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길운 의원입니다.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명품 고장으로써 해남군에 위상을 높이고 수영의 저변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사용료 감면대상 내용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의 사용료감면 중 전액감면 대상에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자. 단,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해남군이 스포츠명품 고장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은 협의 후에 무료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이신 거죠?
이길운의원
예, 일단은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이제 우리 해남에 이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왔었을 때 그 선수들도 이제 많은 인원이 왔었을 때는 힘들겠지만 왜 그냐 하면 많은 인원이 왔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에 숫자가 왔었을 때는 우리 군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아니면 외지에 있는 선수들도 집행부와 상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조례개정입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대한수영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자” 이랬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어떤 의미로 부과하나요? 다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포괄적으로 안 되나요? 틀리나요?
이길운의원
제가 지금 하는 게,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우리 해남에, 해남동교에 수영선수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사용료를 지금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남 이 선수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자”로 한다는 것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종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전액감면 하는데 ······
이길운의원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처음 이걸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을, 그걸 명시해준 게 문구상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길운의원
어떤 부분이요.
이종록위원
뭐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자로써 대한수영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된 자.
이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좀 ······
이길운의원
아니 아니 ······
이종록위원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좀 애매하게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길운의원
저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해남, 지금 여기에 보면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이길운의원
예, 그러죠.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가 수정을 하면 어쩐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취지는 같아요.
이길운의원
이제 위원님이 하신 것은 앞에 하고 뒤하고 바꾸자 이 말씀이시죠? 이 문구를요.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요 ······
이종록위원
이게 좀, 어떻게 하는 부분은 봤는데, 문구가 좀 이 문구가 ······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내놓으셨으니까 지금 전지훈련 오죠?
이길운의원
예.
이종록위원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도 지금 그 수영을 하는 전지훈련팀들은 어차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감면해 주는지 그거도 한 번 조례를 개정발의하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길운의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영연맹에 등록이 된 자”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이길운의원
그랬죠! 그 부분에서 그분들한테도 무료감면을 해준다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많은 수영선수들이 해남에 왔었을 때 그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불편 안 하는 선에서 서로 간에 협의 후 그 수영선수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단서조항을, ‘협의해서’ 단서조항을 거기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도 검토했으니까 의견서를 들어보고 하여튼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인의 글씨 및 규격개정인데요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바꾸고요, 두 번째 공인의 내용개정입니다. 공인의 관서명과 함께 인 또는 의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개정입니다.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전체를 등록 재등록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인데요 전자문서에 날인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요령을 신설해서 공인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입니다. 글씨 및 규격입니다. 종전에는 여기보시면 “사무관리규정”인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고, 2항에 “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가로로 새겨야 하며” 이렇게 바꿨습니다. 4조의2 공인의 색깔입니다. 이건 신설조항인데요 “공인의 인영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를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5조 각인에 관서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의2항은 “교부, 재교부”를 전부 “등록, 재등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 9조, 10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0조의2 신설조항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인데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보존 하여야 한다.” 3항은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4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장이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5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등록하여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4조 “사건날인”이라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날인”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바로 기금도 보고 드릴까요?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78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성총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이 다시 말해서 2010년도 말 조성액이 87억2665만412원에서 2011년도 당해 연도에 23억1285만8140원을 조성하고 사용은 11억6937만65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이 98억7013만2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명세서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재원은 군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까지 87억2600만 원, 당해 연도에 23억1200만 원해서 연도 말이 110억3950만8952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액이, 당해 연도 사용액이 11억6937만6500원이고 연도 말 잔액이 98억7013만2052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익은 총 110억3950만8552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출연금이 18억 원이고요, 예치금 회수가 87억2665만412원, 이자수입이 3억5823만9030원, 기타수입이 1억5461만9110원입니다. 지출은 총액이 110억3950만8552원입니다마는 목적사업비가 11억6937만6500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98억7013만2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이 당초에 107억7003만6천 원인데, 징수수정이 108억755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0억3980만8552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10억3950만8552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실제수납액이 3억5823만9030원,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18억 원, 그다음에 기부금이 1억 원, 기타잡수입이 5461만9110원입니다. 예치금회수는 87억2665만4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당초 107억7003만6천 원에서 108억7553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총액이 110억3950만8552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625만 원 지출됐고, 민간인국외여비가 3242만9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이 없고요, 다음 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억705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1279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325만4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위에 것은 해남고등학교고요,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해남공고입니다. 여기가 1억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98억7013만2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입니다. 변경요지는 교육선진지 견학 신규편성 및 전문계고, 일반계고 육성지원사업이 일부 변경돼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합계가 당초가 107억7033만6천 원이었는데 1억549만4천 원이 증가된 108억7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109만 원 변동이 없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도 665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민간인국외여비가 당초에 없다가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교육선진지 견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고요, 예비비가 1118만 원이 증가한 1억185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325만 원이 증가된 4억705만3천 원입니다. 이것은 영어체험프로그램이 북평상고 사업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억8000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86만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건 기숙사비 인상과 그다음에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2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기능장 육성 및 펜싱선수 육성지원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도 역시 95억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여기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공인조례 일부개정, 위에 상위법에 뭣해가지고 바꾼 거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조례이름이 뭐로 되어 있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해남군 공인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조례!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공인조례? 공인조례를 ······ 어떻게 시행규칙 위에가 안 있고 조례가 어째 밑에가 있데? (웃으면서) 과장님!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가시면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우리 자치법규 있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잖아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근데 시행규칙이 먼저 올라가 있어. (웃으면서) 그래서 지금 한참을 찾아 본거야. 시행규칙이 위에가 있고, 공인조례가 한참, 바로 밑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 얘기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바꿨으면 쓰겠어요. 그게 맞겠죠?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좀 물어보려고요. 눈알 참 나쁜 사람이 한참 찾았네요. 조례부분은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록위원
