체가 가능하면 하자가 나면 자기들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는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학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학생들이 밟는다든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많이 죽는다고 보고, 나무라는 것이 한 번 옮기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몸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죽는다고 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대한 활착이 80% 정도 되면 잘 심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100% 다 살아야 되겠지만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8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딘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전반적인 시공검토를 다시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8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볼 때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인위적인 피해, 어떤 잘못이 아니고 인위적인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씩 하자가 나는 것은 바로 봄에 식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악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그 다음에 신림12동 문제가 됐던 그 곳인데 지금 관악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은 일부 회원들이 자기들 운동장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외부의 구민들이 운동 좀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아스콘이라든지 우레탄으로 시공해 가지고, 아니 우리 관악산 일부 회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도 아니고 또 그런 운동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원성도 높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가 우리 집행부가 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 구민들 누구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관악산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내에는 한 23개소에 걸쳐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조성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바로 선우지구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과정이 첫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이 자기들 회원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관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서 불특정 다수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이 바로 선우지구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악산 지킴이라고 모 아무개가 사실 거기를 막아놓고 소위 산에 가시는 구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에게 지시나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악산 지킴이는 언제부터 그게 만들어진 겁니까, 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옛날에 거기 그 자리가 다 아시다시피 장사하는 잡상인들이 술 팔고 먹는 그런 장소를 정리한 후에 그 자리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어떤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봉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할려면 상당한 예산도 들고 노력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해놓다 보니까 손을 많이 탄다고 그래요. 야생화 심어놓으면 훔쳐가고 뭐 해서 그 앞에 휀스도 치고, 철망도 치고, 또 누가 손대면 야단도 치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오해도 하고 우리한테 원성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민간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겨울철에 월동준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민간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실지로 거기 가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100% 지원은 못하지만 이런 정도는 조금씩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월동준비로 거적도 사다 준다든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도와주는 그것뿐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일부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민들한테 약간의 고압적이라든지 지시 일변도 같은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관계는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가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신림12동 학교 공원화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완료돼서 현재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재무과에서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배드민턴장 회원들 그것은 협상이 원만하게 돼 가지고 향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줌으로써 민원은 다 끝났죠? 이게 다시 자기들이 위에 겨울철에 돔을 올린다든지, 다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약속이 돼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을 겁니다. 없고요, 지금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 공원조성계획 설계가 나오면 그건 자연히 없어집니다. 조건부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거기서 하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배수펌프 위에 만들어 놨던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붕을 한다든지 근린시설은 할 수 없고 조금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림12동 문성터널 입구 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 녹지면서도 사유지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여름이면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배설도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악취도 나고 상당히 혐오스러운데 이제 거기가 지정을 했죠 지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과거에는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변경할 때 시설지구로 넣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을 다 보상해서 산림녹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그 곳을 우선적으로 꼭 과장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곳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동1마을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신림12동 때문에 여러 소관 부서 과장님들만 심려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시정요구한 걸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일용직 선정은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분야는 이렇게 됩니다. 시골 농사짓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이면 우리 일용인부가 이른 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물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렇게 상용만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수기가 되면 시작합니다. 봄철 3월부터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뭐 풀을 뽑고 작업하는 그런 것은 5월달에나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청소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분야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공원분야에 사용하는 파트가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똑같이 사역할 수는 없고 각 파트별로 시기를 맞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체로 보면 3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많이 돼야 30명, 40명부터 출발해서 성수기 때 한참 여름철 때 가면 90명 정도도 가고 그 안에 조금 사업이 끝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는 80명입니다 약 80명.

