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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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12월 4일 월요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그동안에 감사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정리나 사안들을 잘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업무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 주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소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4대 때에도 임시청사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 회기때에도 중간회신이 왔었는데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

지난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공문으로 송부됐지요?감사담당관 남상익 예.

김금희위원

현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청구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먼저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금희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이렇게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이 불가능한 관악산 공원부지 임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하여 설계용역비 1억4,700여 만원 낭비, 처분요구는 주의입니다. 관련부서가 신청사추진담당관입니다. 두번째, 별관청사 구생활복지국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빌딩 서원빌딩을 임차하여 전세보증금 6,100여 만원 사장시키고 월세 9,400만원의 낭비를 초래한 사항입니다. 처분요구는 징계입니다. 구 총무과장입니다. 관련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세번째, 임시청사 2개 빌딩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 전세보증금 6억2,300여 만원 월세 8억3,800여 만원, 관리비8,400만원 총 15억5,500여 만원 과다책정 처분요구 통보해 왔습니다. 관련부서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네번째, 구민정보화교육장 이전 시설비로 2,300여 만원 부당 전용 집행했습니다. 처분요구는 주의입니다. 관련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것만해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거의 15억원이고 그에 대한 임차료도 과다지급이 6,000여 만원, 또 구민정보화교육장 2,800여 만원 하면 그돈만 합쳐도 엄청난 예산인데 실제로 그에 대한 조치는 주의 7명, 징계 1명 이런 정도로 끝난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이유가 있었나 의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도 이렇게 거의 15억원이 넘는 돈이 15억8,000여 만원이 지금 잘못 집행되고 예산이 과다집행되고 예산이 낭비됐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그냥 주의로 끝났어요.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도 올해 감사담당관께서 자체 동 행정감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조처가 오히려 감사원에서 한 것보다 더 조처를 나름대로 객관성있다고 했다고 인정될 만큼 적극적인 감사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걸 환수하고 환불하고 신분상 조처를 한 부분들을 보면 그야말로 감사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청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주의 7명, 징계 1명 나온 것 외에 나름대로 결과 처분을 받고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원 통보사항을 저희 과에서는 해당부서에 이첩 시행하고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대책을 세우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응하는 조처가 있었는지 사후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지금 각 해당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대책을 세워요? 아직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중간에 거의 1년 넘게 걸려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보내주면서 중간회신도 있었고, 중간회신 내용에도 위법사행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었고 1년 넘게 끌어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악구의회에서 문제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한 가지 부동산중개료에 관한 것만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과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항이고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 전에 관악구청에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처를 하라고 하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권고를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한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안들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중간회신 내용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미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견을 얘기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4대 의회에서 몇 달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감사원에서 다 인정되는 문제점들로 확인됐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주의하라고 내려보낸 것 외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이만큼 낭비되고 부당집행됐으면 환수나 그런 예산상의 조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관악구가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쩔쩔매고 구민들이 하고자 하는 편의사안이나 불편사항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15억8,000만원이나 잘못 집행돼서 낭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처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럼 누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어떤 조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관악구 의원님들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조처가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 의회차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든 환수조치든 하라고 하는 권고의 어떤 것들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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