우리 기금, 장학진흥기금을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올해의 경우 5억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종록위원
다 끝났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100억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가 100억이었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아침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가 100억인데 워낙 지금 예금이자가 낮기 때문에 당초에는 과실금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당초목적이 그런데 지금 그거 외에도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워낙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별도 또 당해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을 올해만 해도 8억을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좀더 조례를 개정해서 예금, 기금예치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수익률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 지금 이자수익률이 한 4억 되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지금 1년에 3억에서 3억1000 정도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학금으로 해서 나가는 일반회계로 전입,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전도 받아갖고 집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애로사항 좀 없으세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갈수록 교육기관에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종록위원
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심의회에서 잘라내고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갈수록 금액을 상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그러죠. 그래서 2011년도에 기금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글쎄, 성과분석은 뭐 가장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학교자체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교육청에서 부족한 돈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꾸준히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도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인력양성이나 사교육비 절감 그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학생들 실력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 걸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 같죠?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뭐 ······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예산이 별도로 도 교육청이나 해남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너무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학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틀을 확실하게 정해서 상급기관에, 얼른 말해서 해남군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다 해가지고 가져올 것은 확실하게 해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잡아봤으면 쓰겠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꾸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도교육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동의를 해줘야 만이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지금 이상하니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규사업같은 것이 있고 그러면 “자치단체에 사전동의를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좀 이런 부분을 ······ 도에서 지금 도예산으로 해가지고 교육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도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도 한 번쯤은 서로가 토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만 지원해주는 장학금 명목이 있는 가보면, 또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웃으면서) 지금 이게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장학금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뭐 장학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옥천초등학교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은 고민해 보셨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교육청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
이종록위원
그렇죠, 지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기금도 지금 장학진흥기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마는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기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
이종록위원
지금 2012년도에 출연금은 다 끝났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100억 만들어 놨죠? 잔고가 100억 있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예치된 금액은 딱 100억입니다. 현재 총 통장 11개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광주은행에 10개, 농협에 1개 그렇게 해서 11개 예치가 되어 있고 올해 이자, 총 나올 이자가 3억1085만6천 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3억이 아니라 310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얼마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3100만 원. 이자가. 월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월 이자가 3100만 원.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연은. 3억5800이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한 달 이자가 3100만 원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이렇게 적은데 자꾸 그 ······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웃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고생하셨네요. 기금! 아, 기금을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 그래요. 확대를 해보신다 하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하반기 장학금지급에 따른 장학위원회 회의가 금방 있거든요.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한번 거론을 해볼랍니다. 거론을 해서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8쪽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2010년도 말에 조성액은 19억2083만8447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조성액은 7297만870원이며 사용지출한 금액은 7339만4천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041만5317원입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노인·여성·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0년도 말까지 조성액된 금액은 19억2083만8447원, 2011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7297만870원이며 2011년도에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에 7339만4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041만5317원으로 광주은행 1개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580쪽에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기금 회수금액이 19억2083만8447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297만870원으로 총수입액은 19억9380만931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노인복지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7339만4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19억2041만5317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및 이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58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297만870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9억2083만8447원으로써 수납총액은 19억9380만9317원입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인 의료비구입비 1950만 원, 이것은 한 대당 13만 원으로 해서 150대 보행기를 지급했습니다. 어르신 게이트볼대회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사업 중 여성지도자 교육비 등 행사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난방비 지급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829만4천 원, 보육시설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명에게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733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여성·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록위원
좀 기다려 보고나 하세요. 좀 기다리십시오.
