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중구 청사특위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청사이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시장님 연두방문시 구 시청사 무상양여 약속에 이어 7월16일에는 시의회에서 무상양여가 확정되어 청사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사이전 기본계획,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 현황,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사이전 기본계획입니다. 적은 경비로 합리적인 청사 개·보수 및 사무실 배치와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이전 준비로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청사이전기획단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3개부 5개팀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청사이전 계획, 홍보, 예산 및 첨단정보망 구축은 총괄부장인 총무국장이, 이전과 관련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부장인 사회산업국장이, 청사개·보수, 시설공사, 사무실 배치, 임대업체 이전협의는 시설부장인 도시국장 소관하에 두고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이전계획을 수립, 청사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청사이전 추진목표는 2001년12월31일로 하고 2002년1월2일 신 청사에서 시무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8월에 이전대상 물품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48개 이전대상 업체가 이전이 완료되면 통신, 전산, 방송 개·보수 시설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이전 및 뒷정리를 12월 말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물품 이사비용으로는 8,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청사개·보수 및 사무실 배치입니다. 20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고 이전에 따른 세부계획은 허가민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첨단정보망 구축입니다. 기존 통신, 방송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며 전산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청사이전 홍보계획입니다. 중구소식지, 시보, 아파트 단지에 설치 되어 있는 애니팩스, 각종 언론매체 및 교육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실·과 및 시설안내를 위한 표지판을 주민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제작하여 부착 하겠으며 각종 조례, 규칙, 공부를 정리하고 자매도시 및 각종 단체와 기관에 이전홍보와 아울러 선관위와 3개 단체의 입주안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임대계약 업체의 이전 추진은 지적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청사이전 소요예산 및 확보현황입니다. 총 소요액은 48억800만원으로 현재 26억3,000만원이 확보 되었고 추가소요액이 17억7,800만원입니다. 확보예산 내역으로는 전산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설치비 5억5,000만원, 물품이전비 8,000만원, 개·보수 시설비 20억원, 추가소요액 17억7,800만원으로 의회운영 방송, 음향시설비 1억5,000만원, 전산·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설치비 부족분 1억8,700만원, 청내방송시설비 3,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및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8,800만원, 개·보수 시설비 부족분 13억1,800만원입니다. 추가소요액 확보방안으로 세출예산의 절감목표액을 적극 이행하고 불요불급 예산외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며 전 직원의 부족재원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 절약행정으로 추가소요액을 확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원부서의 이주는 평일의 야간 및 토·일요일에 실시 하겠으며 이전기간 중 현 청사와 이전청사에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원발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사무실 배치는 민원 및 직원수가 많고 장애인 출입이 잦은 부서는 저층부에 관리·기획·지원부서는 상층부에 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편리하게 청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이전홍보로 주민불편 및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계약업체 이전 난항과 시설 및 이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으나 시청 및 이전대상업체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이전협의를 실시하고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시·도의 이전청사 견학 및 전문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하여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이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구의회 청사특위와 협조체제하에 시설개·보수와 신속 정확한 이사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 잠깐 부연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이전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냥 저희가 9월말에 이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SOP를 만든 사항이고 앞으로 이전이 늦는다든지 또는 공사일정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할테니까 