주순자위원

제가 왜 인원에 대해서 여쭙냐 하면요 제가 어느 때 보면 나무 삭제나 풀을 베는 일용인부들은 대단히 땀을 흘릴 정도로 같은 소관이라도 그분들께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번 전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낙성대공원이라든지, 서울 관악산이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선의원이면서 어느 공원을 갔어요. 사실 예전에 지적된 모습이 똑같이 보였었고, 그래서 일용인부 선정하는 거를 서울시 녹지분야에서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 일당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오전만 했다가 집에 오후에 가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일용인부 선정에 있어서 잘 좀 선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 안 받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용을 쓰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파트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붙어서 뒤에서 일하는 걸 감독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어디 농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자,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우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가할 때는 좀 그렇게 한가롭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쓰레기 적치장의 분리수거 하는 것도 일거리가 많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거리 없으면 조금 쉬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는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근무시간 어디서 자기 일 않고 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된다 하면 그것은 인건비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서울시 일용인부 한 번 할려고 아마 관내 관악구에서도 서울시로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 할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고 또 이 관악구에서 선정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일용직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방법 있으면 가서 배워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관악산공원 신도비지구 조성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이 한 80억원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82억7,000만원 우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토지보상비가 60억원 정도 되고 시설비가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참 그 많은 돈을 수용해서 거기 보면 사실 주말농장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보상이 끝났을 때 이걸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시 목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공원은, 우리 공원이 이렇게 됩니다. 10만 ㎡ 이상 되면 시 공원이라고 그러고 시 관리 공원, 그 다음에 구 공원인데 이것은 시 공원으로서 구청장한테 관리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비, 관리비는 시비로 받아다가 우리가 조성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도비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합니다. 시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 심사도 거치고 전문가들 현장도 거치고 다 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기회위원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해 주면 물론 과장님 다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도 상추도 심고 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말농장이 983㎡면 한 3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하게 되면 나머지 녹지나 그런 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죠.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 폐자재 적치, 불법경작, 생활쓰레기 투기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지저분한 자리입니다. 그런 환경이 심하게 훼손된 요지인데요 저희들이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단경작지가 거기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공원시설화 해서 부분적으로 이용하면서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한번 가족단위로 활용하면 어떠냐 자연적인 측면에서, 그런 뜻으로 양성화 해 보자 이런 시설, 그 주말농장도 공원시설의 종류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00평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녹지조성을 한다든가 약간의 시설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내년에 보상이 끝나게 되면 내후년 2008년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요 그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설명이 많이 갈 겁니다 아마. 의원님도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때는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면 우리는 반영을 할,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반영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림지구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인삼밭, 약수터에 우림지구가 있는데 그거 보상은 다 올해 끝났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허기회위원

공사비가 내년에 2억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됐는데 물론 그 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걸로 뭘 하기가 마땅치 않잖습니까 거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가 시작되면 내년 봄에, 예산 봐서 설계가 시작되면 그것도 아마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허기회위원

여기 전체 시비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 시비입니다. 관악산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1,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게 기반시설이나 2억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면 전반적인 검토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기보다는 전문 설계용역사에 주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문서에 보니까 우리 구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관악구인데 또 엄청난 업무량을 갖고 계셔서 어느 부서보다 고생이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호암로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와 삼성산 주공아파트 그 구간을 보면 삼성산 아파트 인도에 보면 담이 설치돼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태위원

담 옆으로 좁은 인도에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부서 직원한테 화단을 치울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치울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효율적 가치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만일에 이번에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그 아파트 주민 다수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번 가뭄에 꽃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흙을 파 보니까 흙의 깊이가 한 뼘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뭄이 와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화초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직원은 담장은 살아 있을 거라는데 담장도 사실은 죽어있습니다. 또 오늘 아까 어느 직원이 가서 재 보니까 화단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1m 50㎝ 된다고 그래요. 1m 50㎝ 된다고 그래도 성인들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사실 못 됩니다. 그 도로가 휀스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신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명무실한 화단을 철거해서, 없애서 좀 통학로 인도를 좀 넓혀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작년에 벽면녹화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한 100m 정도를 했는데 당초 거기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도가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역의 벽면녹화라는 게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벽이 시컴해서 도시미관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거기에 편성해서 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폭이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소에 보면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설치할 때도 그 화단 폭을 최소한도 좁혀놨습니다. 사실은 1m 정도 화단 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로 줄여놨습니다. 1m 정도 해야 적정한데