석순
김석순위원장
과장님! 잠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우리도 공부를 해야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손을 들며) 예, 위원장님!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록위원
거기 계시다 오셨는데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과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였는데 이제 ‘가족’까지 포함돼가지고 6개 계에서 인원이 한 40 몇 명 되니까 지금 직원들 얼굴파악도 제대로 잘 못한 상황입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지금 그 복지기금이 전년도에 조성액이 어쩝니까?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조성액이. 전액 군비 출연으로 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이 기금조성은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자수입만 갖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록위원
1억9200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9억입니다.
이종록위원
19억2000 가지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쩝니까? 기금의 성격이 1년의 이자가 7000여 만 원 정도고만. 이자수입 갖고 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000 한 300만 원, 200만 원 됩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그 사용규모가 어쩝니까?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기금을 늘리거나 이런 생각은 어쩝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의 입장은 기금을 늘리면 좋죠, 지원대상자가 확대지원 되니까. 근데 이제 원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건들고 이자수입만 갖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읍·면에 파악해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그 본 의원 생각은 기금을 좀 조성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얼마나 지방정부에다 이양해 버립니까? 업무도 넘어오고 예산도 넘어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국비지원이 보통 한 7～80% 정도 됩니다.
이종록위원
되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예전에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와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지방정부로 업무를 많이 이양해 버려가지고 국비의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100% 주냐고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0%는 안 주죠, 많이 주면 80%까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80%.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뭐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간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업무는 줘버리면서 예산은 80%나 70%밖에 주지 않는다면 지금 열악한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 관련주무과에서는 예산을 좀더, 기금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지원해 줄려면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돈 19억 정도가지고, 20억도 안된 돈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전부 복지하는데 ······ 지금 전체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약 800억 이상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재원 말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이종록위원
대상인원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대상인원이요?
이종록위원
예.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여러 방면이 되니까 확실하니 포함을 시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도에 제가 2월 21일자로 그때에 주민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2월 20일자로 또 왔는데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000세대가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660세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전국 전산망이 지금 되어 가지고 가예금된 금액이나 이제 그 사위, 딸, 자식들이 전국적으로 그 수입이 전체적으로 싹 거울에 나타나듯이 나타나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약 169세대를 다음 주 금요일에 위원회에 붙여서 그분들을 이제 자식들이 지원 안 해주니까 구제해주라고 지금 현재 위원회를 열 상태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저 올해가 지금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을 내놓는 해입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성과분석표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길래.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이종록위원
2011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종록위원
에!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 놓은 거예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우리 과에서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된 점, 잘못된 점 총평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죠? 기금을 지금 1993년도부터 조성을 했죠? 1993년도부터.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3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2002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어요?
이종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조례 한 시점도 지금 벌써 11년째 됐지 않습니까? 11년.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기 전에부터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운용해 옴에 있다고 한다면 몇 년 됐나요? 20년!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18년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많이 됐네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너무나 그동안에 이 기금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2005년도까지 해서 기금조성이 완료됐다 해가지고 과거에 그 장학진흥기금도 우리가 5대 의회 때 그때 얼마였나요? 60억이었나요? 50억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60억인가 됐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언제까지 100억을 만들겠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하셔야 되는데 ······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지출이 얼마 되진 않는데 그 어르신들 보행기죠?