일정에 관한 부분은 SOP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준공에 앞서 가지고 대전시에서 조형물 설치에 대한 헌금, 기금을 이렇게 받는 사항이 보도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협조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지금 현재 상징적인 구 시청사가 역사적인 의미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적합한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기금을 좀 받더라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중구에 상징적인 것, 즉, 예를 들면은 충·효·예를 테마로 한다든가 또 지금 구청사에 접한 청소년거리 이런 사항을 상징을 해서 시계탑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또 구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총무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청사이전 총괄계획만 수립을 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청사에서 나가는 과정에서의 준비도 병행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기금모금이라는 것이 각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구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야할 사항도 안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좀 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깊숙이 한번 연구를 해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사이전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사사무실 배치계획, 문제점, 예상공사비, 그 동안 추진내용, 앞으로 할 일, 보고자 의견, 청사외부 조경 및 담장 등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구 시청사 현황으로 중구 대흥동 499-1번지에 위치한 구 시청사는 대지면적 1만2,201㎡로 1959년부터 1999년까지 건축된 4개동 지상5층 연면적 1만5,573㎡로 활용계획으로는 조립식 건축물 2,073㎡를 철거하여 잔여면적 1만3,500㎡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잠깐 사진에서 조립식 그 철거되는 부분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청사 건물 현황사진입니다. 이것이 상부에 있는 조립식들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면적이. 철거가 되면. 사무실 배치기준은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2 및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및 정원수가 많은 부서와 장애인의 출입이 잦은 민원실 등은 저층부에, 다음으로 관리, 기획, 지원부서 순으로 배치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배정면적은 집행부 사무실 1,749평, 의회 999평, 부대시설 686평 등이며 대외기관으로는 평화통일협의회외 5개소에 209평을 배정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축분야는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이 불투명 하고 기계설비, 전기 및 소방설비는 시설노후 및 개통상태 파악이 불가하여 수선공사가 안될시 이전 후 유지관리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 시청사 건물이 현 청사보다 면적은 증가하나 건물 구조 및 기능상 효율성이 저하되어 충분한 사무실 배치가 어려웠으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한 사무실 배치로 요구사항에는 미치지 못 하나 최대한 반영토록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청사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 건물은 시청 이전후 그 동안 관리상태가 전무한 관계로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사용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구조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으며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교체공사할 계획이며 청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철거하여 공공청사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공사 계획으로는 바닥재, 천정재 설치, 칸막이벽 철거설치, 민원실 실내장식 등 수장공사 및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상공사비로는 33억1,8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20억원의 예산밖에 확보치 못한 상태입니다. 원활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족되는 재원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2001년7월 사무실 배치작업을 완료 하였고 7월30일 기계, 건축, 전기, 소방 분야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 8월3일 계약을 체결 하여 현재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 공사집행 결의 및 공고, 시공업체를 선정 2002년2월 이주목표로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9월말로 예정된 구 시청사 세입자들의 이전이 순조롭게 이전되지 않을 경우 공사완료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청사 외부조경 및 담장개선, 노후화된 청사후면 경암빌딩과 고 기무사측 담장에 대하여는 접근성이 없고 개방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교체설치 예정이며 청사 정면 및 도청방향의 담장에 대하여는 철거후 고도차를 이용, 자연석 쌓기와 기존 조경을 포함 보식하는 등 휴식공간 설치와 아울러 통행로를 확보 청사를 개방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청사이전 관련업무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면도를 보면은 1층 평면도에 창고, 제1창고, 제2창고 죽 있네요.