김광태위원

경계석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벽면녹화라는 것은 넓은 화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담장이나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록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50㎝, 경계석까지 따지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벽면녹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가 지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참 해 놓고도 잘했다 소리 못 듣고 사실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앞으로 통행량이 너무 많다든가 하면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은 들겠지만 개선을 한다든가, 개선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완전히 벽면녹화를 없앤다는 건 아니고 경계석을 없애서 아예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도 담장이 올라가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시공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작년에 시공한 걸 금방 부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작년에 관악산의 노점상 단속현황을 보면 무려 3,837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용역 줘서 하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노점상 하면 사실은 우리 관악산이 넓은 면적에 안양하고 우리하고 금천 다 곁들여 있습니다. 잡상인들이 경기도나 서울에 많이 만연돼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민원도 많이 받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도 어려워서 작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0월달부터 용역으로. 그 전에는 용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고 금년 이어서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엊그저께. 2차로 끝났는데 3,8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 누계입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28개 말고도 여기저기 보따리 장사들 수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매일 단속했던 그런 실적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800건 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했냐, 금년에 500건으로 줄었습니다. 능선이나 이런 데 기업형으로 하는 28개는 완전히 그건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내부 하단으로 와서 10여 명이 보따리 장사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것이 누계로 따지면 한 500건 현재 단속을 했고 고발도 6건을 했고, 작년의 경우는 3,800건 해 가지고 69건 고발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고발해도. 경범죄 처벌, 경찰에 넘기면 경범죄 처벌로 해 가지고 한 5만원이나 물고 또 나와요 그 다음날. 그래서 최근에 만든 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이 단속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서울시 조례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그런 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작년 2005년도에는 3,800건이나 됐는데 올해는 단속이 517건이라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너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 오히려 하반기 용역비용으로 4,374만9,000원이, 글쎄요 저는 1년에 용역비용인 줄 알았더니 하반기에 가진 용역비용이 4,374만9,000원인가 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하반기, 상반기 어떤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 양을 줘야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용역 양을 전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적으니까 지금 어떻게 주냐, 예산이 적으니까 주 능선 같은 데서 기업형으로 하는 데 아주 고질적인 기업형을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밑에 하단부나 그런 데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고, 능선의 주 아주 어려운 지역은 용역반이 매일 고정 투입돼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 능선에는 고질적인 기업형은 없습니다. 다만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류만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때 어찌됐든 4,374만9,000원을 받으셨고,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반비례해서 보니까 3,837건을 단속한 것에 비해 517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아주 고질적인 기업형,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부딪칠 수가 없는 그런 험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한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그 일대는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보따리 장사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익요원을 데리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용역을 줘서 하는 용역단속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용역비입니다.

이복례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의 단속 건수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건수라는 것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결과적으로는 없어졌는데 2006년도에는 훨씬 정비가 잘 돼서 2005년도에 비해서 일거리가 줄어졌다는 결과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

이복례위원

단속을 매일같이 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 배치하지 않으면 기업형은 바로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건수하고 상관없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을 주는 것은 자질구레한

이복례위원

상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힘으로써는 막기 어려운,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분야를 특정단체로 하여금 막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일반 보따리 장사 때문에 주는 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숫자로 나열돼 있는 것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관악산을 등산해 봐도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정비 잘 돼서 우리 관악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과장님 늘상 애쓰시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한 사안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어느 한 켠에라도 모래사장을 해 주었으면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작년 2005년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래사장이 한 곳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모래사장, 모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질의를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화 사업 할 때는 모래를 전혀 없애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지금 반영할려고 그럽니다.