「60억」하는 직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행기.
이종록위원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것과 뭐 미미해요 지금 하는 것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거의. 그래서 나는 이런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운용하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뭘 좀 해볼려고 그러면 맨날 얘기한 것이 선거법위반입니다. (웃으면서) 뭘 좀 해보려면 이게 선거법에 걸려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지만 좀 더 폭넓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쩌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이종록위원
거기 보니까 평야 매년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비슷한, 새로 발굴한 사업이 없어요. 수급자 자녀장학금 1500만 원, 뭐 2011년도도 똑같습니다. 보행보조기사업도 ······ 이건 좀 증액됐네요? 100대에서. 아, 이건 보건소하고 합쳐서 50대 늘었나요? 보건소가 먼저 했잖아요, 이 사업을.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보건소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보건소가 먼저 했었다고, 우리 군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랬어요?
이종록위원
보행보조기 사업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합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늘은 것 같네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도 이게 기금으로 나가야할 성격이 맞나요? 이건 예산에 세워서 나가는 게 안 맞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예산에 세워져서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집행을 하네요. 저도 와서 보니까요.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나가나요? 노인 게이트볼이. 어디서 나가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체사업소에서도 일부 나갑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한 해남군에, 한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이쪽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고 이쪽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이 사업들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예.
이종록위원
그거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매년 나가는 사업이 비슷합니다. 여성 지도자 리더쉽 교육, 여성 자치대학 운영 뭐 비슷해. 아동생활안정지원,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잘 좀 분석하셔가지고, 어차피 과장님은 문체사업소장님도 하셨고, 또 주민복지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노인 게이트볼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아시고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목표,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실적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좋은 사업은 기금에서 해가지고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잡고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보고, 또 새로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기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은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여기 보면 지금 노인 게이트볼 대회도 읍·면지원 게이트볼대회 14번째, 14회 1120만 원 얼마되진 않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80만 원씩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에 읍·면당 14개 읍·면에 80만 원씩, 이것은 게이트볼대회는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 문체사업소에서는 군단위대회고, 군수기 대회고, 이것은 읍·면단위로 어르신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긴 노인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해서 노인학교 뭐 예비 (청취불능) 운영비 지원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좀 그 확실하니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도록,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소득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기금 아니고도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거 없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도 아동복지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부족해서 여기서 좀 지원해 주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해서 보태는 것 같아요. 일부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것도 좀 보면 도와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성과분석표를 뭐 과장님 가시기 전에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처음, 처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하셨네요. 고생들 하셨고만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여기에 1500만 원 있는데 지금 이 기금 말고도 나가는 게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성격이 뭡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남군에서 하면 거의가 농민이나 뭐 장학금을 안 받나요? 교육비 이거 좀 안 받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중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뭣이기 해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중집행하면 감사때도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한 군데서 집행이 됐으면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셔가지고 고생들 하셨는데 (웃으면서) 좀 기금도 좀 늘리고 해서, 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는 몇 번이나 하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1년에 한 두서너 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두서너 번 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하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한 18일 됐습니다마는 온 지가.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안 하죠, 잘. (웃으면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은 할 테죠. 마지막 결산은.
이종록위원
1년에 한 번 이거 심의회 할 때 하죠? 예산줄 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심의 할 때 합니다. 예산 짜갖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잘 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을 중복성이 없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4:55 정회
15:1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78페이지 조성총괄입니다. 본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억871만6천 원이었으며 2011년도 말 조성액은 총 25억2314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조성세부 명세서입니다. 2001년부터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4억8701만6천 원이며 2011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1억8879만5천 원입니다.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7436만6천 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5억2314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도 총 운용규모는 25억9751만1천 원이었으며 먼저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24억871만6천 원, 군비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8879만5천 원으로 총 25억9751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7436만6천 원을 사용했으며 25억2314만5천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중 582페이지 수입결산과 590 지출결산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문화예술단체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쪽 조성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37만3천 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조성액은 3867만7천 원, 사용한 금액은 3655만5천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249만5천 원입니다. 다음 579쪽 조성세부 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0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5037만3천 원이며 2011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3867만7천 원, 2011년도 사용액은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3655만5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249만5천 원이며 광주은행 1개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운용규모는 8905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도비보조금이 2464만 원, 전년도 이월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5037만3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6만7천 원, 기타수입이 1197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365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5249만5천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4쪽 수입결산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2464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5037만3천 원, 이자수입 206만7천 원, 기타수입 1197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식중독 예방사업 중에 예방홍보 및 유통수거 검사비로 406만5천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중 위생용 앞치마 및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20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음식품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진흥예술기금이요 1년에 그 자문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회의는 보통 조례상으로 상·하반기해서 정기회를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한 번 한 걸로,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쓰고자 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이종록위원
약 7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7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종록위원
어쩝니까? 지금 그 많이 요구를 합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엄청 많은 단체에서 지원하고 또 금액도 많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나 최소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통상 26개 단체, 7개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이 기금을 지금 군비 출연하게 되어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몇 년도부터 조성했나요,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이 조례제정 했거든요!