1층 평면도에요?

예. 1층 평면도에 전부 창고식으로 창고가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중구기동대 하고.

예.

그리고 2층을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 갑니까?

예.

여기 혹시 이 부지에 아주 시에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보시죠.

아, 그것은 정확한 것을...

아, 지적과 소관인가요?

예.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1층, 2층을?

예.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위에 부속건물을 철거를 하고?

예, 그 조립식 건물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청사 이전을 고심껏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의회도 청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가동하고 있는데 청사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 모든 사항은 주무부서인 인·허가 과에서 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사전 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행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간간히 비쳐지는 사항이 참 아쉽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잘 할려는 그런 의욕과 모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인 사항으로 높이기 위해서 긴밀하게 의회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고 일방적인 통보형식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을 간간히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 하는데 이 청사배치 하는 사항도 일단은 한번 협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관철은, 최대한 배려는 안 되었지마는 협의는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청사대책특별위원인 본인은 그런 사항을 감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그런 사항을 받아봤습니까?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머리를 짜고 같이 좀 협의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을 느끼는데 앞으로의 진행사항도 계속해서 나가겠지마는 그런 사항을 좀 공개 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쉬움을 느끼는데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배려차원을 떠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시설 개·보수비가 20억 서있나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모자랍니까?

13억7,000만원 정도가...

13억?

예.

그러면 34억 가지고 시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가급적이면은 칸막이 시설도 기존시설을 그냥 활용 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른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개·보수한 데를 견학을 한번 했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그 강남구청, 대전 구법원청사, 세무서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간 거기 두 군데를 저희들이...

뭐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문제지만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법원에 세무서가 이사를 가는데도 저희들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요?

한 30억 들었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큰데요.

규모가 우리는 현시청 자리가 더 크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 전기 같은 경우는 화재도 있었고 전기시설에 대한 개통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다운이 되면은 전산은 물론, 각종 통신망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징후가 농후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청사이전에 대해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완벽하게, 임시적으로 하지말고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 의회와도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의 좀 많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옥상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랬죠?

예.

거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거해야 할 면적이?

한 2,700평 정도가 됩니다.

2,700㎡,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하니 지금 이것을 뭘로 쓰고 있어요?

아, 그 부분들이 과거에 전부 사무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무실로 전부 쓰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구시청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사실. 노후된 건물이라 대개 옥상에다가 조립식을 시설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양면의 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면적을 창고로 쓰거나 사무실로 쓰거나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또 노후된 건물의 옥상이 물이 새거나 해서 그 방수를 해도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조립식을 올리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했을 적에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막상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옥상방수가 잘못되서 자꾸 샌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양면을 잘 생각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철거를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나는 하는 얘기요. 철거를 하지 않을 적에는 그것을 창고로 쓰거나 사무실로 쓰거나 여러 가지로 그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비용도 덜 들고 막상 철거 했다가 옥상에 금이 가거나 틈이 새서 방수를 해도해도 안 된다면 그것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이니까 그러한 골치 아픈 점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철거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그 우려하시는 방수 문제 때문에 지은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과·부족해 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지은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해체 한다고 해서 방수에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재하중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에 대한 무게하중이라는 것은 뭐 별 것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겠지마는 그것을 사용하는 활용도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창고로 쓰든지 뭐 필요한 사람에게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세를 준다든지 물론 겉으로 보기에 미관상은 별로 좋지 않다. 옥상위에 조립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또 그것을 헐어낼려면 돈이 여간 많이 들어?

원래 상업지역에서는 조립식 건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에게는 못 하게 하면서 저희들 공공청사에서는 참 그 조립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 하는 계재에 그런 것도 좀 정비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은 비용도 절약하고 헐어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테니까. 또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인데 거기에 철거하는 조립식이요. 그것이 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뜯어내면 못 쓰지.

재활용하는 거요?

예, 지금 현재 철거하는 조립식을 그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긴밀히 점검은 안해봤겠지마는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적인 사용은 못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전면 다 철거를 해서 없애는 겁니까?

예.

활용은 않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좀 어떤 동이라고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동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요?