이복례위원

그것을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이런 건의말씀을 올리느냐, 모래사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정말 창의력을 그리고 발상이나 사고를 길러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곳이 바로, 모래사장이.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에 가도 필수요건이에요. 모래사장이 유치원 내에 있어야 하는 거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 생각이 아닌 어린이 영·유아법에, 또 그 분야를 전공했던, 또 관련 철학자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생성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유치원에 가도 모래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공원에 모래사장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없앤다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상이나 사고 등 창의력을 키워낼 수 있는 걸 초기에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공원에 작지만 한 켠에 모래사장을 꼭 만들어 주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모래사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린이공원은 보면 지금 환경이 다 열악해서 사실은 흙바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하다 보니까 고무매트도 깔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봉천10동·11동 할 때도 모래사장을 동그랗게 원으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도 만든 데는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취지가 당연히 만들어 놔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그거 모래장난하고 뭐 한다고 또 그걸 왜 만들었냐고 우리한테 또 반대 학부형들이 난리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화 하더라도 많은 면적은 못 지으면 조금씩이라도 그런 놀이시설은 다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영·유아법에는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얘기에는 필수조건으로 구비하게 돼 있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검증된 사실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복례위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는 검증된 철학자들의 얘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례 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관련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본위원이 작년도에 명시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이죠. 문성어린이집에 고무벨트라도 깔도록 해서 그때 2,000만원을 거기다가 해 드렸는데 그 기억 나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공사가 안 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문성?

장옥호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정비 다 들어갔을 텐데?

장옥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안 됐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또 앞서서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 잡상인 관악산 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약금액이 8,672만7,000원으로 백호라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으로 3,008만5,110원이 지출됐죠. 그리고 잔금은 처리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마지막,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더

장옥호위원

잔금처리는 아직 안 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준공이 끝나면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백호라고 하는 용역회사가 급조된 용역회사다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상시 단속반원으로 출근해야 하는 단속반원이 관악산 지역으로부터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수원에 네 분이 다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분이 수원에서 살고 있으면 매일같이 이 곳까지 출근해서 단속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적절치 못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는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역설계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은.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백호라는 회사가 급조됐다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 우선 공개입찰에 의해서 응한 거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아,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뭐 급조가 됐는지 옛날부터니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고, 매일 자기들이 일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4명이라는 것은 꼭 4명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4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동반도 나와야 되겠고, 일요일, 토요일은 더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상근 단속반원으로 네 사람 명단이 들어있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맨날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질적인 그런 고정적 기업형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심증은 가는데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용역회사를 둠으로써 단속건수가 3,800건에서 500여 건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거의 매일 관악산을 등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많이 정비가 돼 있는 걸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단속해야 할 부분은 지금도 미흡하다라는 걸 본위원이 느꼈고. 그 다음에 경로지역에서 조금 올라간 위치에 있는 정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지어 구정질문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어제까지도 본위원은 오늘은 그 길로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도 그대로 노숙자가 지금도 자기 숙소처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장위원님 자꾸 지적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제 그제인가 그걸 아침에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노숙자라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다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달라요. 거기는 본위원이 지적을 했죠, 거기가 무당촌, 무당길 입구에 있는 정자란 말이죠. 관악산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하는 부분 지금도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구에 정자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아주 노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수년 전에 했어요 수년. 수년 간을 자기집처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등산객들은 전연 이용할 수도 없지만, 없는 것은 좋아요.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혐오스럽기 때문에. 불결하고 또 정자 위에다 같이 개까지 키우며 지나가는 등산객들 올라갈 때 조금 컴컴할 때 놀래키게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휴게소 올라가는 주차장 입구 오른쪽에 보면 옛날 버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스넥코너.

장옥호위원

스넥코너요. 그거는 무한정 그렇게 승인이 나고 뭐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올림픽 당시에 그 지역에 허가를 해 줬다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많이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정리되고 서울시는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다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차료를 냅니다.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때도 주차료를 냈고, 지금 민간인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민간인한테 주차료를 냅니다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장옥호위원

민간업체한테 위탁했으니까 그럴 수야 있다고 보겠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나 수도세는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장옥호위원

어디서? 결국 관악구 공원녹지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산에 휴게소 다 있지 않습니까, 나갔잖아요. 전기료가 나오면 분배를 합니다. 다 분배해서 받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도세, 전기세를 내고 했다 그 말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야죠.