이종록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매년 2억 원을 이렇게 해서 3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1억 원씩 지원해가지고 아직 30억 원이 못된 걸로 2012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012년까지 30억을 목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
이종록위원
2000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2012년 조례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늦어지겠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그게 늦어지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다 올리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조금 하고 그래서 1억씩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1억으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근간이잖아요. 근데 조례에가 명시를 딱 해놨어. “2012년까지 30억을 조성한다.” 목적으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걸 소홀했다가 아니라 뭐 진흥기금 갖고 운용함에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조례는, 여기에 만약 날짜를 2012년까지 한다 이 내용을 터버리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매년 2억을 “달성시까지 군에서 매년 2억씩을 출연한다.” 이래놨다는 말이에요 “매년 출연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강제조항이잖아요. 그죠? 그런다한다면 지금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한다면 이 부분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한다하더라도 조례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현실하고 조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안 맞으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 의원들이 먹고 사는 것이 뭣이겠어요, 평야 그 업무보고 받고 그러면서 조례 놔두고 법 놔두고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뭐 군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부 기금을 주는데 뭐 도에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우리한테 좀 주나요? 일부 좀 주는 것 같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줍니다.
이종록위원
그냥 줍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도비로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의 운용을 지금 보니까 뭐 앞치마해주고 뭐 해주고 이 정도 하셨고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뭐 여기 조례를 보면 “융자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융자는 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5% 미만의 개선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신청한 사람들 있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신청한 사람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없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냥 무이자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한 건도 없는 걸로 ······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한 건도 없고 이거는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이 식품위생업소가 100% 법을 잘 준수해가지고 아주 준법정신이 특출해가지고 기금이 조성 안 되면 이 사업은 좀 어려워지겠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그렇게 가기를 바라지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주로 하는 일이 그 조례에는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으로 해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법에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그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앞치마 또 뭐 해줬더라?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뭐 활동비도 하고 이런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아, 그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홍보용 앞치마, 위생모 1500만 원은 우리가 그 시상금을 받아서 ······ 시상금입니다, 그것이.
이종록위원
아, 시상금도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기금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
이종록위원
아, 기금으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우리 군에도 일반회계로 다른 그런 앞치마, 위생모 뭐 이런 사업은 없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거 좀 중복된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
이종록위원
아, 부족하니까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
이종록위원
부족하니까 이 기금에서 좀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맞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부족하니까 이 기금에서 좀 추가로. 그러면 작년도까지 무슨 사업을 많이 했어요? 아, 상 받은 해에만 (웃으면서) 지원해 주고, 아니 이게 한계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과태료만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 거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과장님 그 조례에가 서술된 대로 운영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만 좀 받아가지고 추가로」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상 받은 해에만 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조그만, 얼마 안 된 기금이지만 기금 갖고 운용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문화예술기금 그 교부결정 한 그 내역 있죠?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서도 받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결산서 다 들어와야 맞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거를 자료로 한 부 줘 보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 줘보시고 하여튼 과장님 얼마 되지 않는 기금이지만 두 가지 합쳐서 한 1억2000?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청취불능)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세무회계과 소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8쪽입니다. 조성총괄은 2010년 말에 99억7573만7539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조성된 금액은 24억762만2260원 사용액은 없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23억8735만9799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조성세부 명세서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99억7573만7539원, 당해 연도에 24억762만2260원, 그래서 총 123억8735만9799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주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출연금으로 20억 원, 예치금 및 회수액이 99억7573만7539원, 이자수입이 4억761만9530원, 기타수입이 2730원, 지출은 예치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123억8735만9799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에서 58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761만953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598쪽입니다. 전체 전액을 모두 이월하기 때문에 전액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23억8735만9799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하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보고 들을 내용은 별로 없네요, 안 쓰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뭐 하나도 안 씁니다.