부분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검토해서 지금 일부 동에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청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청사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지적과 소관인 구 시청사 입주단체 이주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단체 현황은 벤처기업이 14개 업체, 기타 단체수가 30개소, 시 직접사용이 4개소 해서 48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대부료 부과로 분류를 해보면은 벤처기업이 1000분의 10을 적용했고 기타 단체가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법적 무상대부 이북5도사무소를 포함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 자체 사용이 20개 단체로써 총 48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럼 이주대책은 저희가 9월30일까지는 시장재산으로서 시에서 대부계획이 되어 있고 30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주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시 이주대책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을 집적시설을 지정을 해서 대흥동 운송빌딩에 시에서 교보생명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그 빌딩을 3층에서 6층까지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 기업지원과 하고 중구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이주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 대상기관인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시 회계과의 주관하에 둔산 시청사로 이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 직접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 책임하에 의해서 이주계획이 추진 중이며 기타 단체는 개별적으로 타 장소로 이전토록 지금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업무담당 부서별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적시설에서는 사무실로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일부 사회단체의 사무실이 시에서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전을 불응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에서는 구 시청사가 중구청으로 양수가 되면은 현재 이주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가 중구에 양수될 때까지도 이주단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머지에 대해서 이주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임대만료일인 9월30일 이후에 가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등 이주분위기를 우선 조성을 하고 시에 지속적으로 이주종용을 해줄 것을 계속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소유권 이전 후에 저희 중구에서 이주단체에 대해서 이주를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청사이전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또 흐름, 요즘 작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흐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전추진 일정에 대해서 흐름을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연두순시 방문시에 구 시청사 무상양여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저희 구에서도 추진을 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3월13일부터 28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1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시의회에 요청을 했으나 그 행정절차가 공유재산이 원래 잡종재산만 교환이 가능하고 행정재산일 경우에 그 교환이 불가능한데도 행정재산을 교환 한다고 했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중구청사 일부를 공원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변경고시를 하고 중구에서는 4월20일자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520평에 대해서요. 그래서 공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3월23일날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20평을 교환하는 문제로 인해서 유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26일날에는 저희가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건을 중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5월12일에 중구의회에서도 시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13일날 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이때에 520평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대금으로 하지 않고 유보해두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0평에 대해서는 대금정산을 하지 않고 저쪽에 있는 연정국악원 부지만 정산처리를 하고 520평에 대해서는 시유지로 남겨두는 조건으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시에서 이루어진 상태고 중구에는 관리계획 변경이 의회에서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4월20일자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면서 일부 총면적 중에 일부의 용도폐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520평을 토지분할을 해서, 중구청사를 분할을 해서 520평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9월30일까지는 시에서 구 시청사가 시장재산으로서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30일 이후에 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시장은 520평을 분할을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520평은 공원용지로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 중구로다가 무상양여 하는 양여계획서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 무상양여 계획서가 저희한테 와야 그 다음에 520평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520평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 중구로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재산이 이때서부터 중구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수정을 하고 하는 절차를 그 이후부터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차후 일정을 보면은 그런 시기가 한 10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추진을 일정별로 어떤 추진을 해나갈지는 아직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적과장이 이야기한 식으로 그 흐름이 청사이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고 말씀 하시면 저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이 교환계획서가 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구의회에서 우선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있어야 되겠고 중구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있은 이후에 행정적으로 시에서 양여계획서가 내려오고 저희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흐름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이 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만 된다면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10월 정도에 올라올 거라고 얘기 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을 봐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이요?

예.

승인은 미리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9월초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고 교환계약이 아마 10월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식으로 520평에 대한 건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아직은 현 중구청에 있는 520평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잡종지에서 잡종지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520평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지적과장님이나 차인철 본위원이나 대충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 가십니까?

예.

이 흐름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아까 우리 허가민원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 건물배치도를 보니까 1층에 창고식으로 죽 되어 있어요. 1층에 배치 한다고. 2층에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지. 2층에 보면은.

아, 공원용지 자리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할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것이 활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구청사가 60년대부터 공원용지에서 지금 중구청사로 사용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시에 520평을 공원용지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구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다가 공원조성을 해나갈 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원용지 자리를 영구적으로 중구청사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당분간은 공원용지로 시설을 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지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재산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중구재산입니다.

아니, 무상양여할 때는 520평은 시하고 520평을 같이 바꾸는 것 아녜요?

예.

이것 시유지로 될 것 아닙니까, 520평은.

현재 중구청사 뒤에 마당으로 있는 520평이 시유지로 되고 시청 뒤에 공원용지로 떼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 명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요. 시로 갈 것 아녜요. 우리 구청사에 있는 것이 현재 520평이.

현재 중구청사의 520평.

520평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시유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로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질의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 1층 하고 2층이 활용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현재 중구청사는 철거가 되는 것이고...

아, 여기는 상관이 없다.

시청사...

이사갔을 때에 우리가 지금 아까 허가민원과장께서 이러이러하게 사용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예, 그것은 중구청 명의로 되어, 중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이 가능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흐름에 따라서죠, 그것은?

예,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확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