장옥호위원

확실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확실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어디 다른 데 가면 모르지만 우리 계량기를 통해서 쓴다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계량기를 통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계량기를 통하면 다 받습니다.

장옥호위원

몰래 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뭐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관악산 정문에 올라오는 말하자면 관문 있죠 관문?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문 들어오는 쪽에,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까지 나가서 왜 이 입구를 막느냐, 그 막는 이유가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입구를 막는 이유는 옛날에 조정될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짧은 코너에 와서 바로 그 쪽으로 들어오면 아주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통해서 하도록 그때 당시에는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휴게소 건물을 이용하도록 잡상인 전부다 밀어넣다 보니까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관악산 내 휴게소를, 식당이나 이런 데를 말하자면 일반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막는 것도 사람이 좀 통행할 수 있도록 막아주면 빨리 등산객 저쪽의 서울대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은 그 길을 통해서 바로 등산로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빙빙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는지 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오다 보면 노점상 하나 있을 겁니다. 매점인가 그 매점들이 문이 달렸는데 그 매점을 사실은 옮기도록 건설관리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요 참, 거기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관악구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입니다. 한 마디씩 다 합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를 막았느냐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사실은 문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녹지대였으면 그런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왜 돌아가느냐.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악산 입구 주차장 일대를 리모델링 합니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때 가서 문이나 진입로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사실은 금년 겨울에 리모델링 설계해서 내년 봄에 할려고 그랬는데 마침 도림천 복원공사 그거 관련해서 주차장 밑에다가 저수탱크를 만든다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설계를 중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다 연계돼서 된다 하면 완벽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완벽하게 시정되기를 하루속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건축과 때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은 매년 한 개 동씩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매년 5개 구청 정도 예산을 줘서 이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다 올렸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은 시에서 다 합니다. 현장확인도 다 하고 결정확인도 다 하는데 작년, 재작년 올렸는데 적격이 아니라 심사에서 다 탈락됐고, 이번에 한 것이 처음으로 우리 구는

장옥호위원

선정이 됐다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장옥호위원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신림동 쪽에 한 군데가 지정돼서 공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면 봉천동 쪽에도 한 군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장옥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께서도 일용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관악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현황을 보니까 38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 중에 몇몇 분은 고령인 분이 있단 말이죠 고령. 나이가 좀 70대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관악산에서 과연 잡부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느냐, 물론 요새 건강해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논리대로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라서 관악산 그런 데 올라가서 잡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런 일용직을 뽑을 때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선별하셔서 가급적이면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이 65세 되면 요새 고령, 노인수당도 받고 연금도, 어려워서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일당 받고 일하실 정도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움도 받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상용직, 일용직 모두 숫자가 한 50여 명 통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합니까 점심식사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일반 사먹는 사람도 있고 부대식당 거의다 이용하고, 거의 80% 구내식당 이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먹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용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모든 분들이 한 달에 5만원씩 내 가지고 그 돈으로 부식비를 다 마련해서 관악산 사무실에서 밥을 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 자신도 우리 과에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이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상 여건이 참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본관에 구내식당이 있어 가지고 2,000원으로 다 사먹고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와준다, 그것도 관악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그 점이 나빠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좀 좋은 방법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않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국보다도 우리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한 6시 가까이 회의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많은 이유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현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재무국은 한 5명, 건설교통국은 13명, 유독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관리국은 23명이나 과부족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가 상회한 16% 정도 돼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총괄하는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택과나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 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족이 16%나 된다는 것은 이 도시관리국의 인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 충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원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계속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인원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무과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고스란히 우리 관악구민에게 전부다 피해가 가는 사항이에요. 모든 민원이랄까 아까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면 현장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망합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8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