이종록위원
좀 써야 되는데 (웃으면서) 돈을 120억이나 해놓고,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조성할 계획이에요? 더 이거를.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목표를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다 출연은 어렵고 어차피 한 100억 정도는 지방채를 가져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출연금이 한 18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120억은 금년까지 해서 출연금으로만 가지고는 120억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금년까지 조성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저희들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향후 2016년까지 저희들 목표액을 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이제 금년에 하반기에 모두 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120억이면 처음에 우리가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할 때 할려고 계획을 잡을 때는 그때는 뭐 한 100억 원 계획을 잡았을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당초에 120억을 잡았습니다.
이종록위원
120억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 120억이 이번에 10억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10억을 출연하면 딱 끝납니다.
이종록위원
10억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당초계획에.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실질적으로 ······
이종록위원
2005년부터.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관련조례는 2004년.
이종록위원
조례는 2004년도. 그러면 한 7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8년간입니다.
이종록위원
8년 됐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한 180억 정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나요? 한 3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2016년까지 한다면 ······
이종록위원
4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2013년이지 않습니까? 3, 4, 5, 6.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장하더라도 20억씩은 조성해야 되겠네요, 기금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앞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앞당겨야 되겠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최초재원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설된 조례가 작년 12월 1일자로 개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개정을 해버리지, 그때 한꺼번에 2016년까지 이렇게 바꿔버리지. 아니면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때는 120억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120억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물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10년, 거의 10년 하면 ······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요즘 건축비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 700만 원은 잡아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아따, 700만 원!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 의원 생각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기금을 어차피 조성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D등급 받았다고 그랬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D등급이면 그 안전도검사에서 어쩝니까? 아주 최하위 등급입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최하위는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최하위는 아니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리모델링이라 하면 골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시설내부만 리모델링입니까? 뭘 말합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원 골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단계다 지금 이렇게 판단 ······
이종록위원
그런 안전도 검사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좀 그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이거를 조성하는 게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왜 그러냐면 물가가 또 오르면 ······ 또 조성해놔서 지금은 700인데 뭐 800든다 뭐 900든다 해버리면 또 이걸 ······ 맨날 그것만 보고 있겠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차피 D등급을 받아갖고 신축계획을 한다면 빨리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조례에가 날짜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된 줄 알았는데 10년 이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2011년 12월 1일에, 작년 12월 1일에 신설된 항목의 항이야, 이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그걸 내다봤다면 그때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빨리 계획을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고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차피 그 리모델링 한다든가 D등급 받았다고 한다면 뭐 신축해야 될 이런 여건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19억1389만1758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16억5710만588원, 기금전입금 2억 원, 예치금 이자 5679만1170원이며, 이 금액 중 2407만500원은 지출하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먼저 수입내력은 전년도 이월예치금 회수금액 16억5710만588원, 기금전입금 2억 원, 기금예치 이자 5679만117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금예치 이자로 편성되며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5679만1170원이며 이중 2407만500원 지출하고 잔액 3272만670원이 발생되어 다음 연도 기금으로 재예치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해남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200만 원 지출하였고, 학교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대회출전 지원금으로 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실내체육관 사용료로 707만500원 지출하여 총 2407만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지출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얼마나 지급합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군에서 예산 세워서 그거 안 넘어가나요? 운영비로.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거기 간사나 여직원 여기 부분이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국장은 기금에서 월 100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기금에서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예전에도 그랬나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기금을 몇 년도에 조성했어요? 몇 년도부터. 91년도부터 했죠? 1991년도부터.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이 16억!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16억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당해 연도 말에 18억8900만 원 남았네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과거에는 그걸 별도로, 그걸 일반회계에 세워서 나가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일부가 나가고 있네요, 기금에서.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다른 데서는 안 나갑니다. 이 기금에서만 나갑니다.
이종록위원
기금 그 지출 상세내력을 여기는 대강 포괄적으로만 나왔잖아, 목별로 항관목, 장항관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자료로 (청취불능)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e-호조로 들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하나 줘보세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여기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1991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얼마나 조성할 계획이에요? 기금조성을요. 올해 지금 얼마나 했나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억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2억 했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2억 했나요? 매년 2억입니까? 이거 저 군 출연금을 1년에 2억씩 해갖고 지금 몇 년 동안 적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적립기금을 3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해놨거든요?
「매년 2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30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2006년도부터 신설된 내용입니까? 이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할 때. 2006년도에 신설된 조항이죠? 이게. 소장님!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어야 30억 목표가 되겠네요? 지금 18억 돼 있으니까 30억 목표로 한다고 하면.
「2년까지 20억이고 5년만 앞으로 더 하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5년, 앞으로 5년 더하면 그 목표액 30억이 지금 한 20 ······
이종록위원
아, 5년 더하면.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는 지켜야 되니까. 소장님 그러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걸 좀, 매년 이걸 좀 기금 승인하면서 설명은 해도 조례에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이왕 그 뭣 했으니까 그 우리 부의장이신 이길운 의원께서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거 다 보셨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보셨는데 이거 전액감면 해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지역에 선수들이니까. 지금 그 축구전용구장도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오면 전액감면 해서 사용합니까? 오면은.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전지훈 ······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 관내학생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관내학생들은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전액감면입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축구전용구장 조례가 따로 있나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 ······
이종록위원
그건 아니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조명, 야간조명탑이 이번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가심의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건 일반인들 사용료 준수관계일거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야간 조명탑을 해놨으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우리 그 선수들 있잖아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중학교축구부나 초등학교축구부 얘들도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밤에 연습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는 감면해 주냐고요. 아, 그것도 지금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압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축구전용구장 운영조례는 따로 있나요? 여기 같이 있죠? 체육센터 설치조례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지금 이번에 조명탑 해가지고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록위원
아,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드실려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는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조례에가 같이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축구전용구장이나 이런 게. 틀리게 들어 있나요? 체육시설관리 조례라는 운영조례에가 들었나. 거기가?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는 ······
석순
김석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실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체육시설물 ······
아니, 내용은 아는데 ······
아, 그러면 우리 사용료 이 부분이 국민우슬체육센터 그러면 수영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구분이!
결국에는 운영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운영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이고만요.
그 체력측정실, 판매점, 다목적. 결국에는 수영장하고 해당되는 거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다한다면 이건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문구를 좀 수정하면 어쩌겠어요? 소장님. 감면에 대한 것은 공감해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네.
이종록위원
그러나 주 내용이 해남 동초등학교에 수영선수들이 있는 것 같구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있나?
거기가 지금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있나 봐요. 여기를 주 감면해 주자 이 내용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문구를 좀, 어떻게 ······ 공감하는데 좀 문구가 그런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들은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내용 같은데 ······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네.
이종록위원
내가 수영장을 사용해보니까 이 수영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내외부에서 그 수영을 하는 애들이 왔을 때 일반 수영장이용자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몇 개 라인을 막아버려요. 이러다보니까 (웃으면서) 아예 몇 개 라인을 막아 버려가지고 이게 좀 불합리한 이런 부분도 있더라니까요, 이게. 운영함에 있어서 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더만요, 이게.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애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해버린다거나 계속해버리면 (웃으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라인은 아예 두 개, 세 개 라인은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갈수록 수영인구는 늘어나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그러면 2시간하고 몇 시간 쉽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그 수영강사한테 물어보니까 오래 못 있다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예, 오래는 못한데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래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아니 2시간 하고 2시간 쉬나요?
그러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런 사용할 때,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선수들이 오면 이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봤으면 쓰겠더라고요,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내가 해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어디 여순가 어딘가 그 수영팀이 와서, 2팀인가 오니까 3개 라인을 딱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할 때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도 그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뭐 해경, 해양경찰팀이랄지 이런 데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좀 많이 와서 다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걸 좀 운영의 묘를, 관내학생들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은 공감하니까 ······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